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시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279	제출연월일 : 2023. 8. . 제 출 자 : 공 주 시 장

1. 제안이유

❍ 법제처 자치법규입안지원과-401호, `23. 3. 28. 공포된 법령에서       조례로 위임하고 있는(“필수조례‘에 포함) 통보 내용에서 무연고

사망자 예우에 대한 내용을 반영 정비

2. 주요내용

❍ 공영장례의 목적, 정의, 지원대상에 무연고 사망자가 포함되도록 내용 정비(안 제1, 2, 4조)

❍ 무연고 사망자에 대한 지원내용, 지원한도액 정비(안 제6조)

❍ 비용환수 절차 및 방법 정비(안 제10조)

3. 참고사항

가.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참조

나. 관계법령 : 붙임(「장사등에 관한법률」제12조)

다.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없음(비용추계서 붙임)

라. 그 밖에

1) 공주시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입법예고

가) 예고기간 : 2023. 5. 22. ∼ 6. 12.(21일간)

나) 예고결과 : 의견 없음

3) 규제심사 : 해당사항 없음

4) 성별영향평가 : 개선사항 없음

5) 공주시소비자정책위원회 심의 : 해당사항 없음

6) 공주시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심의 : 해당사항 없음

부 서 명	과 장	팀 장	담당자
경로장애인과 (경로복지팀)	장 병 덕	배 종 로	윤 은 식
	840-8150 010-8840-9591	840-8154 010-7314-4490	840-8152 010-7180-6544

공주시 조례  제       호

공주시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공주시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저소득층”을 “저소득층, 무연고자 등”으로 한다.

제2조제1호 중 “장례용품을 포함한 장례절차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을 “장례절차를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으로 한다.

제4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사망 당시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로 거주한 저소득층으”를 “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망자 또는 관내에서 사망한 자”로 한다.

제6조제1항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있다”를 “있으며 무연고사망자에 대한 지원금액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장제급여의 200퍼센트 범위 내의 금액으로 한다”로 한다.

7. 그 밖에 추모의식에 소요되는 비용

제10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환수의 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가족해체와 빈곤 등으로 장례의식을 치를 수 없는 저소득층에 대해 장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고인(故人)의 존엄성을 유지하고 평안한 영면을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저소득층, 무연고자 등------------------------------------------------------------------------------------.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1. “공영장례 지원”이란 제4조에서 정하는 공영장례 지원대상자가 사망하는 경우 공주시(이하 “시”라 한다)가 장례용품을 포함한 장례절차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1. ------------------------------------------------------------------------------------ 장례절차를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
2.ㆍ3. (생 략)	2.ㆍ3. (현행과 같음)
제4조(지원대상) 공영장례 지원대상은 사망 당시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로 거주한 저소득층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제4조(지원대상) ---------------- 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망자 또는 관내에서 사망한 자---------------------------------------.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제6조(지원내용) ① 시장이 공영장례를 위하여 지원할 수 있는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6조(지원내용) ① ------------------------------------------------------.
1. ∼ 6. (생 략)	1. ∼ 6. (현행과 같음)
<신 설>	7. 그 밖에 추모의식에 소요되는 비용
② 장례지원 금액은 제1항에 따른 비용으로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 할 수 있다.	② ------------------------------------------------------ 있으며 무연고사망자에 대한 지원금액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장제급여의 200퍼센트 범위 내의 금액으로 한다.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10조(비용환수) (생 략)	제10조(비용환수) ① (현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
<신 설>	② 제1항에 따른 환수의 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제3조제2항 관련)

1. 비용발생요인

❍ 비용 발생 요인 없음

2. 미첨부 근거규정

❍ 공주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 제1항 제3호

3. 미첨부 사유

❍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4. 작성자

문화복지국  경로장애인과장 장병덕 (☎ 8150)

장사 등에 관한 법률 ( 약칭: 장사법 )

[시행 2022. 6. 22.] [법률 제18624호, 2021. 12. 21., 일부개정]

보건복지부(노인지원과) 044-202-3473

제12조(무연고 시신 등의 처리) ① 시장등은 관할 구역 안에 있는 시신으로서 연고자가 없거나 연고자를 알 수 없는 시신에 대해서는 일정 기간 매장하거나 화장하여 봉안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5. 1. 28.>

② 시장등은 제1항에 따라 무연고 시신(無緣故 屍身) 등을 처리한 때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공고하여야 하며, 공고한 사항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15. 1. 28.>

③ 제1항에 따른 매장 또는 봉안의 기간과 그 기간이 끝난 후의 처리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제1항에 따라 시장등이 무연고 시신 등을 처리하는 경우 장례의식 등 최소한의 존엄이 보장되도록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장례비용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1. 12. 21.>

[제목개정 2015. 1. 28.]

제12조(무연고 시신 등의 처리) ① 시장등은 관할 구역 안에 있는 시신으로서 연고자가 없거나 연고자를 알 수 없는 시신에 대해서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장례의식을 행한 후 일정 기간 매장하거나 화장하여 봉안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5. 1. 28., 2023. 3. 28.>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장등은 무연고 사망자가 사망하기 전에 장기적ㆍ지속적인 친분관계를 맺은 사람 또는 종교활동 및 사회적 연대활동 등을 함께 한 사람, 사망한 사람이 사망하기 전에 본인이 서명한 문서 또는 「민법」의 유언에 관한 규정에 따른 유언의 방식으로 지정한 사람이 희망하는 경우에는 장례의식을 주관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23. 3. 28.>

③ 시장등은 제1항에 따라 무연고 시신(無緣故 屍身) 등을 처리한 때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공고하여야 하며, 공고한 사항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15. 1. 28., 2023. 3. 28.>

④ 제1항에 따른 매장 또는 봉안의 기간과 그 기간이 끝난 후의 처리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3. 3. 28.>

⑤ 제1항에 따라 시장등이 무연고 시신 등을 처리하는 경우 장례의식 등 최소한의 존엄이 보장되도록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장례비용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1. 12. 21., 2023. 3. 28.>

⑥ 시장등은 제1항 및 제5항에 따른 업무를 장사업무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신설 2023. 3. 28.>

[제목개정 2015. 1. 28.]

[시행일: 2023. 9. 29.] 제1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