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 번호	385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공 주 시 의 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1. 감사목적

□ 공주시의 행정사무에 대한 전반적인 감사를 실시하여

○ 도출된 문제점에 대하여 집행의 올바른 방향과 대안 제시

○ 감사시 의정활동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수집하여 활용

□ 자치행정의 민주성과 능률성을 확보하고 책임성을 증대하여

○ 공주시의 시정발전 및 시민 편익 증진에 기여하기 위함

2. 관련법규

○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1조

○ 공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

3. 감사개요

□ 감사 기간

○ 2024. 6. 12.(수) 〜 6. 20.(목) / 9일간

○ 감사 결과보고서 작성(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 2024. 6. 21.(금)

○ 감사 결과보고서 채택(본회의) : 2024. 6. 24.(월)

※ 정례회 운영 일정에 따라 감사 일정은 변경될 수 있음.

□ 감사 대상

○ 본   청(27개) : 실(3실), 시민자치국(7과), 문화복지국(8과),

경제도시국(9과)

○ 직속기관(9개) : 농업기술센터(5과), 보건소(4과)

○ 사 업 소(1개) : 시설관리사업소(1소)

○ 읍․면․동(16개)  : 1읍, 9면, 6동

○ 출연기관(1개) : 공주문화관광재단

○ 민간위탁사무

- 공주시노인종합복지관(경로장애인과),

- 생활폐기물 및 대형폐기물 소각시설(자원순환과)

- 유구·공암·동학사 하수처리시설, 마을단위 소규모 공공하수        처리시설, 환경기초시설(상하수도과)

□ 감사 일정 및 장소

일  시

감사장소

수   감  부  서

비 고

행감1일차

6. 12.(수)

09:30

행감특위

회 의 실

◦실

- 기획감사실      - 미래전략실

- 홍보미디어실

◦시민자치국

- 행정지원과      - 시민안전과

실

(3)

시민자치국

(2)

행감2일차

6. 13.(목)

09:30

〃

◦시민자치국

- 지역활력과     - 회  계  과

- 세  무  과     - 평생교육과

- 민원토지과

시민자치국

(5)

행감3일차

6. 14.(금)

09:30

〃

◦문화복지국

- 문화체육과     - 관  광  과

- 문화재과       - 복지정책과

- 경로장애인과   - 여성가족과

※ 출연기관, 민간위탁사무

문화복지국(6)

6. 15.(토)

~

6. 16.(일)

◦자료 검토

행감4일차

6. 17.(월)

09:30

행감특위

회 의 실

◦문화복지국

- 환경보호과     - 자원순환과

◦경제도시국

- 경  제  과     - 도시정책과

- 도시재생과     - 허가건축과

※ 민간위탁사무

문화복지국(2)

경제도시국

(4)

행감5일차

6. 18.(화)

09:30

〃

◦경제도시국

- 건  설  과     - 교  통  과

- 도  로  과     - 산림공원과

- 상하수도과

※ 민간위탁사무

경제도시국

(5)

행감6일차

6. 19.(수)

09:30

행감특위

회 의 실

◦농업기술센터

- 농업정책과     - 농식품유통과

- 축  산  과     - 농촌진흥과

- 기술보급과

농업기술센터

(5)

행감7일차

6. 20.(목)

09:30

〃

◦보 건 소

- 보건정책과     - 건강관리과

- 치매정신과     - 감염병관리과

◦사  업  소

- 시설관리사업소

◦읍․면․동

◦행정사무감사 결과 강평

보건소

(4)

사업소

(1)

읍·면·동

(16)

6. 21.(금)

10:00

◦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

사무국에서 초안 제공

※ 위 일정은 협의하여 변경할 수 있음.

□ 감사대상 사무

○ 지방자치법 제13조에 규정된 지방자치단체의 사무(고유사무)

○ 공주시가 위임받아 처리하는 충청남도의 사무

○ 국가의 사무 중 국회나 충청남도의회가 직접 감사하기로 한

사무를 제외한 사무

4. 감사특별위원회 구성

□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 / 위원장 등 11명

○ 위 원 장 : 강현철,  부위원장 : 김권한

○ 위    원 : 구본길, 송영월, 임달희, 이범수 서승열,

이상표, 이용성, 권경운, 임규연

□ 행정사무감사 사무보조 / 전문위원 등 15명

○ 전문위원(3명) : 오주영, 이종만, 박용규

○ 사무직원(10명) : 박충만, 박의경, 임미나 / 의사팀

임영미, 신두철, 한웅희, 안정아, 최용준, 기시재, 이수현 / 정책지원팀

○ 기    록(2명) : 유승호, 이정숙

5. 자료제출 및 공무원 등의 출석요구

□ 자료제출 요구

○ 지방자치법 제48조(서류제출 요구), 제49조(행정사무감사권 및 조사권)

