○위원장 고광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8회 공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어제에 이어 계획된 의사일정에 따라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위원장 고광철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건설과장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윤여동   
  건설과장 윤여동입니다.
        (예산서 설명)
  이상 건설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고광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제가 95페이지에 보면 둔치공원 및 제민천 유지관리에 예산이 3,000만원 섰거든요?

○건설과장 윤여동   
  예.

○위원장 고광철   
  둔치공원 유지관리하려면 3,000만원 갖고 되겠나 하는 생각이 들고 지금 금강 백제대교 오는데 보면 이번 장마로 상당히 파였습니다.
  거기를 빠른 시일 내에 보수해야 될 텐데 많이 파였기 때문에 예산이 상당히 들갈 것으로 생각이 되거든요.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윤여동   
  예, 예산이 편성되는 대로 바로 조치하겠습니다.

○위원장 고광철   
  박병수 위원님.

○박병수 위원   
  90페이지에 보면 민간자본보조에 마을공동이용시설 사업이라고 있습니다.
  장소가 어디인지 좀 말씀해 주시지요.

○건설과장 윤여동   
  어디 말씀하시는 거지요?
  민간자본보조에...

○박병수 위원   
  두 번째 마을공동이용시설.

○건설과장 윤여동   
  마을공동이용시설 사업에 9,000만원은 이게 어디에서 넘어온 거냐면 복지사업과에서 건설과로 예산이 변경된 사업이거든요. 그게 원래는 경로당 보수와 경로당 신축비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남아있는 9,000만원 가지고 경로당 보수ㆍ신축에 나머지 사업비를 투여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박병수 위원   
  지난번에도 과장님한테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사실 지방자치단체 선거구가 예전하고 다르게 획정되는 바람에 자기 지역에서 시의원을 배출 못한 데가 아시다시피 많이 있습니다.
  심지어는 참 이장님들 얘기를 들어보면 우리는 애비 없는 자식이 됐다는 얘기까지 반 농담 반 진담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 걱정스러운 게 그렇습니다.
  우리 선거구도 보니까 사업비가 많이 내려가 있어요. 보면 많이 내려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다른 데보다 조금이라도 홀대받는 듯하면 자기의 욕구불만을 아주 가감 없이 분출하는 입장인데 그런 데일수록 홀대감을 느낀다거나 소외감을 주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건설과에서도 주민숙원사업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업에 어려움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고생을 많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은 일대로 열심히 하면서 그런 욕을 먹을 필요는 없지 않느냐 하는 것이 저 개인적인 소신이고 생각입니다.
  드리고 싶은 말씀은 특히 의원이 있는 곳보다도 의원 배출이 안 되어 있는 장소는 신경을 더 각별히 써야 그것이 우리시 관계자들이나 집행을 직접 하시는 과장님한테나 욕을 안 먹는 결과가 된다 해서 드리는 말씀이니까 그런 부분은 유념을 하셔서 지금도 물론 잘 해 오고 계시기는 하지만 그런 부분에 더 신경을 쓰셔야 될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건설과장 윤여동   
  박 위원님 말씀대로 홀대받는다는 인식이 안 들게끔 하겠습니다.

○위원장 고광철   
  양준모 위원님.

○양준모 위원   
  과장님 89쪽에 소규모주민숙원 사업 4억이 계상되어 있네요?

○건설과장 윤여동   
  예, 4억으로 되어 있습니다.

○양준모 위원   
  90쪽에 방금 전에 박병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마을공동이용시설 사업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답을 주실 때 경로당 보수 및 신축비라고 하셨는데 어차피 그렇게 목이 분명하게 나올 수 있는 사안이라면 목을 어정쩡하게 쓰지 않도록 해 주시는 게 더 낫지 않겠습니까?
  마을공동이용시설 사업이라고 하면 너무나 허공에 뜬 내용들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목을 분명하게, 전용되지 않도록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윤여동   
  답변 드리고 싶은 것은 원래 복지사업과에서 올 때는 경로당 보수하고 신축하고 남아있는 것이 1,500만원하고 7,500만원이 와서 9,000만원으로 합산해서 부기변경을 했거든요. 이것 가지고 원목적상으로는 보수ㆍ신축비가 넘어왔기 때문에 공동이용시설로 보수ㆍ신축이 신축성 있게 이 사업비를 집행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양준모 위원   
  93쪽에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가 6억9,96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아까 목을 바꾸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셨는데 목 바꾸기 이전에 계상되어 있던 금액은 얼마지요?

○건설과장 윤여동   
  91쪽에 보시면 용역비로 2억1,500만원이...

○양준모 위원   
  그것도 포함되는 겁니까?

○건설과장 윤여동   
  예, 그리고 92쪽에 전산개발비로다가 3,000만원이 되어 있고요.
  92쪽에 양화권역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비로 해서 4억5,060만원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것을 전부 감액해 가지고 시설비로 되어 있어서 농촌공사에다가 위탁을 했기 때문에 공기관 대행사업비로 예산이 편성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양준모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광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건축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축과장 노평종   
  도시건축과장 노평종입니다.
        (예산서 설명)
  이상 도시건축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위원장 고광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병수 위원님.

○박병수 위원   
  과장님, 한 가지 건의를 좀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도로를 확ㆍ포장을 할 경우에는 저쪽에 읍ㆍ면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야기하는 취지하고 약간 안 맞겠지만 특히 도시주변, 도시공간에서는 사업을 예산이 적극 뒷받침이 한 번에 안 되기 때문에 두 번, 세 번 나누어서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렇게 되면 일이 상당히 어려워집니다.
  예를 들어서 공주대학교 후문에서 금호고속 그쪽에 간선도로 내는 것도 예산을 확보해서, 한 번에 확보를 해서 해야지 공시지가가 해마다 바뀌지 않습니까?

○도시건축과장 노평종   
  예, 그렇습니다.

○박병수 위원   
  그런 문제가 있으니까 조금 어려움이 있겠지만 도시건축과에서 간선도로를 내는 것은 꼭 필요하기 때문에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지역주민들을 위해서 교통이라든지 여러 가지 제반사항을 감안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가능하면 분할하지 말고 한 번에 다 발주해서 최소한 땅이라도 우선 사놓을 수 있도록, 지가가 해마다 올라가니까 그런 거를 좀 시장님한테 건의를 해서 행정을 그렇게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어려움이 좀 덜 할 것 같습니다.

○도시건축과장 노평종   
  예, 유념하겠습니다.

○박병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광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101페이지 보면 한빛아파트 진입로 개설에 보상비 6억5,000이면 다 됩니까?

○도시건축과장 노평종   
  보상비는 거의 해결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위원장 고광철   
  작업은 아까 박병수 위원님 말씀처럼 늦더라도 보상은 빨리 이루어져야 시세를 절약하는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박병수 위원   
  과장님, 거의라는 여운을 남기면 안 돼요. 똑 떨이지게 해야 돼요.

○도시건축과장 노평종   
  예.

○박병수 위원   
  그렇게 해야 나중에 어렵지가 않아요, 집행부에서 일할 때.
  위원장님도 말씀하셨지만 도로개설이 설령 늦어진다 하더라도 일단은 땅을 사놓으면 주차장 공간으로 활용도 가능하고 임시로 밀어서 이렇게 할 수도 있고...

○도시건축과장 노평종   
  제가 말씀드린 사항은 아직 감정평가해서 보상비 지급결의가 안 됐기 때문에 마무리될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표현상 그렇게 했습니다.

○위원장 고광철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로교통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도로교통과장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교통과장 이장복   
  도로교통과장 이장복입니다.
        (예산서 설명)
  이상 도로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고광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의장 이동섭   
  위원장님.

○위원장 고광철   
  예, 의장님.

○의장 이동섭   
  지금 121페이지에 현대1차 아파트 공원등 신설 및 보안등 설치를 읍·면·동 보안등 설치라고 설명을 했는데 어떤 게 맞는 거예요?

○도로교통과장 이장복   
  부기를 같이 달다보니까 애매한 해석이 되었는데...

○의장 이동섭   
  부기원칙에 의해서 현대1차 아파트 공원등 신설 및 보안등 설치라고 했는데 읍·면·동 설치라고 하는 게...

○도로교통과장 이장복   
  보안등 설치가 읍·면·동 분입니다.

○의장 이동섭   
  그리고 예를 들어서 시내권은 이런 게 없어도 사람 넘어질 일은 없어요. 그렇게 깜깜하지 않아요. 읍·면·동에는 정말로 밤에는 못 다닐 길이 한두 군데가 아니에요. 시내 같은 데야 솔직한 얘기로 어디 불이 없다고 해서 넘어질 데 있습니까?
  그리고 한전 지중화사업이니 그런 게 다 지금 신관동 같은 것도 단지조성을 해놓으면 집을 일찍 안 짓는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계속 거기를 드나들면 지중화 해 놓았던 게 다시 또 해가지고 돈이 70억씩 들어가는 거예요. 이런 게 하나의 문제점이라고요.
  그리고 읍·면·동은 가로등이라든지 하나 달아달라고 하면 거기에 없어도 된다, 없기는 왜 없어야 돼. 다니지도 못하니까 달아달라고 하지. 그리고 가로등이라든지 보안등을요, 전체를 한번 점검을 해요.
  섞어야 돼. 시내 같은 데는 50m마다 계속 박아놨어.
  그러니까 50m에 하나씩 양쪽으로 박을 일이 뭐가 있느냐 이거에요. 지그재그로 박던지 해야지 50m 양쪽으로 좍 박아놨다고...
  100m에 하나씩 있으면 어두워서 못 다니냐고, 그리고 읍·면·동에는 그거 하나 달아달라고 하면 거기 없어도 되는데, 없어도 되기는 왜 없어도 돼, 어두워서 못 다니니까 달아달라고 하는 거지. 이거 예산 더 넣어요, 읍·면·동에다.
  현대1차 아파트고 뭐고 다 빼더라도...

○도로교통과장 이장복   
  말씀드리면요, 부기를 저희가 명확하게 따로 달았으면 이런 오해가 없으신데 현대1차 아파트 놀이터에 4개만 들어갑니다.
  그리고 5,000만원 예산 가지고 저희가 계획을 잡고 있는 것이 읍·면·동에 60개가 들어갑니다. 부기 때문에...

○의장 이동섭   
  아니 60개라고 해야 읍·면·동으로 따지면 몇 개 들어간다고...

○도로교통과장 이장복   
  그래서 저희도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하고 다른 예산을...

○의장 이동섭   
  아니 그렇게 하고 이걸 진짜예요.
  가로등하고 보안등을 이런 데에서 50m 양줄로 박은 건 하나씩 솎아야 돼요.
  실질적으로 가 봐가지고 안 되는데다가 뭐 하러 대낮처럼 불을 밝혀 놓느냐고.
  그렇게 하고 실질적으로 없어서 그거 좀 하나 달아달라고 그러면 거기는 없어도 괜찮대.
  여기는 막 양쪽으로 50m에 하나씩 박아도 괜찮고.

○도로교통과장 이장복   
  가로등하고 보안등 개념차이인데요. 가로등은 저희가 4차선의 경우 법적인 기준이 있기 때문에 양쪽으로 해서 40m 간격으로 보통 설치를 하고 있고 2차선 같은 경우는 이번에 지중화사업 구간도 한 줄로 합니다.
  한 줄로 하고 4차선 구간은 두 줄로 들어가고 격자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의장 이동섭   
  지금 신관동 같은 데도 단지만 늘어나가지고 집을 안 지니까 그냥 계속 다니다가 밑에 해 놓은 거 다 없어져가지고 다시 공사하는 거예요.

