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권경운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271	발의연월일: 2023. 8. 30. 발의자: 권경운ㆍ이상표ㆍ송영월 의원

1. 제안이유

행동강령운영 자문위원회의 기능을 윤리심사자문위원회에서 수행하도록 규정하고 그밖의 조례의 형식적 부분을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위원회 운영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행동강령운영 자문위원회 기능을 「공주시의회 회의 규칙」에 따른 윤리심사자문위원회에서 수행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20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지방자치법」, 「공주시의회 회의 규칙」 제92조의2

나. 예산조치: 해당사항 없음

공주시조례  제        호

공주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공주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3항제1호 중 “등으로서 별표 1에서 정하는”을 “등으로서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제1항에 따라 규정된”으로 한다.

제13조제1항 중 “대가로서 별표 2에서 정하는”을 “대가로서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규정된”으로, “아니 된다”를 “안된다”로 한다.

제20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위원회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제1항에 따른 자문위원회의 기능은 「공주시의회 회의 규칙」 제92조의2에 따른 윤리심사자문위원회에서 수행할 수 있다.

제22조제3항을 삭제한다.

제23조를 삭제한다.

제25조제2항 및 제6항을 각각 삭제한다.

제30조를 삭제한다.

제32조제2항을 삭제한다.

별표 1 및 별표 2를 각각 삭제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1조(금품등의 수수 금지) ①ㆍ② (생 략)	제11조(금품등의 수수 금지)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제13조의 외부강의등에 관한 사례금 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품등의 경우에는 제1항 또는 제2항에서 수수(收受)를 금지하는 금품등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③ ------------------------------------------------------------------------------------------------------------------------------------.
1.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ㆍ의례 또는 부조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음식물ㆍ경조사비ㆍ선물 등으로서 별표 1에서 정하는 가액 범위 안의 금품등	1. ---------------------------------------------------------------------- 등으로서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제1항에 따라 규정된 ---
2. ∼ 7. (생 략)	2. ∼ 7. (현행과 같음)
④ ∼ ⑥ (생 략)	④ ∼ ⑥ (현행과 같음)
제13조(외부강의등의 사례금 수수 제한) ① 의원은 자신의 직무와 관련되거나 그 지위ㆍ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통하여 요청받은 교육ㆍ홍보ㆍ토론회ㆍ세미나ㆍ공청회 또는 그 밖의 회의 등에서 한 강의ㆍ강연ㆍ기고 등 (이하 “외부강의등”이라 한다)의 대가로서 별표 2에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사례금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제13조(외부강의등의 사례금 수수 제한) ① ----------------------------------------------------------------------------------------------------------------------------------------------------------------------------- 대가로서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규정된 --- 안된다.
② ∼ ⑧ (생 략)	② ∼ ⑧ (현행과 같음)
제20조(행동강령운영 자문위원회 설치) (생 략)	제20조(행동강령운영 자문위원회 설치) ① (현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
<신 설>	② 위원회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제1항에 따른 자문위원회의 기능은 「공주시의회 회의 규칙」 제92조의2에 따른 윤리심사자문위원회에서 수행할 수 있다.
제22조(자문위원회 위원의 임기) ①ㆍ② (생 략)	제22조(자문위원회 위원의 임기)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의장은 위원이 중도 사퇴, 질병, 장기 여행, 품위 손상, 기타 계속해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하는 때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삭 제>
제23조(자문위원회 위원장) ① 자문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삭 제>
제25조(자문위원회 회의) ① (생 략)	제25조(자문위원회 회의) ① (현행과 같음)
② 위원장은 회의 일시 및 장소, 회의 안건 등을 회의 개최일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 또는 전자우편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삭 제>
③ ∼ ⑤ (생 략)	③ ∼ ⑤ (현행과 같음)
⑥ 자문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ㆍ관리하여야 하며, 회의록은 회의 일시 및 장소, 참석위원 명단, 회의내용 및 자문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삭 제>
제30조(자문료의 지급) 의장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자문위원회 참석 위원에게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위원장은 자문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이 장에 규정된 사항 이외에 자문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정할 수 있다.	<삭 제>
제32조(행동강령의 운영) ① (생 략)	제32조(행동강령의 운영) ① (현행과 같음)
② 이 조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의회규칙으로 정하여 시행 할 수 있다.	<삭 제>

관 계 법 령

□ ｢공주시의회 회의 규칙｣

제92조의2(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구성ㆍ운영) ① 윤리특별위원회는 의원의 윤리강령과 윤리 실천규범 준수 여부 및 징계에 관한 윤리특별위원회의 자문에 응하기 위한 윤리심사자문위원회를 둔다.

②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위원은 7명이내의 민간전문가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윤리심사자문위원회 위원은 의회 의장이 위촉하며, 위원의 임기는 위원으로 위촉된 날부터 2년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