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시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282	제출연월일 : 2023. 8. . 제 출 자 : 공주시장

1. 제안이유

❍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23.3.21.)에 따라 상위법에   부합되도록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23.3.21)에 따라 안 제5조 제4항 및 안 제6조 제1항 일부 내용 개정

-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제6조(지역계획 수립 등) 제1항 규정이 ‘광역계획’과 ‘시․군․구 계획’으로 구분하는 제1항과 제2항으로 분리됨에 따라 이에 맞춰 조례 내용 변경

3. 참고사항

가.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참조

나. 관계법령 : 붙임 (「공공디자인진흥에 관한 법률」제6조)

다.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없음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첨부)

라. 그 밖에

1) 공주시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조례안

2) 입법예고

가) 예고기간 : 2023. 6. 1. ∼ 6. 22.( 21일간)

나) 예고 결과 : 의견 없음

3) 규제심사 : 해당사항 없음

4) 성별영향평가 : 개선사항 없음

5) 공주시소비자정책위원회 심의 : 해당사항 없음

6) 공주시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심의 : 해당사항 없음

부 서 명	과 장	팀 장	담당자
도 시 정 책 과 (도시경관팀)	김 진 택	허 인 애	김 세 훈
	840-8540 010-5423-3218	840-8544 010-2802-8408	840-8039 010-9972-3495

공주시 조례  제        호

공주시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공주시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4항 중 “법 제6조제2항”을 “법 제6조제3항”으로 한다.

제6조제1항 중 “법 제6조제4항”을 “법 제6조제5항”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5조(지역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① ∼ ③ (생 략)	제5조(지역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시장은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지역계획을 수립ㆍ변경하려는 경우 제9조에 따라 설치된 시 공공디자인진흥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④ ----- 법 제6조제3항------------------------------------------------------------------------------------------.
⑤ (생 략)	⑤ (현행과 같음)
제6조(주민 참여 등) ① 시장은 법 제6조제4항에 따라 지역계획을 수립ㆍ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미리 공청회, 의견제출 공고 등을 통해 지역계획의 내용을 지역주민 및 이해관계자에게 알리고 이들이 의견 및 제안을 제출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6조(주민 참여 등) ① ---- 법 제6조제5항---------------------------------------------------------------------------------------------------------------------------------------------------------.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요인

❍ 해당없음

2. 미첨부 근거규정

❍ 공주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3호

3. 미첨부 사유

❍  선언적 내용 규정(계획 수립 등)에 대한 사항으로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에 해당되어 「공주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제3조제1항제3호에 의거 비용추계서를 미첨부 함.

4. 작성자

❍  경제도시국 도시정책과장 김진택 (☎ 8540)

관계법령 발췌문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법률

제6조(지역계획의 수립 등) 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종합계획에 따라 지역 여건을 고려한 광역 공공디자인 진흥계획(이하 “광역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광역계획을 수립하려는 시ㆍ도지사는 미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의견을 듣고 협의하여야 한다.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종합계획 및 광역계획에 따라 지역 여건을 고려한 지역 공공디자인 진흥계획(이하 “시ㆍ군ㆍ구계획”이라 한다)을 별도로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③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광역계획 또는 시ㆍ군ㆍ구계획(이하 “지역계획”이라 한다)을 제9조에 따른 지역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ㆍ변경한다.

④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지역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관할 지역의 해당 공공시설물을 관리하는 국가기관등의 장은 지역계획의 수립ㆍ시행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⑤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지역계획 수립ㆍ변경에 관한 사항을 지역 주민들에게 알려야 하며, 지역 주민 및 지역계획의 수립ㆍ변경에 따른 이해관계자는 지역계획을 수립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지역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에 대하여 제안할 수 있다.

⑥ 지역계획의 수립ㆍ시행, 제5항에 따른 지역계획 수립에 관한 안내 및 제안의 처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