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7회 공주시의회

임 시 회

2023. 9. 15.(금)

공 주 시 의 회

Gongju City Council

심 사 보 고 서

행정복지위원회

전문위원  이  종  만

제247회 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회의결과

의안 번호	안 건 명	회의(심사) 결 과
제273호	공주시 고문변호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기획감사실〕	원안가결
제275호	공주시 공모전 운영 조례안 〔미래전략실〕	원안가결
제276호	공주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미래전략실〕	수정가결
제264호	공주시 신바람 시민소통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홍보미디어실〕	수정가결
제277호	호우 피해 특별재난지역 선포 관련 사망자·유가족 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 〔세무과〕	원안가결
제278호	공주시 도서관 관리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평생교육과〕	원안가결
제269호	공주시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조례안 〔문화체육과〕	원안가결
제286호	공주시 돌봄종사자 권리보장 및 처우개선에 관한 조례안 〔경로장애인과〕	원안가결
제279호	공주시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로장애인과〕	원안가결
제280호	공주시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로장애인과〕	원안가결
제287호	공주시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기념사업 지원 및 평화의 소녀상 보호·관리에 관한 조례안 〔여성가족과〕	수정가결
제288호	공주시 청소년부모 가정 지원 조례안 〔여성가족과〕	원안가결
제268호	공주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환경보호과〕	원안가결
제281호	공주시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자원순환과〕	원안가결
제284호	공주시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보건정책과〕	원안가결
제285호	공주시 예방접종 지원 및 위탁에 관한 조례안 〔감염병관리과〕	원안가결

공주시 고문변호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1. 심사 경과

◦ 제안일자 : 2023. 8. 30.

◦ 제 안 자 : 임달희 의원

◦ 회부일자 : 2023. 9. 1.

◦ 상정일자 : 2023. 9. 15.(제1차 행정복지위원회)

2. 제안설명 요지

① 제안 이유

❍ 조례의 형식적 부분을 개정하고 제명을 바꿈

❍ 소송사무의 처리 절차 및 소송비용 회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② 주요 내용

❍ 소송비용 회수에 관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하도록 함(안 제5조)

❍ 소송비용 회수를 포기할 수 있는 경우에 대해 규정함(안 제10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 「공주시 고문변호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주시 소송사무의 처리절차 및 소송비용 회수 예외 규정 등을 구체화하여 소송사무 관리체계의 효율화를 기하고자 일부 개정하는 사안으로

❍ 입법의 필요성, 입법형식과 내용의 적절성 등이 입안 기준에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4. 질의 및 답변 요지 : 생    략

5. 토론 요지 : 생    략

6. 심사 결과 : 원안가결

7. 소수의견 요지 : 생    략

8. 기타 필요한 사항 : 없    음

공주시 공모전 운영 조례안

심   사   보   고

1. 심사 경과

◦ 제안일자 : 2023. 8. 30.

◦ 제 안 자 : 공주시장

◦ 회부일자 : 2023. 9. 1.

◦ 상정일자 : 2023. 9. 15.(제1차 행정복지위원회)

2. 제안설명 요지

① 제안 이유

❍「행정기관의 공모전 운영에 관한 규정」의 적용대상에서 지자체가   제외되어 있어, 지자체가 시행하는 공모전의 공정한 관리를 위해   자체 규정 마련 권고

❍ 공주시의 여건과 상황에 따른 신속한 공모전 관리체계 마련·구축을 위함

② 주요 내용

❍ 공모전 운영 조례의 목적, 정의, 적용범위에 관한 사항 (안 제1조~제3조)

❍ 공모전 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안 제4조)

- 공모전 시행계획 수립 시 포함해야할 사항

❍ 공모전의 공고 및 응모에 관한 사항 (안 제5조, 제6조)

- 공모전 시행 시, 공고 기간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

❍ 공모전의 심사위원회에 관한 사항 (안 제7조~제11조)

- 공모전 심사위원회 설치 및 기능에 관한 사항

- 공모전 심사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

❍ 공모전 심사, 수상작에 관한 사항 (안 제12조~제14조)

- 공모전 수상작 공개 및 결정의 취소에 관한 사항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 「공주시 공모전 운영 조례안」은 「행정기관의 공모전 운영에 관한 규정」의 적용대상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제외되어 있어, 공주시가 시행하는 공모전의 공정하고 투명한 관리체계를 마련하고자 공주시 여건과 상황에 맞게 조례를 제정하는 사안으로,

❍ 입법의 필요성, 입법형식과 내용의 적절성 등이 입안 기준에 적정하

다고 판단됩니다.

4. 질의 및 답변 요지 : 생    략

5. 토론 요지 : 생    략

6. 심사 결과 : 원안가결

7. 소수의견 요지 : 생    략

8. 기타 필요한 사항 : 없    음

공주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1. 심사 경과

◦ 제안일자 : 2023. 8. 30.

