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7회 공주시의회

임  시  회

2023. 9. 14.(목)

공 주 시 의 회

Gongju City Council

심 사 보 고 서

의회운영위원회

(전문위원  오주영)

순         서

연번	안 건 명	심사결과	쪽
1	공주시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원안가결	2
2	공주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원안가결	4
3	공주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원안가결	6

공주시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1. 심사 경과

❍ 제안일자 : 2023. 8. 30.(수)

❍ 제 안 자 : 송 영 월 의원

❍ 회부일자 : 2023. 9.  1.(금)

❍ 상정일자 : 2023. 9. 14.(목) / 의회운영위원회

2. 제안설명 요지

① 제안 이유

❍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관련 조례인 “공주시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에 개정된 사항을 반영하여 공무원 복무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② 주요 내용

❍ 시간외근무시간을 수당 대신 연가로 전환해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함

(안 제10조의2)

❍ 경력직공무원, 특수경력직공무원에 대한 유사경력의 범위를 정함. (안 제12조)

❍ 경조사별 휴가일수 중 출산일수를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 맞게 개정함.   (안 별표 4)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관련 조례인 “공주시의   회 공무원 복무 조례”에 개정된 사항을 반영하여 공무원 복무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지방자치법」제77조에 의한 입법예고 등 행정절차를 이행하였으며      의안의 발의 요건과 입법의 내용 및 형식 등이 입안 기준에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4. 질의 및 답변 요지 : 생    략

5. 토론 요지 : 생    략

6. 심사 결과 : 원안가결

7. 소수의견 요지 : 생    략

8. 기타 필요한 사항 : 없    음

공주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1. 심사 경과

❍ 제안일자 : 2023. 8. 30.(수)

❍ 제 안 자 : 권 경 운 의원

❍ 회부일자 : 2023. 9.  1.(금)

❍ 상정일자 : 2023. 9. 14.(목) / 의회운영위원회

2. 제안설명 요지

① 제안 이유

❍ 행동강령운영 자문위원회 기능을 윤리심사자문위원회에서 수행할 수 있   도록 하고, 행동강령운영 자문위원회 임기 등 일부 내용이 “공주시의회   자문기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와 준용됨에 따라 유사한 관련 내용을      삭제 정비하고자 함

② 주요 내용

❍ 금품등의 수수 금지 및 외부강의등의 사례금 수수 제한에 관한 사항을    “부정청탁금지법”에 따라 준용함. (안 제11조, 제13조)

❍ 행동강령운영 자문위원회 기능을 윤리심사자문위원회에서 수행할 수      있도록 개정함.(안 제20조)

❍ “공주시의회 자문기관 설치 및 운영 조례”에 준용하여 따를 수 있는 내   용을 삭제함.(안 제22조제3항, 제23조, 제25조제2항,제6항, 제30조, 제32조제2항)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 행동강령운영 자문위원회 기능을 윤리심사자문위원회에서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행동강령운영 자문위원회 임기 등 일부 내용을 “공주시의회 자문기관 설치 및 운영 조례” 등 다른 조례와 준용하여 따를 수 있는바, 관련 내용을 삭제·정비 하고자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지방자치법」제77조에 의한 입법예고 등 행정절차를 이행하였으며      의안의 발의 요건과 입법의 내용 및 형식 등이 입안 기준에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4. 질의 및 답변 요지 : 생    략

5. 토론 요지 : 생    략

6. 심사 결과 : 원안가결

7. 소수의견 요지 : 생    략

8. 기타 필요한 사항 : 없    음

공주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심   사   보   고

1. 심사 경과

❍ 제안일자 : 2023. 8. 30.(수)

❍ 제 안 자 : 권 경 운 의원

❍ 회부일자 : 2023. 9.  1.(금)

❍ 상정일자 : 2023. 9. 14.(목) / 의회운영위원회

2. 제안설명 요지

① 제안 이유

❍ 공주시의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 위원 위촉대상자 자격요건을 공직윤리와 관련된 지식과 능력을 갖춘 전문가로 구성 위촉하여 위원회를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함.

② 주요 내용

❍ 윤리심사자문위원회 위원 위촉 전문가 대상을 세부적으로 규정함.

(안 제92조의2제3항)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 공주시의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 위원 위촉대상자 자격요건을 공직윤리와 관련된 지식과 능력을 갖춘 전문가로 구성 위촉하여 위원회를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관련 규칙을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 의안의 발의 요건과 입법의 내용 및 형식 등이 입안 기준에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4. 질의 및 답변 요지 : 생    략

5. 토론 요지 : 생    략

6. 심사 결과 : 원안가결

7. 소수의견 요지 : 생    략

8. 기타 필요한 사항 : 없    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