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1회 공주시의회

임 시 회                                 2024. 02. 23.(금)

공 주 시 의 회

Gongju City Council

검 토 보 고 서

행정복지위원회

전문위원  이 종 만

순     서

1	공주시 사무의 공공위탁에 관한 조례안	행정지원과	1p
2	공주시 통 ‧ 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행정지원과	3p
3	공주시청 및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행정지원과	5p
4	공주시 화재 대피용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시민안전과	6p
5	공주시 예비군 훈련장 차량운행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시민안전과	7p
6	공주시 주민자치회 실시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지역활력과	8p
7	가척리 마을만들기사업 마을공동급식시설 시설물 민간위탁 동의안	지역활력과	9p
8	계룡산 상신체험휴양마을 시설물(구, 상신분교) 민간위탁 동의안	지역활력과	11p
9	2024년 공주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회계과	13p
10	2024년 공주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수시분)안	회 계 과	16p
11	공주시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안	문화체육과	22p
12	공주시 책공방 북아트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문화체육과	23p
13	공주 석장리 구석기 특구 지정을 위한 의견 제시의 건	문화재과	24p
14	공주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복지정책과	31p
15	공주시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경로장애인과	32p
16	공주시 노인일자리 지원 조례안	경로장애인과	33p
17	공주시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안	여성가족과	34p
18	공주시 디지털 성범죄 방지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안	여성가족과	35p
19	공주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환경보호과	36p

공주시 사무의 공공위탁에 관한 조례안

검   토   보   고

1. 제안이유

❍ 공주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일부를 공공단체 또는 그 기관에

위임하거나 위탁하는 경우 이에 대한 관리기준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함

으로써 사무를 간소화해 행정능률을 향상시키고자 함

2. 주요내용

❍ 공공위탁 적정성 검토에 관한 내용을 규정함(안 제4조)

❍ 공공위탁관리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5조, 제6조)

❍ 공공위탁에 대한 의회 동의 절차에 관해 규정함(안 제10조)

3. 검토의견

❍ 「공주시 사무의 공공위탁에 관한 조례안」은 현행「지방자치법」제117조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관할 지방자치단체나 공공단체 또는 그 기관에 위임하거나 위탁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으나 공주시의 경우 조례나 규칙을 별도로 제정하지 않고 민간 위탁 관련 조례에 준용하여 공공 위탁을 추진하고 있으며

❍ 본 조례의 제정으로 공공기관 위탁에 필요한 사항과 위탁의 근거를 마련하여 합법적이고 절차적 통일성을 갖출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특히 안 제10조에서 사무의 위탁 시 미리 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규정하고, 안 제15조 및 제16조에서 지도와 감독, 감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공공위탁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확보하여 양질의 공공서비스 제공에 기여하도록 조례를 제정하는 사안으로,

❍ 입법의 필요성은 인정되나, 안 제2조(정의) 규정이 광범위하고, 안 제5조(공공위탁관리위원회), 안 제6조(관리위원회 구성), 안 제9조(위원회)에서 구성원에 대한 성별영향평가 미반영 및 최근 빈번하게 지적되고 있는 각종 위원회 난립에 따른 위원회 신설 또는 유사한 위원회에 통합 운영의 고민, 위원회 운영의 필수요소 부재, 안 제10조(의회 동의)에서 재위탁 시 동의 여부 미반영 등, 본 조례안은 공공위탁 사무관리의 실효성 있는 집행관리를 위한 적정성 검토와 그에 따른 조문 정비에 충분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참고> 공공기관 위탁·대행 관련 조례 제정 현황

광역자치단체 (6)	경상남도, 경상북도, 대구광역시, 부산광역시, 전라북도, 충청남도
기초자치단체 (14)	강원 홍천군, 경기 이천시, 의왕시, 경남 김해시, 밀양시, 창원시 경북 포항시, 대구 동구, 중구, 서울 금천구, 전남 보성군, 전북 남원시, 완주군, 고창군

공주시 통 ‧ 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1. 제안이유

❍ 공주시 월송동 월송1통 1반 일원「화성파크드림 공주월송」아파트 신축에 따라, 통 ‧ 반을 분리 ‧ 신설하여 행정 효율화를 도모하기 위해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월송1통 1반 내 월송8통 신설

[월송1통 ⇒ 월송1통(1개통 5개반) + 월송8통(1개통 8개반)]

읍면동	행정통	현 행			행정통	변 경(안)
		반명	가구	관할구역		반명	가구	관할구역
월송동	월송1통	1반	39	옹골,양천재	월송1통	1반	39	옹골,양천재
						2반	75	전산, 다래울 일부
						3반	18	다래울
						4반	3	윗사송정
		2반	75	전산, 다래울 일부
						5반	34	아래사송정, 명탄서원길, 금벽로 일부
					월송8통 (화성파크드림월송)	1반	39	무령로 600-26, 화성파크드림 공주월송 101동 102호~2002호
						2반	40	무령로 600-26, 화성파크드림 공주월송 101동 103호~2004호
		3반	18	다래울
						3반	40	무령로 600-26, 화성파크드림 공주월송 102동 101호~2002호
						4반	40	무령로 600-26, 화성파크드림 공주월송 102동 103호~2004호
		4반	3	윗사송정
						5반	36	무령로 600-26, 화성파크드림 공주월송 103동 101호~1802호
						6반	36	무령로 600-26, 화성파크드림 공주월송 103동 103호~1804호
		5반	34	아래사송정, 명탄서원길, 금벽로 일부
						7반	36	무령로 600-26, 화성파크드림 공주월송 104동 101호~1802호
						8반	36	무령로 600-26, 화성파크드림 공주월송 104동 103호~1804호

3. 검토의견

❍ 「공주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월송동 월송1통 1반 일원에「화성파크드림 공주월송」아파트 신축에 따라, 통‧반을 분리 ‧ 신설하여 행정 효율화를 도모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하는 사안으로,

❍ 입법의 필요성, 입법형식과 내용의 적절성 등이 입안 기준에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공주시청 및 읍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1. 제안이유

❍ 직원 근무 환경을 개선하고 고품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자, 기존 노후화된 옥룡동 행정복지센터를 신축된 옥룡 어울림센터 내로 이전함에 따라, 「지방자치법」제9조(사무소의 소재지) 제1항 규정에 의거 소재지를 변경하고자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공주시청 및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관한 조례」‘별표’옥룡동 행정복지센터 소재지를‘충청남도 공주시 무령로 342(옥룡동 산 7-1)’에서 ‘충청남도 공주시 무령로 335(옥룡동 26-6)’로 변경함.