◦ 제 안 자 : 공주시장

◦ 회부일자 : 2023. 9. 1.

◦ 상정일자 : 2023. 9. 15.(제1차 행정복지위원회)

2. 제안설명 요지

① 제안 이유

❍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인구구조에 대응하고 청년정책에 참여기회    를 확대하기 위해 청년 연령 기준을 상향하고자 하며,

❍ 공주시 청년 관련 조례의 일괄 개정을 통해 일관성 있는 청년 연   령 기준으로 규정하고자 함

② 주요 내용

❍ 청년 연령 기준 상향 : 청년 용어 정의(제3조제1호)

- ‵18세 이상 39세 이하′를 ‵18세 이상 45세 이하′로 변경

연번	자치법규 제명	조 항	현행조문	담당 부서
			개정안
소계	조례 3건
1	「공주시 청년일자리 창출 및 고용 촉진에 관한 조례」	제2조	제2조(정의) 1. “청년”이란「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시행령」제2조 청년의 나이(15세 이상 29세 이하)에 해당되고, 공주시에 주민등록을 둔 사람을 말한다.	경제과
			제2조(정의) 1. ---(18세 이상 45세 이하)----.
2	「공주시 청년가업승계 지원 조례」	제2조	제2조(정의) 1. “청년”이란 공주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소를 둔 19세 이상 39세 이하의 사람을 말한다.	경제과
			제2조(정의) 1. ----18세 이상 45세 이하 ----.
3	「공주시 청년농업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	제2조(정의) 1. “청년농업인”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제3조 농업인의 기준에 해당하는 만 18세 이상 만 40세 이하의 공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사람으로 「농어업 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제1호에 의한 농어업경영체로 등록한 자를 말한다.	농촌 진흥과
			제2조(정의) 1. --- 18세 이상 45세 이하 ---.

❍ 공주시 청년 관련 조례 일괄 개정 (부칙)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공주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청년정책 참여기회를 확대하고자 공주시 조례에서 사용되고 있는 청년 연령기준을 기존 ‘18세 이상 39세 이하’에서 ‘18세 이상 45세 이하’로 확대하고자 조례를 일괄 개정하는 사안으로

❍ 입법의 필요성, 입법형식과 내용의 적절성 등이 입안 기준에 적정하

다고 판단됩니다.

4. 질의 및 답변 요지 : 생    략

5. 토론 요지 : 생    략

6. 심사 결과 :  수정가결

「공주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조례안 부칙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제3항” 을 삭제 한다.

수정안 조문 대비표

개 정 안	수 정 안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공주시 청년일자리 창출 및 고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15세 이상 29세 이하”를 “18세 이상 45세 이하”로 한다. ② 공주시 청년가업승계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19세 이상 39세 이하”를 “18세 이상 45세 이하”로 한다. ③ 공주시 청년농업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만 18세 이상 만 40세 이하”를 “18세 이상 45세 이하”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공주시 청년일자리 창출 및 고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15세 이상 29세 이하”를 “18세 이상 45세 이하”로 한다. ② 공주시 청년가업승계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19세 이상 39세 이하”를 “18세 이상 45세 이하”로 한다. ③ <삭 제>

7. 소수의견 요지 : 생    략

8. 기타 필요한 사항 : 없    음

공주시 신바람 시민소통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1. 심사 경과

◦ 제안일자 : 2023. 7. 26.

◦ 제 안 자 : 권경운 의원

◦ 회부일자 : 2023. 9. 1.

◦ 상정일자 : 2023. 9. 15.(제1차 행정복지위원회)

2. 제안설명 요지

① 제안 이유

❍ 소셜 미디어 등 시민과 원활한 소통이 가능한 온·오프라인 채널이 확산됨에 따라, 시의 주요 정책 결정 과정 등에 시민들이 원활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관련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조례를 전부 개정하고자 함.

② 주요 내용

❍ 기본이념 및 용어를 정의함(안 제1조, 제2조, 제3조, 제4조)

❍ 시민의 권리 및 책무, 소통을 위한 운영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5조, 제6조, 제7조)

❍ 의제선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8조, 제9조, 제10조, 제11조, 제12조, 제13조, 제14조, 제15조,       제16조, 제17조, 제18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 「공주시 신바람 시민소통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그동안 참여율이 저조했던 시민소통위원회를 시민 대다수가 참여할 수 있는 온·오프라인 소통채널로 개선하여 행정의 투명성과 신뢰 행정 구현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전부 개정하는 사안으로, 입법의 필요성, 입법형식과 내용의 적절성 등이 입안기준에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4. 질의 및 답변 요지 : 생    략

5. 토론 요지 : 생    략

6. 심사 결과 :  수정가결

「공주시 신바람 시민소통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조례안 “제15조(수당 등)” 조문을 삭제하고,

“제16조”를 “제15조” 로,

“제17조”를 “제16조” 로,

“제18조”를 “제17조” 로 한다.

