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7회 공주시의회

임 시 회

2023. 9. 15.(금)

공 주 시 의 회

Gongju City Council

심 사 보 고 서

산업건설위원회

전문위원  박  용  규

제247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결과

의안 번호	안 건 명	회의(심사) 결 과
제289호	공주시 농공단지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경 제 과〕	수정가결
제282호	공주시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도시정책과〕	원안가결
제283호	공주시 공영차고지 전기충전시설 설치 동의안 〔교 통 과〕	원안가결
제274호	공주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 〔산림공원과〕	수정가결
제290호	공주시 벼 재배농가 경영안정자금 지원 조례안 〔농업정책과〕	원안가결
제291호	공주시 필수농자재 지원 조례안 〔농업정책과〕	수정가결
제292호	공주시 청년농업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농업정책과〕	원안가결

공주시 농공단지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   사   보   고

1. 심사 경과

◦ 제안일자 : 2023. 8. 30.

◦ 제 안 자 : 구본길 의원

◦ 회부일자 : 2023. 9. 01.

◦ 상정일자 : 2023. 9. 15.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2. 제안설명 요지

① 제안 이유

❍ 노후되고 침체된 공주시 관내 농공단지에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위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농공단지 활성화 및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함.

② 주요 내용

❍ 조례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에 관한 사항(안 제1조, 제2조)

❍ 농공단지 활성화 종합계획 및 지원에 관한 사항(안 제4조)

❍ 생산제품 구매 및 수의계약에 관한 사항(안 제5조)

❍ 입주기업체의 상호협력 및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입주기업체협의회의 설립·기능에 관한 사항(안 제6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공주시 농공단지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노후화 되고 침체된 농공단지를 활성화하여 지역경제 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입법의 취지와 목적 등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집행부서로부터 본 조례안의 규정 내용이 기존의 「공주시 산업단지 관리 조례」및「공주시 산업 단지 정주여건 개선에 관한 조례」와 중복되는 부분이 많고, 전체 산업단지 중에서 ‘농공단지’만을 규율 대상으로 하고 있어 ‘일반산업단지에 입주한 소규모 영세 업체와 형평성’ 논란의 소지가 있다는 등 의견이 있었 으므로, 이에 대한 부서장의 설명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4. 질의 및 답변 요지 : 생    략

5. 토론 요지 : 생    략

6. 심사 결과 : 수정가결

《수정안 조문 대비표》

조 례 안	수 정 안
제6조(협의회의 운영 및 기능) ① 농공단지의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관리와 입주기업체의 상호협력 및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입주기업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제6조(입주기업체협의회의 운영 및 기능) ① ---------------------------------------------------------------입주기업체협의회--------------------------.

7. 소수의견 요지 : 생    략

8. 기타 필요한 사항 : 없    음

공주시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1. 심사 경과

◦ 제안일자 : 2023. 8. 30.

◦ 제 안 자 : 공주시장

◦ 회부일자 : 2023. 9. 01.

◦ 상정일자 : 2023. 9. 15.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2. 제안설명 요지

① 제안 이유

❍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법률」이 개정(‘23. 3. 21) 됨에 따라 조례에 인용된 법률 조항을 현행법에 맞게 변경하기 위함.

② 주요 내용

❍ 조례상에 인용된 법률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법률」) 조항이 개정됨에 따라 조례상 법률 인용 조항을 현행화 하기 위함(안 제5조)

❍ 조례상에 인용된 법률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법률」) 조항이 개정됨에 따라 조례상 법률 인용 조항을 현행화 하기 위함(안 제6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공주시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조례에 인용된 법률 개정 조항을 현행법에 맞게 개정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입법의 필요성 ·입법형식과 내용의 적절성 등이 입안 기준에 적합하다고 판단됩니다.

4. 질의 및 답변 요지 : 생    략

5. 토론 요지 : 생    략

6. 심사 결과 : 원안가결

7. 소수의견 요지 : 생    략

8. 기타 필요한 사항 : 없    음

공주시 공영차고지 전기충전시설 설치 동의안

심   사   보   고

1. 심사 경과

◦ 제안일자 : 2023. 8. 30.

◦ 제 안 자 : 공주시장

◦ 회부일자 : 2023. 9. 01.

◦ 상정일자 : 2023. 9. 15.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2. 제안설명 요지

① 제안 이유

❍ 전국적으로 친환경 자동차의 수요가 급증함에 따라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을 촉진하기 위하여 50면 이상 주차장을 대상으로 공유재산 내 영구시설물인 전기차 충전기를 설치하여 친환경 자동차의 편의 시설을 제공하고자 함.