○ 행정사무감사 자료(서류) 요구서 제출

- 의원님 ⇨ 의회사무국(정책지원팀)  : 2024. 4. 16.(화)까지

- 행정사무감사 자료(서류) 제출 요구서를 의원님별 각각 작성

- 자료는 정확성과 명확한 답변자료 확보를 위하여 가급적 건명,        소관부서, 작성년도, 작성기간, 답변대상자, 사업개요, 추진상황,        추진대책, 공문 사본, 계획서 사본, 정산검사 결과, 사업효과 등        구체적인 내용으로 요구(서식 : 붙임 참조)

○ 감사자료 수집과 서류의 확인으로 심도 있는 감사실시

○ 자료(서류) 제출 요구가 불가한 자료

- 법령이나 조례에 거부할 수 있는 규정이 있는 자료

- 개인의 기본권이 침해되는 사생활 침해, 재판 또는 수사중 인

사건의 소추에 관한 자료 등

○ 감사자료요구서 취합·집행부 통보

- 의회사무국(정책지원팀) ⇨ 기획감사실 : 2024. 4. 19.(금)까지

○ 부서별 감사자료 취합·의회제출

- 기획감사실 ⇨ 의회사무국(정책지원팀) : 2024. 5. 14.(화)까지

○ 작성(편철)방법

- 감사자료는 서류제출 요구서에 따라 가급적 현황 파악이             가능하도록 세부적으로 작성

- 실 ․ 과, 직속기관 , 사업소, 읍면동별로 작성 후 직제순에 의하여

편철(면수 기재, 간지)

- 해당사항이 없을 시 “해당사항 없음” 표기

- 규격 및 수량 : A4용지 좌철(25부), 글씨체 : 휴면명조

○ 감사자료(책자 편집) 의원님께 배부

- 의회사무국(정책지원팀) ⇨ 의원님 : 2024. 5. 16.(목) 까지

□ 관계 공무원 등 출석요구

○ 출석공무원

- 대  상 : 시장, 부시장, 국장, 직속기관장, 실·과장, 사업소장,

읍․면․동장, 위원회가 출석을 요구하는 관계 공무원

- 출석일 : 감사 일정에 따라 해당 출석공무원 참석

○ 출석 민간인 : 출연기관, 민간위탁사무 업체 대표자 등

○ 증인 및 참고인 :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의 의결로 확정

6. 감사요령

□ 감사 방법

○ 관계 공무원의 감사자료 설명 청취

○ 관계 공무원의 출석 및 질의에 대한 답변 청취

- 의원별 1문 1답 방식으로 질의하고 답변

○ 감사 기간 중 현지 확인

- 공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3일전

까지 사전 통지하여야 함.

○ 감사 공개원칙(필요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의결로 비공개)

□ 감사 진행순서

○ 감사 개시 선언(위원장)

○ 위원장 인사

○ 공무원 선서(국장, 직속기관장, 실․과장, 사업소장, 읍․면․동장)

○ 감사 요구자료 설명 (일정별 직제순에 의거)

○ 질의 및 답변

○ 감사 종결 선포(위원장)

□ 출석공무원 등의 증인 출석

○ 증인이나 참고인의 출석 대상은 감사할 사무와 관계되는 자

○ 감사자료 설명에 따른 출석공무원 등을 증인으로 채택

○ 공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별표 1』피감사       공무원 선서문에 의하여 위원장에게 증인의 선서

○ 출석을 요구받은 자가 응할 수 없는 정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는 이유서를 증언이나 의견진술일 1일 전까지 의장에게 제출

○ 출석을 요구받아 감사장에 출석한 때에는 실비 지급

□ 증인 또는 참고인 질의·답변

○ 의문 사항이나 잘못된 사항에 대하여 1문 1답 방식으로 심문

- 증인의 질의와 답변을 듣는 과정을 심문이라 하며 증인의 답변은 증언(참고인의 답변은 진술)

○ 증인에게 증언요구 전에 선서의 취지와 위증의 경우 고발될 수 있음을 주지하고 기립하여 선서문 낭독

○ 증인이나 참고인이 사생활이나 기본권 보호를 위하여 방송이나 보도 등에 응하지 아니하는 의사 표명 시는 감사위원회 의결을 통해 비공개 진행으로 개인의 인격권 피해 방지