수정안 조문 대비표

개 정 안	수 정 안
제15조(수당 등) 위원회 등 회의에 참석한 위원들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공주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6조(비밀준수의 의무) 위원회의 위원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제17조(포상 등) ① 시장은 소통 평가ㆍ여론조사 및 소셜미디어 등 소통매체를 통해 시정 발전 또는 시민 소통 활성화에 기여한 개인 및 기관에 대하여 포상 등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포상에 필요한 절차는 「공주시 포상 조례」에 따른다. 제1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5조 <삭 제> 제15조(비밀준수의 의무) 위원회의 위원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제16조(포상 등) ① 시장은 소통 평가ㆍ여론조사 및 소셜미디어 등 소통매체를 통해 시정 발전 또는 시민 소통 활성화에 기여한 개인 및 기관에 대하여 포상 등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포상에 필요한 절차는 「공주시 포상 조례」에 따른다. 제1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7. 소수의견 요지 : 생    략

8. 기타 필요한 사항 : 없    음

호우 피해 특별재난지역 선포 관련 사망자ㆍ 유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

심   사   보   고

1. 심사 경과

◦ 제안일자 : 2023. 8. 30.

◦ 제 안 자 : 공주시장

◦ 회부일자 : 2023. 9. 1.

◦ 상정일자 : 2023. 9. 15.(제1차 행정복지위원회)

2. 제안설명 요지

① 제안 이유

□ 2023. 7. 19. ‘호우 피해 특별재난지역’ 선포와 관련 호우 피해로   인한 사망자 및 그 유가족에 대하여 전국 지방자치단체가 동일하   게 지방세 감면을 운영하고자 행정안전부에서 기준안 통보

❍ 공주시에서도 범정부 차원으로 지원할 「호우 피해 특별재난지역 선포 관련 사망자 및 유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 기준을 마련하고자 함

② 주요 내용

❍「호우 피해 특별재난지역 선포 관련」 사망자 및 유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

❍ 감면대상자 : 호우 피해로 인한 사망자 및 사망자의 부모, 배우자 및 자녀(사망자의 부모, 배우자 및 자녀가 없는 경우 사실상의 보호자, 이하‘유가족’이라 함)

❍ 감면 내용

- 사망일이 속하는 연도의 1년간(2023.1.1.∼12.31.) 지방세 감면

- 가족 생계에 도움이 되고 주민이 보편적으로 납부하는 정기분 지방세

⇨ 주민세 개인분·사업소분(§81①1가목), 자동차세 소유분, 재산세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  「호우 피해 특별재난지역 선포 관련 사망자 · 유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은 「지방세특례제한법」제4조 4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천재지변이나 그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한 사유로 지방세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해서는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지방세 감면을 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 본 지방세 감면 동의안은 호우 피해로 사망한 자와 이로 인해 고     통받는 그 유가족에 대한 범정부 차원의 지방세 감면 추진은 타당     하다고 사료됩니다.

4. 질의 및 답변 요지 : 생    략

5. 토론 요지 : 생    략

6. 심사 결과 : 원안가결

7. 소수의견 요지 : 생    략

8. 기타 필요한 사항 : 없    음

공주시 도서관 관리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1. 심사 경과

◦ 제안일자 : 2023. 8. 30.

◦ 제 안 자 : 공주시장

◦ 회부일자 : 2023. 9. 1.

◦ 상정일자 : 2023. 9. 15.(제1차 행정복지위원회)

2. 제안설명 요지

① 제안 이유

□ 공주시 도서관 조례제정 후 장기간 수정‧보완이 되지 않아 현행에   맞지 않는 내용을 「도서관법」에 근거하여 정비

□ 2023년 공주시 조직개편에 따른 명칭변경등 조례 정비 사유 발생

② 주요 내용

❍ 제명변경

- 공주시 도서관 관리 운영 조례→공주시 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 공주시도서관 설치‧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안 제1조)

❍ 용어 정의 및 공주시 도서관 명칭과 소재지 규정(안 제2조~제3조)

❍ 도서관의 업무 규정(안 제4조)

❍ 도서관 이용, 시설의 사용, 사용료 등 규정(안 제5조~제9조)

❍ 자료의 대출 및 기증자료 관리 등 규정(안 제10조~제12조)

❍ 위원회설치, 위원회기능, 위원장의 직무등 규정(안 제13조~제17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 「공주시 도서관 관리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도서관법」개정에 따른 내용을 반영하고 그 밖에 용어를 정비하는 등 현행에 맞게 조례를 전부 개정하여, 공주시 도서관 운영의 효율화와 질 높은 서비스 제공으로 공주시민에게 독서 진흥 및 지역 문화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 입법의 필요성, 입법형식과 내용의 적절성 등이 입안 기준에 적정하

다고 판단됩니다.