○도로교통과장 이장복   
  의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지금 선로가 많이 죽어있는 이유가 지금 의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추가로 주택이나 이런 사업을 하다보니까...

○의장 이동섭   
  그러면 다 지은 뒤에 달아놓든지 이래야지 다시 해 가지고 이게 돈 수십억 내버리는 거 아니에요.

○도로교통과장 이장복   
  앞으로는 사업장 저희가 신경 써서 그렇게 하고 읍ㆍ면ㆍ동 가로등 예산을 최대한 많이 확보해서 많이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이동섭   
  아니 진짜 단지 같은 건 집을 지은 뒤에 이런 걸 달아놓든지 해야지 다시 해 가지고서 이게 돈 수십억씩 내버리는 거 아니냐고.
  이런 게 예산낭비지 뭐가 예산낭비예요.
  그리고 읍ㆍ면ㆍ동에 달아 달라거든 핀잔 좀 하지 말고.

○도로교통과장 이장복   
  예.

○의장 이동섭   
  거기는 없어도 괜찮대.
  어두워서 깜깜해서 못 다니는데 괜찮아.
  막 이런 데다 두 줄로 40m에 하나씩 박아야 그건 괜찮아.

○도로교통과장 이장복   
  알겠습니다.

○위원장 고광철   
  의장님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제가 조금 말씀드릴게요.
  의장님 말씀도 맞기는 맞는데 지금 현대1차 아파트 보안등 거기는 작년도에 차량이 몇 대가 도난당했고 그리고 차바퀴를 다 빼갔습니다, 그쪽에.
  그래 갖고 우범지역으로 되는 부분이고 그래서 이렇게 설정을 한 것 같은데 이해해 주시고 그리고 동지역에도 가로등이 가깝게 있는 부분도 있지만 소외된 부분도 많이 있어요.
  그런 부분 참작하시고 읍ㆍ면ㆍ동에도 신경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교통과장 이장복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고광철   
  박병수 위원님.

○박병수 위원   
  의장님이나 위원장님 말씀에 공감을 합니다.
  그쪽 현대1차 아파트는 제가 발의를 했던 사람이고 현장을 가보니까 자동차 바퀴가 빠지고 도난당하고 했다는 얘기는 오늘 처음 듣는데 거기는 아주 완벽한 우범지역입니다.
  거기는 아파트와 아파트 사이에 공원이라고 조그맣게 하나 있는데 가로등이 하나 희미하게 있는데 거기에 주민들 얘기를 들어보면 늘상 청소년들이 와가지고 술 먹고 담배 피고 술 먹는 것은 그건 기본이고 거기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때로는 비명도 들리고 말이지 이래서 아파트 내에 상당히 위험스럽다.
  그래서 제가 주민들의 뜻을 받들어서 올린 부분인데 의장님 말씀대로 시내도 물론 중요하지만 특히 시골 같은 데는 예산을 조금 확충을 하십시오.

○도로교통과장 이장복   
  금년 이번 추경 집행을 하고 내년도 당초예산에 저희가 가로등 신설 예산을, 보안등 신설 예산을 획기적으로 올리겠습니다.
  위원님들 많이 도와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박병수 위원   
  예, 그렇게 해가지고 그런 것 때문에 소외되지 않게 더군다나 또 보안등, 방범등은 사실 많이 있을수록 좋지만 여러 가지 예산에 관계된 거기 때문에 꼭 필요한 데 집중적으로 투여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115페이지에 보면 동학사 진입로 인도설치, 시가지 통합표지판 설치 삭감된 이유를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교통과장 이장복   
  동학사를 위원님들도 가보시면 차도만 있고 인도가 없다보니까 저희가 축제라든지 축제가 아닐 때도 동학사를 찾는 관광객들한테 상당히 불편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차례 지역에서 요구가 있어가지고 저희가 금년에 인도를 설치한다는 계획을 세우고 예산을 3억을 성립을 시켰는데 저희가 추진하는 과정에서 어떤 문제점이 나왔느냐 하면 현재 있는 차도가 아직도 보상이 안 된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인도 공사를 한다는 소문이 퍼지니까 차도를 가지고 있는 각종 토지주들이 저희한테 보상 민원이 계속 제기가 되고 이렇게 하다보니까 저희가 이 3억으로는 도저히 인도를 설치할 수 없는 여건이 돼 버린 경우입니다.
  그래서 무상으로 인도를 설치할 수 있도록 동의를 해 준다면 저희가 설치를 하겠다 하는 의사표시는 면을 통해서 했고면에서도 상당히 노력을 하고 동의를 받았는데 80%선까지 밖에 못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다보면 80% 부분만 하다보면 일목요연하게 앞에서부터 예를 들어서 100m 중에 80m를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중간중간 끊어지기 때문에 사업효과가 저희가 실무적으로 판단할 때 떨어진다고 봅니다.
  그래서 금년 연말까지 더 토지주들을 이해 설득 시켜서 승낙이 된다면 사고이월에 명시를 시켜서라도 사업추진을 계속 하고 그렇지 못할 경우를 대비해서 부기만 조정해 놓는 것입니다.
  그리고 통합표지판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중화사업하고 저희가 또 CCTV 설치사업하고 연계가 되다보니까 통합표지판을 설치해도 뜯어서 다시 해야 되는 그런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그것은 추후 내년도에 다시 재검토하는 쪽으로 해서 삭감을 시켰습니다.

○박병수 위원   
  116페이지에 보면 전통불교문화산업지원센터 이게 어디에 있는 거예요?

○도로교통과장 이장복   
  이게 마곡사에 있는 겁니다.

○박병수 위원   
  마곡사 진입도로개설...

○도로교통과장 이장복   
  이쪽 상원골에서 마곡사 불교박물관 쪽으로 들어가는 부분에 지난번에 전통불교문화산업지원센터를 기공식을 했습니다.
  그쪽 부분인데 저희가 도비, 시비로 해서 25억짜리 사업인데 이 부분은 2005년도에 설계용역비로 저희 시비로만 일단 설계를 했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낙찰 잔액이 이만큼 1,700여만원이 낙찰 잔액으로 떨어졌기 때문에 저희가 도비, 시비 부담비율을 맞추다보니까 낙찰 잔액을 다시 예산에 편성시켜야 되는 부분입니다.

○박병수 위원   
  121페이지에 보면 조금 아까 거론됐던 현대1차 아파트 부분이 거론이 되는데 거기에 제가 부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흑석골에서 보안등 계장님 잘 들어보세요.
  흑석골에서 우회전을 하면 대아아이투빌 들어갑니다.
  공주대 공대 쪽문 있지요?
  흑석골에서 우회전하면서 아이투빌 들어가는 데까지 시내버스 유턴하는 데 거기, 거기까지 보면 가로등은 설치가 돼 있어요.
  돼 있는데 등이 굉장히 희미합니다.
  이것을 시설 보완을 해 주시고...

○도로교통과장 이장복   
  알겠습니다.

○박병수 위원   
  118페이지에 보면 운수업계 유가보조금이 나와 있습니다.
  이것을 상세하게 알아야 되겠는데 예를 들어서 차종별로, 그 다음에 회사별로 빼줄 수 있지요?

○도로교통과장 이장복   
  그것은 시민교통한테만 나가는 겁니다.

○박병수 위원   
  시민교통요?

○도로교통과장 이장복   
  예, 부분은.
  유가보조금은 법인차량 하여튼 개인용달부터 택시, 관광버스, 트럭, 시외버스 다 나가는 거지만 운수업계보조금 이것은 시민교통한테만 지급되는 겁니다.

○박병수 위원   
  여기에 올라와 있는 건?

○도로교통과장 이장복   
  예.

○박병수 위원   
  그런데 지금 말씀하셨듯이 삼흥여객이라든지 예를 들어서 시내버스라든지 택시라든지 전부 나가는 거 총체적으로 자료 있지요?

○도로교통과장 이장복   
  예.

○박병수 위원   
  그거 좀 상세하게 뽑아서...

○도로교통과장 이장복   
  예, 별도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박병수 위원   
  예, 별도로 서류로 제출해 주시고 포크레인이나 2.5톤 타이탄이나 5톤 덤프트럭을 구입하시는 건 좋은데 리스부분도 생각을 한번 해 보셨는지 모르겠네요.

○도로교통과장 이장복   
  저희가 직접적으로는 안했는데 저희가 회계과 쪽에 간접적으로 분석한 것은 리스가 저희가 직접 사서 운영하는 것보다 경비가 더 드는 걸로...

○박병수 위원   
  아, 경비가 더 들면 얘기할 필요는 없네.

○도로교통과장 이장복   
  예, 리스가 더 듭니다.

○박병수 위원   
  경비가 적게 들면 구태여 이것을 사는 것보다는 리스를 권장하려고 그랬는데 그 다음에 버스승강장 수선공사가 올라와 있는데 이 버스 승강장은 공주시를 총체적으로 한번 종합 진단을 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종합 진단을 해서 보강할 건 보강하고 수선할 건 수선하고.

○도로교통과장 이장복   
  예.

○박병수 위원   
  과감하게 을씨년스럽게 도로 옆에 말이지 이상스럽게 다 쓰러져가는 게 있다든지 그러면 공주시의 이미지가 훼손이 되니까 그런 건 과감하게 새로 또 설립을 해 주고 해서 그것을 할 때에 보면 그분들이 버스나 택시를 기다릴 때에 앉을 수 있는 자리가 있어야 돼요.
  어디는 가보면 옥룡동 쪽으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선볼링장 앞에 있는 데 보면 누가 내버렸는데 아까우니까 의자를 갖다놓은 경우도 있고 소파 같은 거 나중에 그냥 막 비닐이 터져가지고 말이지 모양도 안 좋고 어떤 사람한테는 전화도 왔었습니다.
  앞으로는 승강장을 보완하라고 할 때에는 승강장을 세우되 의자도 벤치 긴 의자로 하든 뭐로 하든 반영구적으로 같이 할 수 있도록 연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자가 없는 데도 사실은 많이 있어요.

○도로교통과장 이장복   
  그래서 이번 사업비가 그 부분이거든요.

○박병수 위원   
  그래서 어느 한 지역에 특정지역만 할 게 아니라 총체적으로 한번 종합 진단을 해 주시고 120이지에 보면 신관동 공영주차장조성 부지매입비가 올라와 있는데 이거 한번에 보상이 끝나는 거지요?

○도로교통과장 이장복   
  예.

