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시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280	제출연월일 : 2023. 8. . 제 출 자 : 공 주 시 장

1. 제안이유

❍ `23년 제3회 공주시 규제개혁위원회에서 “22년 공주시 등록규제

전환과제 대상” 심의결과 규제완화로 심의된 규제내용 정비

❍ 국민권익위원회 제도개선 권고과제 “장기기증자에 대한 공공장사시설

사용료 경감” 기준 근거 마련, 제32보병사단 요청 현역 복무 중 사망한

군인에 대한 예우를 위한 화장시설 사용료 면제 등 조례 정비

2. 주요내용

❍ “22년 공주시 등록규제전환과제 대상” 심의결과 규제완화로 심의된

공동묘지 사용허가 취소사유 1호 삭제(안 제11조)

❍ 장기기증자와 현역복무중 사망한 군인에 대한 예우를 위한 공설

화장시설 사용료 감면사유 라목, 마목 신설(안 제21조)

❍ 관련 조례 명칭 수정(안 제21조, 안 제29조)

3. 참고사항

가.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참조

나. 관계법령 : 붙임(「장사등에 관한법률」제23조, 제23조의2, 장기등

이식에관한 법률 제32조,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

다.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없음(비용추계서 붙임)

라. 그 밖에

1) 공주시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입법예고

가) 예고기간 : 2023. 6. 1. ∼ 6. 22.(21일간)

나) 예고결과 : 의견 없음

3) 규제심사 : 해당사항 없음

4) 성별영향평가 : 개선사항 없음

5) 공주시소비자정책위원회 심의 : 해당사항 없음

6) 공주시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심의 : 해당사항 없음

부 서 명	과 장	팀 장	담당자
경로장애인과 (경로복지팀)	장 병 덕	배 종 로	윤 은 식
	840-8150 010-8840-9591	840-8154 010-7314-4490	840-8152 010-7180-6544

공주시 조례  제       호

공주시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공주시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호를 삭제한다.

제21조제1항제1호에 라목 및 마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라.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따른 장기등기증자 및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인체조직기증자

마. 시 소재 군부대에서 복무 중 사망한 경우나 주소 또는 등록기준지가 시로 되어 있는 현역복무 중 사망한 군인

제21조제1항제2호가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가. 「공주시 장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2조에 따른 주변지역 주민

제29조제1항 중 “일부를「공주시 장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제8조”를 “일부를 「공주시 장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8조”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1조(사용허가의 취소)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동묘지의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개장 또는 원상복구를 명할 수 있다.	제11조(사용허가의 취소) -------------------------------------------------------------------------------------------------.
1. 정당한 사유 없이 사용허가일로 부터 1개월 이내에 공동묘지를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삭 제>
2. ∼ 4. (생 략)	2. ∼ 4. (현행과 같음)
제21조(사용료의 면제 등)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공설장사시설 중 공설화장시설의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제21조(사용료의 면제 등) ① -------------------------------------------------------------------------------------.
1. 사용료를 면제하는 경우	1. ------------------
가. ∼ 다. (생 략)	가. ∼ 다. (현행과 같음)
<신 설>	라.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장기등기증자 및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인체조직기증자
<신 설>	마. 시 소재 군부대에서 복무 중 사망한 경우나 주소 또는 등록기준지가 시로 되어 있는 현역복무 중 사망한 군인
2. 사용료를 100분의 50을 감면하는 경우	2. -----------------------------
가.「공주시 장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제2조에 따른 주변지역 주민	가. 「공주시 장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2조에 따른 주변지역 주민
나. ∼ 다. (생 략)	나. ∼ 다.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29조(관리ㆍ운영의 위탁) ①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공설장사시설의 관리ㆍ운영에 대하여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공주시 장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제8조에 따라 주변지역 주민에게 위탁할 수 있다.	제29조(관리ㆍ운영의 위탁) ① ------------------------------------------------------------------- 일부를 「공주시 장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8조---------------------------------.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제3조제2항 관련)

1. 비용발생요인

❍ 비용 발생 요인 없음

2. 미첨부 근거규정

❍ 공주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 제1항 제3호

3. 미첨부 사유

❍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4. 작성자

문화복지국  경로장애인과장 장병덕 (☎ 8150)