□ 선서 및 감사 요구자료 설명

○ 실 ․ 과장, 사업소장, 읍․면․동장은 선서문 낭독 후 감사자료 설명

○ 국 단위 설명에는 국장이 선서를 선창하고 과장이 배석, 선서문

낭독 후 감사자료 설명

○ 직속기관 설명 시 직속기관장이 선서를 선창하고, 과장이 배석, 선서문 선서 후 감사자료 설명

○ 해당부서 감사시에 부서장의 충실한 답변을 위하여 관련 업무        팀장이 배석

□ 감사 중 감사계획의 변경

○ 효율적인 감사를 위하여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의결로 변경

- 감사도중 일정 변경, 감사반 편성변경, 감사대상 기관의 축소 및       감사자료 제출 등의 변경

○ 감사도중 경미한 사항은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협의하여 결정

- 감사일정 조정, 감사반 변경 등 경미한 사항

□ 현지 확인감사 병행 추진

○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의결을 통해 대상지 확정 현지 감사

○ 현장방문 해당일의 3일 전까지는 해당 기관장에 통지

- 현장방문 대상기관(부서) 사전 통보

-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의 의결 등을 감안하여 사전 요구

7. 감사결과 조치사항

□ 감사결과 보고서 작성 및 채택

○ 감사 종료 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결과보고서 작성

- 의회사무국에서 보고서 초안 작성

- 위원회에서 검토 및 의견 반영 후 보고서 작성 확정

○ 본회의에서 감사 결과보고서 채택

○ 결과보고서 집행부 이송

□ 위증한 증인 결정 및 고발

○ 감사에 출석하여 선서한 증인이 거짓증언한 경우

-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및 본회의 의결로 대상자 결정

○ 고발 대상이 2인 이상인 경우에는 1인씩 분리하여 의결 처리

□ 과태료 처분 대상 결정

○ 증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 불출석할때

○ 증인이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하는 경우

○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제출 요구에 불응하는 경우

○ 처분은 본회의 의결로 대상자를 확정하고 시장에게 통지

[붙임 1]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 요구서

의 원 님 별

《의원님께서는 붙임 서식을 활용, 감사자료요구서를

작성하시어  4. 16.(화)까지 정책지원팀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 주 시 의 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서류) 제출 요구서

(       ) 의원

소관별	자료제출 요구자료	비고
	○ 건 명 : ○ 내 용 :
	○ 건 명 : ○ 내 용 :
	○ 건 명 : ○ 내 용 :
	○ 건 명 : ○ 내 용 :
	○ 건 명 : ○ 내 용 :

[붙임 2]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 요구서

부 서  공 통 사 항

공 주 시 의 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 2024 행정사무감사 자료 및 서류제출 요구서

소관별

서류제출 요구자료

비고

공 통

1. 각종 민간단체 보조사업비 집행현황

(단위:천원)

연도별	단체명	사업명	세부 추진내용	예산액	지급형식	보조금 집행현황					보조금 반납액	평가결과
						보조금 지급		보조금 정산
						지 급 일 자	지 급 금 액	완 료 일 자	정산서 제출일	정 산 검사일
계
2023
계
2024

※ 대상 : 경상보조금 및 자본보조금 등(1천만원 이상)

2. 연도별 공사발주 현황

(단위:천원)

연도별	사업명	위치	기간	계약방법	사업량	사 업 비				시공자	주민감독관 위촉여부
						계	국비	도비	시비
계
2023
계
2024

※ 대상 :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 2천만원,  읍면동 : 1천만원 이상

3. 각종 위원회 현황

(단위:명)

위원회명	구성근거(법령/조례)	기간	위원회 구성						위원회 개최(안건별)
			계	당연	위촉				안건명	참석인원	개최일자
					위원수	관내위원비율	여성위원비율	시도 위원회 의결여부*
00위원회		2023. 1.1.~ 2023. 12.31.	10	5	5	50%	50%		00 검토	10	2023.00.00
									00 검토	10	2223.00.00
00위원회		2024. 1.1.~현재	10	5	5	50%	50%		00 검토	10	2024.00.00
									00 검토	10	2024.00.00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에 따라 특정 성별이 10분의 6 초과 시 작성

4. 용역실시 현황(1천만원 이상)

연도별	용역명	업체명	예산액	계약액	활용여부	미활용사유
계
2023
계
2024

(단위:천원)

※ 대상 : 학술용역, 연구용역 외 계약한 모든 용역

5. 수의계약 현황

(단위:천원)

연도별	사업 내역		계약 내역			낙찰률 (%)	수의계약 사유
	사업명	설계 금액	업체명	계약 일자	계약 금액
계
2023
계
2024

※ 대상 :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 2천만원,  읍면동 : 1천만원 이상

6. 민간 위탁관리 추진 현황

(단위:천원)

구분	사무명	주 요 사업명	민간위탁 내역					사유	의 회 동의일
			위탁 업체명	위탁 금액	계약 일자	위탁 기간	선정 방법
계
2023
계
2024

- 재위탁 현황

소관 부서	시설명	재위탁 기 간	수 탁기 관	심의 및 의회동의	차수	비고

7. 소송·행정심판 제소 현황

사건명	당사자		최초제소		사건개요	진행현황 (승소,패소, 진행중)	비 고
	원고	피고	일자	관할법원

8. 집단민원 현황(30인 이상)

