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권경운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272	발의연월일: 2023. 8. 30. 발의자: 권경운ㆍ이상표ㆍ송영월 의원

1. 제안이유

미비되어 있던 윤리심사자문위원회 위원의 자격요건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윤리심사자문위원회 위원의 자격요건을 전문자격자, 대학교수, 박사학위 소지자 등 전문적 자격으로 규정함(안 제92조의2)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지방자치법」, 「고등교육법」 제2조

나. 예산조치: 해당사항 없음

공주시규칙  제        호

공주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공주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2조의2제2항 중 “민간전문가”를 “전문가”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제4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3항) 중 “윤리심사자문위원회 위원은 의회 의장이 위촉하며, 위원”을 “위원”으로 한다.

③ 윤리심사자문위원회 위원은 공직윤리와 관련된 지식과 능력을 갖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의장이 위촉한다.

1. 변호사, 회계사, 세무사 등 전문자격증을 소유한 사람

2.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부교수 이상의 직에 있는 사람

3.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재직중이며 박사학위를 소지한 사람

4. 공무원으로서 20년 이상 근속하고 퇴직한 사람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92조의2(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구성ㆍ운영) ① (생 략)	제92조의2(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구성ㆍ운영) ① (현행과 같음)
②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위원은 7명이내의 민간전문가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 전문가--------------------------------------.
<신 설>	③ 윤리심사자문위원회 위원은 공직윤리와 관련된 지식과 능력을 갖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의장이 위촉한다. 1. 변호사, 회계사, 세무사 등 전문자격증을 소유한 사람 2.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부교수 이상의 직에 있는 사람 3.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재직중이며 박사학위를 소지한 사람 4. 공무원으로서 20년 이상 근속하고 퇴직한 사람
③ 윤리심사자문위원회 위원은 의회 의장이 위촉하며, 위원의 임기는 위원으로 위촉된 날부터 2년으로 한다.	④ 위원----------------------------------------------------------------------------.

관 계 법 령

□ ｢고등교육법｣

제2조(학교의 종류) 고등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학교를 둔다.

1. 대학

2. 산업대학

3. 교육대학

4. 전문대학

5. 방송대학ㆍ통신대학ㆍ방송통신대학 및 사이버대학(이하 “원격대학”이라 한다)

6. 기술대학

7. 각종학교

[전문개정 2011. 7.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