4. 질의 및 답변 요지 : 생    략

5. 토론 요지 : 생    략

6. 심사 결과 : 원안가결

7. 소수의견 요지 : 생    략

8. 기타 필요한 사항 : 없    음

공주시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조례안

심   사   보   고

1. 심사 경과

◦ 제안일자 : 2023. 8. 30.

◦ 제 안 자 : 이범수 의원

◦ 회부일자 : 2023. 9. 1.

◦ 상정일자 : 2023. 9. 15.(제1차 행정복지위원회)

2. 제안설명 요지

① 제안 이유

❍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사업의 진흥을 통해 시민의 여가 활동 증진   에 기여하고, 나아가 우리 시의 관련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필   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② 주요 내용

□ 조례의 목적과 정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조, 제2조)

□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3조)

□ 이스포츠의 진흥을 위한 사업과 이에 대한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4조)

□ 이스포츠시설 및 기타사항을 규정함(안 제5조, 제6조, 제7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 「공주시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조례안」은

국내 이스포츠 시장의 확대로 이스포츠 산업 지원 및 육성에 대한 중요성이 강조됨에 따라, 향후 공주시 관내 이스포츠 경기 유치 등 이스포츠 진흥에 중추적인 역할을 하도록 조례를 제정하는 사안으로

❍ 입법의 필요성, 입법형식과 내용의 적절성 등이 입안 기준에 적정하

다고 판단됩니다.

❍ 참고로, 2021년 한국콘텐츠진흥원에서 이스포츠 실태조사 결과 2021년 기준 국내 이스포츠 산업 규모는 1,048억으로 향후 잠재적인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으며,

❍ 2020년 이후 코로나의 영향으로 전체적인 고용시장이 위축됨에도 이스포츠 산업 내의 인력은 증가함에 따라 고용 창출 효과 및 유튜브, 트위치 등 대중매체를 통한 이스포츠 경기중계나 대회 유치 시, 공주시 홍보 효과와 다수의 관광객 방문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등 긍정적인 면이 충분히 있음으로,

❍ 관계부서에서는 향후 이스포츠 관련 정책과제 중 지속적인 투자 여부 및 지원 방향 결정 등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합니다.

4. 질의 및 답변 요지 : 생    략

5. 토론 요지 : 생    략

6. 심사 결과 : 원안가결

7. 소수의견 요지 : 생    략

8. 기타 필요한 사항 : 없    음

공주시 돌봄종사자 권리보장 및 처우개선에 관한 조례안

심   사   보   고

1. 심사 경과

◦ 제안일자 : 2023. 8. 30.

◦ 제 안 자 : 임규연 의원

◦ 회부일자 : 2023. 9. 1.

◦ 상정일자 : 2023. 9. 15.(제1차 행정복지위원회)

2. 제안설명 요지

① 제안 이유

❍ 공주시 소재 돌봄서비스 제공기관에 근무하는 돌봄종사자의 권리    를 보장하고 노동환경을 개선하여 공주시 노인, 장애인, 어린이     등의 돌봄서비스 질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함.

② 주요 내용

❍ 돌봄종사자에 대한 정의 및 시장의 책무를 규정(안 제2조, 제3조)

□ 권리보장 및 처우개선을 위한 기본계획ㆍ실태조사ㆍ지원사업을

규정(안 제6조, 제7조, 제8조)

□ 지원사업 수행을 위한 돌봄종사자 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규정(안제9조)

□ 협력체계 구축 및 포상을 규정(안 제10조, 제11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 「공주시 돌봄종사자 권리보장 및 처우개선에 관한 조례안」은

돌봄종사자의 권리를 보장하고 노동환경과 처우개선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돌봄노동의 가치를 회복하고 이용자들이      건강한 돌봄을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여, 공주시 돌봄서비스 질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사안으로, 입법의 필요성,     입법형식과 내용의 적절성 등이 입안기준에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4. 질의 및 답변 요지 : 생    략

5. 토론 요지 : 생    략

6. 심사 결과 : 원안가결

7. 소수의견 요지 : 생    략

8. 기타 필요한 사항 : 없    음

공주시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1. 심사 경과

◦ 제안일자 : 2023. 8. 30.

◦ 제 안 자 : 공주시장

◦ 회부일자 : 2023. 9. 1.