3. 검토의견

❍ 「공주시청 및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옥룡동 행정복지센터를 신축된 옥룡 어울림센터 내로 이전함에 따라,   「지방자치법」제9조(사무소의 소재지)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소재지를

변경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사안으로,

❍ 입법의 필요성, 입법형식과 내용의 적절성 등이 입안 기준에 적정하

다고 판단됩니다.

공주시 화재 대피용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1. 제안이유

❍ 화재 대피용품의 성능인증 요건과 관련하여, 개정된 위임법률의 명칭을

반영하고, 추가적으로「산업표준화법」에 따라 인증을 받도록 해, 시민

안전을 증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변경된 위임법률의 명칭을 개정함(안 제4조제1호)

□ 화재 대피용품의 요건에「산업표준화법」에 따라 인증을 받도록 하는 내용을 추가함(안 제4조제3호)

3. 검토의견

❍ 「공주시 화재 대피용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화재 대피용품의 유형과 관련하여, 개정된 위임법률의 명칭 반영 및「산업표준화법」에 따라 인증을 받은 제품을 추가하여, 화재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하는 사안으로,

❍ 입법의 필요성, 입법형식과 내용의 적절성 등이 입안 기준에 적정하

다고 판단됩니다.

공주시 예비군 훈련장 차량운행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   토   보   고

1. 제안이유

❍ 공주시 예비군 대원들의 예비군 훈련장 입소 편의를 위하여 예비군 훈련 책임 부대장이 차량을 운행하는 경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함으로써 예비군 훈련의 효율적 운영과 예비군대원의 사기 진작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 (안 제1조)

❍ 용어의 정의 (안 제2조)

❍ 차량운행 비용지원 등 (안 제3조)

3. 검토의견

❍ 「공주시 예비군 훈련장 차량운행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공주시    예비군 대원들의 예비군 훈련장 입소 편의를 위한 비용 지원으로,   예비군 대원들의 원활한 훈련 진행 및 사기 진작에 기여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사안으로,

❍ 입법의 필요성, 입법형식과 내용의 적절성 등이 입안 기준에 적정하

다고 판단됩니다.

공주시 주민자치회 실시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1. 제안이유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이 폐지되고,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됨에 따라 위임법률을 최신화하고, 법률유보원칙을 위반해 별도의 법적 근거 없이 시민의 권리를 제한하고 있는 조문을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폐지된 위임법률 명칭을 제정된 위임법률 명칭으로 개정함

(안 제1조, 제5조)

❍ 이ㆍ통장이 주민자치위원으로 선정될 수 없도록 하는 기존 조문 내용을 삭제함(안 제7조)

3. 검토의견

❍ 「공주시 주민자치회 실시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임법령의 명칭을 현행화하고, 법적 근거 없이   일부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고 있는 조문을 정비하여, 시민의        자치활동 강화와 참여의식 고양을 위해 조례를 개정하는 사안으로,

❍ 입법의 필요성, 입법형식과 내용의 적절성 등이 입안 기준에 적정하

다고 판단됩니다.

가척리 마을만들기사업 마을공동급식시설 시설물 민간위탁 동의안

검   토   보   고

1. 제안이유

❍ 탄천면 가척리 마을만들기사업이 완료됨에 따라 사업 수탁기관인 농어촌공사로부터 시설물을 인계⦁인수 받고, 시설물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을 위하여 민간위탁을 추진코자 함.

2. 민간위탁(안) 주요내용

❍ (시 설 명) 공동급식시설

❍ (시설위치) 공주시 탄천면 가척리 610

❍ (시설규모) 건물 연면적 103㎡

❍ (위탁기간) 3년

❍ (위탁범위) 가척리 마을만들기사업 시설물(공동급식시설) 관리·운영

전반

□ (위 탁 비) 해당없음

3. 검토의견

❍ 「가척리 마을만들기사업 마을공동급식시설 시설물 민간위탁

동의안」은 공주시가 농업인의 복지 증진 및 생활편의 증진을 위하여  설치한 시설로, 사업 추진 단계부터 주민들이 직접 시설물 운영 역량을 키워온, 「가척리 마을만들기사업 운영위원회」에 위탁 운영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 공주시 민간위탁관리위원회 심의 등 사전절차를 이행하여, 사업 추진에 따른 법령의 근거와 법 적합성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수탁자가 선정된 후에도 철저한 지도·감독 등 마을공동급식 시설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부서의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계룡산 상신체험휴양마을 시설물(구, 상신분교) 민간위탁 동의안

검   토   보   고

1. 제안이유

❍ 「도시와 농어촌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도시와 농촌 간의 교류를 촉진하고 도시민의 농촌생활 체험과 휴양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마을 공동이용시설로 활용 중인 계룡산 상신농촌 체험휴양마을(구. 상신분교)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하기 위함.

2. 민간위탁(안) 주요내용

❍ (시 설 명) 계룡산 상신 농촌체험휴양마을(구. 상신분교)

❍ (시설위치) 공주시 반포면 상하신길 396 (상신리 190-1)

❍ (시설규모) 대지 3,980㎡, 건물 620.94㎡(체험장·사무실 405.5㎡,   일반음식점 181.44㎡, 창고 31.2㎡, 가스저장고 2.8㎡)

❍ (위탁기간) 3년 (2024. 3. 1. ∼ 2027. 2. 28.)

