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시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281	제출연월일 : 2023. 8. . 제 출 자 : 공 주 시 장

1. 제안이유

❍ 현행「공주시 폐기물 관리 조례」제6조제6항에 따라 소각이 불가능한 매립대상 폐기물은 특수용봉투(PP마대)에 담아 배출하여야 하며 제7조의2제8항에 따라 공사장 생활폐기물을 배출자 스스로 처리할 경우 특수용봉투(PP마대)로 배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 특수용봉투(PP마대)의 제작 및 판매가격 등에 관한 구체적인 규정이 없어 관련규정을 신설 또는 정비하여 시민편의를 위한 폐기물 배출제도가 시행될 수 있도록 「공주시 폐기물 관리 조례」를 일부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매립대상폐기물 및 공사장 생활폐기물 등의 배출을 위하여 시장이 제작하여 공급하는 쓰레기봉투의 명칭을 “특수규격봉투”라 규정(안 제6조제6항 및 제7조의2제8항 수정)

❍ 쓰레기봉투의 종류에 특수규격봉투를 추가하고 그 용도 및 재질 등을 규정(안 제8조제1항 및 제2항 수정, 같은 조에 제5항 신설)

❍ 특수규격봉투의 제작사양 규정(별표5 수정)

❍ 특수규격봉투의 판매가격 규정(별표7 수정)

3. 참고사항

가.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참조

나. 관계법령 : 붙임 (「폐기물관리법」제14조 및 제25조)

다.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첨부)

라. 그 밖에

1) 공주시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입법예고

가) 예고기간 : 2023. 6. 15. ∼ 7. 6.(21일간)

나) 예고결과 : 의견 없음

3) 규제심사 : 해당사항 없음

4) 성별영향평가 : 개선사항 없음

5) 공주시소비자정책위원회 심의 : 해당사항 없음

6) 공주시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심의 : 해당사항 없음

부 서 명	과 장	팀 장	담당자
자원순환과 (청소행정팀)	정만호	지영조	김호영
	840-8510 010-6455-3664	840-8572 010-9984-3681	840-8682 010-3444-3206

공주시 조례  제        호

공주시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공주시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5호 중 “제26조”를 “제25조”로 한다.

제6조제6항 중 “특수용 봉투”를 “특수규격봉투”로 한다.

제7조의2제8항 중 “특수용 봉투”를 “특수규격봉투”로 한다.

제8조제1항 및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쓰레기봉투는 용도별로 일반규격봉투(일반용봉투·재사용봉투·공공용봉투)와 특수규격봉투로 구분한다.

② 일반용봉투 및 재사용봉투(유통매장에서 1회용 비닐봉투 대용으로 판매하는 봉투)에는 가연성 생활폐기물을, 공공용봉투에는 가로청소·마을청소 등 공공청소에서 배출되는 쓰레기를, 특수규격봉투에는 매립대상폐기물 및 공사장 생활폐기물을 각각 담아 배출하여야 한다.

⑤ 특수규격봉투의 재질은 폴리프로필렌(PP)으로 한다.

제9조제1항 중 “제작한다”를 “제작하며 제작사양은 별표 5와 같다”로 한다.

별표 5를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7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5]

쓰레기봉투 및 폐기물수수료납부필증의 제작사양서(제9조제1항 관련)

이 봉투를 묶기 위한 부분입니다.
(시마크) 쓰레기봉투(20ℓ) -일 반 용- 1. 재활용품은 분리 배출하여 주십시오. 2. 쓰레기봉투는 19:00∼23:00에 배출하여야 합니다. 3. 반드시 소각용 쓰레기만 배출, 위반 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공 주 시 장 연락처 : 공주시 ☎ 041-840-XXXX “쓰레기는 반드시 소각용, 불연성(매립용),재활용쓰레기로 구분하여 배출합시다.” 제작업체고유번호또는품질인증표시

이 봉투를 묶기 위한 부분입니다.
재사용 봉투(20ℓ) 상품을담은 후 종량제봉투로 재사용 하시면 됩니다 (시마크) 1. 쓰레기봉투는 19:00∼23:00에 배출하여야 합니다. 2. 다른 봉투를 사용하여 쓰레기를 배출하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연락처 : 공주시 ☎ 041-840-XXXX 작업체고유번호또는품질인증표시

1. 쓰레기봉투의 제작 사양서

이 봉투를 묶기 위한 부분입니다.
(시마크) 쓰 레 기 봉 투 (20ℓ) -공 공 용- 1. 재활용품은 분리 배출하여 주십시오. 2. 이 봉투는 가로 및 골목길의 쓰레기를 담는 데만 사용하여야 합니다. 3. 이 봉투는 시장이 지정한 사람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공 주 시 장 연락처 : 공주시 ☎ 041-840-XXXX 제작업체고유번호또는품질인증표시

이 봉투를 묶기 위한 부분입니다.
(시마크) 불연성폐기물 전용 특수규격봉투(20ℓ) -매 립 용- 1. 재활용품은 분리 배출하여 주십시오. 2. 사업장폐기물(건설폐기물 및 폐석면·슬레이트 등 지정폐기물)은 전문처리업체를 통하여 위탁 처리하여야 합니다. 3. 이 봉투는 이사·집수리 등으로 발생되는 소량의 생활폐기물로 소각이 불가능하여 매립처리하여야 하는 폐기물을 담는 데만 사용하여야 합니다. 4. 쓰레기봉투는 19:00∼23:00에 배출하여야 합니다. 5. 다른 봉투를 사용하여 쓰레기를 배출하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공 주 시 장 연락처 : 공주시 ☎ 041-840-XXXX 제작업체고유번호또는품질인증표시

2. 대형 폐기물수수료납부필증 제작사양서

(앞면)

일련번호

대형 폐기물수수료납부필증

(           원)

품    명 :

규    격 :

배출일자 : 20   년    월    일

공    주    시    장

․대형폐기물에 본 스티커를 부탁하여 주십시오.                ․기준에 맞는 스티커가 붙어있지 않으면 수거하지 않습니다.

