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시 예방접종 지원 및 위탁에 관한 조례안

의안 번호	285	제출연월일 : 2023. 8. . 제 출 자 : 공 주 시 장

1. 제안이유

❍ 현재 공주시 시행 인플루엔자 무료 예방접종은 보건기관만 접종이 가능하여 접종 초기에 접종자가 집중되어 안전성이 저하되며 접근성이 떨어짐

❍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대상자는 50 ~ 64세로 근로자인 경우가 많아 시간 할애가 자유롭지 않은 점, 거동 불편한 장애인은 보건기관 방문이 어려운 점 등의 이유로 가까운 의료기관에서 예방접종이 가능하도록 요청하는 민원 다수 발생

❍ 공중보건의사 인력 부족으로 인하여 순환근무가 불가피하여 보건기관 상시 접종에 어려움이 있음

❍ 예방접종 지원 및 위탁에 관한 세부 규정을 마련하여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을 민간 의료기관에 위탁하여 시민들의 접근성과 편의성을 높여 집단면역 형성 및 시민 건강증진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1) 조례 목적, 접종 종류, 무료지원 대상 (안 제 1조 ~ 제3조)

- 공주시 무료예방접종 지원 목적 및 대상과 접종 종류를 규정

(2) 예방접종 실시에 관한 사항 (안 제4조 ~ 제6조)

- 무료 예방접종 실시 장소, 신청 절차, 환수에 관한 사항 규정

(3) 예방접종업무의 위탁 계약과 해지 (안 제7조 ~ 제8조)

- 위탁계약과 위탁계약 해지, 업무감독에 관한 사항 규정

(4) 예방접종 비용상환 심사 및 지급 등(안 제9조 ~ 제11조)

- 예방접종 비용, 심사 기준 및 지급에 관한 사항 규정

(5) 예방접종에 따른 피해의 보상 (안 제12조)

- 무료 예방접종으로 인하여 피해가 발생하였을 때, 보상대상자의 범위 및 보상기준의 근거법령

3. 참고사항

가. 신·구조문 대비표 : 해당사항 없음

나. 관계법령 : 붙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4조, 제29조, 제30조,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제30조, 「예방접종의 실시기준 및 방법」제2조,「예방접종업무의 위탁에 관한 규정」제2조, 제3조, 제6조, 제7조, 제8조, 제11조)

다. 예산조치 : 연도별 190백만원 발생(비용추계서 붙임)

라. 그 밖에

1) 공주시 예방접종 지원 및 위탁에 관한 조례안

2) 입법예고

가) 예고기간 : 2023  7.  3. ∼  7.  24.(21일간)

나) 예고결과 : 의견 없음

3) 규제심사 : 해당사항 없음

4) 성별영향평가 : 개선사항 없음

5) 공주시소비자정책위원회 심의 : 해당사항 없음

6) 공주시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심의 : 해당사항 없음

부 서 명	과 장	팀 장	담당자
감염병관리과 (감염병예방팀)	박경운	이현주	오성민
	840-3340 010-2435-4330	840-3351 010-4536-0304	840-3353 010-8651-2084

공주시 조례  제        호

공주시 예방접종 지원 및 위탁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감염병 발생과 유행을 방지하기 위하여 예방접종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주시민의 건강증진 도모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접종 종류) 공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질병에 대하여 무료 예방접종을 실시할 수 있다.

1. 인플루엔자: 연 1회

2. 그 밖에 시장이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감염병

제3조(무료지원대상) ① 예방접종 무료지원 대상자는 접종일 현재 공주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인플루엔자: 국가예방접종 지원대상이 아닌 공주시민 중 시장이  정하는 사람

2. 그 밖에 시장이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1. 예방접종 백신 금기자

2. 다른 기관에서 동일 접종 이력이 있는 자

제4조(무료 예방접종의 실시) 무료 예방접종은 보건소, 보건지소 및 보건진료소에서 실시하되 관내에 소재한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5조(예방접종 신청절차) ① 예방접종 무료지원 대상자는 대상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지참하여 제4조에 따른 접종기관을 방문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대상자는 예방접종 예진표를 작성하고, 의사의 예진을 받은 후 접종해야 한다.

③ 접종기관은 접종 기록을 예방접종통합관리시스템에 등록해야 한다.