민원명	민원인	위 치	민원개요 (진행현황)	해결방안	비 고

(대상기간 : 2023. 1. 1. ∼ 2024. 3. 31. )

[붙임 3] 작성 예시

□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서류 제출 요구서

(         ) 의원

소관별

요구자료 및 서류명

비고

행정지원과

1. 공주시 국장급이상 간부공무원 해외공무여행

실시 내역(2023. 1월 ∼ 2024. 5월)

(여행명, 목적, 기간, 장소, 참석자, 비용, 성과 및 기대효과)

기획감사실

1. 최근 2년간 예비비 집행 내역

경로장애인과

1. 나래원 운영 실적(2023. 1월 ∼ 2024. 5월)

(1-1) 이용 현황

구분	이용실적(단위 : 천원)										비고
	합 계				화장(단위 : 구)			봉안(단위 : 위)
	계	관내	관외	유택	계	관내	관외	계	관내	관외
누계
월계

(1-2) 비용 면제·감면 현황

합계	이용료 면제(단위 : 구)				이 용 료 감면(단위:구)	비고
	소계	국가유공자	기초생활수급자	기타

2. 나래원 운영 수지·분석표

회 계 과

1. 공사 설계변경 내역

설계변경	공사비 (증‧감액)	설계내용 (공사비 등 개요)	설계변경 사 유
1차
2차
3차

관 광 과

3. 웅진동 관광지 내부도로 광장 설치공사 내역

공사기간	사업비	시공자	기대효과	기타

※ 설계도서 사본 첨부

문화재과

1. 공산성 및 송산리고분군 문화재 보존·활용 사업         추진현황(2023. 1월 ∼ 2024. 5월)

공사명	공사기간	공사내용	사업비(천원)	시공자	비고

지역경제과

1. 최근 2년간 기업입주보조금 집행내역

축 산 과

1. 축산분뇨 처리현황 및 문제점 개선방안

(축종별 분뇨발생량, 처리방법, 문제점 및 개선방안)

2. 알밤한우 사업 홍보비등 집행내역(2년간)

기술보급과

1. 고맛나루 쌀 홍보사업비 집행내역(2년간)

[붙임 4] 행정사무감사 관계법규

□ 지방자치법

제48조(서류제출 요구) ① 본회의나 위원회는 그 의결로 안건의 심의와 직접 관련된 서류의 제출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요구할 수 있다.

② 위원회가 제1항의 요구를 할 때에는 지방의회의 의장에게 그 사실을 보고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폐회 중에는 지방의회의 의장이 서류의 제출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요구할 수 있다.

④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서류제출을 요구할 때에는 서면, 전자문서 또는 컴퓨터의 자기테이프ㆍ자기디스크,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매체에 기록된 상태 등 제출 형식을 지정할 수 있다.

제49조(행정사무 감사권 및 조사권) ① 지방의회는 매년 1회 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대하여 시ㆍ도에서는 14일의 범위에서, 시ㆍ군 및 자치구에서는 9일의 범위에서 감사를 실시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중 특정 사안에 관하여 본회의 의결로 본회의나 위원회에서 조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조사를 발의할 때에는 이유를 밝힌 서면으로 하여야 하며,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 및 그 장이 위임받아 처리하는 국가사무와 시ㆍ도의 사무에 대하여 국회와 시ㆍ도의회가 직접 감사하기로 한 사무 외에는 그 감사를 각각 해당 시ㆍ도의회와 시ㆍ군 및 자치구의회가 할 수 있다. 이 경우 국회와 시ㆍ도의회는 그 감사 결과에 대하여 그 지방의회에 필요한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④ 제1항의 감사 또는 조사와 제3항의 감사를 위하여 필요하면 현지확인을 하거나 서류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관계 공무원이나 그 사무에 관계되는 사람을 출석하게 하여 증인으로서 선서한 후 증언하게 하거나 참고인으로서 의견을 진술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른 증언에서 거짓증언을 한 사람은 고발할 수 있으며, 제4항에 따라 서류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를 정해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같은 항에 따라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⑥ 제5항에 따른 과태료 부과절차는 제34조를 따른다.

⑦ 제1항의 감사 또는 조사와 제3항의 감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제4항과 제5항의 선서ㆍ증언ㆍ감정 등에 관한 절차는 「국회에서의 증언ㆍ감정 등에 관한 법률」에 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0조(행정사무 감사 또는 조사 보고의 처리) ① 지방의회는 본회의의 의결로 감사 또는 조사 결과를 처리한다.

② 지방의회는 감사 또는 조사 결과 해당 지방자치단체나 기관의 시정이 필요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시정을 요구하고, 지방자치단체나 기관에서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은 그 지방자치단체나 기관으로 이송한다.