○박병수 위원   
  아까도 도시건축과에서 말씀을 드렸지만 해마다 공시지가가 오르기 때문에 주차장 부지를 매입한다거나 도로교통과에서도 할 때에는 어려움은 많이 있겠지만 토지보상만큼은 한 번에 해야 된다 그래야 나중에 차후에 이후에 그 사업이 연계가 수월해 질 것 같습니다.
  무인단속카메라는 이전에도 제가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이쪽에 강남이 됐든 강북이 됐든 해당지역에 카메라 시스템을 설치하는 것에 대해서는 시민 모두가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을 합니다.
  요즘 경기가 너무 안 좋고 하다보니까 사실 이런 걸로 인해서 경기가 더욱 더 안 좋아졌다고 이야기가 나올 개연성이 충분한 사안이니까 지역민들하고 과장님이 됐든 관계 계장이 됐든 시청으로 부르든 찾아가시든 자주 이야기를 좀 나누십시오.
  나누어서 사업의 불가피성도 설명하고 그 사람들이 그러면 그쪽 부분에 대안을 또 아마 제시를 할 거예요.
  그 안대로 갈 수는 없지만 어느 시간대에 해 주고 어느 시간대에 이게 탄력적으로 우리가 주차장이 공간이 확보가 돼서 어디라도 주차를 시켜놓고 4～5분 거리에서 일을 볼 수 있는 그런 공간이 확보되기 전까지는 지역주민들하고 충분한 만남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교통과장 이장복   
  알겠습니다.

○박병수 위원   
  다음에 마지막으로 우리 공주만 해도 사실은 자전거로 충분히 남쪽에서 북쪽까지 사실은 갈 수 있는 거리입니다.
  오히려 일부러 자전거를 타는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보면 운동 삼아서 둔치를 돈다거나.
  지금은 또 어느 때보다도 건강에 대해서 신경들을 너무 많이 쓰고 있기 때문에 자전거도로를 전반적으로 재정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현재는 형식은 갖추어놓고 있어요.
  그런데 자전거도로를 실지 한번 언제 날 좋으면 다녀보려고 하는데 차타고 가다보면 도로는 자전거도로인데 실제 자전거를 타고 가다보면 도저히 그게 연계가 안 되는 자전거도로가 예상외로 많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과장님한테 도로에 관계된 사람하고 과장님도 신문에 보면 프랑스가 지금 자전거 붐이 일어나서 상당히 국가적인 차원에서 대대적으로 하는가 본데 그런 데도 공무국외여행을 갔다오셔가지고 접목시킬 수 있는 부분이 있는가 확인해 보시고 그것도 그거지만 사실 도로가 우선은 확보가 돼야 돼요.
  자동차처럼 자전거도로가 빵빵 뚫려있다면 운동도 하고 기름값도 아끼고 여러 가지 효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자전거도로 상태에서는 그게 어렵다. 일부 구간은 충분한 데도 있습니다.
  공주대학교 정문부터 그 밑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전반적으로 진단을 다시 한번 하셔서 이런 것을 확실하게 해 놨으면 좋겠습니다.

○도로교통과장 이장복   
  알겠습니다.

○박병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광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성란 위원님.

○임성란 위원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에 덧붙여서 궁금한 사항이 한 가지 있어서 여쭈어 보겠습니다.
  117페이지 민간경상보조금에 택시시설장비 확충사업에서 시비가 3억600이 지금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보충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제가 어디인가 브랜드 택시에 대해서 3억인가 올라온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거하고 어떻게 관계되는지?

○도로교통과장 이장복   
  이게 브랜드 택시입니다.

○임성란 위원   
  이게 브랜드 택시입니까?

○도로교통과장 이장복   
  예.

○임성란 위원   
  거기에 대해서... 그런데 도비는 1억6,000이 내려왔는데 시비는 3억씩 보조해야 되는 무슨 이유가 있습니까?

○도로교통과장 이장복   
  제가 아까 부분별로 설명을 드렸었는데 이해를 돕기 위해서 개별적으로 의원님들한테는 말씀을 드렸지만 저희가 개인택시 구조가 249대입니다.
  그래서 249대 중에 읍ㆍ면ㆍ동에 2대, 3대씩 나가있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200대를 대상으로 저희가 브랜드 택시를 사업을 한다는 사업으로 택시시설장비 확충사업으로 이렇게 예산요구가 됐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도비가 더 충분히 확보가 돼서 50 대 50 비율을 맞춰주고 이렇게 해 줬으면 하는 당초에 작년도부터 이게 계획이 섰었는데 그런 바람이었는데 도에서 보조내시를 하면서 이것을 운영하기 위해서 관제탑이 필요합니다.
  관제탑이 1억8,000이 소요가 되는데 그 부분은 도비 보조를 50대50으로 맞췄습니다.
  또 아까 말씀드린 시설장비 중에는 저희가 단말기가 있는데 신용카드 결제나 현금영수증 발급할 수 있는 단말기가 필요합니다.
  단말기하고 네비게이션하고 CRS라는 장비 이런 부분, 시설장비는 도비를 20% 부담해 주고 시비를 60% 부담해 주고 개인사업자한테 20% 부담을 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자부담으로 개인들이 36만원씩 추가로 부담해야 됩니다.
  이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하다보니까 도비 부담이 50대50이 안 되고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임성란 위원   
  시설장비만 해당되는 겁니까?

○도로교통과장 이장복   
  예, 관제탑하고 시설장비요.

○임성란 위원   
  이걸 가지고 브랜드택시라고 하시는 거예요?

○도로교통과장 이장복   
  브랜드택시라고 하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지금은 무전으로 쉽게 말해서 249대 택시가 80대 정도 되는 개인호출이라는 그룹이 있습니다.
  그리고 40대 정도 되는 까치꼴이라는 그룹이 있습니다, 개인택시 내에.
  통합이 아니고 따로따로 운영이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

○임성란 위원   
  그것을 통합으로...

○도로교통과장 이장복   
  예. 그 전체를 다 묶어서 하나의 시스템으로, 그동안에는 무전으로 호출하면 그 범위 내에 있는 그러니까 40대면 40대, 그 회원들끼리 어디에 있든지 내가 몇 호 어디 갑니다 하면 그냥 지령을 내려서 가는데...

○임성란 위원   
  어느 회사 전혀 상관없이...

○도로교통과장 이장복   
  예, 그런데 이건 GPS시스템으로 하기 때문에 많은 차가 한 번에 지령을 받기 때문에 손님들한테 신속하게 택시가 다가 올 수 있다는 부분이 있고 특히 저희 지역에서는 아직 그렇게 심한 사건이 일어나고 있지 않지만 요즈음 서울 같은 데서 택시관련 사건사고가 많이 나는데 그런 부분도 상당히 예방효과가 있고, 또 저희 손님들이 현금카드나 현금영수증 발급받을 수 있는 부분도 있고 나름대로 시민들한테 택시를 이용하는데 편리함을 주고 서비스 질을 높이고 앞으로 대중교통이 상당히 어렵다보니까 서비스 질이 자꾸 떨어지는 부분이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획기적인 개선점이 될 겁니다.
  위원 여러분들께서 다소간 이해가 안 가는 부분도 있을 수 있겠지만 대중적인 차원에서 우리 시민들한테 택시의 서비스 수준을 관광도시다운 이미지를 제고한다는 차원에서 협조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임성란 위원   
  그러면 이거에 따른 장점도 있겠지만 단점 또한 있을 것 같은데 각 회사간에 예를 들어서 시내권 지역에 동시에 여러 대의 차가 있다가 동시에 연락을 받으면 그에 따른 불편사항이 있을 것도 같은데...

○도로교통과장 이장복   
  그런 것은 별로 없을 겁니다.
  동시에 지령을 받는 것은 저희가 볼 때는 거의 없는데 단지 지금 현재 택시기사들 일부가 반대하는 부분은 저희가 사업예산을 승인해 주면 집행하는 부분은 다 통합시켜서 사업추진을 할 겁니다.
  그런데 기존에 운행하고 있던 부분 가지고도 만족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일부 택시하시는 분들이.
  그런 부분에서 일부 불만이 나오고 하는데 저희가 예산성립 이후에 사업추진 과정에서 지금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부분을 최대한 상쇄시키고 나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성란 위원   
  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광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면 제가, 115페이지 보면 동학사 진입로 인도설치 해서 3억이 감액되었지요?

○도로교통과장 이장복   
  예,

○위원장 고광철   
  제가 어제 기획실장님한테 얘기 듣기로는 감액된 이유가 그쪽에 사유지가 많기 때문에 매입하기가 힘들어서 감액했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동학사는 그래도 공주의 명물 산이고 관광지인데 인도설치가 안 돼 있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좀 창피할 문제거든요. 어디를 가도 유명한 산에 보면 다 인도설치가 잘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동학사 같은 경우는 벗꽃축제도 하고 그래서 인도설치가 꼭 필요한 부분인데 인도설치를 해야 될 것으로 보는데 감액했다는 것은 좀 이치가 맞지 않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거 설명 좀 해 주시지요.

○도로교통과장 이장복   
  저희도 위원장님 말씀하신 부분에 충분히 공감을 하고 필요성을 충분히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3억 가지고는 토지보상조차도 일부만 할 수밖에 없는 여건이 되다보니까 당초에 면 지역에서 요구를 하고 또 저희가 판단할 때는 갓길 부분이 도로부지이거나 도로부지가 아닌 부분도 번영회 쪽에서 충분히 동의를 받아주겠다 하는 의사표시를 했기 때문에 예산성립을 시켰던 건데 막상 저희가 추진하는 과정이 되다보니까 인도부분도 거의 개인 토지 소유이고 인도뿐 아니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차도부분도 아직 개인 소유로 되어 있는 도로부지가 상당수 많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3억이나 5억, 10억 가지고 사업을 추진할 수 없는 여건입니다.
  그래서 정확한 금액은 말씀드릴 수 없지만 막대한 예산이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가 사업추진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문제점이 있습니다.
  본인들이 기왕 인도로 사용되고 있으니까 무상으로 인도를 설치하는데 동의를 해 주겠다고 하면 저희가 사업추진을 할 수 있지만 인도뿐이 아니고 도로까지도 보상해야 되는 여건이 되기 때문에 사업추진에 애로점이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고광철   
  동학사 후문 쪽에는 인도설치가 다 되고 공사가 끝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도로교통과장 이장복   
  그것은 공원계획이 수립돼서 그때 당시가 20년 정도 됐을 겁니다.
  그때 당시 온천개발, 동학사 집단시설지구 개발사업으로 저희 도시계획사업처럼 그렇게 해서 추진한 것이기 때문에 인도보상 하고 인도설치를 한 부분이거든요. 지금 현재 있는 주진입로는 관행적인 도로로 개설이 돼가지고 주진입로가 됐던 부분입니다.

○위원장 고광철   
  하여간 단계적으로라도 해서 그쪽에 한번 인도설치를 꼭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왜냐하면 공주는 사실적으로 산이라고 해야 계룡산 아니면 동학사, 마곡사밖에 없는데 특히 동학사는 대전에서 상당히 등산객들이 많이 오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많이 오는데 동학사 수입이 거의 다 외지에서 들어오는 사람으로부터 관광수입을 올리는 지역입니다.
  그 부분만큼이라도 시설을 좀 깨끗하게 하셔서 교통환경이 좋게, 이미지를 좋게 알리는 부분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노력을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도로교통과장 이장복   
  저희도 지금은 감은 시키겠지만 예산 자체를 완전히 털어낸 게 아니고 부기만 변경해 놓고 앞으로라도 토지사용승낙을 추가로 받아가지고 사업을 할 수가 있다면 사업을 추진할 거거든요. 사업을 완전히 포기한 것이 아니고 부기만 조정해놓을 겁니다.
  위원님들 걱정하는 부분은 저희도 공감하고 저희 사업부서에서도 최대한 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남은 기간동안 더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고광철   
  질의하실 위원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로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로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적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지적과장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윤안수   
  지적과장 윤안수입니다.
        (예산서 설명)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고광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어제 뉴스를 보니까 토지거래허가구역이 이달 말 해제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뉴스를 들었는데 부산하고 광주하고 이런 데가 해제가 되고 충청권도 일부지역이 해제된다고 방송이 됐는데 공주는 해제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지적과장 윤안수   
  금년 7월 초순에 도를 경유해서 건교부에 해제 좀 해달라고 요구를 했었어요. 그런데 지역적 특성상 좀 어려울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위원장 고광철   
  강력하게 건의를 하셔서 지금 공주에 토지거래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행정복합도시가 오는 바람에 상당한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해제가 돼서 어쨌든 간에 경기는 부동산이 활성화가 돼야 경기가 풀립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건데 과장님이 지속적으로 위에 건의해서 토지거래허가가 해제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윤안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고광철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지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농업지원과장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지원과장 노재룡   
  농업지원과장 노재룡입니다.
        (예산서 설명)
  농업육성과장님이 진흥원에 교육을 가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설명)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면서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실 것을 청합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고광철   
  질의하실 위원님.
  김선태 위원님.