제6조(환수조치)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방접종 비용에 상응하는 가액으로 환수한다.

1.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예방접종을 지원 받은 경우

2. 제2조 각 호에 따른 예방접종 횟수를 위반한 경우

제7조(예방접종업무의 위탁) ① 시장은 무료 예방접종업무를 「의료법」에 따른 관내 종합병원, 병원, 요양병원 또는 의원 중 예방접종업무 수행능력 등을 고려하여 위탁기관을 선정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선정된 의료기관과 위탁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해당 의료기관의 장과 별지 서식에 따른 예방접종업무 위탁계약서를 작성해야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시장과 위탁계약을 체결한 의료기관(이하 “위탁의료기관”이라 한다)은 계약서에 규정된 위탁계약조건을 준수하여야 한다.

④ 위탁계약에 관한 사항 중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및 「예방접종업무의 위탁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8조(업무감독 및 위탁계약 해지) ① 시장은 필요할 경우 위탁의료기관에 위탁업무와 관련하여 보고나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위탁의료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위탁의료기관과의 위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위탁계약을 한 경우

2. 제7조제3항에 따른 위탁계약조건을 어겼을 경우

3. 그 밖에 위탁계약에 규정된 사항을 어겼을 경우

제9조(예방접종 비용) 위탁의료기관의 예방접종 비용은 질병관리청장이 정하는 백신비와 예방접종 시행비용 범위에서 시장이 정한다.

제10조(예방접종 비용상환 신청 및 심사) ① 위탁의료기관은 예방접종 후 시장에게 예방접종통합관리시스템 통하여 비용상환을 신청해야 한다.

② 시장은 예방접종 비용상환 신청을 받은 때에는 그 청구 내역이  적합한지 심사해야 한다. 이 경우, 심사기준은 「예방접종의 실시기준 및 방법」에 따른다.

③ 시장은 위탁의료기관의 예방접종 비용상환 신청이 거짓, 과다 신청 등 문제가 있다고 판단될 시에는 그 사유를 들어 지급불가 통지를   하여야 한다.

④ 그 밖에 예방접종업무의 위탁에 관하여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및 「예방접종업무의 위탁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11조(예방접종 비용의 지급) ① 시장은 예방접종 비용상환 인정사실을 통보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위탁의료기관에 예방접종비용을 지급한다. 다만, 예산의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로 해당 기한까지 지급이 어려운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시장은 비용상환액을 지급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할 경우 위탁의료기관에 그 사유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12조(예방접종에 따른 피해의 보상) ① 시장은 무료 예방접종으로 인하여 피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상대상자의 범위 및 보상기준을 적용하여 보상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적용되지 않는 피해의 보상은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을 준용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비용추계서

1. 재정 소요요인 및 관련 조문

가. 재정 소요요인

○ 백신 구입 비용 및 위탁의료기관 예방접종 시행비용

나. 관련 조문

○ 조례안 제9조(예방접종 비용), 제10조(예방접종 비용상환 신청 및 심사), 제11조(예방접종 비용의 지급)

2. 재정 소요 추계결과

가. 추계의 전제

○ 조례안 제9조(예방접종 비용), 제10조(예방접종 비용상환 신청 및 심사), 제11조(예방접종 비용의 지급)에 따라 예방접종 비용지원을 위해 필요한 비용

나. 추계 결과

○ 연도별 190,286천원

1) 연도별 추계내역

(단위: 천원)

연도별 과목별	합 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2027년
예방접종 접종비용	951,430	190,286	190,286	190,286	190,286	190,286

※ 지원 예산은 대상자 범위, 백신비 및 시행비에 따라 변동 가능

2) 참고사항(산출기초 등)

○ 보건기관 인플루엔자 무료 예방접종

- 인플루엔자 백신비용 10,700원×4,640명=49,648,000원

※ ‘23. 1. 기준 대상 인구 30,932명 중 목표인원 30% : 9,280명 중 보건기관 접종 50%, 의료     기관 접종 50%로 산정

○ 의료기관 인플루엔자 무료 예방접종

- 인플루엔자 접종비용 30,310원×4,640명=140,638,000원

※ 접종비용 : 2023년 예방접종 시행비 19,610원 + 인플루엔자 백신비용 10,700원

다. 재원조달방안

(단위: 천원)

연도별 과목별		합 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2027년
합 계		951,430	190,286	190,286	190,286	190,286	190,286
국 비		-	-	-	-	-	-
지방비	소 계	951,430	190,286	190,286	190,286	190,286	190,286
	도 비	-	-	-	-	-	-
	시 비	951,430	190,286	190,286	190,286	190,286	190,286
그 밖의		-	-	-	-	-	-

3. 작성자

보건소 감염병관리과장 박경운(☎3340)

관계법령 발췌문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필수예방접종) ①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질병에 대하여 관할 보건소를 통하여 필수예방접종(이하 “필수예방접종”이라 한다)을 실시하여야 한다.

