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시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284	제출연월일 : 2023. 8. . 제 출 자 : 공 주 시 장

1. 제안이유

❍ 「지역보건법」 제34조(과태료) 제1항 신설로 정보파기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기준을 조례로 위임함에 따라,

❍ 이에 따라 「공주시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를 상위법령에 적합하게 정비함으로써 위반사항에 대한 과태료 세부 기준 마련

2. 주요내용

❍ 상위법령 인용 조문 정비(안 제1조)

❍ 조문 간소화(안 제2조)

❍ 과태료 부과기준 관련 상위법령 연계(안 제3조)

❍ 과태료 부과기준 추가(안 제3조 별표)

- 「지역보건법」 제22조제3항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기준 신설(안 별표)

- 금액 : 1차 600만원,  2차 1,200만원,  3차 2,400만원

3. 참고사항

가.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참조

나. 관계법령 : 붙임(「지역보건법」제34조,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제63조)

다.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없음(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 붙임)

라. 그 밖에

1) 공주시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입법예고

가) 예고기간 : 2023  7.  3. ∼ 7.  24.(21일간)

나) 예고결과 : 의견 없음

3) 규제심사 : 해당사항 없음

4) 성별영향평가 : 개선사항 없음

5) 공주시소비자정책위원회 심의 : 해당사항 없음

6) 공주시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심의 : 해당사항 없음

부 서 명	과 장	팀 장	담당자
보건정책과 (의약관리팀)	임 승 수	이 경 희	이 경 희
	840-2010 010-9304-7353	840-3211 010-6428-2588	840-3211 010-6428-2588

공주시 조례(규칙)  제        호

공주시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공주시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제34조 제2항”을 “제34조”로 한다.

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과태료 부과․징수) 과태료는 공주시장이 부과․징수한다.

제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조(과태료의 부과대상 및 부과기준) 「지역보건법」제34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대상 및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과태료의 부과대상 및 부과기준(안 제3조 관련)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가 둘 이상일 때는 위반행위에 따라 각각 부과한다.

나.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은 최근 1년 이내에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다. 3차 위반 이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는 3차 위반에 해당하는 과태료를 부과한다.

2. 개별기준

(단위 : 만원)

위반사항	근거법령	과태료 부과금액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이상 위반
법 제22조제3항을 위반하여 정보 또는 자료를 파기하지 아니한 자	「지역보건법」 제34조제1항	600	1,200	2,400
2. 법 제23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하고 건강검진을 한 자	「지역보건법」 제34조제2항제1호	100	200	300
3. 법 제29조를 위반하여 동일명칭을 사용한 자	「지역보건법」 제34조제2항제2호	100	200	300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보건법」제34조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제34조------------------------------------------------------------.

제2조(과태료 부과ㆍ징수)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지역보건법」제23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하고 건강검진을 한 자

2.「지역보건법」제29조를 위반하여 동일 명칭을 사용한 자

제2조(과태료 부과ㆍ징수) 과태료는 공주시장이 부과ㆍ징수한다.

제3조(과태료의 부과기준) 제2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제3조(과태료의 부과대상 및 부과기준) 「지역보건법」제34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대상 및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별표]

과태료 부과기준(제3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가 둘 이상일 때는 위반행위에 따라 각각 부과한다.

나.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라 과태료 부과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처분을 받은 경우에 이를 적용한다.

2. 개별기준

(단위:만원)

위반사항	과태료 부과금액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1. 법 제23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하고 건강검진을 한 자	100	200	300
2. 법 제29조를 위반하여 동일명칭을 사용한 자	100	200	300

[별표]

과태료의 부과대상 및 부과기준(안 제3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가 둘 이상일 때는 위반행위에 따라 각각 부과한다.

나.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라 과태료 부과기준은 최근 1년 이내에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다. 3차 위반 이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는 3차 위반에 해당하는 과태료를 부과한다.