(뒷면) 뒷면에는 『별표 3』 대형폐기물의 품목별 수집․운반․처리수수료의 내용을 인쇄한다.

[별표 7]

쓰레기봉투 판매가격(제11조제1항 관련)

종 류		용 량	판 매 가 격
일반규격봉투	일반용봉투	5리터 10리터 20리터 30리터 50리터 75리터	90원 170원 320원 480원 790원 1,170원
	재사용봉투	10리터 20리터	170원 320원
특수규격봉투(PP마대)		20리터	1,500원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5. “생활폐기물 처리대행” 이라 함은 시장이 처리하여야 할 생활폐기물을「폐기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6조 규정에 의한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은 자(이하 “처리업자” 라 한다)에게 일정액의 처리비 등을 지급하고 위탁 처리하는 것을 말한다.	5. --------------------------------------------------------------------------------------- 제25조 -----------------------------------------------------------------------------------------------------------.
6. ∼ 8. (생 략)	6. ∼ 8. (현행과 같음)
제6조(생활폐기물의 배출방법 등) ① ∼ ⑤ (생 략)	제6조(생활폐기물의 배출방법 등) ① ∼ ⑤ (현행과 같음)
⑥ 소각이 불가능한 매립대상폐기물은 특수용 봉투(PP마대)에 담아 배출하여야 한다.	⑥ -------------------------- 특수규격봉투--------------------------.
제7조의2(공사장생활폐기물의 처리기준 및 방법) ① ∼ ⑦ (생 략)	제7조의2(공사장생활폐기물의 처리기준 및 방법) ① ∼ ⑦ (현행과 같음)
⑧ 시장이 제작하여 공급하는 봉투 중 특수용 봉투로 배출시 읍ㆍ면ㆍ동장이 지정하는 장소에 배출하고 소관 읍ㆍ면ㆍ동에 전화 등의 방법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⑧ --------------------------- 특수규격봉투-----------------------------------------------------------------------------------.
제8조(쓰레기봉투 및 폐기물수수료납부필증의 종류·재질 등) ① 쓰레기봉투는 용도별로 일반용, 재사용, 공공용봉투로 구분한다.	제8조(쓰레기봉투 및 폐기물수수료납부필증의 종류·재질 등) ① 쓰레기봉투는 용도별로 일반규격봉투(일반용봉투·재사용봉투·공공용봉투)와 특수규격봉투로 구분한다.
② 일반용, 재사용봉투에는 주민의 생활폐기물을 공공용봉투에는 도로ㆍ가로변 및 골목 쓰레기 등 공공의 쓰레기를 각각 담아 배출 하여야 한다.	② 일반용봉투 및 재사용봉투(유통매장에서 1회용 비닐봉투 대용으로 판매하는 봉투)에는 가연성 생활폐기물을, 공공용봉투에는 가로청소·마을청소 등 공공청소에서 배출되는 쓰레기를, 특수규격봉투에는 매립대상폐기물 및 공사장 생활폐기물을 각각 담아 배출하여야 한다.
③ㆍ④ (생 략)	③ㆍ④ (현행과 같음)
<신 설>	⑤ 특수규격봉투의 재질은 폴리프로필렌(PP)으로 한다.
제9조(쓰레기봉투 및 폐기물수수료납부필증의 제작 등) ① 쓰레기봉투와 폐기물수수료납부필증은 시장이 제작한다.	제9조(쓰레기봉투 및 폐기물수수료납부필증의 제작 등) ① ------------------------------------ 제작하며 제작사양은 별표 5와 같다.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제3조제2항 관련)

1. 비용발생요인

❍ 해당없음

2. 미첨부 근거규정

❍ 공주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1호

3. 미첨부 사유

❍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1억원 미만인 경우

4. 작성자

문화복지국  자원순환과장  정만호 (☎ 8510)

관계법령 발췌문

폐기물관리법

제14조(생활폐기물의 처리 등) ①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관할 구역에서 배출되는 생활폐기물을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지정하는 지역은 제외한다.<개정 2007. 8. 3., 2010. 7. 23., 2013. 7. 16.>

⑤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생활폐기물을 처리할 때에는 배출되는 생활폐기물의 종류, 양 등에 따라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수수료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폐기물 종량제(從量制) 봉투 또는 폐기물임을 표시하는 표지 등(이하 “종량제 봉투등”으로 한다)을 판매하는 방법으로 징수하되, 음식물류 폐기물의 경우에는 배출량에 따라 산출한 금액을 부과하는 방법으로 징수할 수 있다.<개정 2007. 8. 3., 2010. 7. 23., 2012. 6. 1., 2013. 7. 16.>

제25조(폐기물처리업) ① 폐기물의 수집ㆍ운반, 재활용 또는 처분을 업(이하 “폐기물처리업”이라 한다)으로 하려는 자(음식물류 폐기물을 제외한 생활폐기물을 재활용하려는 자와 폐기물처리 신고자는 제외한다)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정폐기물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에는 폐기물 처리 사업계획서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고, 그 밖의 폐기물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에는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개정 2010. 7.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