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시 고문변호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임달희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273	발의연월일: 2023. 8. 30. 발의자: 임달희ㆍ구본길ㆍ권경운ㆍ
		발의자: 서승열 의원

1. 제안이유

조례의 형식적 부분을 개정하고 소송사무의 처리 절차 및 소송비용 회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소송비용 회수에 관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하고, 소송비용 회수를 포기할 수 있는 경우에 대해 규정함(안 제10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지방자치법」

나. 예산조치: 해당사항 없음

공주시조례  제        호

공주시 고문변호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공주시 고문변호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공주시 고문변호사 조례”를 “공주시 고문변호사 및 소송사무 처리 등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운영”을 “운영 및 소송사무 처리 등”으로 한다.

제2조제1항 중 “전문분야 및 일반분야 5명”을 “5명”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고문변호사가 다시 위촉받고자”를 “고문변호사를 다시 위촉하고자”로, “제4항의”를 “제4항”으로, “거쳐야 한다”를 “생략할 수 있다”로 하며, 같은 조 제6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고문변호사가 법률고문에 응하는 실적이 부진한 경우

제3조제1항 중 “하되, 연임할 수 있다”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삭제한다.

제5조제1항 중 “중요소송”을 “중요소송(행정심판 중요사건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와 같다)”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3호를 제4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 제4호(종전의 제3호) 중 “소송과 관련하여 시장”을 “시장”으로 한다.

3. 소송비용 회수에 관한 사항

제6조의 제목 “(소송수수료)”를 “(소송비용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본문 중 “별표”를 “별표 1”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그”를 “행정심판 착수금 및 그”로, “별표”를 “별표 1”로 한다.

제7조 중 “별지 서식의 자문”을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으로 한다.

제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공개”를 “제1항에 따라 공개”로 한다.

제10조의 제목 “(시행규칙)”을 “(소송비용 회수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소송비용 회수에 관한 사항 등 소송사무의 처리 절차는 법령 또는 조례에서 정하는 것 외에는 시장이 따로 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소송비용 회수와 관련해 다음 각 호의 경우 소송비용의 회수를 포기할 수 있다.

1. 상대방이 법률의 착오 또는 법률의 무지로 공공기관을 당사자로 지정한 경우

2. 상대방이 경제적 자력이 없고 소권을 남용하지 않았으며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채무자 회생 및 파산ㆍ면책 등 경제적 어려움을 소명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를 제출한 경우

3. 소송비용 회수에 소요되는 비용보다 회수해야 할 비용이 적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4. 상대방이 사망, 실종, 행방불명 등으로 회수가 불가능한 경우

5. 공익소송 등 상대방에게 소송비용을 부담시키는 것이 적정하지 않다고 인정해 제5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경우

별표, 별지 서식을 다음과 같이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소송비용 지급 등에 관한 적용례) 제6조 및 별표 1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당시 진행중인 소송사건에도 적용한다.

제3조(소송비용 회수포기에 관한 적용례) 제10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이후 소송비용액확정신청(소송비용액부담및확정신청)분 부터 적용한다.

■ 공주시 고문변호사 및 소송사무 처리 등에 관한 조례 [별표 1]
소송비용 등 지급기준(제6조 관련)
구분 소송별	지 급 기 준
	내 용	착 수 금	승 소 사 례 금
행정소송 및 민사소송	1. 신청사건 ∙변론이 없는 경우 ∙변론이 있는 경우	22만원 44만원	없 음
	2. 본안소송(소송물가액 기준) ∙2,000만원 미만 ∙2,000만원 이상 5,000만원 미만 ∙5,000만원 이상 1억원 미만 ∙1억원 이상 2억원 미만 ∙2억원 이상 5억원 미만 ∙5억원 이상 ∙중요소송	110만원 165만원 220만원 330만원 440만원 550만원 소송심의회의결	100분의 60이상 승소확정의 경우 착수금에 승소 비율을 곱한 금액. 화해, 조정, 인낙, 소취하의 경우에는 착수금의 2분의 1을 지급한다. (변론 없는 소취하와 조건부 소취하는 제외)
	3. 환송심	본안소송 착수금 의 1/2이내	상동
행정심판	1. 일반 사건 2. 중요 사건	110만원 소송심의회의결	없 음
기 타	1. 인지대 2. 송달료 3. 검증료 및 감정료 4. 증인신청비 5. 문서송부촉탁수수료 등	실 액 실 액 실 액 실 액 실 액
※ 비 고 1. 착수금, 승소사례금 등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임. 2. 착수금 및 승소사례금은 심급별로 지급함.