③ 지방자치단체나 기관은 제2항에 따라 시정 요구를 받거나 이송받은 사항을 지체 없이 처리하고 그 결과를 지방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51조(행정사무처리상황의 보고와 질의응답)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관계 공무원은 지방의회나 그 위원회에 출석하여 행정사무의 처리상황을 보고하거나 의견을 진술하고 질문에 답변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관계 공무원은 지방의회나 그 위원회가 요구하면 출석ㆍ답변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이유가 있으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계 공무원에게 출석ㆍ답변하게 할 수 있다.

③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라 지방의회나 그 위원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은 조례로 정한다.

□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0조(서류제출 요구 방법 등) ① 법 제48조에 따른 서류제출 요구는 늦어도 그 서류 제출일 3일 전까지 해야 한다.

② 제1항의 요구를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령이나 조례에서 특별히 규정한 경우 외에는 그 요구에 따라야 한다.

제41조(행정사무 감사 또는 조사의 실시) ① 법 제49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대한 감사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제1차 또는 제2차 정례회의 회기 내에 한다.

② 지방의회는 법 제49조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중 특정 사안에 관한 조사의 발의가 있는 경우에는 그 조사 여부에 관하여 의결한다.

③ 지방의회가 폐회 중이거나 휴회 중인 때에 조사의 발의가 있는 경우에는 지방의회의 집회 또는 재개의 요구가 있는 것으로 본다.

④ 감사 또는 조사는 제43조제4항에 따른 감사 또는 조사 계획서에 따른다.

⑤ 지방의회의원은 감사 또는 조사에 사무보조가 필요한 경우에는 지방의회 사무직원의 보조를 받을 수 있다.

제42조(행정사무 감사 또는 조사위원회 등의 구성) 지방의회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감사하거나 조사하려는 경우에는 본회의나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하도록 하거나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하게 할 수 있다.

제43조(행정사무 감사 또는 조사 계획서) ① 제42조에 따른 소관 상임위원회나 특별위원회(이하 “감사ㆍ조사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감사 또는 조사 계획서(이하 “감사ㆍ조사계획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본회의에 제출하고 그 승인을 받아 감사하거나 조사한다.

1. 감사ㆍ조사위원회 편성

2. 감사 또는 조사 일정

3. 감사 또는 조사 요령

4. 조사의 경우에는 그 목적 및 범위

5. 그 밖에 감사 또는 조사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조례로 정하는 사항

② 본회의는 감사ㆍ조사계획서를 검토한 다음 의결로써 승인하거나 반려한다.

③ 의장은 감사ㆍ조사계획서가 본회의에서 승인되면 지체 없이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④ 제42조에 따라 본회의에서 직접 감사하거나 조사하는 경우 지방의회는 제1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항을 적은 감사ㆍ조사계획서를 작성하여 의결하고, 지체 없이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제44조(행정사무 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 기관) ① 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 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해당 지방자치단체

2. 법 제126조부터 제129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소속 행정기관과 법 제131조 및 제134조에 따른 하부행정기관 및 하부행정기구

3. 법 제135조에 따라 설치된 교육ㆍ과학 및 체육에 관한 기관

4.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법 제163조에 따른 지방공기업

5. 법 제117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위임ㆍ위탁된 사무(지방자치단체에 위임ㆍ위탁한 사무는 제외한다)를 처리하는 단체 또는 기관. 이 경우 본회의가 특별히 필요하다고 의결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6.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에 따른 출자ㆍ출연 기관 중 지방자치단체가 4분의 1 이상 출자하거나 출연한 법인. 다만, 본회의가 특별히 필요하다고 의결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출자 또는 출연에 관련된 업무ㆍ회계ㆍ재산으로 한정하여 실시한다.

② 지방의회는 제1항에 따른 감사 또는 조사 대상 기관의 사무가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무의 감사 또는 조사에 대하여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의회와 협의해야 한다.

제45조(국가사무와 시ㆍ도의 사무에 대한 감사의 방법 등) ① 법 제49조제3항에 따라 국가사무와 시ㆍ도의 사무에 대하여 시ㆍ도의회와 시ㆍ군 및 자치구의회가 하는 감사에 관하여는 제41조부터 제44조까지 및  제46조부터 제53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 법 제49조제3항 후단에 따라 국회나 시ㆍ도의회가 감사를 한 지방의회에 필요한 자료를 요구하면 지방의회는 그에 따라야 한다.

제46조(행정사무 감사 또는 조사의 방법 등) ① 법 제49조제4항에 따른 현지확인, 서류제출의 요구,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관계 공무원이나 그 사무에 관계되는 사람의 출석ㆍ증언 또는 의견진술의 요구는 늦어도 그 현지확인일, 서류제출 요구일, 출석ㆍ증언이나 의견진술 요구일의 3일 전까지 지방의회의 의장을 통하여 해야 한다.