◦ 상정일자 : 2023. 9. 15.(제1차 행정복지위원회)

2. 제안설명 요지

① 제안 이유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에서 조례로 위임하고 있는 무연고

사망자 예우에 대한 내용을 반영하여 정비

② 주요 내용

❍ 공영장례의 목적, 정의, 지원대상에 무연고 사망자가 포함되도록    내용 정비(안 제1, 2, 4조)

❍ 무연고 사망자에 대한 지원내용, 지원한도액 정비(안 제6조)

❍ 비용환수 절차 및 방법 정비(안 제10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 「공주시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의 조례위임사항인 무연고 사망자 예우에     대한 내용을 반영하고 그 밖에 공영장례 지원대상, 비용환수 절차     등을 신설하여, 무연고 사망자의 존엄성을 지켜주어 건전한 장례     문화를 확산시키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사안으로,

❍ 입법의 필요성, 입법형식과 내용의 적절성 등이 입안기준에 적정하     다고 판단됩니다.

4. 질의 및 답변 요지 : 생    략

5. 토론 요지 : 생    략

6. 심사 결과 : 원안가결

7. 소수의견 요지 : 생    략

8. 기타 필요한 사항 : 없    음

공주시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1. 심사 경과

◦ 제안일자 : 2023. 8. 30.

◦ 제 안 자 : 공주시장

◦ 회부일자 : 2023. 9. 1.

◦ 상정일자 : 2023. 9. 15.(제1차 행정복지위원회)

2. 제안설명 요지

① 제안 이유

❍ 공주시 규제개혁위원회에서 규제완화 대상으로 심의된 내용 정비

❍ 국민권익위원회 제도개선 권고 과제 “장기기증자에 대한 공공장사시설

사용료 경감”기준 근거 마련 및 제32보병사단 요청 현역 복무 중 사망한

군인에 대한 예우를 위한 화장시설 사용료 면제 등 조례 정비

② 주요 내용

❍“22년 공주시 등록규제전환과제 대상” 심의결과 규제 완화로 심의된

공동묘지 사용허가 취소사유 1호 삭제(안 제11조)

❍ 장기기증자와 현역 복무중 사망한 군인에 대한 예우를 위한 공설

화장시설 사용료 감면사유 라목, 마목 신설(안 제21조)

❍ 관련 조례 명칭 수정(안 제21조, 안 제29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 「공주시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장기기증자와 현역 복무중 사망한 군인에 대한 예우 차원의 화장시설 사용료 감면으로 건전한 장례문화를 확산시키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사안으로, 입법의 필요성, 입법형식과 내용의 적절성 등이 입안기준에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4. 질의 및 답변 요지 : 생    략

5. 토론 요지 : 생    략

6. 심사 결과 : 원안가결

7. 소수의견 요지 : 생    략

8. 기타 필요한 사항 : 없    음

공주시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기념사업 지원 및 평화의 소녀상 보호·관리에 관한 조례안

심   사   보   고

1. 심사 경과

◦ 제안일자 : 2023. 8. 30.

◦ 제 안 자 : 이상표 의원

◦ 회부일자 : 2023. 9. 1.

◦ 상정일자 : 2023. 9. 15.(제1차 행정복지위원회)

2. 제안설명 요지

① 제안 이유

□ 일제에 의하여 강제로 동원된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의 명예회복과   진상규명을 위한 기념사업을 지원하고 평화의 소녀상 등의 기념물   을 설치 및 보호ㆍ관리함으로서 시민들의 올바른 역사관 정립과    평화 및 인권의식 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함.

② 주요 내용

❍ 용어의 정의 및 기념사업 및 소녀상 보호ㆍ관리에 관한 시장의     책무를 규정(안 제2조, 제3조)

❍ 지원사업, 기념조형물 관리부서 지정 및 공유재산 무상사용 권한    규정(안 제4조, 제5조)

❍ 기념조형물의 점검 등을 위한 민간 지킴이단에 관한 사항 규정

(안 제 6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 「공주시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기념사업 지원 및 평화의 소녀상 보호ㆍ 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일제에 의하여 강제로 동원되어 위안부로서의 생활을 강요당한 피해자의 명예 회복과 진상 규명을 위한 기념사업을 지원하고 공주시에 설치된 평화의 소녀상을 보호ㆍ관리함으로써, 공주시민들의 올바른 역사관 정립과 평화 및 인권의식 함양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는 사안으로,

❍ 입법의 필요성, 입법형식과 내용의 적절성 등이 입안기준에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4. 질의 및 답변 요지 : 생    략

5. 토론 요지 : 생    략

6. 심사 결과 : 수정가결

「공주시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기념사업 지원 및 평화의 소녀상 보호ㆍ 관리에 관한 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제명 “공주시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기념사업 지원 및 평화의 소녀상 보호ㆍ관리에 관한 조례”를 “공주시 일본군성노예(위안부) 피해자 기념사업 지원 및 평화의 소녀상 보호ㆍ관리에 관한 조례”로 하며,

제1조 중 “일본군위안부”를 “일본군성노예(위안부)”로 하며,

제2조제1호 중 “일본군위안부”를 “일본군성노예(위안부)”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일본군위안부”를 “일본군성노예(위안부)”로 하며,

제3조제1항 중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를 “일본군성노예(위안부) 피해자(이하 “피해자”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를 “피해자”로 하며,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항 제1호부터 제7호까지 중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를 각각 “피해자”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일본군위안부 관련”을 “피해자 관련”으로 한다.