② 주요 내용

❍ 설 치 자 : 공주교통주식회사 (대표 유헌종)

※ 차고지 사용자 자체 설치(사용허가 일자 : 2022. 12. 20)

❍ 위    치 : 공주시 공영차고지(금흥동 418-13번지 일원)

❍ 제안내용 : 공영차고지 사용자의 전기버스 충전시설 설치

- 설치내역 : 전기버스 전용 급속충전기(240kw) 4대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공주시 공영차고지 전기충전시설 설치 동의안」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 규정에 따라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및 전용주차구역’ 설치가 의무화 되어 있는  공주시 공영차고지에 영구시설물인 전기차 충전설비를 축조하기 위해 사전에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안으로, 본 동의안은 우리 세대 최대 과제인 기후변화 위기 대응과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필요하고 적절한 안건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영구시설물 : 일반적으로 공유지에 고착되어 용이하게 이동할 수 없는 시설을 의미하는 것으로 시설물의 해체가 물리적으로 심히 곤란하여 재사용이 불가능하거나 해체비용이 막대하여 해체시 오히려 손실이 올 수 있는 시설물을 말한다.

탄소중립 : 대기 중에 배출·방출 또는 누출되는 온실가스의 양에서 온실가스 흡수의 양을 상쇄한 순배출량이 “0”이 되는 상태를 발한다.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2조

4. 질의 및 답변 요지 : 생    략

5. 토론 요지 : 생    략

6. 심사 결과 : 원안가결

7. 소수의견 요지 : 생    략

8. 기타 필요한 사항 : 없    음

공주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1. 심사 경과

◦ 제안일자 : 2023. 8. 30.

◦ 제 안 자 : 이상표 의원

◦ 회부일자 : 2023. 9. 01.

◦ 상정일자 : 2023. 9. 15.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2. 제안설명 요지

① 제안 이유

❍ 공주시의 가로수를 보전해 시민의 자연복지에 기여하고, 그 밖의 조례 내용을 정비하기 위함

② 주요 내용

❍ 상위 법령과 중복된 조례 규정을 삭제하고, 조례의 전체적인 체계를  법령안 심사기준에 맞게 정비하기 위함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공주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은 「도시숲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도시숲·생활숲 및 가로수의 조성·관리 기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조례 조문에서 법령과 동일한 내용을 중복 규정하고 있는 부분을 삭제하여 입법의 효율을 기하고, 조문의 전반적인 체계와 자구를 입안 기준에 맞게 정비 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입법의 필요성·입법형식과 내용의 적절성 등이 입안 기준에 적합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집행부서에서 조례안 제5조의 내용에 ‘일정한 경우 심의위원회 심의를 받지 않을 수 있도록 심의 적용 예외 단서 규정을 추가’해 달라는 요청이 있었으므로, 이에 대한 부서장의 설명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4. 질의 및 답변 요지 : 생    략

5. 토론 요지 : 생    략

6. 심사 결과 : 수정가결

《수정안 조문 대비표》

개 정 안	수 정 안
제5조(가로수의 조성·관리) --------------------------------------------------. 1. ∼ 3. (생략) 〈신설〉	제5조(가로수의 조성·관리) ① -------------------------------------------------. 1. ∼ 3. (개정안과 같음)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도로법 시행령」 제55조제3호에 따른 도로점용허가 등 인허가나 개발사업에 따라 부득이하게 제1항 각호에 따른 행위를 하는 경우 서면제출로 갈음한다.

7. 소수의견 요지 : 생    략

8. 기타 필요한 사항 : 없    음

공주시 벼 재배농가 경영안정자금 지원 조례안

심   사   보   고

1. 심사 경과

◦ 제안일자 : 2023. 8. 30.

◦ 제 안 자 : 임달희 의원

◦ 회부일자 : 2023. 9. 01.

◦ 상정일자 : 2023. 9. 15.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2. 제안설명 요지

① 제안 이유

❍ 농산물 시장의 개방화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업인의 현실을 고려하고, 고품질 쌀 생산을 통한 농가 경쟁력 강화를 위해 벼 재배농가   경영안정 지원에 필요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② 주요 내용

❍ 용어의 정의 및 시장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2조, 제3조)

❍ 경영안정자금 지원범위, 지원대상 등에 대해 규정함(안제4조∼제7조)

❍ 부당한 지원이 된 경우에 지원금 회수 등에 대한 지도·감독에 대해 규정함(안 제8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공주시 벼 재배농가 경영안정 자금 지원 조례안」은 농산물 시장의 개방과 농자재 가격 인상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업인의 현실을 고려 하고, 우리 삶의 기반인 농업과 주식인 쌀 산업을 지속·유지하기 위하여, 벼 재배 농가가 안정적으로 농엽경영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입법의 필요성 · 입법형식과 내용의 적절성 등이 입안 기준에 적합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농식품부에서는 벼 재배면적을 조정(축소) 하여 쌀 수급 안정을 기하고, 수입의존도가 높은 콩, 밀, 사료작물 등의 생산을 확대하기 위해 올해부터 ‘전략작물직불제’ 를 도입하여 시행하고 있는 만큼, 향후 ‘벼 재배농가 경영 안정 지원 시책’과 ‘전략작물직불제’가 서로 상충되지 않으면서 상호 보완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집행 부서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참고로 집행부서에서는 벼 재배농가에 대하여 현재 다양한 지원시책이 추진되고 있고, 향후 벼 재배면적 축소가 정책의 방향이라는 이유를 들어 본 조례안의 제정에 부정적인 의견이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며, 이에 대하여 부서장의 설명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4. 질의 및 답변 요지 : 생    략