❍ (위탁범위) 계룡산 상신 농촌체험휴양마을(구. 상신분교) 시설물

관리·운영 전반

❍ (위 탁 비) 해당없음

❍ (위탁방법) 신규위탁(수의계약)

❍ (위탁내용)

- 위탁 시설물(대지, 건물) 및 물품의 재산관리

- 체험 휴양마을 내 체험, 음식, 숙박 등 프로그램 운영

- 시설 내 운동장, 판매시설, 쉼터 등 주민편의시설 관리

3. 검토의견

❍ 「계룡산 상신체험휴양마을 시설물(구, 상신분교) 민간위탁

동의안」은 공주시가 농업인의 복지 증진, 농촌의 지속적인 발전과   농촌 주민의 소득안정 등을 위해 설치한 시설로, 2013년부터 마을     주민들이 협의회를 구성하여 시설물 운영 역량을 키워 온,「계룡산   상신체험 휴양마을 협의회」에 위탁 운영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 공주시 민간위탁관리위원회 심의 등 사전절차를 이행하여, 사업 추진에 따른 법령의 근거와 법 적합성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수탁자가 선정된 후에도 철저한 지도·감독 등 마을 공동이용시설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부서의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2024년 공주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검   토   보   고

1. 제안이유

□ 공주시 중요재산의 취득에 관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에 대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의2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의회 의결을 받아 관련 사업을 추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시설원예 임대형 스마트팜 단지 조성 사업 공유재산 취득(변경)

〈농업정책과 소관〉

농식품부의『지역특화 임대형 스마트팜 사업』공모 준비 중 충청남도 사업     인『임대형 스마트팜 단지 조성 사업』에 공모 선정되어 사업구역의 축소로     사업 부지를 변경하여 청년 농업인의 창업 영농 및 안정적 정착을 지원하여     농업 · 농촌 지역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

(※ 2022년 제240회 공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의안번호 108호) 관리계획 승인 의결)

가. 사업개요

❍ 사 업 명 : 시설원예 임대형 스마트팜 단지 조성 사업(공모사업)

❍ 위    치 : 공주시 이인면 주봉리 545-2번지 일원(구)주봉초등학교 인근)

❍ 사업기간 : 2022년 12월∼ 2024년 12월

❍ 총사업비 : 11,440백만원(도비 6,936 / 시비 4,504)

※ 부지매입비: 1,323백만원(시비)

❍ 사업내용 : 임대형 온실 3연동 10구역, 관리온실 1동 등

❍ 사업규모：(당초) 64,743㎡  ⇒ (변경) 33,519㎡ (시·도유지 포함)

※ 공모사업 신청 기준 : 국비 사업(5ha) 또는 도비 사업(2.5ha) 이상

❍ 취득재산 변경 현황

(단위: 천원)

구분	취득재산		취득 금액(시비)	비고
	필지수	면적(㎡)
당초	31	56,030	2,500,000
변경	12	23,559	1,323,035
증감	감 19	감 32,471	감 1,176,965

나. 추진현황 및 향후 추진계획

❍ 2022. 11. : 충청남도 공모사업 선정

❍ 2023.  1. ～ 2023. 4. : 토지매입 협의 및 소유권 이전

❍ 2023.  4. ～ 2024. 1. : 농어촌공사 위(수)탁 협약 및 실시설계

❍ 2024.  1. ～ 2024. 12. : 사업 착수 및 준공

3. 검토의견

❍ 「2024년 공주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과 「공주시 공유재산관리 조례」에 따라 공유재산 관리계획은 시장이 회계연도 시작 40일 전까지(변동은 추경예산 편성 전) 공주시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얻은 후 공유재산을 취득ㆍ처분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세부내용을 살펴보면

❍ 시설원예 임대형 스마트팜 단지 조성 사업 공유재산 취득(변경)

〈농업정책과 소관〉

본 사업은 이인면 주봉리 일원에 농식품부의『지역특화 임대형 스마트      팜사업』공모 준비 중, 충청남도 사업인『임대형 스마트팜 단지 조성 사      업』공모에 선정되어, 도비사업 신청 기준에 맞게 사업 부지를 변경하여      청년 농업인의 창업 영농 및 안정적 정착을 지원하여 농업·농촌 지역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추진하는 사안으로

❍ 이미 승인받은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도비 공모사업에 맞게 사업 규모를 축소·변경하고자 추진하는, 2024년 공주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은 법령의 근거 및 법 적합성 등에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2024년 공주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수시분)안

검   토   보   고

1. 제안이유

❍ 공주시 중요재산의 취득에 관한 공유재산 관리계획(수시분)에 대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의2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의회 의결을 받아 관련 사업을 추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연번	사업내용	소관부서
1	❍ 학교급식지원센터 직접 운영을 위한 공유재산 취득	농식품유통과
2	❍ 백제역사유적지구(공산성) 내 사유지 매입을 위한 공유재산 취득	문화재과
3	❍ 대통사 역사유적공원 조성을 위한 공유재산 취득	문화재과
4	❍ 교동 한옥 이주단지 조성을 위한 공유재산 처분 (분양)	문화재과

가. 학교급식지원센터 직접 운영을 위한 공유재산 취득

〈농식품유통과 소관〉

로컬푸드통합지원센터 직영화 계획에 따른 공공(학교)급식의 행정 직접 운     영을 위해 학교급식지원센터 시설물을 취득하여, 全 교육과정 학생 대상    으로 시행 중인 무상급식의 안정성과 공공성을 강화하고, 지역생산 농산    물 · 농식품의 공급 확대를 통한 관내 농가의 안정적인 판로를 확보하고자     함. 또한, 직접 운영시 학교급식 식품비 예산에 포함된 학교급식지원센터     수수료율(8%) 인하가 가능하여 이를 식품비로 사용할 수 있게 되어 아이    들에게 더 나은 식자재 지원이 가능하게 됨. 충남도내 위탁 시․군 평균 수수    료율은 7.5%, 직영 시․군 평균 수수료율은 2.2%임.