○김선태 위원   
  간단하게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6쪽에 운영비 600만원 이게 전시관 홍보비도 포함이 되어 있나요?

○농업지원과장 노재룡   
  홍보비가 아니라 일반운영비입니다.
  전시관을 지으면서 전기료만 해도 한달에 50만원 정도가 나가고 있고 거기에 대한 환경개선부담금이나 예산이 서지 않아서 포괄적으로 기술센터 예산에서 집행돼서 운영비가 모자라서 거기에다 운영비로 600만원 세운 겁니다.

○김선태 위원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좋은 전시관을 만들어놓으셨는데 운영실적이 조금 미흡한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좀더 전시관에 대한 홍보를 강화했으면 좋겠고 제가 개관식 때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마는 문화관광과와 협의해서 공주 관광안내 책자라든지 이런 것을 같이 비치해놓고 공주를 소개할 수 있는 장소로 활용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전기료가 50만원씩 나오면 그것만 해도 600만원인데 여타의 기술센터 일반운영비에서 쓰고 모자라는 것이...

○농업지원과장 노재룡   
  예.

○김선태 위원   
  알겠고요. 앞으로 전시관에 대한 홍보를 잘 해 주시기 부탁드리면서 덧붙여서 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주 관광ㆍ문물을 소개할 수 있는 관광안내책자를 같이 비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밑에 시설비중에 소회의실 현수막걸이대 설치에 500만원이 있는데 이건 어떤 식의 현수막 걸이대인가요?

○농업지원과장 노재룡   
  저희 센터에 회의실이 농업전시관이 증축되면서 세 군데가 있습니다.
  대강당에 200명 정도 수용할 수 있고 소회의실은 20～30명을 수용할 수 있고 전시관에 60명 정도 수용할 수 있는 회의실입니다.
  그런데 소회의실에서 무슨 20～30명이 할 적에 앞에다가 플랜카드나 뭘 걸려고 하면 벽에다 스카치테이프를 붙여서 아주 지저분하고 운용에 실효성이 없습니다.
  그래서 내리고 올리고 할 수 있는 시설을 하려고 합니다.

○김선태 위원   
  그러니까 실내에다.

○농업지원과장 노재룡   
  예, 실내에.

○김선태 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렸느냐 하면 바깥에다가 설치하는 현수막 걸이대는 요새 자동으로 나오는 것이 670만원이에요.
  그래 가지고 저는 외부에다 할지 안에다 할지 이게 궁금해서 제가 한번 여쭈어 봤고요.
  10쪽에 정안농협에서 비료확보를 해 못해 가지고 미곡처리장 증설사업을 못하고 감액을 시켰다.
  그런 국비는 반환을 안 하셨네요?

○농업지원과장 노재룡   
  원래 도에서 사업비를 교부결정을 안 해 줬습니다.
  그래서 확정이 안 돼가지고 그래서 저희들이 사업포기가 들어가서 그대로 했기 때문에 우리 한 군데만 교부결정을 받도록 돼 있습니다.

○김선태 위원   
  그러니까 국비가 지금 내려온 건 아니고?

○농업지원과장 노재룡   
  예, 안 내려왔습니다.

○김선태 위원   
  저는 내려왔으면 정안이 안 되면 다른 장소라도 물색해서 국비를 반납하고 그러면 위에서 중앙에서 앞으로 국비 우리가 따기가 좀 힘드니까 주는 것도 못한다는 소리 들을까봐 걱정돼서 그렇습니다.
  교부결정이 안 됐다면 다행이고요. 소 브루셀라 채혈 할 때에 전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임신중에 있는 소가 혹시 놀래서 다른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수의사들께 유념시켜 가지고 몇몇 소가 놀래가지고 사산하는 경우도 있다고 하니까 그런 것은 꼭 실수가 없도록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농업지원과장 노재룡   
  예, 명심하겠습니다.

○김선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광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범헌 위원님.

○이범헌 위원   
  김선태 위원님이 좋은 말 언급을 했는데 10페이지 미곡종합처리장의 사업 말입니다, 일반자본보조.
  이것이 정안농협이지요? 개인입니까?
  아까 설명하실 때...

○농업지원과장 노재룡   
  미곡종합처리장 시설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범헌 위원   
  예, 미곡종합처리장.

○농업지원과장 노재룡   
  예, 그건 우성농협과 정안농협이 농림사업으로 작년도에 신청해서 금년도에 사업이 확정돼서 한 사업입니다.

○이범헌 위원   
  그런 건 신청을 받을 때 그 계획서에 부지가 확보가 안 돼 있다고 아까 설명을 하시더라고요.

○농업지원과장 노재룡   
  예, 부지가 부적절해 가지고 당초에는 정안 석송리에 있는 분수지역 거기다 설치를 하려고 계획을 했었습니다마는 거기에 건폐율이나 이런 것이 맞지 않아가지고 도저히 건축을 할 수 없고...

○이범헌 위원   
  이것을 계획서를 받을 때 농협에서 계획서 갖고 온 거 아닙니까?

○농업지원과장 노재룡   
  그런데 계획서를 가져올 때는 거기다 하는 것까지만 해 줘야지요.
  그런데 세부적으로 사업이 확정되니까 건축설계를 해 보니까 용적률이나 이런 것이 건축법에 맞지를 않아가지고 다른 지역으로 부지를 확보하려고 했는데 확보를 못해서 반납하는 그런 실정이 됐습니다.

○이범헌 위원   
  그래서 지금 국비가 됐건 우리 시비가 됐던 2억7,500이라는 돈이 적은 돈이 아닙니다.
  이런 돈이 사장이 되고 할 때는 피해가 되니까 이런 계획을 받을 때는 확실히 될 수 있는 장소를 받아야지 그냥 거기서 해 주는 대로 받아가지고 나중에 말이지 부지가 안 됐네 뭐가 안 됐네 하는 것은 좀 관심을 적게 두었다는 지적을 하고 싶고 또 여기 보면 농업기술센터는 민간자본보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그 예산이 꼭 여기에밖에 사용할 수 없는 건지 저는 여기 이외로 다른 데에도 지원해 줄 데가 굉장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 자본보조금이나 전부 보십시오.
  그래도 웬만큼 자기네들이 자발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예산으로 전부 편성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잘 살피셔서 실지로 어려운 사람을 보조를 해 주고 우리가 살려줘야지 잘하고 있는 사람 더 잘하라고 몇 사람을 위해서 예산을 낭비한다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생각하고 싶고 여기 보십시오. 다 그런 겁니다.
  이거 한번 지적하고 싶습니다.

○위원장 고광철   
  윤구병 위원님.

○윤구병 위원   
  과장님 9쪽에요. 못자리 인공상토지원이 올해 2억이 남은 겁니까?

○농업지원과장 노재룡   
  예.

○윤구병 위원   
  2억을 어디다 어떻게 쓰시려고 합니까?

○농업지원과장 노재룡   
  쓰는 게 아니고 사용잔액입니다.
  이번에 경정으로 반납을 하는 겁니다.

○윤구병 위원   
  그래서 상토하고 관련해서 말씀드리는 건데 공동육묘장 쪽으로 그것을 지원을 하시면 어떨까 하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못자리가 지금 농가들이 육묘장을 짓기 어려워서 못 짓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돈을 갖다가 육묘장으로 지원해서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농업지원과장 노재룡   
  공동육묘장은 도비사업으로 지원이 돼서 1년에 22개소씩 3년차 저희 지역에 했습니다.
  그리고 특히 금년도에는 위원님들께서 또 발의를 해 주셔 가지고 거기다 시 자체예산으로 1억원을 해서 추가로 시설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계속 연중 시행을 하고 있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이것을 거기로 부기 변경해서 사용하면 어떠냐 하는데 지금 한다고 해도 사업시기가 부적절한 그런 것도 있고 그래서 이번에 반납을 내년도 예산하는데 저희들도 더욱 신경을 써서 확대요청을 할 적에 위원님들이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기를 거듭 부탁말씀을 드립니다.

○윤구병 위원   
  그런데 농번기를 피해서 내년도 농사를 지을 수 있으니까 농작물을 다 거둔 상태에서 지을 수 있으니까 할 수 있으면 부기 변경해서라도 그렇게 해 주시면 농민들한테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고광철   
  답변됐습니까?

○윤구병 위원   
  예.

○위원장 고광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준모 위원님.

○양준모 위원   
  과장님, 전체적인 말씀을 먼저 드리면 부기를 다실 때 세부적으로 달아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요.
  11쪽에 민간자본보조에 화훼수출단지 종묘 해 가지고 1억4,000을 감액하고 12쪽에 화훼생산시설 환경개선사업으로 1억4,000을 계상했습니다.
  왜 종묘개발해서 하는 것이 좋다고 지난번에 사업이 꼭 필요하다고 말씀을 주셨었는데 왜 이것을 감액하고 환경개선사업이 왜 필요하고 어떠한 부분에 필요한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업지원과장 노재룡   
  당초 화훼수출이라든지 종묘구입은 농가에서부터 요청도 있었고 부담이 많이 되고 또한 농가의 경쟁력을 도모하기 위해서 묘목대가 많이 들기 때문에 한 30% 정도 저희들이 지원해 주는 방향으로 해서 위원님들한테 올려가지고 사업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이 종묘대를 사업을 추진하려고 보니까 특정 몇 농가들한테 종묘대를 구입을 하다보면 일반 지금 채소에도 전부 묘가 프러버묘로 나오고 있는데 그런 데까지 확산이 돼서 지원을 한다고 하면 시 자체적으로 앞으로 그것을 감당할 수 없는 전초가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사업을 변경해서 그 대상자들한테 환경개선하는 것으로 부기 변경해서 지원하는 것으로 바꾸었습니다.

○양준모 위원   
  환경개선사업은 어떠한 쪽으로 환경개선사업을 하실 계획인지?

○농업지원과장 노재룡   
  그래서 거기는 농가들이 다 벙커C유 온풍ㆍ난방기나 국화선별기 또 부직포 교체나 개ㆍ폐기 그런 시설을 교체하는 걸로다, 노후되고 그래서 교체하는 거로 사업을 바꾸었습니다.

○양준모 위원   
  화훼생산시설에 시설비를 보강해 주시는 거네요?

○농업지원과장 노재룡   
  예, 시설보강하는 겁니다.