5. 토론 요지 : 생    략

6. 심사 결과 : 원안가결

7. 소수의견 요지 : 생    략

8. 기타 필요한 사항 : 없    음

공주시 필수농자재 지원 조례안

심   사   보   고

1. 심사 경과

◦ 제안일자 : 2023. 8. 30.

◦ 제 안 자 : 임달희 의원

◦ 회부일자 : 2023. 9. 01.

◦ 상정일자 : 2023. 9. 15.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2. 제안설명 요지

① 제안 이유

❍ 필수 농자재 가격 폭등으로 농업생산 위기에 직면한 농업인에게 생산단계에서 필수농자재 구입비용을 지원함으로써 기후위기시대에 농업의  다원적 기능과 공익적 가치를 실현하는 농업인의 생산활동을 보장하며  농가 소득 향상에 필요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② 주요 내용

❍ 용어정의 및 시장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2조, 제3조)

❍ 필수농자재 구입비 지원기준, 지원대상, 지급신청 등에 대해 규정함

(안제4조∼제7조)

❍ 필수농자재심의위원회 설치, 구성 및 운영 등(안 제9조∼제13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공주시 필수농자재 지원 조례안」은 필수농자재 가격의 급등으로 영농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업인에게 농자재 구입비용의 일부를 지원함으로써  농업인의 생산활동을 촉진하고 기후위기 시대에 농업의 다원적 기능과 공익적 가치를 실현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입법의 필요성 · 입법형식와 내용의 적절성 등이 입안기준에 적합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현재 시행 중인 ‘영농자재 지원사업(유기농업자재, 친환경농자재, 유기질비료, 토양개량제, 과수 및 시설원예 자재 지원 등)’과 중복을 피하고 실제 지원이 필요한 다수 농가의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시행규칙 등을 통해 세부적인 내용을 구체화 하는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참고로 집행부서에서는 기존의 「공주시 농업 농촌 지원에 관한 조례」 제9조 규정에 따라 현재 다양한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앞으로도 동 조례에 근거하여 농자재 등 농가지원이 가능하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본 조례안 제정에 부정적인 의견이 있었으므로, 이에 대한 부서장의 설명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4. 질의 및 답변 요지 : 생    략

5. 토론 요지 : 생    략

6. 심사 결과 : 수정가결

《수정안 조문 대비표》

조 례 안	수 정 안
제1조(목적) ---------------------------구입비용 절감을--------------------------------------. 제4조(필수농자재 구입비 지원기준) ① ------ 가격이 폭등한 2022년 -----------------------------------------------------------.	제1조(목적) ----------------------------구입비용-----------------------------------------. 제4조(필수농자재 구입비 지원기준) ① ----------------- 가격을 ------------------------------------------------------------.

7. 소수의견 요지 : 생    략

8. 기타 필요한 사항 : 없    음

공주시 청년농업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1. 심사 경과

◦ 제안일자 : 2023. 8. 30.

◦ 제 안 자 : 구본길 의원

◦ 회부일자 : 2023. 9. 01.

◦ 상정일자 : 2023. 9. 15.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2. 제안설명 요지

① 제안 이유

❍ 우리 공주시 농촌은 고령사회로 접어들었고 청년 농가의 수가 매우 부족한 상황으로, 농업인을 육성하기 위하여 기존「공주시 청년 농업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전부개정하여 청년농업인과 후계농업인을 체계적으로 육성하여 지속 가능한 농촌사회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한  제도를 마련하려는 것임.

② 주요 내용

❍ 조례의 목적 및 용어 정의에 관한 사항(안제1조, 제2조)

❍ 시장 및 후계농업인 등의 책무 및 지원에 관한 사항

(안 제3조∼제6조)

❍ 신청 및 선정에 관한 사항과 후계농업인등 우대에 관한 사항

(안 제7조∼제8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공주시 청년농업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농촌 인구의 감소와 급속한 고령화 및 이농현상 등으로 우리 농업과 농촌의 미래가 불확실해짐에 따라 청년농업인 및 후계농업인 지원시책을 마련하여 지속 가능한 농업경영과 안정적인 농촌 정착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입법의 필요성·입법 형식과 내용의 적절성 등이 입안 기준에 적합하다고 판단됩니다.

4. 질의 및 답변 요지 : 생    략

5. 토론 요지 : 생    략

6. 심사 결과 : 원안가결

7. 소수의견 요지 : 생    략

8. 기타 필요한 사항 : 없    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