1) 사업개요

❍ 사 업 명 : 학교급식지원센터 운영

❍ 위    치 : 우성면 공수원로 108(학교급식지원센터)

❍ 사업기간 : 2024년 ～ 2025년

❍ 사 업 비 : 2,343백만원(시비)

2) 취득재산

❍ 취득예정금액 : 2,343백만원

❍ 토  지 : 1필지(6,173㎡) / 건  물 : 4동(1,903.14㎡)

3) 향후 추진계획

❍ 2024.  2. ∼ 3. : 추진계획 수립

❍ 2024.  4. ∼ 11 : 감정평가 및 취득

❍ 2024. 11. ∼ 2025.  1. : 시설물 인계 · 인수

❍ 2025.  2. ∼ : 학교급식지원센터 운영

나. 백제역사유적지구(공산성) 내 사유지 매입을 위한 공유재산 취득

〈문화재과 소관〉

현 대상지는 백제역사유적지구 내 공산성 문화재보호구역으로 토지소유자가    재산권 행사의 제약 등을 이유로 매입을 요구하고 있어, 토지매입을 통해     사유재산권을 보호하고「백제왕도 핵심유적 보존·관리 시행계획」에 따라    조사 및 정비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자 함.

1) 사업개요

❍ 사 업 명 : 백제역사유적지구(공산성) 내 사유지 매입

❍ 위    치 : 공주시 산성동 7번지 외 23필지(공산성 인근)

❍ 사업기간 : 2024년 ～ 2026년

2) 취득재산

❍ 취득예정금액 : 6,555백만원(국비 4,588 / 도비 983 / 시비 984)

❍ 토    지 : 24필지(20,849.7㎡) / 건    물 : 6동(415.2㎡)

3) 향후 추진계획

❍ 2024.  2. : 보상계획 공고

❍ 2024. 2. ～  3. : 1차 보상토지 결정 및 지급

❍ 2024. 3. ～  4. : 2차 보상토지 결정 및 지급

❍ 2024. 5. : 2025년 보상 대상 토지 예산 신청

❍ 2025. ～ 2026. : 사업비 확보 후 보상추진

다. 대통사 역사유적공원 조성을 위한 공유재산 취득

〈문화재과 소관〉

원도심 역사중심지인 대통사에 대하여 위치와 규모를 조사하기 위해 발굴    지 주변지역을 매입하고자 하며, 백제 웅진 고도(古都)를 구성하는 핵심 불    교 유적인 대통사지를 찾고 역사유적 공원을 조성하여 백제 고도의 역사    적 정체성 확립 및 가치 증진을 하고자 함.

1) 사업개요

❍ 사 업 명 : 대통사 역사유적공원 조성

❍ 위    치 : 반죽동 194-1번지외 12필지(공주사대부설고등학교 인근)

❍ 사업기간 : 2023년 ～ 2027년

❍ 총사업비 : 10,000백만원(국비 7,000 / 도비 900 / 시비 2,100)

❍ 사업내용 : 토지매입, 발굴 조사, 공원 조성 등

2) 취득재산

❍ 취득예정금액 : 1,565백만원(국비 1,095 / 도비 141 / 시비 329)

❍ 토    지 : 13필지(1,595.2㎡) / 건   물 : 11동(1,226.66㎡)

3) 향후 추진계획

❍ 2023. ～ 2024. : 토지매입 및 보상, 지장물 철거

❍ 2024. ～ 2026. : 발굴조사 실시

❍ 2026. ～ 2027. : 대통사 역사유적공원 조성

라. 교동 한옥 이주단지 조성을 위한 공유재산 처분(분양)

〈문화재과 소관〉

공주 고도보존육성기본계획의 「세계유산탐방거점 조성사업」추진에 따른   이주민의 재산권 보호 및 이주대책 수립을 위해 매입한 교동 66-1번지에    부지 조성을 완료하고 이주민들을 대상으로 한옥 이주단지를 분양하여 한   옥 단지화를 통한 古都다운 역사문화경관을 창출하고자 함.

1) 사업개요

❍ 사 업 명 : 교동 한옥 이주단지 조성 사업

❍ 위    치 : 공주시 교동 66-1(대현맨션 인근)

❍ 사업기간 : 2021년 ～ 2024년

❍ 사 업 비 : 4,631백만원(보상비 3,400, 철거/발굴비 909, 조성비 322)

❍ 사업면적 : 3,798.5㎡

❍ 사업내용 :「세계유산탐방거점 조성사업」이주민들을 대상으로 토지 분양

- 선 분양 대상 : 산성동 158 덕성공원빌리지 이주민

2) 처분재산

❍ 처분예정금액 : 3,505백만원 ( 1.13백만원 × 3,102㎡ )

- 분양가 : 1.13백만원/㎡ [조성원가-생활기본시설 설치비(4,631-322) /

대지면적(3798.5)]

❍ 토    지 : 3,102㎡ (301.54㎡～323.05㎡, 10필지)

* 측량 및 토지분할 결과에 따라 면적은 일부 변경 예정임

3) 향후 추진계획

❍ 2024. 2. ～ 3. : 분양 공고 및 한옥 이주단지 분양

❍ 2024. 4. ～ : 단지 내 한옥 10동 신축

3. 검토의견

❍ 「2024년 공주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수시분)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과 「공주시 공유재산관리 조례」에 따라 공유재산 관리계획은 시장이 회계연도 시작 40일 전까지(변동은 추경예산 편성 전) 공주시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얻은 후 공유재산을 취득ㆍ처분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세부내용을 살펴보면