장사 등에 관한 법률 ( 약칭: 장사법 )

[시행 2022. 6. 22.] [법률 제18624호, 2021. 12. 21., 일부개정]

보건복지부(노인지원과) 044-202-3473

제23조(공설묘지 등의 사용료ㆍ관리비의 부과)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설묘지ㆍ공설화장시설ㆍ공설봉안시설 또는 공설자연장지를 사용하는 자에게 부과하는 사용료 또는 관리비의 금액과 부과방법, 사용료 또는 관리비의 용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이 경우 사용료 및 관리비의 금액은 토지가격, 시설물 설치ㆍ조성비용, 지역주민 복지증진 등을 고려하여 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사용료 또는 관리비를 부과함에 있어서는 당해 지역의 주민과 다른 지역의 주민을 구분하여 달리 부과할 수 있다.

③ 산림청장이나 그 밖의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국유림이나 그 밖의 국유지에 자연장지를 조성ㆍ관리하는 경우에는 사용자에게 부과하는 사용료 또는 관리비의 부과금액과 부과방법, 사용료 또는 관리비의 용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미리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제23조의2(공설화장시설의 사용료에 대한 특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사망하여 공설화장시설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사용자에게 부과하는 사용료를 전액 면제한다. <개정 2015. 12. 29.>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자 또는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

2. 「국가보훈 기본법」에 따른 희생ㆍ공헌자

[본조신설 2012. 2. 1.]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 약칭: 장기이식법 )

[시행 2022. 12. 22.] [법률 제18623호, 2021. 12. 21., 일부개정]

보건복지부(혈액장기정책과) 044-202-2631

제32조(장기등기증자 등에 대한 지원 등) ① 국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장제비ㆍ진료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7. 10. 24.>

1. 장기등기증자

2. 장기등기증자의 가족 또는 유족

3. 장기등기증자인 근로자(「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근로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사용자

② 근로자인 장기등기증자가 장기등을 기증하기 위한 신체검사 또는 적출 등에 필요한 입원기간에 대하여는 공무원인 근로자의 소속 기관의 장은 그 기간을 병가로 처리하고, 공무원 외의 근로자의 사용자는 그 기간을 유급휴가로 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3. 7. 30.>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기등기증자 및 그 유족에 대한 추모 및 예우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20조에 따른 장기구득기관에 그 사업의 수행을 위탁할 수 있다. <신설 2017. 10. 24., 2021. 12. 21.>

④ 국립장기이식관리기관의 장은 장기등기증자인 뇌사자 또는 사망한 자에 대한 장례지원 방법ㆍ절차, 가족 또는 유족에 대한 상담 등 가족관리, 사후 행정처리 지원 등에 관한 표준지침을 마련하고 이를 뇌사판정대상자관리전문기관, 장기구득기관, 이식의료기관 등 관련 기관이 따르도록 권고할 수 있다. <신설 2018. 12. 11.>

⑤ 제1항에 따른 지급의 범위 및 절차, 제3항에 따른 사업의 내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7. 10. 24., 2018. 12. 11.>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 약칭: 인체조직법 )

[시행 2021. 8. 17.] [법률 제18447호, 2021. 8. 17., 일부개정]

법제처	- / -	국가법령정보센터

식품의약품안전처(바이오의약품정책과) 043-719-3304

보건복지부(혈액장기정책과) 044-202-2631

제27조(조직기증 지원사업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조직의 기증과 이식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조직기증자에 대한 지원 정책의 마련 및 추진

2. 조직의 기증ㆍ이식에 대한 홍보 지원

3. 조직기증희망자 표시(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하는 운전면허증 등 증명서에 표시하는 것으로서 제7조의2제1항에 따라 조직기증희망자로 등록한 자 중 원하는 자에 한정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등록기관, 조직기증지원기관, 조직은행 또는 조직기증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국가는 조직의 기증ㆍ관리 및 이식 등과 관련된 정보를 관리하는 전산망시스템을 구축ㆍ관리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전산망시스템의 구축ㆍ관리주체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4. 1.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