② 제1항의 요구를 받은 사람은 법령이나 조례에서 특별히 규정한 경우 외에는 그 요구에 따라야 하며 행정사무 감사 또는 조사에 협조해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 관계 공무원이나 그 사무에 관계되는 사람이 제1항에 따른 요구에 따를 수 없는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출석ㆍ증언이나 의견진술 요구일의 1일 전까지 지방의회의 의장에게 그 사유서를 제출해야 한다.

④ 지방의회의 의장은 법 제49조제5항을 위반한 사람과 그 내용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⑤ 법 제49조제5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⑥ 지방의회의 의장 또는 위원장은 증인에게 증언을 요구할 때에는 선서하게 해야 한다.

⑦ 증언을 요구한 의장 또는 위원장은 선서하기 전에 선서의 취지를 분명히 밝히고, 위증을 하면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주어야 한다.

⑧ 증인 선서의 내용과 방식에 관하여는 「국회에서의 증언ㆍ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다.

제47조(증인의 보호 및 실비 보상) ① 지방의회에서 증언ㆍ진술하는 증인ㆍ참고인이 방송ㆍ보도 등에 응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히거나 특별한 이유로 회의의 비공개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본회의나 감사ㆍ조사위원회의 의결로 방송ㆍ보도를 금지하거나 회의의 일부 또는 전부를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② 지방의회는 지방의회에서 증인ㆍ참고인으로서 증언ㆍ진술한 사람이 그 사본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의장의 승인을 받아 사본을 내줄 수 있다.

③ 법 제49조제4항에 따라 서류의 제출이나 증언ㆍ진술을 하기 위하여 지방의회나 그 밖의 장소에 출석한 사람에게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여비 등 실비(實費)를 지급한다.

제48조(행정사무 감사 또는 조사의 한계) 감사 또는 조사는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계속 중인 재판이나 수사 중인 사건의 소추에 관여할 목적으로 행사되어서는 안 된다.

제49조(제척과 회피) ① 지방의회의원은 직접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한 감사 또는 조사를 수행하기 현저히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감사 또는 조사에 참여할 수 없다.

② 본회의나 감사ㆍ조사위원회는 지방의회의원에게 제1항에 해당하는 사정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본회의나 감사ㆍ조사위원회의 의결로 해당 의원의 감사 또는 조사를 중지시키고 다른 지방의회의원으로 하여금 감사하거나 조사하게 해야 한다.

③ 제2항의 조치에 대하여 해당 지방의회의원의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본회의에서 의결하는 바에 따른다.

④ 제1항의 사유가 있는 지방의회의원은 그 사안에 한정하여 본회의나 감사ㆍ조사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감사 또는 조사를 회피할 수 있다.

제50조(주의 의무) ① 지방의회의원은 감사하거나 조사할 때에는 그 대상기관의 기능과 활동이 현저히 저해되거나 기밀이 누설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② 지방의회의원과 사무보조자는 감사 또는 조사를 통하여 알게 된 비밀을 정당한 사유 없이 누설해서는 안 된다.

제51조(공개 원칙) 감사 또는 조사는 공개한다. 다만, 본회의나 감사ㆍ조사위원회의 의결이 있는 경우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제52조(행정사무 감사 또는 조사 결과의 보고) ① 감사ㆍ조사위원회가 감사 또는 조사를 끝내면 그 위원회의 위원장은 지체 없이 지방의회의 의장에게 감사 또는 조사 보고서를 제출하고, 본회의에 보고해야 한다.

② 지방의회의 의장은 감사ㆍ조사위원회의 위원장에게 감사 또는 조사에 관한 중간보고를 하게 할 수 있다.

제53조(운영 규정) 법과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감사 또는 조사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54조(대리 출석ㆍ답변의 통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51조제2항 단서에 따라 관계 공무원을 출석ㆍ답변하게 하려면 그 이유를 밝힌 서면으로 본회의나 그 위원회의 회의 시작 전까지 지방의회의 의장이나 그 위원회의 위원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 공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지방자치법시행령」 제53조에 따라 공주시의회가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와 행정사무조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감사) ① 공주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는 공주시의 행정사무에 관한 감사(이하 “감사”라 한다)를 본회의의 의결로 본회의에서 직접, 또는 소관상임위원회별로, 또는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이하 “감사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해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감사는 본회의의 의결 또는 승인을 얻어 확정된 감사계획서에 따라 매년 제1차 정례회 회기중 9일의 범위에서 실시한다.

③ 감사계획서는 감사위원회 또는 소관상임위원회가 작성하여 감사일정, 감사위원회의 편성, 감사요령, 감사장소 등 감사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해야 한다.

④ 본회의는 제3항의 감사계획서를 검토해 의결로써 이를 승인하거나 반려한다.