가. 학교급식지원센터 직접 운영을 위한 공유재산 취득은

로컬푸드통합지원센터 직영화 계획에 따른 공공(학교)급식의 직영을 위해        학교급식지원센터 시설물을 취득하여, 무상급식의 안정성과 공공성을        강화하고, 지역생산 농산물 · 농식품의 공급 확대를 통한 관내 농가의 안정       적인 판로를 확보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이고,

나. 백제역사유적지구(공산성) 내 사유지 매입을 위한 공유재산 취득은

백제역사유적지구 내 공산성 문화재보호구역으로 토지소유자가 재산권 행사      의 제약 등을 이유로 매입을 요구하고 있어, 토지매입을 통해 사유재산권을      보호하고「백제왕도 핵심유적 보존·관리 시행계획」에 따라 조사 및 정비      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이며,

다. 대통사 역사유적공원 조성을 위한 공유재산 취득은

원도심 역사중심지인 대통사에 대하여 위치와 규모를 조사하기 위해 발굴      지 주변지역을 매입하여, 백제 웅진 고도(古都)를 구성하는 핵심 불교 유적      인 대통사지를 찾고 역사유적 공원을 조성하여 백제 고도의 역사적 정체      성 확립 및 가치 증진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이고,

라. 교동 한옥 이주단지 조성을 위한 공유재산 처분(분양)은

공주 고도보존육성기본계획의「세계유산탐방거점 조성사업」추진에 따른      이주민의 재산권 보호 및 이주대책 수립을 위해 매입한 교동 66-1번지에      부지 조성을 완료하고 이주민들을 대상으로 한옥 이주단지를 분양하여       한옥 단지화를 통한 古都다운 역사문화경관을 창출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 이상 4개 사업 모두 공유재산 취득의 사전절차를 이행하였고 공유재산 취득의 필요성도 인정된다고 사료 됩니다. 다만, 문화재과에서 추진하는  백제역사유적지구와 대통사 역사유적공원 조성을 위한 사유지(주택) 매입으로 이주해야 하는 시민들에게도 한옥 이주단지 후순위 분양 참여 기회 제공 등, 최근 심화되고 있는 구도심 공동화 및 인구감소 문제에 대비 공주시 차원의 이주자 택지조성, 빈집 활용 방안 등 관내에 거주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이주대책 수립에도 많은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공주시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안

검  토   보   고

1. 제안이유

❍ 공주시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및 문화예술 교육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체계화하여 장애인의 문화예술 활성화와 문화적 권리 증진을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안 제1조∼제2조)

❍ 장애인의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한 시장의 책무 (안 제3조)

❍ 장애인의 문화예술 활동의 활성화 관련 시행계획 수립 및 지원(제4조∼제5조)

3. 검토의견

❍ 「공주시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안」은

공주시에 거주하는 장애인의 문화예술 활동 및 교육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체계화하여 장애인의 문화예술 활동을 권장하고 육성 지원     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는 사안으로,

❍ 입법의 필요성, 입법형식과 내용의 적절성 등이 입안기준에 적정하     다고 판단됩니다.

공주시 책공방 북아트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검   토   보   고

1. 제안이유

❍「공주시 책공방 북아트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제정으로, 시설물의 효율      적이고 체계적인 운영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

❍ 침체된 원도심에 책과 문화예술을 소재로 한 콘텐츠 육성을 장려하여 원도심 활성화 및 관광자원 양적 확대 유도

2. 주요내용

❍ 목적, 위치, 정의, 책무, 기능(안 제1조~제5조)

❍ 운영시간, 관람료 및 체험료 징수, 관람 및 행위제한, 변상조치 등

(안 제6조~제9조)

❍ 관리․운영의 위탁, 수탁자의 의무, 위탁의 취소, 지도․감독(안 제10조~제13조)

❍ 운영위원회 설치, 구성, 기능(안 제14조 ~ 제16조)

❍ 지원, 준용(안 제17조~제18조)

3. 검토의견

❍ 「공주시 책공방 북아트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침체된 원도심에 책과 문화예술을 소재로 한 책공방 북아트센터를 설치·운영하여, 원도심 활성화 및 관광자원 양적 확대로 공주시민의 문화발전 및 향유 증진을 위해 조례를 제정하는 사안으로, 입법의 필요성, 입법형식과 내용의 적절성 등이 입안기준에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공주 석장리 구석기 특구 지정을 위한

의견 제시의 건

검   토   보   고

1. 제안이유

❍ 공주 석장리 유적은 국내 최초로 발굴된 구석기시대 대표유적으로서 일본에 의해 부정되었던 우리나라 선사시대의 존재를 확고하게 입증한 상징적인 장소이자 역사문화도시 공주의 시발점이라 할 수 있음

❍ 석장리 유적지는 2006년에 개관한 석장리박물관을 중심으로 석장리 세계 구석기 축제, 국제 특별전시, 각종 문화행사 등 구석기 체험요소를 특화하여 운영하고 있으나 다양한 교육･체험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공간이 크게 부족하여 수요를 충족하지 못하는 실정임

❍ 이에 2019년에 수립된「공주 석장리 유적 종합정비계획」에 기초하여 구석기 테마 체험공간 조성을 적극 추진하고 있어 특구지정을 통한 특례적용으로 사업추진 여건을 개선하고 특화사업을 통하여 역사문화유산을 관광자원화하여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자 공주 석장리 구석기 특구 지정을 추진하고자 함

❍ 「공주 석장리 구석기 특구」 지정을 위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지역특화발전특구 지정을 신청하고자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 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제7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공주 석장리 구석기 특구」지정

- 위    치 : 충청남도 공주시 석장리동 118번지 외 236필지

- 면    적 : 총 540,934㎡

- 사업기간 : 2024년∼2028년(5년간)

