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우 피해 특별재난지역 선포」 관련 사망자·유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

의안 번호	277	제출연월일 : 2023. 8. . 제 출 자 : 공 주 시 장

1. 제안이유

❍ 2023. 7. 19. ‘호우 피해 특별재난지역’ 선포와 관련 호우 피해로인한 사망자 및 그 유가족에 대하여 전국 지방자치단체가 동일 하게 지방세 감면을 운영하고자 행정안전부에서 기준안 통보

❍ 우리시에서도 범정부 차원으로 지원할 「호우 피해 특별재난지역 선포 관련 사망자 및 유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 기준을 마련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호우 피해 특별재난지역 선포 관련」 사망자 및 유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

❍ 감면대상자 : 호우 피해로 인한 사망자 및 사망자의 부모, 배우자 및 자녀(사망자의 부모, 배우자 및 자녀가 없는 경우 사실상의 보호자, 이하‘유가족’이라 함)

❍ 감면 내용

- 사망일이 속하는 연도의 1년간(2023.1.1.∼12.31.) 지방세 감면

- 가족 생계에 도움이 되고 주민이 보편적으로 납부하는 정기분 지방세

⇨ 주민세 개인분·사업소분(§81①1가목), 자동차세 소유분, 재산세

❍ 기타사항

- 본 의결에 따른 감면은 직권 감면을 원칙으로 하되, 누락자가 있을        경우에 대비하여 신청을 통해 감면 병행 추진

⇨ 행정안전부 대상자 파악 일괄제공 예정

- 지방의회의 의결이 늦어지는 경우 고지유예를 실시하여 사망자        가족의 부담이 없도록 선제 조치

3. 참고사항

가. 「호우 피해 특별재난지역 선포」관련 사망자 및 유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

나. 예산조치 : 해당없음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붙임)

다. 관계법령

라. 행정안전부 지방세 감면지원 기준

마. 공주시 지방세 감면 계획서

부 서 명	과 장	시세팀장	과표팀장
세 무 과 (시세·과표팀)	한시덕	서선영	강기훈
	840-8330 010-8423-9437	840-8347 010-8299-4349	840-8361 010-8338-5884

「호우 피해 특별재난지역 선포」 관련

사망자 및 유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

1. 감면대상자

가. 호우 피해로 인한 사망자(이하‘사망자’라 함)

나. 사망자의 부모, 배우자 및 자녀(사망자의 부모, 배우자 및 자녀가       없는 경우에는 사실상의 보호자로 하고 이하 ‘유가족’이라 함)

2. 세목별 감면내역

가. 주민세

- 상기 감면대상자에게 부과되는 2023년 주민세(개인분, 사업소분(「지방세법」제81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라 부과되는 세액)으로 한정한다)를 면제한다.

나. 자동차 소유에 대한 자동차세

- 사망자 및 유가족이 소유한 자동차에 부과되는 2023년 소유에 대한 자동차세를 면제한다.

다. 재산세 (「지방세법」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 이하 같다)

- 사망자 및 유가족이 소유한 재산에 부과되는 2023년 재산세를 면제한다.

3. 기타

가. 본 의결에 따른 감면은 직권 또는 신청에 따라 실시하되, 이미 납부한 지방세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환급한다.

나. 본 의결 후 추가로 확인된 사망자 및 유가족에 대해서도 의결된 안을 준용하여 감면한다.

비용추계 미첨부사유서

1. 비용발생요인

해당 없음

2. 미첨부 근거규정

「공주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제3조제1항제3호

3. 미첨부 사유

행정안전부 기준에 따른 의결 사항으로 비용 발생요인 없음

4. 작성자

공주시 시민자치국 세무과장 한시덕(☎ 840-8330)

[관계법령 발췌문]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조례에 따른 지방세 감면)

④ 제1항과 제3항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한 사유로 지방세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해서는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지방세 감면을 할 수 있다.

□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지방세 감면규모 등)

⑤ 법 제4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한 사유”란 지진, 풍수해, 벼락, 전화(戰禍) 또는 이와 유사한 재해를 말한다.

□ 충청남도 세정과 공문

□ 행정안전부 기준

- 호우 피해 특별재난지역 선포 -

사망자‧유가족 지방세 감면지원 기준

2023. 7.

	행정안전부
	지방세특례제도과

「호우 피해」 “특별재난지역 우선 선포”에 따른
사망자‧유가족 지방세 감면지원 기준

호우 피해로 인한 사망자 및 그 유가족에 대해, 범정부 차원에서 全지자체가 지방세 감면을 통일적으로 지원 하고자 함

□ 추진 배경

○ ’23. 7. 9.부터 이어진 집중 호우로 인해 세종시 등 13개 지자체*가 “특별재난지역”으로 우선 선포(’23.7.19.)