1. 디프테리아

2. 폴리오

3. 백일해

4. 홍역

5. 파상풍

6. 결핵

7. B형간염

8. 유행성이하선염

9. 풍진

10. 수두

11. 일본뇌염

12. b형헤모필루스인플루엔자

13. 폐렴구균

14. 인플루엔자

15. A형간염

16. 사람유두종바이러스 감염증

17. 그룹 A형 로타바이러스 감염증

18. 그 밖에 질병관리청장이 감염병의 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하는 감염병

②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필수예방접종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구역 안에 있는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8. 3. 27.>

③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필수예방접종 대상 아동 부모에게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수예방접종을 사전에 알려야 한다. 이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4조에 따른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할 수 있다.

제25조(임시예방접종) ①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관할 보건소를 통하여 임시예방접종(이하 “임시예방접종”이라 한다)을 하여야 한다.

1. 질병관리청장이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예방접종을 실시할 것을 요청한 경우

2.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예방접종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임시예방접종업무의 위탁에 관하여는 제24조제2항을 준용한다.

제26조(예방접종의 공고)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임시예방접종을 할 경우에는 예방접종의 일시 및 장소, 예방접종의 종류, 예방접종을 받을 사람의 범위를 정하여 미리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제32조제3항에 따른 예방접종의 실시기준 등이 변경될 경우에는 그 변경 사항을 미리 공고하여야 한다.

제26조의2(예방접종 내역의 사전확인) ① 보건소장 및 제24조제2항(제25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예방접종업무를 위탁받은 의료기관의 장은 예방접종을 하기 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예방접종을 받으려는 사람 본인 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 해당 예방접종을 받으려는 사람의 예방접종 내역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예방접종을 받으려는 사람 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 본문에 따라 예방접종을 확인하는 경우 제33조의4에 따른 예방접종통합관리시스템을 활용하여 그 내역을 확인할 수 있다.

제28조(예방접종 기록의 보존 및 보고 등) ①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필수예방접종 및 임시예방접종을 하거나, 제2항에 따라 보고를 받은 경우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예방접종에 관한 기록을 작성ㆍ보관하여야 하고, 그 내용을 시ㆍ도지사 및 질병관리청장에게 각각 보고하여야 한다.

② 특별자치도지사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아닌 자가 이 법에 따른 예방접종을 하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9조(예방접종에 관한 역학조사)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조사를 실시하고,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사례가 발생하면 그 원인을 밝히기 위하여 제18조에 따라 역학조사를 하여야 한다.

1. 질병관리청장: 예방접종의 효과 및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에 관한 조사

2.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에 관한 조사

제30조(예방접종피해조사반) ① 제71조제1항 및 제2항에 규정된 예방접종으로 인한 질병ㆍ장애ㆍ사망의 원인 규명 및 피해 보상 등을 조사하고 제72조제1항에 따른 제3자의 고의 또는 과실 유무를 조사하기 위하여 질병관리청에 예방접종피해조사반을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예방접종피해조사반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예방접종업무의 위탁) ①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24조제2항 및 제25조제2항에 따라 보건소에서 시행하기 어렵거나 보건소를 이용하기 불편한 주민 등에 대한 예방접종업무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의료기관 중에서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지정하는 의료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위탁한 기관을 공고해야 한다.

1. 「의료법」 제3조제2항제1호가목에 따른 의원

2.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에 따른 병원급 의료기관(치과병원 및 한방병원은 같은 법 제43조제2항에 따라 의사를 두어 의과 진료과목을 추가로 설치ㆍ운영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②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예방접종업무를 위탁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위탁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1. 예방접종업무의 위탁범위에 관한 사항

2. 위탁계약 기간에 관한 사항

3. 위탁계약 조건에 관한 사항

4. 위탁계약 해지에 관한 사항

③ 제1항에 따라 예방접종업무를 위탁한 경우의 예방접종 비용 산정 및 비용 상환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질병관리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29조(예방접종 등에 따른 피해의 보상 기준) 법 제71조제1항에 따라 보상하는 보상금의 지급 기준 및 신청기한은 다음 각 호의 구분과 같다.

