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276	제출연월일 : 2023. 8. . 제 출 자 : 공 주 시 장

1. 제안이유

❍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인구구조에 대응하고 청년정책에 참여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청년 연령 기준을 상향하고자 하며,

❍ 우리시 청년 관련 조례의 일괄 개정을 통해 일관성 있는 청년 연령기준으로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청년 연령 기준 상향 : 청년 용어 정의(제3조제1호)

- ‵18세 이상 39세 이하′를 ‵18세 이상 45세 이하′로 변경

연번	자치법규 제명	조 항	현행조문	담당 부서
			개정안
소계	조례 3건
1	「공주시 청년일자리 창출 및 고용 촉진에 관한 조례」	제2조	제2조(정의) 1. “청년”이란「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시행령」제2조 청년의 나이(15세 이상 29세 이하)에 해당되고, 공주시에 주민등록을 둔 사람을 말한다.	경제과
			제2조(정의) 1. ---(18세 이상 45세 이하)----.
2	「공주시 청년가업승계 지원 조례」	제2조	제2조(정의) 1. “청년”이란 공주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소를 둔 19세 이상 39세 이하의 사람을 말한다.	경제과
			제2조(정의) 1. ----18세 이상 45세 이하 ----.
3	「공주시 청년농업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	제2조(정의) 1. “청년농업인”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제3조 농업인의 기준에 해당하는 만 18세 이상 만 40세 이하의 공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사람으로 「농어업 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제1호에 의한 농어업경영체로 등록한 자를 말한다.	농촌 진흥과
			제2조(정의) 1. --- 18세 이상 45세 이하 ---.

❍ 공주시 청년 관련 조례 일괄 개정 (부칙)

3. 참고사항

가.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참조

나. 관계법령 : 붙임

1)「청년기본법」제3조

2)「공주시 청년일자리 창출 및 고용 촉진에 관한 조례」제2조

3)「공주시 청년가업승계 지원 조례」제2조

4)「공주시 청년농업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2조

다.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없음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붙임)

라. 그 밖에

1) 공주시 청년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입법예고

가) 예고기간 : 2023 7. 17. ∼ 8. 7.(21일간)

나) 예고결과 : 의견 없음

3) 규제심사 : 해당사항 없음

4) 성별영향평가 : 개선사항 없음

5) 공주시 소비자정책위원회 심의 : 해당사항 없음

6) 공주시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심의 : 해당사항 없음

7) 청년 관련조례 일괄개정을 위한 담당부서 검토 완료 : 개정 수용

(경제과, 농촌진흥과)

부 서 명	과 장	팀 장	담당자
미래전략실 (인구청년정책팀)	김 진 용	오 혜 선	홍 태 양
	840-2080 010-9937-0646	840-2587 010-8801-5641	840-2588 010-2450-5701

공주시 조례  제        호

공주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공주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호 중 “18세 이상 39세 이하”를 “18세 이상 45세 이하”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공주시 청년일자리 창출 및 고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15세 이상 29세 이하”를 “18세 이상 45세 이하”로 한다.

② 공주시 청년가업승계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19세 이상 39세 이하”를 “18세 이상 45세 이하”로 한다.

③ 공주시 청년농업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만 18세 이상 만 40세 이하”를 “18세 이상 45세  이하”로 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3조(정의) --------------------------------------.
1. “청년”이란 18세 이상 39세 이하의 사람을 원칙으로 하되, 개별 사업 및 활동의 성격과 관련 법령의 규정에 따라 탄력적으로 적용한다.	1. ---------18세 이상 45세 이하--------------------------------------------------------------------------------.
2. ∼ 4. (생 략)	2. ∼ 4. (현행과 같음)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제3조제2항 관련)

1. 비용발생요인

❍ 해당없음

2. 미첨부 근거규정

❍「공주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제3조 제1항 제1호

제3조(비용추계서의 제출범위) ①시장은 비용을 수반하는 의안을 제출할 경우에는 비용추계서를 별지 제1호서식의 따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1억원 미만인 경우

2. 비용추계의 대상이 국가의 안전보장 및 군사기밀에 관한 사항인 경우

3.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미첨부 사유

❍ 선언적 내용 규정에 대한 사항으로 비용추계가 어려움

4. 작성자

❍ 공주시 미래전략실장 김 진 용(☎ 840-2080)

관계법령 발췌문

□ 청년기본법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년”이란 19세 이상 3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다만, 다른 법령과 조례에서 청년에 대한 연령을 다르게 적용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를 수 있다.

2. “청년발전”이란 청년의 권리보호 및 신장, 정책결정과정 참여확대, 고용촉진, 능력개발, 복지향상 등을 통하여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의 모든 영역에서 청년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말한다.