○양준모 위원   
  그러니까 화훼 잘 생산될 수 있도록...

○농업지원과장 노재룡   
  예, 1회성 종묘로 지원하는 것을 그렇게 바꾸었습니다.

○양준모 위원   
  아, 종묘개발은 1회성으로...

○농업지원과장 노재룡   
  원래는 개발하는 게 아니라 종묘를 구입해서 대개 수입종묘를 쓰는데 거기에 대한 로열티나 이런 쪽으로 저희들은 일부를 지원해 주려고 그렇게 했던 겁니다.

○양준모 위원   
  1억4,000이라는 예산이면 상당히 큰 금액인데 앞으로는 신중하게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농업지원과장 노재룡   
  예, 알았습니다.

○양준모 위원   
  14쪽에 소 브루셀라병 채혈보정비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한번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만 운영하는 상세내역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농업지원과장 노재룡   
  예, 알았습니다.

○양준모 위원   
  17쪽에 물론 관련 사항은 아니시겠지만 공주농업의 발전과제에 대한 용역비가 1,000만원이 감액이 됐는데 아까 보고말씀 주실 때는 예산이 부족해서 감액을 시켰다고 하셨는데 그렇다면 시정조정실에 농촌활력증진계획수립을 위한 연구용역비가 3,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내용이 유사한 내용 같은데 예산이 부족해서 감액을 했다면 그쪽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유사한 내용이므로 발전과제를 같이 그 내용에도 포함을 시킬 수 있는 방법을 찾아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광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임성란 위원   
  잠시만요.

○위원장 고광철   
  임성란 위원님.

○임성란 위원   
  한 가지만 여쭈어보고 싶습니다.
  7페이지에 보면 일반보상금이 있습니다.
  일반보상금에 여성농업인 일손돕기에 8,700만원이 서 있는데 이거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업지원과장 노재룡   
  여성농업인 일손돕기는 제목은 일손돕기인데 위에 있는 장학금이나 학자금 내역과 같이 위에 있는 농업인 영유아양육비는 시설에 가는 학생들 5세미만에 대해서 연령적인 차등을 둬서 지원을 해 주는 사업비고요. 밑에 있는 여성농업인 일손돕기는 농촌지역에서 시설에 가지 못하는 취학전 아동들에게 그 부모들한테 지원금을 학자금을 지원해 주는 겁니다.

○임성란 위원   
  학자금 지원입니까?

○농업지원과장 노재룡   
  영유아양육비, 미취학 양육비...

○임성란 위원   
  그런데 부기명을 잘못 일손돕기라고 해서 어떤 식으로 일손을 돕는 건가?

○농업지원과장 노재룡   
  이게 국비사업이 위에서부터 부기가 그렇게 달렸습니다.

○임성란 위원   
  부기에 그렇게 돼 있는 겁니까?

○농업지원과장 노재룡   
  예, 국비지원사업으로 그렇게 달려서 나옵니다.

○임성란 위원   
  애를 봐주는 거예요?

○농업지원과장 노재룡   
  봐주는 게 아니라 시내에서 문화혜택을 받는 데는 보육시설에 보낼 수도 있는데 농촌지역에서 못 보내는 지역은 그냥 안 받을 수가 없으니까 그 사람들한테 돈으로 보전을 해 주는 겁니다.

○임성란 위원   
  보전을.

○농업지원과장 노재룡   
  예, 보전을.

○임성란 위원   
  다르게 위탁을...

○농업지원과장 노재룡   
  위탁을 해서 시설에 가면 그 시설한테 청구를 하면 시설로 주는데...

○임성란 위원   
  그리고 일반운영비에서 이인 운암리 육묘장은 어떤 묘목을 어떻게 하시는 겁니까?

○농업지원과장 노재룡   
  지난 8월 27일날 월요간담회 때 가서 제가 설명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우리 공주 백제큰길 조성을 위해갖고 경관을 위한 조경수를 자급생산을 하자고 하는 그런 취지 하에서...

○임성란 위원   
  조경수 말씀하시는 겁니까?

○농업지원과장 노재룡   
  나무는 메타세콰이어하고 소나무, 이팝나무, 산딸나무 4만주를 이렇게...

○임성란 위원   
  그러면 이것을 몇 년을 육묘를 시켜야만이 도로에다가 지금 현재 백제큰길에다 이걸 심고자 육묘장을 설치하신 거 아닙니까?
  몇 년을 키워야만이 가로수로 식재를 할 수가 있는 건지?

○농업지원과장 노재룡   
  저희들이 지금 사업계획은 한 8년을 잡고 있습니다.

○임성란 위원   
  8년요?

○농업지원과장 노재룡   
  예.

○임성란 위원   
  8년동안 이런 시설비라든가 그거에 대한 돈이 집중적으로 투자가 돼야 되겠네요?

○농업지원과장 노재룡   
  계속 투자보다는 이인면 운암리 산52-1번지 외 2필지가 한 20만8,000㎡ 정도가 산이 시유지가 있습니다.
  그 시유지 중에 그 가운데에 전으로 지목이 된 용지가 있고 그래서 그 전체적인 것을 그중에 한 4ha 정도를 농사를 안 지어갖고 수목이 있는데 정리작업을 하고 그 인근 산은 잡목을 제거하고서 나무를 자연적으로 심어가지고 묘포장에서 묘목을 가꾸는 게 아니라 그렇게 키워가지고...

○임성란 위원   
  자연에서 클 수 있도록 하신다는 말씀이시네요?

○농업지원과장 노재룡   
  예.

○임성란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광철   
  과장님, 제가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민간보조 10페이지에서 유구 RPC 저장고 증설이 감액되고 신풍 RPC 건조시설로 바뀐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시지요.

○농업지원과장 노재룡   
  말씀드리겠습니다.
  유구 RPC사업은 원래 저온저장고 및 신풍 RPC 건조시설 사업비는 유구 RPC 사업은 원래 1996년도에 가동해 갖고 연간 3,000톤의 보관능력을 보유하고 있으나 건조저장능력이 굉장히 부족해서 자부담 1억원과 우리 시비 1억원, 2억원해서 보관시설을 확충해 가지고 벼 수매할 때 수매를 해가지고 지역농민들이 혜택을 보려고 해서 당초 계획을 세웠습니다마는 경영에 좀 어려움이 있어 가지고 지금 그 사업비를 거기에다 투자를 하면 곧바로 벼 수매를 해야 되는데 자금난에 어려움이 있어 가지고 사업을 못하겠다고 해서 반납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신풍은 94년부터 RPC 가동하고 연 만톤 정도 해서 70억 정도 하고 있는데 기계가 노후돼서 현재는 20톤 용량의 건조기 1대하고 5톤짜리 건조기 4대가 있는데 건조능력이 작고 수급하는 게 작아서 금년도에 노후돼서 금년도 벼 공공비축수매를 하고 자체수매를 할 적에 그것을 감당할 수 없는 실정에 있어서 수선하는데 지원해서 지역농민들이 혜택을 받도록 지원하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위원장 고광철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아까 이범헌 위원님이 지적을 했는데 기술센터는 민간보조가 상당히 많습니다.
  민간보조보다도 우리시에서 입찰이라든가 그렇지 않으면 수의계약 이쪽으로 했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됩니다.
  민간보조 맡겨가지고 좋은 점도 있지만 사실 나쁜 점이 더 많이 나타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런 면에서 앞으로 민간보조를 좀 줄이고 입찰이라든가 수의계약 쪽으로 신경을 전환을 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농업지원과장 노재룡   
  시설비 같으면 그렇지만 저희들 민간적보조가 생태적으로 농업이기 때문에 1만2,600농가의 벼만 해도, 모든 사업이 거의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사업부기가 전부 민간적자본보조로 된 이유가 그런 형태에서 민간적자본보조로 된 것이지 사업을 시행하는 시설비에서 목이 그렇게 된 건 아니라고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고광철   
  좋은 쪽으로 검토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농업지원과장 노재룡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고광철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농업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보건소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태 위원   
  위원장.

○위원장 고광철   
  김선태 위원님.

○김선태 위원   
  보건위생과장 설명하시기 전에 이번에 인사이동으로 새로 오신 소장님과 박종열 과장님이 처음 나오셨으니까 위원님들께 인사 한번 하시고 보고를 하시지요.

○위원장 고광철   
  김선태 위원님 말씀대로 소장님부터 인사 하시지요.

○보건소장 부혜숙   
  2007년 9월 6일자로 공주시 보건소장 임명받은 부혜숙입니다.
  위원님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저희 보건소에서 시민의 보건향상과 건강증진을 위해서 그간 치료중심의 보건사업을 예방중심의 보건사업으로 전환하는 단계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공주시민들께서 건강하시고 행복할 수 있도록 열심히 최선을 다해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훌륭하신 위원님들의 탁월한 지도력으로 저희를 지도해 주시고 잘못된 점은 따끔한 채찍도 가해 주시고 위원님들의 뜻을 받들어서 앞으로 열심히 해나가겠습니다.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의무과장 박종열   
  안녕하세요. 9월 5일자 도 인사에 의해서 의무과장으로 발령받은 박종열입니다.
  저는 2003년도 2월 25일자로 공주에서 떠났다가 4년7개월만에 청양과 연기를 거쳐서 다시 고향에 왔습니다.
  그동안 위원님들께서 우리 보건소를 항상 아껴주시고 지도해 주시고 격려해 주신 것과 마찬가지로 저희들도 새로 오신 소장님을 보필하면서 시민의 건강관리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의 항상 변함없는 지도와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인사에 갈음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고광철   
  보건소장님, 과장님, 우리 시민건강을 위해서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보건위생과장 나와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장 정재옥   
  보건위생과장 정재옥입니다.
        (예산서 설명)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고광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준모 위원님

○양준모 위원   
  질의보다도 어제 공보전산실의 예산심의를 하면서 제가 표현한 바가 있었는데 보건진료소에 전자결재시스템이 구축이 안 되어 있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공보전산실에서 예산확보를 위해서 노력을 하겠다고 말씀은 하셨지만 과장님께서도 지속적으로 건의하시고 확인을 해서 내년 본예산 때라도 예산이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장 정재옥   
  예, 감사합니다.

○양준모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광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병수 위원님.

○박병수 위원   
  양준모 위원의 이야기에 덧붙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보건지소에 집행부의 정보가, 커뮤니케이션이 안 통한다는 것은 지금까지 너무 불합리한 점이 있습니다.

○보건위생과장 정재옥   
  저희도 건의한 바 있습니다마는 많은 예산이 소요되어서 그동안 미루어왔던 건데 내년 본예산에는 공보전산실에서 세워준다고 해서 저희도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박병수 위원   
  어떻게 보면 그런 오지에 지소가 설치가 되어 있는데 동 직원으로서 이런 문제를 따지기 이전에 그런 오지에 가있는 사람들의 의사라든지 이런 걸 많이 청취를 해야 되고 어떤 예산보다 제일 먼저 배려를 했어야 되는 입장인데 우리 양준모 위원이 얘기했듯이 내년에는 꼭 관철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보건위생과장 정재옥   
  예.

○박병수 위원   
  예산부서하고 긴밀히 상의하셔서 여의치가 않다고 하면 위원들한테 이야기해서 관철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십시오.

○보건위생과장 정재옥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고광철   
  임성란 위원님.

○임성란 위원   
  한 가지만, 생소한 부기명이 있어서요.
  생애전환기 건강진단 사업이라고 나와 있는데 그게 뭡니까?

