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치안센터 폐지 계획 전면 백지화 촉구 건의안

(송영월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356	발의연월일: 2023. 11. 24. 발의자: 송영월ㆍ임달희ㆍ이범수ㆍ권경운ㆍ
		발의자: 구본길ㆍ김권한ㆍ윤구병ㆍ이상표ㆍ
		발의자: 서승열ㆍ강현철ㆍ이용성ㆍ임규연 의원

1. 제안이유

경찰청이 전국 576개 치안센터를 폐지하여 유휴 인력을 지구대 및 파출소 등에 배치하는 계획을 발표하였으며, 공주시 관내 치안센터도 일부 폐지 대상에 포함되어 공주시민의 불안감이 가중되고 있음. 치안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종합적인 대책 마련과 치안센터 폐지 계획 백지화를 건의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경찰청이 치안센터 폐지 계획을 발표함에 따라 공주시 관내 치안센터 또한 일부 폐지될 위기에 처하였음.

◦ 치안센터는 경찰조직 중에서도 최일선에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면서 국민과 가장 가까운 곳에서 치안서비스를 제공하는 곳으로, 폐지 대상이 된 치안센터 대부분이 도심 외곽지역이나 농어촌 지역에 있어 공주시민들은 물론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것임.

◦ 지역사회 안전망 구축을 요구하고 공주시민은 물론 국민의 안전한 삶을 위협하는 경찰청의 치안센터 폐지안 철회를 건의하고자 함.

관 계 법 령 등

□ ｢공주시의회 회의운영 조례｣

제8조(의안의 제출ㆍ발의) 법 제76조에 따라 의회에서 의결할 의안은 재적의원 5분의 1 이상의 찬성으로 발의한다.

건의안

경찰청은 일선현장 치안역량 강화를 위한 경찰청 조직개편을 이유로 전국 치안센터 952개 중 576개소를 폐지하고 인력을 지구대 및 파출소에 배치하는 계획을 일방적으로 발표하였으며,

치안센터 감축 계획에 따라 공주시 관내 치안센터  또한 일부 폐지될 위기에 처하였다.

농촌지역은 도시지역에 비해 인구 밀도가 낮고, 고령 인구 비율이 높아 범죄 발생 위험이 상대적으로 높을 뿐만 아니라, 범죄 발생 시 신속한 대처가 어려워 치안 사각지대가 확대되고 있는 실정이다.

국민의 안전과 직결되는 치안 정책은, 조직개편의 관점에서 진행될 것이 아니라, 충분한 주민 의견 수렴과 지역 실정을 반영하여 신중히 추진되어야 한다.

이에 공주시의회는 지역 주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치안센터 폐지 계획을 강력히 반대하며, 농촌 지역의 치안 공백에 대한 주민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지역사회 안전망 구축을 위해 다음과 같이 건의한다.

하나. 농촌지역 주민들의 안전과 치안유지를 위해 치안센터 폐지 계획을 즉각 철회하고 전면 백지화하라.

하나. 농촌지역 주민들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치안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대책을 마련하라.

2023. 11. 24.

공주시의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