■ 공주시 고문변호사 조례 [별지 제1호서식]
고문변호사 자문 실적부
<변호사명: ○○○>
일련 번호	자문요청일 및 소관부서 등					자 문 사건명	자문결과		비고
	연월일	소관 부서명	담당자	전화 번호	자문 구분		연월일	회시내용
※ 자문구분 : 소송사건, 이의신청, 행정심판, 법령해석, 기타 등으로 구분하여 기록할 수 있다. 자문형식은 가급적 문서(서면)로 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공주시 고문변호사 조례	공주시 고문변호사 및 소송사무 처리 등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주시 고문변호사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운영 및 소송사무 처리 등-----------------.
제2조(위촉 및 위촉 해제) ① 공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개업 중인 변호사 중에서 전문분야 및 일반분야 5명 이내의 공주시 고문변호사(이하 “고문변호사”라 한다)를 위촉할 수 있다.	제2조(위촉 및 위촉 해제) ① ---------------------------------------------- 5명 ----------------------------------------------------------------------------.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⑤ 임기가 만료되는 고문변호사가 다시 위촉받고자 하는 경우 제3항 및 제4항의 절차에 따른 선정 절차를 거쳐야 한다.	⑤ ----------- 고문변호사를 다시 위촉하고자 ----------------- 제4항 --------------------- 생략할 수 있다.
⑥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고문변호사를 위촉 해제할 수 있다. (조문이동 2017.12.8.)	⑥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신 설>	4. 고문변호사가 법률고문에 응하는 실적이 부진한 경우
⑦ (생 략)	⑦ (현행과 같음)
제3조(임기) ① 고문변호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3조(임기) ① ------------------------ 한다.
② 고문변호사가 법률고문에 응하는 실적이 부진하거나 제2조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삭 제>
제5조(소송심의위원회) ① 중요소송의 지정 및 대책 등을 종합적으로 심의하기 위하여 공주시 소송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5조(소송심의위원회) ① 중요소송(행정심판 중요사건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와 같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②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신 설>	3. 소송비용 회수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소송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	4. ----- 시장--------------------------------------------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6조(소송수수료) ① 소송대리 변호사가 수임한 소송사건의 착수금은 별표의 지급기준에 따라 각 심급별로 지급하되, 소송물가액을 기준으로 소송비용을 지급한다. 다만, 소송진행 중 청구취지가 확장된 경우에는 확장된 소송물가액을 기준으로 지급한다.	제6조(소송비용 등) ① ----------------------------------- 별표 1-------------------------------------------------------------------. ---------------------------------------------------------------------.
② 소송대리 변호사가 수임한 소송사건에서 승소한 경우에는 승소사례금을, 그 밖의 소송비용이 필요한 경우에는 별표의 각 지급기준에 따라 이를 지급한다.	② -------------------------------------------------------- 행정심판 착수금 및 그 ------------ 별표 1-----------------------------.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7조(자문 실적부 비치) 시장은 자문을 의뢰한 사항에 대해서 별지 서식의 자문 실적부를 비치하고, 월별로 정리하여야 한다. (조문 이동 2016.3.28.)	제7조(자문 실적부 비치) ------------------------------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
제9조(소송정보의 공개) ① (생 략)	제9조(소송정보의 공개) ① (현행과 같음)
② 공개할 수 있는 정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② 제1항에 따라 공개-----------------.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0조(소송비용 회수 등) ① 소송비용 회수에 관한 사항 등 소송사무의 처리 절차는 법령 또는 조례에서 정하는 것 외에는 시장이 따로 정한다.
<신 설>	② 제1항에 따른 소송비용 회수와 관련해 다음 각 호의 경우 소송비용의 회수를 포기할 수 있다. 1. 상대방이 법률의 착오 또는 법률의 무지로 공공기관을 당사자로 지정한 경우 2. 상대방이 경제적 자력이 없고 소권을 남용하지 않았으며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채무자 회생 및 파산ㆍ면책 등 경제적 어려움을 소명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를 제출한 경우 3. 소송비용 회수에 소요되는 비용보다 회수해야 할 비용이 적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4. 상대방이 사망, 실종, 행방불명 등으로 회수가 불가능한 경우 5. 공익소송 등 상대방에게 소송비용을 부담시키는 것이 적정하지 않다고 인정해 제5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