- 사업내용

· 구석기 역사문화기반 강화

· 교육･체험 문화콘텐츠 개발･운영

· 구석기 유적 브랜드 강화 및 주민참여 활성화

- 특화사업자 : 공주시장

나. 추진경위

- 2023.  3. 29. : 석장리 구석기 특구 지정 용역 계약체결

- 2023.  6. 21. : 석장리 구석기 특구 지정 용역 착수보고(주민의견 청취)

- 2023. 10. 21. : 석장리 구석기 특구 계획(안) 공고

- 2023. 11. 17. : 석장리 구석기 특구 계획(안) 주민공청회

다. 향후계획

- 2024. 2. : 지방의회 의견청취

- 2024. 2. : 석장리 구석기 특구 지정 신청(중소벤처기업부)

- 2024. 3. : 특구위원회 심의･의결(중소벤처기업부)

- 2024. 4. : 석장리 구석기 특구 지정 열람 공고

3. 검토의견

❍ 「공주 석장리 구석기 특구 지정을 위한 의견 제시의 건」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에게 지역특화발전특구 지정을 신청하고자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 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제7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특화특구계획 주요 내용을 공주시장이 공주시의회에 제출하여 의견을 구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 특구위치는 공주시 석장리동 일원으로 2024년부터 5년간 총사업비   23,082백만원을 투입하여 공주 석장리 구석기 특구를 지정하기 위한   사항이며, 특화사업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구석기 역사문화기반    강화와 교육･체험 문화콘텐츠 개발･운영, 구석기 유적 브랜드 강화   및 주민참여 활성화 사업 등이며, 향후 특구 지정 및 특화계획이    실현되면, 석장리 구석기 유적의 가치 제고 및 문화유산의 관광자원

화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등 경제적 기대효과가 있는 바,

❍ 지난 2010년 공주 알밤특구 지정에 이어, 두 번째로 추진하는 공주   석장리 구석기 특구 지정의 건은 법령의 근거 및 법 적합성 등에서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특구지정 이후에도 성공 특구 사례   연구와 주민 의견수렴 등 지속 발전을 위한 특구 활용 방안에 대하여   부서의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참고> 지역별 세부지정현황 (‘23.11월)