○보건위생과장 정재옥   
  그건 의무과 소관입니다.

○임성란 위원   
  아, 그렇습니까?

○보건위생과장 정재옥   
  예.

○위원장 고광철   
  이따 의무과할 때 답변 들으시지요.
  제가 과장님한테 한마디 묻겠습니다.
  백제문화제가 얼마 안 있으면 행사를 하는데 식당에 가면 화장실에 손을 씻을 수 있는 세면기가 없는 데가 상당히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백제문화제 기간 전에 화장실에 세면기가 설치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장 정재옥   
  지금 모범음식업소에 두 번 교육을 시켰고 지난번에도 전체적인 위생교육을 시켜서 이번 백제문화제 행사에 내외국 손님들이 찾아왔을 때 깨끗한 환경에서 맛있는 음식을 제공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고 있고 지금도 지도점검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 고광철   
  제가 식당을 몇 군데 다니다보니까 화장실에 세면기가 없어요. 그냥 볼일만 보고 그냥 나와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검점을 체계적으로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장 정재옥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고광철   
  그 다음 의무과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무과장 박종열   
  의무과장 박종열입니다.
  의무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설명)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고광철   
  질의하실 위원님.
  박병수 위원님.

○박병수 위원   
  집 가까운 데로 오셔서 축하드리겠습니다.

○의무과장 박종열   
  감사합니다.

○박병수 위원   
  가까이 오신 건 좋은데 그쪽보다 이쪽 연고가 어떨라나 모르겠습니다.

○의무과장 박종열   
  사업내용은 똑같지만 물량이 많습니다.

○박병수 위원   
  잘 모르시겠지만 그래도 일단은 제가 문의를 한 가지 드리고 이건 따로 서류를 만들어서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의무과장 박종열   
  예. 알겠습니다.

○박병수 위원   
  26페이지에 보면 시설비가 있습니다.
  사곡보건지소 신축, 운암보건진료소 신축, 덕지보건진료소 신축에 따른 부대공사거든요?

○의무과장 박종열   
  그 사항은 사업과 소관으로 과장님...

○박병수 위원   
  그쪽입니까?
  부대공사비만 설명해 주셨지요?
  그러면 나왔으니까 일단 말씀해 주시지요.
  과장님 그러면 이 보건지소에 본 공사를 할 때 공사비가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사곡보건지소를 신축할 때 본 공사비가 있을 거예요 있으면 국비나 도비나 시비 보조를 받았다고 하면 분류가 나올 것이고 그리고 거기에 따른 부대공사비거든요. 이 현황을 사곡, 운암, 덕지 세 군데를 뽑아서 제출 좀 해 주세요.

○보건위생과장 정재옥   
  예, 알겠습니다.

○박병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광철   
  임성란 위원님 아까 질의하신다고 하셨는데 하시지요.

○임성란 위원   
  설명 들었습니다.

○위원장 고광철   
  이충열 위원님.

○이충열 위원   
  이충열 위원입니다.
  과장님 공주에 오신 걸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임성란 위원님이 질의하신 게 궁금해서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에 40세 이상이 건강진단을 받으시나요?

○의무과장 박종열   
  40세하고 66세 되시는 분입니다.

○이충열 위원   
  그러면 현재 우리시 관내에 대상자가 몇 명이나 됩니까?

○의무과장 박종열   
  ...

○이충열 위원   
  파악이 안 되시면 서면으로 답변을 해 주시고요.

○의무과장 박종열   
  40명입니다. 의료수급자만 해당이 됩니다.
  일반인이 아니고 의료수급자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에 대한 40세하고 66세 되시는 분...

○이충열 위원   
  예, 알겠습니다.
  저는 2,000만원이 적은 액수인데 많은 사람을 할 수 있나 궁금해서 질의했는데 알았습니다.

○위원장 고광철   
  더 질의하실 위원님.
  양준모 위원님.

○양준모 위원   
  양준모입니다.
  아까 도로교통과 예산심의할 때 얘기가 나왔던 사항 중에 하나인데 확인을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3쪽에 방문건강관리차량 리스비라고 984만원이 되어 있는데 이게 차량구입을 리스로 한다는...

○의무과장 박종열   
  예, 지금 한달에 41만원씩 해서 빌려 쓰고 있습니다.
  10명이 사업 활동을 하고 있는데 차량이 부족해서...

○양준모 위원   
  아까 도로교통과에는 박병수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회계과하고 상의를 해본 결과 리스보다는 그냥 구입하는 것이 더욱 효율적이라고 표현을 하더라고요.

○의무과장 박종열   
  저희들 올해 검토를 해 가지고 내년도부터는 결정을 하겠습니다.

○양준모 위원   
  검토를 한번 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의무과장 박종열   
  예.

○양준모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광철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 의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공시설관리소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공공시설관리소장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시설관리소장 강흔구   
  안녕하십니까?
  공공시설관리소장 강흔구입니다.
  그동안 각별하신 애정과 관심을 가져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저희 소 소관 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설명)
  이상으로 공공시설관리소 2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고광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선태 위원님.

○김선태 위원   
  질의라기보다 한 가지 소장님께 과제를 드리겠습니다.
  시장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공주에서 도민체전을 개최할 시점이 거의 와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종합운동장을 보면 아직 전광판도 없고 또 시멘트 바닥에 시민들이 앉아야 하는 그러한 지경에 있습니다.
  그리고 라커룸은 애초에 당초에 잘못돼 가지고 방수공사도 제대로 안 되고 쓸모없는 라커룸이 거의 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전광판 설치와 운동장 내 등받이는 없더라도 플라스틱 깔판이라도 설치를 하고 근본적으로 라커룸 방수공사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거기에 따라서 소요예산은 얼마나 소요가 되든지 계제가 되면 시장께서도 찔끔찔끔 예산을 투자하느니보다 한번에 완벽하게 마무리를 하신다는 의지를 갖고 계시니까 그 점에 대해서 한번 예산을 어느 정도 관리계장하고 쭉 판단을 하셔 가지고 저한테 서면으로 보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시설관리소장 강흔구   
  알겠습니다.

○위원장 고광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병수 위원님.

○박병수 위원   
  소장님, 보니까 커피 자판기 있던데 거기는 어디서 운영하는 겁니까?

○공공시설관리소장 강흔구   
  저희 자체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박병수 위원   
  자체?

○공공시설관리소장 강흔구   
  예, 상조회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박병수 위원   
  그러면 수입은 우리시 수입으로 잡는 겁니까?

○공공시설관리소장 강흔구   
  아니 상조회에서 운영해 가지고...

○박병수 위원   
  상조회에서.

○공공시설관리소장 강흔구   
  직원들 후생복지 자금으로 쓰고 있습니다.

○박병수 위원   
  상조회라고 하면 공주시청 상조회?

○공공시설관리소장 강흔구   
  아닙니다.
  저희 공공시설...

○박병수 위원   
  행정동우회?

○공공시설관리소장 강흔구   
  아니 공공시설사무소 직원 상조회입니다.

○박병수 위원   
  수입이 괜찮으면 공주시청 전부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시지요.

○공공시설관리소장 강흔구   
  미약합니다.

○박병수 위원   
  핸드폰 충전기 있습니까?
  우리 공공시설관리소를 이용하는 사람들한테 핸드폰 충전기...

○공공시설관리소장 강흔구   
  저희들이 준비를 못했습니다.

○박병수 위원   
  도서관하고 운동장 그쪽에 보기 쉽고 근접하기 좋은 데에다가 핸드폰 충전기를 설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공공시설이 아닌 다른 회사라든지 사람이 많이 모이는 데는 식당 같은 데도 어김없이 핸드폰 충전기가 있습니다.
  사소한 것 같지만 방전이 다 됐을 때 없으면 굉장히 난감하거든요.
  그런 부분까지도 세심하게 신경을 써주시면 좋겠습니다.

○공공시설관리소장 강흔구   
  바로 조치하겠습니다.

○박병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광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면 사적지관리소 이어서 설명해 주시지요.

○사적지관리소장 강흔구   
  계속해서 사적지관리소 소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설명)
  이상으로 사적지관리소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고광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병수 위원님.

○박병수 위원   
  사적지도 마찬가지로 핸드폰 충전기가 비치가 안 돼 있다면 그것도 좀...

○사적지관리소장 강흔구   
  예.

○박병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광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공공시설관리소, 사적지관리소에 대한 예산안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공공시설관리소장 겸 사적지관리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지금 종합사회복지관, 석장리박물관, 강북도서관이 있는데 이거하고 점심 먹을까요? 그렇지 않으면 점심부터 하고...

○김선태 위원   
  얼른 하고...

○위원장 고광철   
  예, 얼른 하고요.
  그러면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종합사회복지관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종합사회복지관장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사회복지관장 박우식   
  종합사회복지관 관장 박우식입니다.
        (예산서 설명)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광철   
  질의하실 위원님, 김선태 위원님.

○김선태 위원   
  관장님, 러닝머신기가 가격이 아주 다양한데 몇십만원짜리에서부터 몇백만원짜리까지 있는데 500만원짜리가 최고 좋은 건가요? 고장도 안 나고.

○종합사회복지관장 박우식   
  고장 안...

○김선태 위원   
  고장난 거 고치려면 또 몇십만원씩 들어요.

○종합사회복지관장 박우식   
  예, 맞습니다.

○김선태 위원   
  고장 안 나는 걸로 좋은 걸로 이용하는 사람들이 불편을 안 느끼도록 시원찮은 걸로 최고 좋은 걸로 비치해 놓았으면 좋겠습니다.

○종합사회복지관장 박우식   
  예,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고광철   
  박병수 위원님.

○박병수 위원   
  관장님, 러닝머신 기계 두 대 고장 난 것은 수리가 안 가능한가요?

○종합사회복지관장 박우식   
  불가능한 상태거든요.

○박병수 위원   
  그거 일단 빼놨지요? 현재 그대로 있습니까?

○종합사회복지관장 박우식   
  현재 보유하고는 있습니다.

○박병수 위원   
  그러면 이거 예산이 통과가 되면 구입을 해서 그 자리에다가 대체해 놓을 거지요?

○종합사회복지관장 박우식   
  예.

○박병수 위원   
  헬스장을 관장님이 직원들을 시키든 관장님이 눈여겨보셔서 어느 시간대에 어떤 연령층이 많이 이용을 하는지 성별로도 한번 파악을 해 보시고 지금 현재 헬스장이 보니까 상당히 협소합니다.
  그쪽에서 제가 공교롭게 3시, 4시대에 가보니까 성인들이 근력운동을 하고 있었어요, 벤치프레스를 소외 역기라고 하는 걸.
  그런데 내가 얼핏 보니까 여성분들이 복지관을 이용을 많이 하시는데 그쪽에 주로 포커스를 맞추어가지고 그린 장비를 갖다놓고 예를 들어서 벤치프레스 같은 경우는 중복되게 2개, 3개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것은 빼놨다가 현재 장애인들이 사용하는 헬스장이라면서요.

○종합사회복지관장 박우식   
  예, 목적은 맞습니다.