수정안 조문 대비표

조 례 안	수 정 안
공주시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기념사업 지원 및 평화의 소녀상 보호ㆍ관리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의 명예 회복을 위한 기념사업 지원과 평화의 소녀상 보호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주시민의 올바른 역사관 정립과 평화 및 인권 의식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란 일제에 의하여 강제로 동원되어 성적(性的) 학대를 받으며 위안부로서 생활을 강요당한 피해자를 말한다. 2. “평화의 소녀상”이란 공주시 관내에 설치된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를 기억하기 위한 기념조형물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① 공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기념사업 및 평화의 소녀상 보호ㆍ관리를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의 명예 회복과 시민들의 올바른 역사관 정립 및 평화와 인권 의식 향상을 위해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 ① 시장은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와 관련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관한 기념사업 2.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관한 역사적 자료의 수집ㆍ보존ㆍ관리ㆍ전시 및 조사연구사업 3.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관한 교육ㆍ홍보 및 학예활동 4.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의 명예 회복을 위한 국내외 공동 조사 및 교류 활동 5.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를 위한 추도 공간 조성 등 위령 사업 6.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기림의 날 운영 및 홍보 7.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관한 기념조형물ㆍ동상 등 보호 및 관리 8. (생략) ② (생략) ③ 시장은 일본군위안부 관련 법인 또는 단체가 제1항제1호에 따른 기념사업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ㆍ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에 따라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대여할 수 있다.	공주시 일본군성노예(위안부) 피해자 기념사업 지원 및 평화의 소녀상 보호ㆍ관리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 일본군성노예(위안부) ---------- --------------------------- -------------------------- -------------------------- -------------------------- ---------------------------- --------------------. 제2조(정의) ------------------- ------------------------- . 1. “일본군성노예(위안부) --- ------------------------- ------------------------- -------------------------- ----------------. 2. ------------------------- ------------- 일본군성노예(위안부) ----------------------------------------- . 제3조(시장의 책무) ① ------- -------------------------- ---- 일본군성노예(위안부) 피해자(이하 “피해자”라 한다) --------------------------- --. ② ----- 피해자 ------------- --------------------------- --------------------------- -------------------------------------. 제4조(지원) ① ---- 피해자 --- -------------------------- --------------------. 1. 피해자-------------------- 2. 피해자-------------------- ------------------------------------------- 3. 피해자-------------------- ------- 4. 피해자----------------------------------------------------- 5. 피해자-------------------------------- 6. 피해자 --------------------------- 7. 피해자---------------------------------------------- 8. (조례안과 같음) ② (조례안과 같음) ③ ----- 피해자 관련 ------ -------------------------- --------------------------- --------------------------- --------------------------- --------------------------- -----------------------------------------.

7. 소수의견 요지 : 생    략

8. 기타 필요한 사항 : 없    음

공주시 청소년부모 가정 지원 조례안

심   사   보   고

1. 심사 경과

◦ 제안일자 : 2023. 8. 30.

◦ 제 안 자 : 임규연 의원

◦ 회부일자 : 2023. 9. 1.

◦ 상정일자 : 2023. 9. 15.(제1차 행정복지위원회)

2. 제안설명 요지

① 제안 이유

□ 공주시에 거주하는 청소년부모 가정의 생활 안정 및 복지향상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 청소년부모가 건강하고 안정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을 뿐 아니    라 지역사회 한 구성원으로 성장ㆍ자립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

② 주요 내용

□ 청소년부모 가정에 대한 정의 및 시장의 책무를 규정(안 제2조, 제3조)

□ 지원대상ㆍ계획ㆍ사업 및 실태조사(안 제5조∼안 제8조)

□ 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에 대한 사항(안제9조)

□ 청소년부모 관련 기관ㆍ단체 등에 대한 예산지원 사항(안 제10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 「공주시 청소년부모 가정 지원 조례안」은 공주시 청소년부모 가정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청소년부모 가정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복지증진에 기여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는   사안으로,