⑤ 공주시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감사계획서가 본회의에서 승인된 때에는 지체없이 시장에게 이를 통지해야 한다.

제3조(조사) ① 의회는 시의 행정사무중 특정사안에 관하여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발의가 있는 때 본회의의 의결을 거쳐 행정사무조사(이하“조사”라 한다)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조사의 발의는 조사의 목적, 조사할 사안의 범위와 조사를 시행한 위원회 등을 기재하여 발의의원이 연서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③ 의장은 제2항의 발의가 의결되면 지체없이 본회의의 의결로 조사를 본회의에 직접, 또는 소관상임위원회별로, 또는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이하“조사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해 실시한다.

④ 의회가 폐회 또는 휴회중일 때 제2항의 발의가 있으면 의회의 집회 또는 재·개의 요구가 있는 것으로 본다.

⑤ 본회의 또는 조사위원회는 조사의 목적, 조사할 사안의 범위, 조사방법, 조사일정, 소요경비 등을 기재한 조사계획서를 본회의에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 조사를 실시한다.

⑥ 본회의는 제5항의 조사계획서를 검토해 의결로써 이를 승인하거나 반려한다.

⑦ 의장은 조사계획서가 본회의에서 승인된 때에는 지체없이 시장에게 이를 통지해야 한다.

제4조(사무보조자) 의원이 감사  또는 조사를 할 때 사무보조가 필요한 경우에는 의회사무국 직원의 보조를 받을 수 있다.

제5조(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기관) ① 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주시 본청

2.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6조부터 제130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공주시의 소속행정기관과 법 제131조와 제134조의 규정에 따른 하부행정기관

3. 공주시가 설치한 법 제163조에 따른 지방공기업

4. 본회의가 특별히 필요하다고 의결한 법 제117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위임 또는 위탁된 사무(지방자치단체에 위임 또는 위탁된 사무를 제외한다)를  처리하는 단체 또는 기관

5. 본회의가 특별히 필요하다고 의결한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에 따른 출자·출연기관 중 공주시가 4분의 1 이상 출자 또는 출연하는 법인(다만, 출자 또는 출연에 관련된 업무·회계·재산에 한정해 실시한다).

② 의회는 제1항에 따른 감사 또는 조사 대상기관의 사무가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도 해당하는 경우 이를 감사 또는 조사하는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와 상호 협의해야 한다.

제6조(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사무) 감사 또는 조사는 다음 각 호에 대해 실시한다.

1. 법 제13조에 규정된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2. 공주시가 위임받아 처리하는 충청남도의 사무

3. 국가의 사무중 국회나 충청남도의회가 직접 감사하기로 한 사무를 제외한 사무

제7조(조사위원회의 활동기간) 본회의에  조사위원회의 중간보고가 있는 때 이를 검토후 의결로써 조사위원회의 활동기간을 연장 또는 단축할 수 있다.

제8조(감사 또는 조사의 한계) 감사 또는 조사는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계속중인 재판 또는 수사중인 사건의 소추에 관여할 목적으로 행사되어서는 안된다.

제9조(감사 또는 조사의 방법) ① 본회의·감사 또는 조사위원회는 감사 또는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 의결로 현지확인을 하거나,  보고 또는 서류의 제출과 감사 또는 조사대상기관의 장이나 관계공무원 또는 그 사무에 관계되는 사람의 출석·증언, 의견 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요구를 받은 관계공무원 또는 그 사무에 관계되는 사람은 본회의·감사 또는 조사위원회 활동에 협조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요구를 받은 시장, 관계공무원 또는 그 사무에 관계되는 사람이 이에 응답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사유서를 출석·증언이나 의견 진술일 등의 1일전까지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1항의 요구를 받은 시장 또는 관계공무원 및 그 사무에 관계되는 사람이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경우, 서류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서류를 정해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않는 경우, 증인이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영 제46조제4항과 제5항에 따라 의장은 시장에게 통보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게 할 수 있다.

⑤ 제1항에도 불구하고 폐회 중에 의원으로부터 서류제출 요구가 있을 때에는 의장은 이를 요구할 수 있다.

⑥ 제1항에 따른 서류제출은 서면, 전자문서 또는 컴퓨터의 자기테이프ㆍ자기디스크,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매체에 기록된 상태나 전산망에 입력된 상태로 제출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⑦ 제1항에 따른 현지확인의 통지 및 보고ㆍ서류의 제출ㆍ관계인의 출석증언 등에 관한 요구는 늦어도 그 현지확인일ㆍ서류제출일ㆍ출석일 등 해당일의 3일 전까지 의장에게 보고하고 시행되어야 한다.