○박병수 위원   
  목적은 그렇더라도 그러대.
  저쪽에 새로 장애인복지관이 가게 되면 그쪽 부분에 대해서 우리 사회복지과에서 자꾸 어떤 뭐라고 할까 관장님하고 상의도 없이 그쪽을 이용하는 경향이 없지 않아 있을 것도 같고 그래서 노파심에서 김영호 과장한테 단단히 제가 이야기를 해 놨습니다.
  현재 복지관도 굉장히 협소하고 열악한데 장애인시설이 완성이 됐을 때 두 서너칸 되는데 관장님하고, 일선에서 근무하시는 관장님이 실상을 너무 잘 아니까 관장님하고 상의를 해서 그것을 효율적으로, 효율적인 것은 행정의 효율성이 아니라 이용하시는 분들의 편리함 예를 든다면 지금은 안 그렇지만 옛날에는 발리댄스인가 꽹과리 치는 데 옆에서 한글교습을 받았어요.
  그런데 지금은 안 그렇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 것부터 시작해서 조정을 그것을 기점으로 해서 교실을 조정할 필요가 있지 않은가.
  그리고 소음이 유발되는 데가 보니까 몇 개 있습니다.
  그쪽은 예산을 편성하셔서 방음장치라든지 이런 걸 해 가지고 다른 배움을 갖고자 간 사람들한테 방해가 안 되게 그런 걸 눈여겨서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종합사회복지관장 박우식   
  예, 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박병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광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종합사회복지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종합사회복지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석장리박물관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석장리박물관장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장리박물관장 박연수   
  석장리박물관장 박연수입니다.
  저희 2회 추경예산안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설명)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광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병수 위원님.

○박병수 위원   
  관장님, 핸드폰 충전기를 계속 이어서 내가 말씀을 드렸는데 다른 도서관이라든지 쭉 지금 건의를 하고 있는 입장이거든요.
  여기도 핸드폰 충전기가 비치가 돼 있나, 안 돼 있나 모르겠는데 혹시 비치가 안 돼 있다면 이용하는 사람들의 편리를 도모하는 차원에서 충전기를 근접하기 쉽고 이용하기 쉬운 데로 설치를 했으면 좋을 것 같은데.

○석장리박물관장 박연수   
  그러겠습니다.

○박병수 위원   
  거기에 자판기는 있습니까?

○석장리박물관장 박연수   
  예, 있습니다.
  두 개 있습니다.

○박병수 위원   
  어디서 운영하는 거예요?

○석장리박물관장 박연수   
  거기도 공공시설관리소와 같이 상조회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박병수 위원   
  자판기 수입이 많습니까?

○석장리박물관장 박연수   
  적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투명하게 사용하겠습니다.

○박병수 위원   
  그쪽에 계신 분들한테 상조회도 좋지만 공주시청 직원들 전부가 다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장사를 활성화 시키십시오.

○석장리박물관장 박연수   
  그래서 내년도에 매점계획이라든지 별도로 의원님들 모시고 보고회를 하고 내년에 석장리박물관이 더욱 전문화되고 활성화될 수 있고 경제적으로 이익이 갈 수 있도록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언제 한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박병수 위원   
  석장리박물관은 이쪽에 약간 시내하고 외떨어져 있기 때문에 주변에 슈퍼라든지 예를 들어서 어린애들 어떤 교육이나 홍보차원에서 부모님들이 애들 손잡고 오는 경우가 많이 있을 건데 걔들이 군것질 그런 어떤 것도 많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주변에 전혀 그런 게 없다 이 말이지요.
  그래서 시에서 그런 것을 운영하면 좋은데 예를 들어서 수입은, 예를 드는 겁니다.
  한 달에 100만원밖에 안 되는데 인건비가 거의 잠식하는 그런 우를 범해서는 안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자판기로 할 수 있는 것도 있기는 하지만 자판기로 할 수 없는 것도 있거든요.
  그런 거 수익성 경제성을 잘 따지셔서 그쪽에 오는 사람들도 가능하면 돈을 쓸 수 있도록 연구를 한번 해 보십시오.
  여러 가지가 있을 것 같습니다.

○석장리박물관장 박연수   
  잘 알겠습니다.

○박병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광철   
  이범헌 위원님.

○이범헌 위원   
  석장리박물관의 유물이 개인이나 학교에 많이 있다는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 그것이 전부 석장리에서 나온 유물이지요?

○석장리박물관장 박연수   
  석장리 유물이 석기이기 때문에요. 총 764점이 문화재로 국가에 귀속이 됐습니다.
  그리고 발굴을 하다보면 부스러기라든지 등록이 안 된 것은 간혹 가다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 국립공주박물관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요. 개관 전에 저희들이 중앙부처를 여러 번 방문해서 석장리에서 발굴된 것은 석장리박물관으로 다 와야 된다라고 무척 노력을 했습니다.
  그런데 국가 정책적인 차원에서 그렇지 못하고 국립중앙박물관에도 가있고 그래서 261점만 지금 가지고 왔습니다.

○이범헌 위원   
  대학에도 있다는 소리를...

○석장리박물관장 박연수   
  연세대학교에 있습니다.
  거기는 발굴자입니다.
  그런 자격으로 가지고 있고요. 거기서도 사실은 석장리에 전체적으로 많이 와야 되고 이쪽에서 관리를 해야 되는 게 당연하지만 연세대학교에서 여기서 11차까지 발굴을 했습니다.
  그래서 석장리를 알게 해 줬고 연세대학교 박물관 내에 전시실도 공주의 석장리에서 이게 발굴된 것이라고 해서 공주와 석장리를 위해서 쓰고 있는 면이 많이 있습니다.

○이범헌 위원   
  그래서 연세대에서 발굴자라 할지라도 이것은 엄연한 우리 공주시의 유물입니다.
  거기다 신경 써서 유물을 되찾아 올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고 또 손복희 선생님께서, 그분도 여기 발굴자 되시는 분이지요?

○석장리박물관장 박연수   
  예, 발굴단장을 하셨습니다.

○이범헌 위원   
  발굴단장을 하셨기 때문에 여기 유물이 많이 있는 거 아닙니까?

○석장리박물관장 박연수   
  개인적으로 등록된 유물은 석기인데 개인적으로 발굴도구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을 이쪽에 가족들이 석장리박물관에 애정을 가지고 다 내놓겠다는 식으로 조그마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지만 전반적으로 기증을 하더라도 한 10%나 20%는 보상을 해 주게 돼 있습니다.
  그런 걸 드리는데요, 그걸로 생전에 고고학을 위해서 장학기금을 만든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구상을 하고 있는데요. 그런 전반적인 아까 말씀하신 것을 포함해서 의원님들을 모시고 설명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이범헌 위원   
  그래요. 우리 유산이 공주 자산이 다른 데로 나가지 않도록 관장님이 더 신경을 써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석장리박물관장 박연수   
  명심하겠습니다.

○위원장 고광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석장리박물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석장리박물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북도서관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강북도서관장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북도서관장 최근풍   
  강북도서관장 최근풍입니다.
  강북도서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설명)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광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병수 위원님.

○박병수 위원   
  관장님, 거기에 핸드폰 충전기 있습니까?

○강북도서관장 최근풍   
  없습니다.

○박병수 위원   
  아까 다른 부서에 말씀드렸듯이...

○강북도서관장 최근풍   
  바로 해서 오늘 오후부터라도 즉시 해 놓겠습니다.

○박병수 위원   
  그렇게 해 놓으면 요긴하게 이용객들이 쓸 수 있을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강북도서관장 최근풍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고광철   
  더 질의하실 위원님...

○양준모 위원   
  제가...

○위원장 고광철   
  양준모 위원님.

○양준모 위원   
  일반운영비가 2,000만원이 감액이 됐습니다.
  충분히 운영하실 수...

○강북도서관장 최근풍   
  예, 저희가 지금 개관한지가 딱 1년밖에 안 돼가지고 저희가 계상을 처음에 할 적에 그렇게 했는데 지금 2,000만원을 감을 해도 한 100만원, 200만원 정도 여유 있게 해 놓고서 그렇게 했습니다.

○양준모 위원   
  저는 예산편성표를 보면서 기획실에서 예산을 안 주기 때문에 운영비를 감액을 하고 다른 쪽으로 한 거 아닌가?

○강북도서관장 최근풍   
  아닙니다. 그런 건 아닙니다.

○양준모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광철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강북도서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강북도서관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지금부터 14시 20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7분 회의중지)

(15시 50분 계속개의)

○위원장 고광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읍·면·동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백종구   
  기획감사실장 백종구입니다.
  위원님들 기다리게 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예산서 설명)
  이상으로 읍·면·동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고광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읍·면·동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127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2007년 9월 7일 공주시장으로부터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예산안이 제출되었습니다.
  따라서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고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은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백종구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정예산서 설명)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고광철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선태 위원님.

○김선태 위원   
  쪽수를 잘 모르겠는데 산림과 소관 박물관 진입로 가로수 식재 1,000만원 이게 가로수가 49그루가 들어가거든요. 사서 하는 거는 4,000여만 원 들어가는데 어디에서 소나무를 캐오는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백종구   
  안양골에 이번에 벌채허가가 나가지고 소나무를 벌채해야 되는데 시에서 쓰려면 활용하라고 해서 산림과에서 가보니까 40여주는 가로수로 사용이 가능하다고 해서 저희들이 임차료하고 인건비만 확보를 한 사항입니다.

○김선태 위원   
  다행이네요. 대백제전도 있고 해서 거기가 쭉 백제큰길부터는 가로수가 문예회관까지는 있는데 거기에 없어서 영 보기가 싫었는데 식재하는 건 참 좋고요.
  시설비에서 소규모주민숙원 사업 본청분 6억이 증액되면 10억이 되는 거지요?

○기획감사실장 백종구   
  예.

○김선태 위원   
  알았고요.
  한 가지 조금 염려스러워서 드리는 말씀인데 기 국비가 내시가 되어 가지고 수정예산 올라온 게 몇 개 있습니다. 민방위훈련관련 해서도 그렇고 큰 액수는 아니지만 2차 추가경정예산안 본안을 편성할 때 그 국비가 왜 누락됐는지, 아니면 내시가 조금아까 왔는지...

○기획감사실장 백종구   
  해당 사업부서로 내시를 하다보니까 해당 실무자들이 챙기지 못한 부분이 있고요.

○김선태 위원   
  파악을 못해서 그렇다?

○기획감사실장 백종구   
  그러니까 민방위 사태 대응 종합훈련은 실무자들이 못 챙겨서 누락된 부분이고 8월 4일, 8월 6일 집중호우는 예산을 지출한 다음에 저희한테 내시가 되어서 이번에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선태 위원   
  제가 왜 말씀을 드리느냐면 앞으로 예산편성하기 전에 충분히 사업부서한테 내시된 게 뭐가 있느냐 검토를 해서 편성을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제가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기획감사실장 백종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고광철   
  이충열 위원님.

○이충열 위원   
  너무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지역별, 품목별 공동브랜드화 1억이요. 저희가 알기로는 지난번 행감 때 자료에 의해서 당초에 시정조정실에서 하기로 했다가 부기명이 없이 다시 문화관광과로 가지 않습니까?
  이거 그거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백종구   
  예, 맞습니다.

○이충열 위원   
  근데 이게 또 삭감해서 다시 또 이렇게 오면 아직도 이거 시작을 안 했다는 얘기입니까?

