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시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기념사업 지원 및 평화의 소녀상 보호ㆍ관리에 관한 조례안

(이상표 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287		발의연월일 : 2023. 8. 30. 발의자 : 이상표 ㆍ송영월ㆍ강현철

1. 제안이유

일제에 의하여 강제로 동원된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의 명예 회복과 진상규명을 위한 기념사업을 지원하고 평화의 소녀상 등의 기념조형물을 설치 및 보호ㆍ관리함으로써 시민들의 올바른 역사관 정립과 평화 및 인권 의식 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용어의 정의 및 기념사업 및 소녀상 보호ㆍ관리에 관한 시장의 책무를 규정(안 제2조, 제3조)

나. 지원사업, 기념조형물 관리부서 지정 및 공유재산 무상사용 권한 규정 (안 제4조, 제5조)

다. 기념조형물의 점검 등을 위한 민간 지킴이단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 6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ㆍ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ㆍ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지방재정법」

나. 집행부협의: 여

공주시조례  제        호

공주시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기념사업 지원 및 평화의 소녀상 보호ㆍ관리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의 명예 회복을 위한 기념사업 지원과 평화의 소녀상 보호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주시민의 올바른 역사관 정립과 평화 및 인권 의식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란 일제에 의하여 강제로 동원되어 성적(性的) 학대를 받으며 위안부로서 생활을 강요당한 피해자를 말한다.

2. “평화의 소녀상”이란 공주시 관내에 설치된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를 기억하기 위한 기념조형물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① 공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기념사업 및 평화의 소녀상 보호ㆍ관리를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의 명예 회복과 시민들의 올바른 역사관 정립 및 평화와 인권 의식 향상을 위해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 ① 시장은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와 관련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관한 기념사업

2.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관한 역사적 자료의 수집ㆍ보존ㆍ관리ㆍ전시 및 조사연구사업

3.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관한 교육ㆍ홍보 및 학예활동

4.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의 명예 회복을 위한 국내외 공동 조사 및 교류 활동

5.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를 위한 추도 공간 조성 등 위령 사업

6.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기림의 날 운영 및 홍보

7.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관한 기념조형물ㆍ동상 등 보호 및 관리

8.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개인ㆍ법인 또는 단체가 제1항의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경비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일본군위안부 관련 법인 또는 단체가 제1항제1호에 따른 기념사업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ㆍ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에 따라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대여할 수 있다.

제5조(기념조형물 관리 주관부서 지정) 시장은 기념조형물의 훼손 방지와 유지보수를 위해 주관부서는 업무 담당 부서로 지정하고, 기념조형물의 소재지 관할 읍ㆍ면ㆍ동장은 수시 순찰과 주변 환경의 청결 관리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6조(민간 지킴이단 구성ㆍ운영 등) ① 시장은 기념조형물의 점검과 주변의 청결 및 홍보ㆍ계도를 위해 기념조형물 소재 지역의 주민자치회 또는 자생 단체를 민간 지킴이단으로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민간 지킴이단의 직무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7조(기념조형물 정기 점검 등 관리) ① 시장은 연 2회 정기적으로 점검하여 필요한 보수대책이나 관리대책을 마련하고, 기념조형물이 훼손된 때에는 보수 조치해야 한다.

② 관할 읍ㆍ면ㆍ동장은 기념조형물의 훼손 여부 확인과 주변의 청결 유지를 위해 주 2회 이상 순찰을 하여야 하며, 기념조형물의 훼손 또는 훼손 위험 등이 있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주관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 계 법 령

□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ㆍ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임대주택의 우선 임대)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주택법」에 따라 건설하는 임대주택을 임대하는 경우에는 생활안정지원대상자 중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사람에 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우선 임대하여야 한다.

제5조의2(일본군위안부 피해자 보호시설)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법인과 그 밖의 비영리법인(이하 이 조에서 “사회복지법인등”이라 한다)은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보호시설(이하 이 조에서 “보호시설”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법인등이 설치ㆍ운영하는 보호시설에 대하여 운영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기념사업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일본군위안부와 관련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1.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관한 기념사업

2.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관한 역사적 자료의 수집ㆍ보존ㆍ관리ㆍ전시 및 조사ㆍ연구

3.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관한 교육ㆍ홍보 및 학예활동

4.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의 명예회복을 위한 국제교류 및 공동조사 등 국내외활동

5.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를 위한 추도공간 조성 등 위령사업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업에 딸린 사업

②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조의2(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기림의 날) ① 일본군위안부 문제를 국내외에 알리고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를 기리기 위하여 매년 8월 14일을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기림의 날로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기림의 날의 취지에 맞는 행사와 홍보를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1조의3(국적 회복 등의 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중 대한민국 국적을 회복하지 못한 채 외국에 거주하는 사람에 대하여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에 관한 사항은 국적 회복과 고국 방문 등을 포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2조(경비의 보조) ① 국가는 지방자치단체가 제11조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경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개인ㆍ법인 또는 단체가 제11조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경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경비를 보조받을 수 있는 개인ㆍ법인ㆍ단체의 요건과 경비보조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3조(국공유재산의 무상 대여)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국유재산법」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일본군위안부 관련 법인 또는 단체가 제11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기념사업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국유재산이나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대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대여의 대상인 법인 또는 단체의 요건과 대여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ㆍ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경비의 보조) ① 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경비를 보조할 수 있는 개인ㆍ법인 또는 단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개인인 경우: 경비보조 신청일부터 최근 5년 이내에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등록된 신문과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정기간행물(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발간하는 것을 포함한다)에 3회 이상 일본군위안부 관련 논문을 싣거나 1회 이상 일본군위안부 관련 저서를 출간하였을 것

2. 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추었을 것

가. 일본군위안부 관련 조사ㆍ연구ㆍ교육ㆍ홍보 또는 기념사업 등의 수행을 설립목적 또는 주된 사업으로 하고, 관련 사업 수행 실적이 있을 것

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 또는 단체일 것

1) 「민법」 제32조에 따른 비영리법인

2)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공익법인

3) 「사회복지사업법」 제16조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4) 개별 법률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 목적의 특수법인

5)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

6) 그 밖에 1)부터 5)까지의 규정에 따른 법인 또는 단체와 유사한 것으로서 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법인 또는 단체

② 여성가족부장관은 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개인ㆍ법인 또는 단체에 경비를 보조하려는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 지방재정법

제17조(기부 또는 보조의 제한) 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에 속하는 사무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와 공공기관에 지출하는 경우에만 개인 또는 법인ㆍ단체에 기부ㆍ보조, 그 밖의 공금 지출을 할 수 있다. 다만, 제4호에 따른 지출은 해당 사업에의 지출근거가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1.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2. 국고 보조 재원(財源)에 의한 것으로서 국가가 지정한 경우

3. 용도가 지정된 기부금의 경우

4.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공공기관”이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소관에 속하는 사무와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1. 그 목적과 설립이 법령 또는 법령의 근거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정하여진 기관

2. 지방자치단체를 회원으로 하는 공익법인

③ 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