시․도	시․군․구	특 구 명 칭	지정 년도
서울	동대문구	서울 약령시한방산업특구	2005년
	노원구	노원 미래인재양성 교육특구	2007년
	은평구	은평 북한산 韓문화체험특구	2015년
	성동구	성동 융․복합혁신교육특구	2015년
	강서구	서울 강서미라클-메디특구	2015년
	중랑구	중랑 역사문화교육특구	2016년
	도봉구	도봉 문화예술혁신교육특구	2017년
	영등포구	영등포 스마트메디컬특구	2017년
	동작구	동작 직업교육특구	2019년
	용산구	용산 역사문화르네상스 특구	2021년
부산	해운대구	해운대 컨벤션·영상·해양레저특구	2005년
	기장군	기장 미역·다시마특구	2007년
	남 구	부산 남구 UN평화문화특구	2010년
	동래구	동래 문화교육특구	2015년
	진 구	서면 신발산업 성장거점특구	2021년
	서 구	서구 글로벌 하이 메디허브 특구	2022년
대구	중 구	대구 약령시한방특구	2004년
		대구 패션주얼리특구	2005년
	북 구	대구 안경산업특구	2006년
		대구북구 고대역사문화체험특구	2017년
	중구·수성구	메디시티대구 글로벌 의료 특구	2021년
인천	서 구	인천 서구 외국어교육특구	2005년
	강화군	강화 약쑥특구	2006년
	중 구	인천 중구 차이나타운특구	2007년
광주	광주광역시, 광산구	광주광역시․광산구 우리밀산업특구	2011년
	남 구	광주 남구 문화교육특구	2011년
	동 구	광주 동구 문화예술특구	2017년
대전	동구,중구	대전(동구,중구) 근대문화예술특구	2017년
울산	울주군	울주 언양·봉계한우불고기특구	2006년
	남 구	울산 장생포고래문화특구	2008년
	중 구	울산 중구 태화역사문화특구	2023년
경기	이천시	이천 도자산업특구	2005년
	군포시	군포 청소년교육특구	2005년
	양평군	양평 친환경농업특구	2005년
		양평 헬스투어힐링특구	2016년
	고양시	고양 화훼산업특구	2006년
		고양 전시문화특구	2010년
	여주시	여주 쌀산업특구	2006년
	양주시	양주 장흥 문화예술체험특구	2008년
	안산시	안산 다문화마을특구	2009년
		안산 대부도 신재생에너지 산업특구	2020년
	시흥시	시흥오이도 선사․해안문화특구	2012년
	의왕시	의왕 철도특구	2013년
	남양주시	남양주․양평 자전거레저특구	2015년
	수원시	수원 인문기행특구	2016년
	부천시	부천 만화영상산업융합특구	2017년
	광명시	광명 글로벌평생학습특구	2017년
	안양시	안양 인문교육특구	2017년
	양주시,포천시,동두천시	양주·포천·동두천 섬유가죽패션클러스터산업특구	2018년
	성남시	성남 판교 게임‧콘텐츠 특구	2021년
강원	원주시	원주 첨단의료건강산업특구	2005년
		원주 옻·한지산업특구	2006년
	태백시	태백 고지대스포츠훈련장특구	2005년
	강릉시	강릉 싸이언스파크특구	2005년
	화천군	화천 평화·생태특구	2006년
	삼척시	삼척 소방방재산업특구	2008년
	영월군	영월 박물관고을특구	2008년
	정선군	정선 아리랑5일장특구	2010년
	인제군	인제 산나물특구	2011년
		인제 용대황태산업특구	2014년
	평창군	평창 산양삼특구	2014년
	홍천군	홍천 청정산양삼특구	2014년
		홍천 전원도시 귀농·귀촌특구	2016년
	강릉시,속초시, 평창군,고성군	강원(강릉·속초․평창․고성) 명태산업광역특구	2015년
충북	제천시	제천 약초웰빙특구	2005년
		제천 의림지뜰 자연치유 특구	2021년
	옥천군	옥천 묘목산업특구	2005년
		옥천 옻산업특구	2005년
	충주시	충주 사과특구	2005년
		충주 중원역사문화레포츠특구	2005년
	영동군	영동 포도와인산업특구	2005년
		영동 감고을감산업특구	2007년
	음성군	음성 다올찬친환경수박특구	2006년
	청주시	청주 직지문화특구	2007년
	보은군	보은 대추한우특구	2008년
	증평군	증평 에듀팜특구	2009년
	청주시, 충주시, 증평군, 진천군,괴산군, 음성군	충북 태양광특구	2011년
	진천군	진천 국제문화교육특구	2013년
		진천 숯산업클러스터 특구	2020년
	충청북도, 진천군, 음성군	진천·음성 탄소중립 시험인증산업특구	2023년
충남	금산군	금산 인삼헬스케어특구	2005년
		금산․추부 깻잎특구	2015년
	논산시	논산 청정딸기산업특구	2006년
		논산 양촌곶감특구	2006년
		강경 발효젓갈산업특구	2007년
	청양군	청양 고추·구기자특구	2006년
	홍성군	홍성 유기농업특구	2014년
	서천군	서천 한산모시산업특구	2007년
		서천 한산소곡주산업특구	2009년
		서천 친환경 서래야 김 산업특구	2020년
	아산시	아산 국제화교육특구	2007년
	천안시	천안 국제화교육특구	2008년
	서산시	서산 바이오․웰빙연구특구	2008년
	부여군	부여 양송이특구	2009년
	공주시	공주 알밤특구	2010년
	보령시	보령 만세버섯산업특구	2016년
전북	순창군	순창 장류산업특구	2004년
		순창 건강장수과학특구	2008년
	고창군	고창 복분자산업특구	2004년
		고창 경관농업특구	2004년
	완주군	완주 모악여성한방클리닉특구	2005년
	남원시	남원 지리산웰빙허브산업특구	2005년
	진안군	진안 홍삼한방특구	2005년
	부안군	부안 신·재생에너지산업클러스터특구	2007년
	김제시	김제 종자생명산업특구	2016년
	전주시	전주 한스타일산업특구	2010년
	장수군	장수 말레저문화특구	2011년
	정읍시	정읍 구절초향토자원진흥특구	2015년
	임실군	임실엔치즈·낙농특구	2016년
전남	순천시	순천 친환경농업특구	2008년
	곡성군	곡성 섬진강기차마을특구	2005년
	함평군	함평 나비산업특구	2006년
		함평 천지한우산업특구	2008년
	장흥군	정남진 장흥토요시장생약초한우특구	2006년
		정남진 장흥 문학관광기행특구	2008년
		장흥 청정해역갯벌생태산업특구	2017년
	보성군	보성 녹차산업특구	2007년
		보성 벌교꼬막문화산업 특구	2015년
	광양시	광양 매실산업특구	2008년
	신안군	신안 천일염산업특구	2008년
		신안 시금치·대파산업특구	2017년
	고흥군	고흥 웰빙유자석류특구	2014년
		고흥 분청사기문화예술특구	2016년
	영광군	영광 굴비산업특구	2009년
		영광 보리·모싯잎 산업특구	2010년
	완도군	완도 해조류·전복산업특구	2009년
	구례군	구례 야생화생태특구	2010년
		구례 산수유산업특구	2011년
	나주시	나주 배산업특구	2010년
		나주 에너지교육특구	2016년
	해남군	땅끝해남 웰빙고구마산업특구	2010년
	화순군	화순 백신산업특구	2010년
	목포시	목포 세계화인재양성특구	2011년
	진도군	진도 민속문화예술특구	2013년
		진도 울금산업특구	2018년
	영암군	영암 무화과산업특구	2015년
	담양군	담양 인문학교육·전통정원 특구	2016년
	장성군	장성 편백힐링특구	2016년
	강진군	강진 쌀귀리융복합산업특구	2023년
	무안군	무안 도자복합산업특구	2023년
경북	영양군	영양 반딧불이생태체험마을특구	2005년
		영양 고추산업특구	2007년
	안동시	안동 산약(마)마을특구	2005년
	상주시	상주 곶감특구	2005년
		상주 고랭지포도특구	2006년
	영천시	영천 한방·마늘산업특구	2005년
	영덕군	영덕 대게특구	2005년
		영덕 청정에너지특구	2007년
		영덕 유소년축구특구	2016년
	성주군	성주 참외산업특구	2006년
	김천시	김천 포도·자두산업 특구	2006년
	의성군	의성 마늘산업유통특구	2006년
	문경시	문경 오미자산업특구	2006년
	경산시	경산 종묘산업특구	2007년
	영주시	영주 글로벌인재양성특구	2007년
		영주 힐링특구	2014년
	봉화군	봉화 파인토피아특구	2007년
	포항시	포항 구룡과메기산업특구	2007년
	청도군	청도 반시나라특구	2007년
		청도 우리정신글로벌화교육특구	2012년
	구미시	구미 글로벌교육특구	2008년
	칠곡군	칠곡 양봉산업특구	2008년
	청송군	청송 사과특구	2008년
	예천군	예천 곤충산업특구	2009년
	경주시	경주 유소년스포츠특구	2016년
경남	창녕군	창녕 우포누리 마늘·양파산업특구	2016년
	산청군	산청 한방약초산업특구	2005년
	의령군	의령 친환경레포츠파크특구	2005년
	함양군	함양 지리산 산양삼산업특구	2005년
	거창군	거창 사과․딸기산업특구	2013년
		거창 항노화힐링특구	2016년
		거창 승강기밸리산업특구	2019년
	하동군	하동 야생녹차산업특구	2006년
	고성군	고성 조선해양산업특구	2007년
	거제시	거제 해양휴양특구	2010년
	창원시	창원 단감산업특구	2015년
	함안군	함안 수박산업특구	2016년
	합천군	합천 국보·영상테마체험특구	2017년
	진주시	진주 남가람 융복합산업특구	2023년
제주	서귀포시	서귀포휴양예술특구	2013년
	제주시	제주 추자도 참굴비 섬체험 특구	2009년