2. 개별기준

위반사항	근거법령	과태료 부과금액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이상 위반
1. 법 제22조제3항을 위반하여 정보 또는 자료를 파기하지 아니한 자	「지역보건법」 제34조제1항	600	1,200	2,400
2. 법 제23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하고 건강검진을 한 자	「지역보건법」 제34조제2항제1호	100	200	300
3. 법 제29조를 위반하여 동일명칭을 사용한 자	「지역보건법」 제34조제2항제2호	100	200	300

(단위:만원)

비용추계 미첨부사유서(제3조제2항 관련)

1. 비용발생요인

○ 본 조례의 개정안은 상위법의 위임사항을 정비하는 것으로 재정수반 요인이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 「공주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제3조제1항제1호

제3조(비용추계서의 제출 범위) ① 공주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비용을    수반하는 의안을 제출할 경우에는 비용추계서를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1억원      미만인 경우

② 제1항의 단서에 따라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미첨부 사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3. 미첨부 사유

○ 예산이 수반되지 않는 조례 개정임

4. 작성자

○ 공주시보건소 보건정책과장 임승수 (☎3210)

[관계법령]

지역보건법

[시행 2023. 3. 28.] [법률 제19305호, 2023. 3. 28., 일부개정]

제22조(정보의 파기)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0조에 따라 조사하거나 제출받은 정보 중 서비스대상자가 아닌 사람의 정보는 5년을 초과하여 보유할 수 없다. 이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정보의 보유기한이 지나면 지체 없이 이를 파기하여야 한다.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정보가 지역보건의료정보시스템 또는 「사회보장기본법」 제37조제2항에 따른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 수집되어 있는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에게 해당 정보의 파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은 지체 없이 이를 파기하여야 한다. <개정 2023. 3. 28.>

③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보건의료 관련 기관ㆍ단체 또는 의료인은 제5조제5항 및 제6항에 따라 제공받은 자료 또는 정보를 5년이 지나면 파기하여야 한다. <신설 2023. 3. 28.>

제23조(건강검진 등의 신고) ① 「의료법」 제2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지역주민 다수를 대상으로 건강검진 또는 순회 진료 등 주민의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이하 “건강검진등”이라 한다)를 하려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강검진등을 하려는 지역을 관할하는 보건소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의료기관이 「의료법」 제3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의료기관 외의 장소에서 지역주민 다수를 대상으로 건강검진등을 하려는 경우에도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여야 한다.

③ 보건소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신설 2019. 1. 15.>

제29조(동일 명칭 사용금지) 이 법에 따른 보건소, 보건의료원, 보건지소 또는 건강생활지원센터가 아닌 자는 각각 보건소, 보건의료원, 보건지소 또는 건강생활지원센터라는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제34조(과태료) ① 제22조제3항을 위반하여 정보 또는 자료를 파기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신설 2023. 3. 28.>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23. 3. 28.>

1. 제23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하고 건강검진등을 한 자

2. 제29조를 위반하여 동일 명칭을 사용한 자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23. 3. 28.>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시행 2022. 10. 20.] [대통령령 제32813호, 2022. 7. 19., 일부개정]

[별표 2] <개정 2020. 8. 4.>

과태료의 부과기준(제63조 관련)

(단위: 만원)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
		1회 위반	2회 위반	3회 이상 위반
마. 법 제21조제1항ㆍ제39조의6(제39조의14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개인정보의 파기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법 제75조 제2항제4호	600	1,200	2,400

[참고사항]

타 지자체 조례 과태료 기준

(단위:만원)

기관명	과태료 금액
	1차	2차	3차
천안시	600	1,200	2,400
보령시	1,000	2,000	3,000
아산시	600	1,200	2,400
서산시	600	1,200	2,400
논산시	미정
계룡시	미정
당진시	1,000	2,000	3,000
금산군	미정
부여군	미정
서천군	1,000	2,000	3,000
청양군	미정
홍성군	미정
예산군	600	1,200	2,400
태안군	600	1,200	2,4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