❍ 청소년기에 임신과 출산을 경험하여 자녀를 양육하면서 학업과 취

업을 동시에 준비해야 하는 청소년부모들은 학업, 취업, 경제적 자

립 및 자녀양육 등 여러가지 측면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

며, 사회적으로 청소년부모와 그 가정에 대한 관심과 제도적 지원

확대가 필요한 상황이며,

❍ 최근 저출산·고령화가 가속화됨에 따라 다양한 가족정책 및 아동

양육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정작 자녀를 출산·양육하고 있는

청소년 부모 가정에 대한 지원이 부족한 상황에서, 복지 정책 사각

지대에 놓여있는 청소년부모에 대하여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지

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본 조례안은 입법의 필요성,

입법형식과 내용의 적절성 등이 입안기준에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4. 질의 및 답변 요지 : 생    략

5. 토론 요지 : 생    략

6. 심사 결과 : 원안가결

7. 소수의견 요지 : 생    략

8. 기타 필요한 사항 : 없    음

공주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1. 심사 경과

◦ 제안일자 : 2023. 8. 29.

◦ 제 안 자 : 임달희 의원

◦ 회부일자 : 2023. 9. 1.

◦ 상정일자 : 2023. 9. 15.(제1차 행정복지위원회)

2. 제안설명 요지

① 제안 이유

❍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개정사항 및 위임사항을 조례에      반영하여, 공중화장실 등의 안전한 사용환경을 조성하고자 함

② 주요 내용

❍ 안전한 공중화장실 사용환경 조성을 위한 목적 및 시장의 책무

(안 제1조 및 제4조)

□ 공중화장실 안전관리 시설 설치 의무화에 따른 조례 위임사항

(안 제4조의2~4 신설 및 별지 1호 서식)

- 안전관리 시설의 설치 및 신고체계

- 공중화장실 점검장비 대여 및 사용방법 교육

- 별지 1호 관리카드 “안전관리시설 설치 지정 및 설치 사항” 추가

□ 공중화장실 관리인의 교육(안 제7조제3항)

□ 개방화장실의 지정 및 운영(안 제12조)

□ 과태료 부과기준 신설(안 제18조 관련 별표 1)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 「공주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의 개정에 따른 공중화장실 내       범죄·사고 등을 예방하기 위한 비상벨 등 안전관리 시설 설치     의무를 규정하고, 개방화장실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내용을 조례에   반영하여 공중화장실 등의 안전한 사용환경을 조성하고자 일부      개정하는 사안으로

❍ 입법의 필요성, 입법형식과 내용의 적절성 등이 입안기준에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4. 질의 및 답변 요지 : 생    략

5. 토론 요지 : 생    략

6. 심사 결과 : 원안가결

7. 소수의견 요지 : 생    략

8. 기타 필요한 사항 : 없    음

공주시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1. 심사 경과

◦ 제안일자 : 2023. 8. 30.

◦ 제 안 자 : 공주시장

◦ 회부일자 : 2023. 9. 1.

◦ 상정일자 : 2023. 9. 15.(제1차 행정복지위원회)

2. 제안설명 요지

① 제안 이유

❍ 현행「공주시 폐기물 관리 조례」제6조제6항에 따라 소각이 불가능     한 매립대상 폐기물은 특수용봉투(PP마대)에 담아 배출하여야 하    며 제7조의2제8항에 따라 공사장 생활폐기물을 배출자 스스로 처    리할 경우 특수용봉투(PP마대)로 배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 특수용봉투(PP마대)의 제작 및 판매가격 등에 관한 구체적인 규정   이 없어 관련규정을 신설 또는 정비하여 시민편의를 위한 폐기물   배출제도가 시행될 수 있도록 조례를 일부개정 하고자 함.

② 주요 내용

❍ 매립대상폐기물 및 공사장 생활폐기물 등의 배출을 위하여 시장   이 제작하여 공급하는 쓰레기봉투의 명칭을 “특수규격봉투”라   규정(안 제6조제6항 및 제7조의2제8항 수정)

❍ 쓰레기봉투의 종류에 특수규격봉투를 추가하고 그 용도 및 재질 등   을 규정(안 제8조제1항 및 제2항 수정, 같은 조에 제5항 신설)

❍ 특수규격봉투의 제작사양 규정(별표5 수정)

❍ 특수규격봉투의 판매가격 규정(별표7 수정)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 「공주시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주시 폐기물 관리 조례」에 명시되어 있는 소각 불가능한 매립대상 폐기물 특수용 봉투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없어 이에 따른 제작 사양, 판매가격 등을 세부적으로 규정하여, 안전하고 위생적인 폐기물 배출로 시민의 생활 불편을 해소하고자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사안으로,

❍ 입법의 필요성, 입법형식의 적절성 등이 입안 기준에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4. 질의 및 답변 요지 : 생    략

5. 토론 요지 : 생    략

6. 심사 결과 : 원안가결

7. 소수의견 요지 : 생    략

8. 기타 필요한 사항 : 없    음

공주시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1. 심사 경과

◦ 제안일자 : 2023. 8. 30.