3. “청년지원”이란 청년발전을 위하여 청년에게 제공되는 사회적ㆍ경제적 지원을 말한다.

4. “청년정책”이란 청년발전을 주된 목표로 하는 것으로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정책을 말한다.

□ 공주시 청년일자리 창출 및 고용 촉진에 관한 조례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청년”이란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시행령」제2조 청년의 나이(15세 이상 29세 이하)에 해당되고, 공주시에 주민등록을 둔 사람을 말한다.

2. “청년일자리 창출 및 고용 촉진”이란 청년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다양한 일자리를 관내에서 개발하고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 공주시 청년가업승계 지원 조례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년”이란 공주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소를 둔 19세 이상 39세 이하의 사람을 말한다.

2. “가업”이란 시 관내에 사업장을 두고 10년 이상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생업을 말한다.

3. “청년가업승계인”이란 직계존속으로부터 가업을 승계한 청년을 말한다.

□ 공주시 청년농업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년농업인”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제3조  농업인의 기준에 해당하는 만 18세 이상 만 40세 이하의 공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사람으로 「농어업 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제1호에 의한 농어업경영체로 등록한 자를 말한다.

2. “농업”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제3조제1호에서 정하는 것을 말한다.

3. “청년농업인단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제7조제1호에서 정한 단체와 「한국4에이치활동지원법」에 의한 4에이치활동단체로서 청년 농업인으로 구성된 단체를 말한다.

4. “농업산학협동심의회”란「농업산ㆍ학협동심의회 규정」제6조에 따라 구성된 공주시농업산ㆍ학협동심의회(이하“심의회”라 한다)를 말하고, 심의회 운영 규정에 따라 운영한다.

기타 참고사항

□ 충청권 지자체 조례 - 청년나이 현황

(2023년 7월말 현재)

시․도별	시․군․구별	조 례 명	나 이(청년의 범위)
충청남도	도 청	충청남도 청년 기본 조례	19세 이상 39세 이하
	천안시	천안시 청년 기본 조례	18세 이상 39세 이하
	공주시	공주시 청년 기본 조례	18세 이상 39세 이하
	보령시	보령시 청년 기본 조례	만18세 이상 45세 이하
	아산시	아산시 청년 기본 조례	만18세 이상 만39세 이하
	서산시	서산시 청년 기본 조례	18세 이상 39세 이하
	논산시	논산시 청년지원 기본 조례	18세 이상 45세 이하
	계룡시	계룡시 청년 정책 기본 조례	18세 이상 39세 이하
	당진시	당진시 청년 기본 조례	18세 이상 39세 이하
	금산군	금산군 청년지원 조례	18세 이상 39세 이하
	부여군	부여군 청년지원 기본 조례	18세 이상 39세 이하
	서천군	서천군 청년지원 기본 조례	18세 이상 39세 이하
	청양군	청양군 청년지원에 관한 기본 조례	18세 이상 45세 이하
	홍성군	홍성군 청년지원 기본 조례	18세 이상 39세 이하
	예산군	예산군 청년 기본 조례	18세 이상 45세 이하
	태안군	태안군 청년 기본 조례	만18세 이상 39세 이하
충청북도	도 청	충청북도 청년 기본 조례	19세 이상 39세 이하
	청주시	청주시 청년 기본 조례	만19세 이상 39세 이하
	충주시	충주시 청년 기본 조례	19세 이상 39세 이하
	제천시	제천시 청년 기본 조례	19세 이상 39세 이하
	보은군	보은군 청년 기본 조례	18세 이상 45세 이하
	옥천군	옥천군 청년 기본 조례	15세 이상 39세 이하
	영동군	영동군 청년 기본 조례	19세 이상 45세 이하
	증평군	증평군 청년 기본 조례	18세 이상 39세 이하
	진천군	진천군 청년 기본 조례	19세 이상 39세 이하
	괴산군	괴산군 청년 기본 조례	15세 이상 49세 이하
	음성군	음성군 청년 기본 조례	19세 이상 39세 이하
	단양군	단양군 청년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19세 이상 49세 이하
대전 광역시	광역시	대전광역시 청년 기본 조례	18세 이상 39세 이하
	동 구	대전광역시 동구 청년 기본 조례	19세 이상 34세 이하
	중 구	대전광역시 중구 청년 기본 조례	19세 이상 34세 이하
	서 구	대전광역시 서구 청년지원 기본 조례	19세 이상 39세 이하
	유성구	대전광역시 유성구 청년 기본조례	18세 이상 34세 이하
	대덕구	대전광역시 대덕구 청년 기본 조례	18세 이상 39세 이하
세종특별 자치시	세종시	세종특별자치시 청년기본 조례	19세 이상 39세 이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