1. 진료비

가. 지급 기준: 예방접종피해로 발생한 질병의 진료비 중 「국민건강보험         법」에 따라 보험자가 부담하거나 지급한 금액을 제외한 잔액 또는        「의료급여법」에 따라 의료급여기금이 부담한 금액을 제외한 잔액. 다         만, 제3호에 따른 일시보상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진료비를 지급하지         않는다.

나. 신청기한: 해당 예방접종피해가 발생한 날부터 5년 이내

2. 간병비: 입원진료의 경우에 한정하여 1일당 5만원

3. 장애인이 된 사람에 대한 일시보상금

가. 지급 기준

1)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중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사           망한 사람에 대한 일시보상금의 100분의 100

2)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중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           애인: 사망한 사람에 대한 일시보상금의 100분의 55

3) 1) 및 2) 외의 장애인으로서 「국민연금법」, 「공무원연금법」,           「공무원 재해보상법」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등 질병관리청장           이 정하여 고시하는 법률에서 정한 장애 등급이나 장해 등급에 해당           하는 장애인: 사망한 사람에 대한 일시보상금의 100분의 20 범위에           서 해당 장애 등급이나 장해 등급의 기준별로 질병관리청장이 정하           여 고시하는 금액

나. 신청기한: 장애진단을 받은 날부터 5년 이내

4. 사망한 사람에 대한 일시보상금

가. 지급 기준: 사망 당시의 「최저임금법」에 따른 월 최저임금액에 240을         곱한 금액에 상당하는 금액

나. 신청기한: 사망한 날부터 5년 이내

5. 장제비: 30만원

제30조(예방접종 등에 따른 피해의 보상대상자) ① 법 제71조제1항에 따라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법 제71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경우: 본인

2. 법 제71조제1항제3호의 경우: 유족 중 우선순위자

② 법 제71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족”이란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 자녀, 부모, 손자ㆍ손녀, 조부모, 형제자매를 말한다.

③ 유족의 순위는 제2항에 열거한 순위에 따르되, 행방불명 등으로 지급이 어려운 사람은 제외하며, 우선순위의 유족이 2명 이상일 때에는 사망한 사람에 대한 일시보상금을 균등하게 배분한다.

예방접종의 실시기준 및 방법

제2조(적용대상) 예방접종 적용대상 감염병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24조제1항의 제1호 내지 제16호에 규정된 디프테리아, 폴리오, 백일해, 홍역, 파상풍, 결핵, B형간염, 유행성이하선염, 풍진, 수두, 일본뇌염, b형헤모필루스인플루엔자, 폐렴구균, 인플루엔자, A형간염, 사람유두종바이러스 감염증

2. 법 제24조제1항제17호에 따라「필수예방접종이 필요한 감염병 지정 등」제1조에 규정된 장티푸스, 신증후군출혈열, 그룹 A형 로타바이러스 감염증

제5조(실시대상 및 표준접종시기) 제2조에 규정된 예방접종의 실시 대상 및 표준접종시기는 별표 1과 같다.

[별표 1]

⑧ 인플루엔자

❍ 접종대상

➤ 다음의 대상자에게 매년 인플루엔자 유행 시기 이전에 예방접종을 받을 것을 권장한다.

1. 인플루엔자 바이러스 감염 시 합병증 발생이 높은 대상자(고위험군)

- 65세 이상 노인

- 생후 6개월~59개월 소아

- 임신부

- 만성폐질환자, 만성심장질환자(단순 고혈압 제외)

- 만성질환으로 사회복지시설 등 집단 시설에서 치료, 요양, 수용 중인 사람

- 만성 간 질환자, 만성 신 질환자, 신경-근육 질환, 혈액-종양 질환, 당뇨환자, 면역저하자(면역억제제 복용자), 60개월~18세의 아스피린 복용자

- 50세~64세 성인

* 50~64세 성인은 인플루엔자 합병증 발생의 고위험 만성질환을 갖고 있는 경우가 많으나 예방접종률이 낮아 포함된 대상으로 65세 이상 노인과 구분

2. 고위험군에게 인플루엔자를 전파시킬 위험이 있는 대상자

- 의료기관 종사자

- 6개월 미만의 영아를 돌보는 자

- 만성질환자, 임신부, 65세 이상 노인 등과 함께 거주하는 자

3. 집단생활로 인한 인플루엔자 유행 방지를 위해 접종이 권장되는 대상자

- 생후 60개월~18세 소아 청소년

∙매년 1회 접종을 원칙으로 한다.

