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시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조례안

(이범수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269	발의연월일 : 2023. 8. 30. 발의자 : 이범수, 이상표, 송영월 김권한, 임달희 의원(5인)

1. 제안이유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사업의 진흥을 통해 시민의 여가 활동 증진에 기여하고, 나아가 우리 시의 관련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과 정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조, 제2조)

나.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3조)

다. 이스포츠의 진흥을 위한 사업과 이에 대한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4조)

라. 이스포츠시설 및 기타 사항을 규정함(안 제5조, 제6조, 제7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법률」

나. 예산조치 : 해당사항 없음

공주시 조례  제        호

공주시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이스포츠의 진흥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이스포츠 문화와 산업의 기반 조성 및 경쟁력을 강화하고 이스포츠를 통하여 공주시민의 여가 활동 증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다.

제3조(시장의 책무) 공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이스포츠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사업 및 지원) ① 시장은 이스포츠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이스포츠 활성화를 위한 기반 조성

2. 이스포츠 관련 대회의 개최 지원

3. 이스포츠 관련 전문인력의 양성

4. 이스포츠 관련 국제 교류 및 협력

5. 이스포츠시설 구축 및 개선

6. 그 밖에 이스포츠 진흥에 필요한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의 사업을 수행하는 관련 기관이나 법인 또는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5조(이스포츠시설 설치 및 운영) ① 시장은 이스포츠의 발전을 도모하고, 시민의 건전한 여가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이스포츠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이스포츠시설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이스포츠 관련 기관이나 법인 또는 단체에 이스포츠시설의 관리ㆍ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제6조(포상) 시장은 이스포츠의 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현저한 개인ㆍ기관 또는 단체를 선정하여 「공주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 계 법 령 등

□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8. 12. 24.>

1. “이스포츠”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게임물을 매개(媒介)로 하여 사람과 사람 간에 기록 또는 승부를 겨루는 경기 및 부대활동을 말한다.

2. “전문 이스포츠”란 이스포츠 선수들이 행하는 이스포츠 경기 활동을 말한다.

3. “생활 이스포츠”란 여가와 친목도모를 위하여 행하는 자발적이고 일상적인 이스포츠 활동을 말한다.

4. “이스포츠산업”이란 이스포츠와 관련된 재화와 서비스를 통하여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산업을 말한다.

5. “이스포츠시설”이란 이스포츠와 관련된 경기 및 관람, 중계 등의 부대활동을 할 수 있는 시설을 말한다.

6. “이스포츠 선수”란 이스포츠 단체의 정하여진 바에 따라 등록된 사람을 말한다.

7. “이스포츠 단체”란 이스포츠에 관한 활동이나 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나 단체를 말한다.

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이스포츠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5조(지방 이스포츠의 진흥) 지방자치단체는 지역 주민의 여가와 친목 도모를 위하여 이스포츠 활동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이스포츠시설 등의 여건 조성, 이스포츠 단체의 설립ㆍ운영 및 이스포츠 대회의 개최를 지원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