제9조의2(과태료 부과) ① 별표 3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9조제1항에 따라 서류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를 정해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않은 경우

2. 제9조제3항에 따라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은 경우

3. 증인이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본회의나 위원회의 의결로 결정해 별지 제1호서식의 부과결정서를 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0조(증인선서) 의장 또는 위원장이 증인에게 증언을 요구할 때에는 별표 1에 따라 선서하게 하여야 하며, 선서하기 전에 의장 또는 위원장은 선서의 취지와 위증의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야 한다.

제11조(선서방식) ① 선서는 별표 2의 선서문을 따른다.

② 의장 또는 위원장은 증인으로 하여금 선서문을 낭독하고 서명 날인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증인이 선서문을  낭독하지 못하거나 서명을 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참여한 사무보조직원이 이를 대행한다.

③ 선서는 기립하여 엄숙히 하여야 한다.

제12조(증인의 보호) ① 의회에서 증언·진술하는 증인·참고인이 방송·보도등에 응답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명하거나 특별한 사유로 회의의 비공개를 요구 할 때에는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로 방송·보도를 금지시키거나 회의의 일부 또는 전부를 공개하지 아니 할 수 있다.

② 의회에서 증언·진술한 증인·참고인이 그 사본을 요구한 경우에는 의장의 승인을 얻어 이를 발급할 수 있다.

제13조(증인 등의 실제 비용보상) ① 법 제49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제3항에 따라 서류의 제출이나 증언, 진술을 하기 위하여 의회 또는 그 밖의 장소에 출석한 사람에 대해서는 여비 등 실제 비용을 지급한다.

② 증인 등에 보상하는 실제 비용은 공무원여비규정을 준용하여 지급한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실제 비용을 보상하지 아니한다.

1. 공주시 의회의원

2. 공주시 산하 공무원

3. 거짓으로 증언·진술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명백한 사유가 있는 증인이나 참고인

제14조(감사 또는 조사의 장소) 본회의 감사 또는 조사는 감사 또는 조사위원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의회 또는 감사,조사의 대상 현장이나 그 밖의 장소에서 할 수 있다.

제15조(공개의 원칙) 본회의 감사 또는 조사는 공개한다. 다만, 본회의 감사 또는 조사 위원회의 의결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6조(제척과 회피) ① 의원은 직접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안에 한정하여 감사 또는 조사에 참여할 수 없다.

② 본 회의나 감사 또는 조사위원회는 의원이 제1항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의결로 해당의원의 감사 또는 조사를 중지시키고 다른 의원으로 하여금 감사 또는 조사하게 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조치에 대하여 해당의원의 이의가있는 때에는 본회의의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④ 제1항의 사유가 있는 의원은 그 사안에 한정하여 감사 또는 조사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감사 또는 조사를 회피할 수 있다.

제17조(주의의무) ① 감사 또는 조사를 할 때에는 그 대상기관의 기능과 활동이 현저히 저해하거나 기밀이 누설되지 아니하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② 의원 및 사무보조자는 감사 또는 조사를 통하여 알게된 비밀을 정당한 사유없이 누설해서는 아니된다.

제18조(감사 또는 조사결과의 보고) ① 감사 또는 조사위원회가 감사 또는 조사를 완료 한 경우에는 감사 또는 조사위원회의 위원장은 의장에게 감사 또는 조사보고서를 지체없이 제출하고 본회의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보고서에는 감사 또는 조사의 경과와 결과 및 처리의견을 기재하고 그 중요 근거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③ 의장은 위원장으로 하여금 감사 또는 조사에 관한 중간보고를 하게 할 수 있다.

제19조(감사 또는 조사보고에 대한 처리) ① 의회는 본회의의 의결로  감사 또는 조사결과를 처리한다.

② 감사 또는 조사결과 시 또는 해당기관의 시정이 필요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의회는 그 시정을 요구하고, 시 또는 해당기관에서 직접 처리하는 것이 타당 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은 시 또는 해당기관에 이송한다.

③ 시 또는 해당기관은 제2항에 따라 시정요구를 받거나 이송받은 사항을 지체없이 처리하고 그 결과를 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20조(징계) 감사 또는 조사를 하는 의원이 제16조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음을 알면서 이를 회피하지 아니하거나, 제17조에 따른 주의 의무에 위반한 경우에는 법 및 공주시의회회의 규칙에 정하는 바에 따라 징계할 수 있다.

제21조(고발) ① 의회는 이 조례에 의하여 선서한 증인이 거짓증언을 한 경우에는 고발할 수있다.

② 제1항의 고발은 의장명의로 한다.

제22조(대리출석 답변의 통지) 시장은 법 제51조 제2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출석.답변하게 할 때에는 그 이유를 명시한 서면으로 본회의 또는 그  위원회의 회의개시 전까지 의장이나 그 위원회의 위원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3조(준용규정 등) 감사 또는 조사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공주시의회 위원회 조례」를 따르며 그밖에 필요한 사항은「공주시의회 회의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