◦ 제 안 자 : 공주시장

◦ 회부일자 : 2023. 9. 1.

◦ 상정일자 : 2023. 9. 15.(제1차 행정복지위원회)

2. 제안설명 요지

① 제안 이유

❍「지역보건법」 제34조(과태료) 제1항 신설로 정보파기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기준을 조례로 위임함에 따라,

❍ 이에 따라 「공주시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를 상위법령에 적합하게 정비함으로써 위반사항에 대한 과태료 세부 기준 마련

② 주요 내용

❍ 상위법령 인용 조문 정비(안 제1조)

❍ 조문 간소화(안 제2조)

❍ 과태료 부과기준 관련 상위법령 연계(안 제3조)

❍ 과태료 부과기준 추가(안 제3조 별표)

-「지역보건법」 제22조제3항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기준 신설(안 별표)

- 금액 : 1차 600만원,  2차 1,200만원,  3차 2,400만원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공주시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역보건법」 개정에 따른 조례 위임사항인   정보파기 위반 과태료 부과 징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의료 관련  개인정보 보호 등 지역 보건의료 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자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사안으로,

❍ 입법의 필요성, 입법형식과 내용의 적절성 등이 입안 기준에 적정   하다고 판단됩니다.

4. 질의 및 답변 요지 : 생    략

5. 토론 요지 : 생    략

6. 심사 결과 : 원안가결

7. 소수의견 요지 : 생    략

8. 기타 필요한 사항 : 없    음

공주시 예방접종 지원 및 위탁에 관한 조례안

심   사   보   고

1. 심사 경과

◦ 제안일자 : 2023. 8. 30.

◦ 제 안 자 : 공주시장

◦ 회부일자 : 2023. 9. 1.

◦ 상정일자 : 2023. 9. 15.(제1차 행정복지위원회)

2. 제안설명 요지

① 제안 이유

❍ 현재 공주시 시행 인플루엔자 무료 예방접종은 보건기관만 접종이    가능하여 접종 초기에 접종자가 집중되어 안전성이 저하되며 접근성   이 떨어짐

❍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대상자는 50~64세로 근로자인 경우가 많아 시간 할애가 자유롭지 않은 점, 거동 불편한 장애인은 보건기관 방문이 어려운 점 등의 이유로 가까운 의료기관에서 예방접종이 가능하도록 요청하는 민원 다수 발생

❍ 공중보건의사 인력 부족으로 인하여 순환근무가 불가피하여 보건기관 상시 접종에 어려움이 있음

❍ 예방접종 지원 및 위탁에 관한 세부 규정을 마련하여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을 민간 의료기관에 위탁하여 시민들의 접근성과 편의성을 높여 집단면역 형성 및 시민 건강증진에 기여하고자 함

② 주요 내용

❍ 조례 목적, 접종 종류, 무료지원 대상 (안 제 1조 ~ 제3조)

- 공주시 무료예방접종 지원 목적 및 대상과 접종 종류를 규정

❍ 예방접종 실시에 관한 사항 (안 제4조 ~ 제6조)

- 무료 예방접종 실시 장소, 신청 절차, 환수에 관한 사항 규정

❍ 예방접종 업무의 위탁 계약과 해지 (안 제7조 ~ 제8조)

- 위탁계약과 위탁계약 해지, 업무감독에 관한 사항 규정

❍ 예방접종 비용상환 심사 및 지급 등(안 제9조 ~ 제11조)

- 예방접종 비용, 심사 기준 및 지급에 관한 사항 규정

❍ 예방접종에 따른 피해의 보상 (안 제12조)

- 무료 예방접종으로 인하여 피해가 발생하였을 때, 보상대상자의 범위 및 보상기준의 근거법령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공주시 예방접종 지원 및 위탁에 관한 조례안」은 인플루엔자 발생 예방 및 유행 방지를 위해 예방접종의 지원대상과 절차를 명시하고 보건소 뿐 아니라 민간 의료기관에도 접종이 가능하도록 하는 등 위탁에 관한 세부 규정을 마련하여, 감염병 발생과 유행을 방지하여 공주시민의 건강증진을 도모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사안으로,

❍ 입법의 필요성, 입법형식과 내용의 적절성 등이 입안 기준에 적정하

다고 판단됩니다.

4. 질의 및 답변 요지 : 생    략

5. 토론 요지 : 생    략

6. 심사 결과 : 원안가결

7. 소수의견 요지 : 생    략

8. 기타 필요한 사항 : 없    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