공주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1. 제안이유

□ 참전유공자 중 고인(故人)이 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에게 지급하는 배우자 복지수당과 보훈명예수당을 인상해 유가족의 자긍심을 높이고 국가를 위한 헌신에 대해 잊지 않고 보답하는 시정을 구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명예수당 등 지급 기준 중 배우자 복지수당과 보훈명예수당을
각 50,000원씩 인상함(별표 1)

- 배우자 복지수당 : 매월 150,000원 → 매월 200,000원

- 보훈명예수당    : 매월 150,000원 → 매월 200,000원

3. 검토의견

❍ 「공주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국가보훈대상자의 배우자에게 지급하는 배우자   복지수당과 보훈명예수당을 인상해, 국가를 위하여 희생하거나      공헌한 사람의 숭고한 정신을 선양하고 나아가 국민의 나라사랑정신   함양에 이바지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사안으로

❍ 입법의 필요성, 입법형식과 내용의 적절성 등이 입안기준에 적정하     다고 판단됩니다.

공주시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1. 제안이유

❍ 「노인일자리 지원 조례」제정에 따라 노인일자리 관련 조문을 본 조례      에서 제외하는 등 관련 내용을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어르신의 행복 증진을 위한 목욕비 등 지원 사업 추가(안 제4조)

3. 검토의견

❍ 「공주시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노인일자리 지원 조례」제정에 따라 일자리 관련 조문을 일괄 정비하고 어르신의 행복 증진을 위한 목욕비 등 지원 사업을 추가하여 노인의 삶의 질 향상 및 활기찬 노후생활 영위에 기여하고자 조례를 전부 개정하는 사안으로,

❍ 입법의 필요성은 인정되나, 안 제4조제5호에 추가한 어르신의 행복 증진을 위한 목욕비 등 지원사업은 불명확하므로 그 사업내용을 구체화하여 조문에 명시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공주시 노인일자리 지원 조례안

검   토   보   고

1. 제안이유

❍ 노인 일자리를 창출 및 보급해 일할 능력이 있는 건강한 노인에게 사회      참여와 근로소득 기회를 제공해 활기차고 안정적인 노후 생활을 보장하      는 데 필요한 내용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시장의 책무에 관한 내용을 규정함(안 제4조)

❍ 추진계획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업내용에 관해 규정함(안 제5조)

❍ 노인일자리 창출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내용을 규정함

(안 제7조부터 제11조까지)

3. 검토의견

❍ 「공주시 노인일자리 지원 조례안」은 일할 의욕과 능력이 있는 건강한 노인에게 공주시가 일자리 창출과 보급을 통하여 사회참여와 근로소득 기회를 제공하여, 활기차고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보장하는데 기여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사안으로,

❍ 입법의 필요성, 입법형식과 내용의 적절성 등이 입안기준에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공주시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   토   보   고

1. 제안이유

❍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시행됨에 따라, 스토킹      범죄를 예방하고 피해자의 보호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주시민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함.

2. 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 및 정의(안 제1조 및 안 제2조)

❍ 시장의 책무 및 시행계획 수립·시행(안 제3조 및 안 제4조)

❍ 피해자 보호·지원 사업(안 제5조)

❍ 교육 및 홍보(안 제6조)

❍ 협력체계 구축(안 제7조)

❍ 추가 피해방지(안 제8조)

❍ 비밀준수의 의무(안 제9조)

3. 검토의견

❍ 「공주시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최근 빈번하게 발생하는 스토킹범죄를 예방하고 피해자의 보호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인권 및 생활안전 보호에 이바지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사안으로, 입법의 필요성, 입법형식과 내용의 적절성 등이 입안기준에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공주시 디지털 성범죄 방지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   토   보   고

1. 제안이유

❍ 디지털 기기와 정보통신 기술을 매개로 온·오프라인상에서 발생하는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      써 디지털 성범죄로부터 공주시민을 보호하고, 공주시민의 인권 증진과      안전한 지역사회 조성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 및 정의(안 제1조 및 안 제2조)

❍ 시장의 책무 및 시행계획 수립·시행(안 제3조 및 안 제4조)

❍ 실태조사 및 피해자 보호·지원 사업(안 제5조 및 안 제6조)

❍ 교육 및 홍보(안 제7조)    ❍ 협력체계 구축(안 제8조)

❍ 비밀준수 의무(안 제9조)   ❍ 2차 피해 방지(안 제10조)

3. 검토의견

❍ 「공주시 디지털 성범죄 방지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디지털기기 및 정보통신기술을 매개로 온·오프라인 상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존엄과 인권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사안으로, 입법의 필요성, 입법형식과 내용의 적절성 등이 입안기준에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공주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1. 제안이유

❍ 탄소저감 청정단지 조성을 위해 에너지 절감 및 온실가스 감축 기술을 적용하도록 권고하여 탄소중립 및 녹색성장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탄소저감 청정단지 조성 조항 신설(제14조)

3. 검토의견

❍ 「공주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탄소저감 청정단지 조성을 위해 에너지 절감 및   온실가스 감축 기술을 적용하도록 권고하여, 공주시 기후위기       적응대책을 강화함으로써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을 촉구하며      녹색성장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사안으로,

❍ 입법의 필요성, 입법형식과 내용의 적절성 등이 입안기준에 적정하      다고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