∙단, 과거 접종력이 없거나, 첫 해에 1회만 접종받은 6개월 이상 9세미만의 소아에게는 1개월 간격으로 2회 접종하고, 이후 매년 1회 접종한다.

예방접종업무의 위탁에 관한 규정

제2조(위탁계약 체결 등) ①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 이라 한다) 제24조제2항 및 제25조제2항에 따라 필수 및 임시 예방접종업무(이하 "예방접종업무"라 한다)를 위탁하고자 하는 때에는「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시행령(이하 "시행령" 이라 한다) 제20조에서 정한 의료기관의 예방접종업무 수행능력 등을 고려하여 당해 의료기관과 위탁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계약을 체결할 경우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당해 의료기관의 장과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예방접종업무 위탁계약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작성하고, 별지 제2호서식의 예방접종업무 위탁 의료기관 지정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교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과 위탁계약을 체결한 의료기관(이하 "위탁 의료기관"이라 한다)은 예방접종업무 위탁계약서에 규정된 위탁계약조건을 준수하여야 한다.

④ 위탁계약기간은 5년 이내로 하며 갱신할 수 있다.

제3조(위탁계약의 해지 등)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위탁 의료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위탁 의료기관과의 위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할 경우 위탁계약을 해지하여야 한다.

1.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위탁계약을 한 때

2. 위탁 의료기관이 제2조제3항에 따른 위탁계약조건을 어겼을 때

3. 기타 위탁계약에 규정된 사항을 어겼을 때

제5조(예방접종비용) ① 예방접종비용은 제4조에 따른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질병관리청장이 정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질병관리청장이 예방접종비용을 정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각각 공고하여야 한다.

1. 백신비

2. 예방접종 시행비용

제6조(예방접종비용 상환 신청) ① 위탁 의료기관은 예방접종 후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비용 상환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예방접종비용 상환을 신청하고자 할 때에는 질병관리청의 예방접종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하여 법 제28조에 따른 예방접종에 관한 기록 등을 등록 및 보고하여야 한다.

제7조(예방접종 비용 상환 심사)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예방접종비용 상환 신청을 받은 때에는 그 청구 내역이 적합한지 심사하여야 한다. 이때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심사 기준을 공개하여야 한다.

제8조(심사 관련 보완자료 요청) ①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7조에 따른 비용 상환 심사 시 위탁 의료기관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만으로는 심사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10일의 기간을 정하여 위탁 의료기관에 자료의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자료의 보완을 요청받은 위탁 의료기관이 동 기간 내에 보완한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위탁 의료기관이 책임진다.

제9조(예방접종 비용 심사결과의 통보) ①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비용 상환 신청일로부터 15일 이내에 비용 상환 인정여부를 통지하여야 한다.

②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비용 상환액을 지급하기 전 지급불능사항이 발생할 경우 당해 위탁 의료기관에 그 사유를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8조제1항에 따라 자료의 보완을 요청받은 위탁 의료기관이 보완한 자료를 제출할 때까지 소요된 기간은 제1항의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11조(비용 상환 이의신청) ① 위탁 의료기관이 제9조제1항에 따른 예방접종비용의 심사결과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비용 상환 불인정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예방접종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하여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다.

②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받은 때에는 30일 이내에 이에 대한 심의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10일의 범위 안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기간을 연장할 때에는 결정기간이 만료되기 5일전까지 이의 신청인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③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위탁 의료기관이 제2항에 따른 이의신청 심의결과에 대하여 불복할 경우 질병관리청장에게 조정을 요청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조정 요청을 받은 질병관리청장은 30일 이내에 이에 대한 심의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10일의 범위 안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기간을 연장할 때에는 결정기간이 만료되기 5일전까지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