<특별재난지역 우선 선포지역 현황>

구분	시군구 단위	읍면동 단위
세종	세종시	-
충북	청주시‧괴산군	-
충남	논산시‧공주시‧청양군‧부여군	-
전북		김제시 죽산면
	익산시
경북	예천군‧봉화군‧영주시‧문경시	-

○ 해당 천재지변으로 사망한 자, 이로 인해 고통 받는 그 유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 등 범정부 차원의 실질적 지원 필요

⇨ 전국적으로 통일된 지방세 감면이 적용되도록 기준 마련

□ 지방세 감면 추진방안

➊ 지원 근거 및 방식

○ (법규정) 재난·재해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에 대해 지방 의회 의결을 통하여 지방세 감면 可(｢지방세특례제한법｣ §4④)

○ (지원방식) 全 지방자치단체 감면동의안에 대한 지방의회 의결 추진

※ ’24년부터는 인적피해자에 대해 지방의회의결없이 법정감면토록 개정 예정

○ 직권 감면을 원칙*으로 하되, 누락자가 있을 경우에 대비하여 신청을 통한 감면 병행 추진  * 대상자 파악 후 일괄제공 예정

➋ 감면 대상자

○ 호우 피해로 인한 사망자(이하 “사망자”라 함)

○ 사망자의 부모, 배우자 및 자녀(사망자의 부모, 배우자 및 자녀가 없는 경우에는 사실상의 보호자, 이하 “유가족”이라 함)

➌ 감면 내용

ㅇ 사망자·유가족의 지방세 부과세목1), 유가족의 상속 취득세2)

┌ 1) 사망일이 속하는 연도의 1년간(2023.1.1.~12.31.)의 지방세

└ 2) 사망자의 부동산 등 취득세 과세대상을 유가족이 상속 취득한 경우 限

세 목		부과대상	납기	소관 지자체
①	주 민 세 개 인 분*	⦁사망자·유가족(개인, 개인사업자) * 지방세법 §81①1가목의 사업소분 포함	8월	특·광역시, 시·군
	자동차세 소 유 분	⦁사망자·유가족 소유 자동차	6월, 12월	특·광역시, 시·군
	재 산 세	⦁사망자·유가족 소유 토지·주택 등	7월, 9월	시·군·구
②	지역자원 시 설 세*	⦁사망자·유가족 * 소방분 限		특·광역시, 도
③	취 득 세	⦁사망자의 부동산 등을 유가족이 상속으로 취득하는 경우	사망일부터 6개월말 內	특·광역시, 도

① 가족 생계에 도움이 되고, 주민이 보편적으로 납부하는 정기분

⇨ 주민세 개인분·사업소분(§81①1가목), 자동차세 소유분, 재산세

② 재산세와 과세표준 및 부과시기가 동일하여 부과 시 감면 체감도 저하 등 그 효과가 상쇄될 수 있는 세목 ⇨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

③ 사망자가 소유하던 부동산 등을 사망으로 인해 그 가족이 상속으로 취득하는 경우 ⇨ 취득세

□ 협조사항

< 업무 처리 절차 >

①	유가족 등 명단 확보	→	②	유가족 등 지자체 분류	→	③	의회의결	→	④	유가족 등 지자체 통보	→	⑤	감면 지원
행안부			개발원			全 지자체			개발원→지자체			해당 지자체

○ (개발원) 사망자‧유가족 내역을 토대로 旣부과‧부과예정 납세지 관할 지자체*에 대상자 내역 통보

* (정기분) 과세기준일 현재 사망자·유가족의 납세의무가 성립한 지자체
(취득세) 사망자의 취득세 물건 주소지 소재 지자체 등

○ (지자체) 사망자 및 유가족에 대한 ’23년 정기분 지방세 면제 조치* , 유가족에 대한 상속분 취득세가 면제 지원될 수 있도록

* 사망자 및 유가족에게 旣부과된 지방세는 감액·환급 조치

⇒ 신속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 의회의결 추진

※ 지방의회 의결이 늦어지는 경우 고지유예 등을 실시하여 사망자 가족의 부담이 없도록 先조치 필요

참고		지방세 감면동의안 (표준안)

□ 각 지자체에서는 본 감면 의결안 활용시, 관할 세목만 기재

□ 지자체별 여건에 따라 조정 可

호우 피해 사망자 및 유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동의안

○○도지사(시장)가 제출한 특별재난지역 선포(2023.7.19.)와 관련된 호우 피해로 인한 사망자 및 그 유가족에 대하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5항에 따라 ○○도(시) 지방세를 감면하도록 다음과 같이 의결한다.

1. 감면대상자 :

1) 호우 피해로 인한 사망자(이하 “사망자”라 함)

2) 사망자의 부모, 배우자 및 자녀(사망자의 부모, 배우자 및 자녀가 없는 경우에는 사실상의 보호자로 하고, 이하 “유가족”이라 함)

2. 세목별 감면내역

가. 주민세

- 사망자 및 유가족에게 부과되는 2023년 주민세(개인분, 사업소분(「지방세법」 제81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라 부과되는 세액으로 한정한다)을 면제한다.

나. 자동차 소유에 대한 자동차세

- 사망자 및 유가족이 소유한 자동차에 부과되는 2023년 소유에 대한 자동차세를 면제한다.

다. 재산세(「지방세법」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 이하 같다)

- 사망자 및 유가족이 소유한 재산에 부과되는 2023년 재산세를 면제한다.

라.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

- 사망자 및 유가족이 소유하고 있는 재산에 부과되는 2023년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를 면제한다.

마. 취득세

- 사망자의 소유였던 부동산, 차량 등 취득세 과세대상 물건을
유가족이 상속으로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를 면제한다.

3. 기타

가. 본 의결에 따른 감면은 직권 또는 신청에 따라 실시하되, 이미 납부한 지방세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환급한다.

나. 본 의결 후 추가로 확인된 사망자 및 유가족에 대해서도 의결된 안을 준용하여 감면한다.

□ 공주시 지방세 감면 계획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