○기획감사실장 백종구   
  당초에는 품목별 농산물브랜드를 개발하려고 했는데 공주시가 품목별 농산물브랜드만 가지고 가서는 안 되겠다, 공주시 대표브랜드를 제작해서 그것이 전반적으로 활용돼서 농산물이든 뭐가 됐든 대표브랜드로 가야 된다 해서 저희 기획감사실에서 하기로 해서 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충열 위원   
  지금 타 지자체는 이미 수년전부터 그런 브랜드를 정착시켜서 지역홍보라든가 굉장히 빠른 속도로 하고 있는데 이거 예산 세운 지가... 금년도 몇 개월이나 남았습니까?
  이래가지고 이거 금년중에 하시겠어요?

○기획감사실장 백종구   
  그래서 저희들이 충분한 검토를 해서 금년도에 용역을 발주해서 최대한 좋은 브랜드를 만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충열 위원   
  그런데 실장님 말씀하시는 거 들어보면 지역별 농산물이 안 되기 때문에 전체를 대표할 수 있는 공동브랜드를 만든다는 거 아니에요?

○기획감사실장 백종구   
  그렇지요.

○이충열 위원   
  그런데 내용에 보면 분명히 지역별, 품목별 공동브랜드라고 표기가 되어 있어요.

○기획감사실장 백종구   
  이것은 앞으로... 이것은 저희들이 저기를 해서 공주브랜드로 명칭을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이충열 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1억 예산을 세울 당초에 위원님들과 여러 가지 논란이 많이 있지 않았습니까?
  브랜드가 시급하다 해서 어렵게 예산을 세웠는데 한해가 다가도록 예산이 담당부서의 책임회피와 같은 인상을 보여주니까 참 걱정스럽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백종구   
  예, 이번에는 저희들이 충분히 검토해서 훌륭한 브랜드를 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충열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고광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의장 이동섭   
  위원장님.

○위원장 고광철   
  예, 의장님.

○의장 이동섭   
  구내식당을 직원들 복지차원에서 해 주는 건 좋은데 우리가 먼저도 구내식당에 1억2,000만원 들여서 수리를 해줬단 말이에요.
  그런데 돈이 많고 적고를 떠나서 가스렌지하고 조리대 교체에 300만원이 올라왔는데...

○기획감사실장 백종구   
  이건 농업기술센터입니다.

○의장 이동섭   
  기술센터에요?

○기획감사실장 백종구   
  예.

○의장 이동섭   
  알았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광철   
  양준모 위원님.

○양준모 위원   
  실장님, 4쪽에 있는 세입부분에 보통교부세 정산분이 30억이지요?

○기획감사실장 백종구   
  예.

○양준모 위원   
  언제 30억이 누락되어서 이번에 된 건가요?

○기획감사실장 백종구   
  누락된 게 아니라요, 지금 각 시ㆍ군에... 지금 충주 농업연수에서 행자부 지방교부세 때문에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어제 저희들이 밤에 가서 우리한테 줄 것이 얼마냐, 우리가 약간 낮춰 잡았습니다. 한 40억 정도 예상으로 잡았는데...

○양준모 위원   
  예상으로 잡으신 거네요.

○기획감사실장 백종구   
  40억 정도는 올 것 같다고 해서 이번에 30억을 잡았습니다.

○양준모 위원   
  이번 추경이 195억밖에 안 되는데 30억이 갑자기 세입이 늘어나는 게 너무나 개념이 안 맞는 생각이 들어서...

○기획감사실장 백종구   
  지금 말씀한대로 교부에 대해서 저희들이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양준모 위원   
  아니 말씀은 안 들어도 되겠고요.

○기획감사실장 백종구   
  이것이요, 2006년도 보통교부세 정산을 해가지고 시ㆍ군에 잉여자금을 균등배분할 계획으로 있거든요. 2007년도 교부세 운용재원이 내국세 117조5,895억에서 19.24% 저기하면 교부세 자금이 22조6,242억1,900만원이 재원입니다.
  우리시의 교부세 현황은 확정액이 1,454억원인데 배분기준액에 0.00642로 산정을 하다보니까 2006년도 내국세 정산결과 총교부세 재원이 6,800억원이 됩니다.
  거기에서 6,800억원을 0.00642로 곱해서 정리를 하다보니까 전망치가 43억원이 되는데 확실하게 행자부에서 작업이 내시가 안 됐기 때문에 저희가 우선 30억만 잡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양준모 위원   
  지난번에 이번 추경예산안을 뽑을 때는 보통교부세에 대한 판단이 전혀 안 됐기 때문에 뺐던 거고 이번에 수정예산안에 넣으신 거지요?

○기획감사실장 백종구   
  저희들도 어제 작업을 한다고 해서 입수해서...

○양준모 위원   
  그러니까 전혀 계획에 없었던 거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백종구   
  예, 전혀 없었던 겁니다.

○양준모 위원   
  그러니까 갑자기 30억이 나온 거네요?

○기획감사실장 백종구   
  예.

○양준모 위원   
  알겠습니다.
  6쪽에 있는 상시출장용 경차는 지난번에도 계속 예산을 삭감했던 내용 같은데 맞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백종구   
  삭감했던 부분은 아니고 지난번에도 사서 지금 3차에 걸쳐서 22대를 사가지고 현재 배정을 22대를 읍·면·동, 실ㆍ과에 되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양준모 위원   
  알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백종구   
  지금 안 된 데가 동지역은 중학동, 산성동, 웅진동, 실ㆍ과가 10여개 실ㆍ과가 지금 안 됐는데 4대가 가장 시급한 부서에...

○양준모 위원   
  아직은 시급한 부서가 어딘지 판단은 안 하셨네요?
  지금 말씀을 들어보면 읍·면·동이나 실ㆍ과에 여러 군데가 부족하다고 말씀은 주셨는데 아직 판단은 안 하시고...

○기획감사실장 백종구   
  얘기 된 데 2대는 재난안전관리과고 웅진동에 배정하고 나머지는 환경이라든가 상하수도과 도로교통과에 검토해가지고 배분할 계획입니다.

○양준모 위원   
  알겠습니다. 12쪽에 레포츠시설 기본용역하고 유구3리 교통영향평가 용역 3,000만원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을 실장님께서 이 내용을..

○기획감사실장 백종구   
  레포츠시설 기본용역은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골프장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유치하려고 하는데 지금 현재 저희들이 중부산림청하고 검상 쓰레기매립장에 산 교환한 부분이 있어요.
  저희들이 한번 타당성 용역을 해서 유치를 하려고 지금 용역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양준모 위원   
  유구3리 교통영향평가 용역이 왜 지금 필요한지...

○기획감사실장 백종구   
  유가3리는 집단민원이 발생되어 가지고 해당부서에서 저희한테 요청이 되어서...

○양준모 위원   
  그러면 유구에 있는 폐기물처리장 문제 때문에 지금 행정소송 있고 난 뒤에 수습하기 위한 용역인가요?

○기획감사실장 백종구   
  예, 맞습니다.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설치에 따른 민원발생에 따른...

○양준모 위원   
  그러니까 사후처리를 해야 되는 건지 사전에 했어야 되는 건지는 모르겠는데 알겠습니다.
  14쪽에 아까 한빛아파트 진입로 개설 부족분이 7억5,000인데 수정예산 올라오기 전에는 6억5,000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금액이...

○기획감사실장 백종구   
  6억5,000만 있으면 부지는 다 매입하겠다 해서 총사업비가 25억입니다.
  그런데 여기가 2007년까지 확보된 게 15억5,000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부족한 것이 10억인데 금년도 착공할 수 있게 이걸로 다 마무리 짓고 한 2억 정도는 절감효과가 된다고 해서 금번에 해결을 완전히...

○양준모 위원   
  다행스럽게 보통교부세 30억이 나오는 바람에 7억5,000을 추가로 계상한 것인 것 같은데...

○기획감사실장 백종구   
  예.

○양준모 위원   
  17쪽에 농업용 관정 영향조사는 어떤 내용으로 영향조사를 하는 거지요?

○기획감사실장 백종구   
  이것은 저희들이 5년 주기로 해야 되는데 내년도에 해도 가능한데 가능하면...

○양준모 위원   
  이게 5년 주기로 해야 되는 거다, 그런데 내년에 해도 되기 때문에 일단은 뺐다가 여유자금이 있어서 다시 넣으신 거네요?

○기획감사실장 백종구   
  예.

○양준모 위원   
  마지막으로 21쪽에, 대백제전 및 숙박촌 조성 부지매입에 15억5,000만원은 감액을 하고 대백제전 부지매입으로 부기를 좀 바꾸었습니다.
  그에 따라서 아까 사전에 있었던 예산서에는 숙박촌 조성 기본 및 실시설계 1억5,000이 있었는데 그것은 그대로 유효하게 가는 걸로 봐야 되지요?

○기획감사실장 백종구   
  그래서 대백제전 관계와 숙박촌 관계도 한번 저희들이 기본용역은 해서 실질적으로 용역이 나오는 대로 의원님들하고 같이 교감을 해 가지고 할 계획입니다.

○양준모 위원   
  지금 현재 대백제전 부지매입은 그러면 잠정적으로 볼 때에 숙박촌 조성 기본 및 실시설계 1억5,000 용역비를 남겨놓았다라고 해석을 할 때에는 대백제전 부지매입이 결국에는 숙박촌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으로 연결되는 것이 아닌가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백종구   
  그래서 저희들이 앞으로 대백제전 부지가 2010년도에 결정이 됐고 도에서도 앞으로 성화당 3만평 부지를 저희들이 앞으로 매입계획으로 해서 도에서도 먼저 지사님께서도 매년 한 150억 정도를 지원해 준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일원을 앞으로 저희들이 매입을 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대백제전과 연계해서 또 숙박촌도 기본용역에 줘서 가능하다는 타당성이 있다면 그런 것도 할 필요성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양준모 위원   
  아, 필요성이 있으면 하시고 현재는 그러니까 아직 정확한 답이 아니신 것 같은데..

○기획감사실장 백종구   
  어차피 기본적인 용역...

○양준모 위원   
  부지를 이렇게 바꿀 필요가 있겠습니까?
  뭐 하려고 종이 낭비해 가면서 부기를 이렇게 바꾸셨지요?

○기획감사실장 백종구   
  아니 그렇게 우리가...

○양준모 위원   
  숙박촌 조성이 필요하다면 굳이 이 부기를 달지 말고 그냥 그대로 놔두시지...

○기획감사실장 백종구   
  어차피 그쪽이 저희들이 앞으로 대백제전 부지로서 위치가 정해졌기 때문에 큰 틀로 그쪽으로 가야 하지 않느냐.

○양준모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광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007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지금부터 계수조정이 완료될 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30분 회의중지)

(17시 48분 계속개의)

○위원장 고광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이충열 부위원장은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충열 위원   
  이충열 위원입니다.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정회중에 여러 위원님들과 심층적인 논의를 통해 배부해 드린 삭감액 조서와 같이 일반회계 세출예산 2건에 3억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조정하였습니다.
  기타부분은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고광철   
  이충열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계주조정 내역에 대하여 집행기관의 의견을 듣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은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백종구   
  수용하겠습니다.

○위원장 고광철   
  기획실장님 아까 숙박촌 문제를 대백제전으로 수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백종구   
  예, 그것은 저희가 대백제전 기반조성으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고광철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본 위원회에서 위원님들과 협의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이번 회기에 계획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이틀간 계속된 특별위원회 활동에 성심껏 임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오늘의 회의결과는 제108회 공주시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에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5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