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9회 공주시의회

정  례  회

2023. 11. 20.(월)

공 주 시 의 회

Gongju City Council

검 토 보 고 서

의회운영위원회

(전문위원 오주영)

순         서

연번	안 건 명	쪽
1	공주시의회 회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2	공주시의회 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3

공주시의회 회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1. 제안이유

❍ 공주시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의 범위에 공주시 출자·출연 기관의 임원에 대하여도 출석·답변 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의회의 출자·출연 기관에 대한 견제와 감시를 통하여 투명한 경영을 도모

2. 주요내용

❍ 공주시 출자·출연 기관의 임원을 공주시의회 또는 위원회에 출석·답변    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2조 제2항)

3. 검토의견

❍ 공주시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의 범위에 공주시 출자·   출연 기관의 임원에 대하여도 출석·답변 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의회의   출자·출연 기관에 대한 견제와 감시를 통하여 투명한 경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지방자치법」제77조에 의한 입법예고 등 행정절차를 이행하였으며      의안의 발의 요건과 입법의 내용 및 형식 등이 입안 기준에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공주시의회 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검   토   보   고

1. 제안이유

❍  공무원 신규임용 응시연령이 7급이상과 8급이하로 각각 달리 규정되어   있었으나 상위법령인「공무원임용시험령」이 개정됨에 따라 이에 맞게   개정하여 신규임용 기회를 확대하고, 각종 임용시험 등의 응시자격 요건   을 정비

2. 주요내용

❍ 전 직급의 신규공무원 임용시험 응시 연령을 18세 이상으로 통일함

(안 제9조)

❍ 특수직급 시험의 응시에 필요한 자격증(별표 4), 경력경쟁임용시험 등의   응시자격(별표 5의2), 신규임용시험의 특전자격(별표 7의3)을 정비함.

3. 검토의견

❍ 공무원 신규임용 응시연령이 7급이상과 8급이하로 각각 달리 규정되어   있었으나 상위법령인「공무원임용시험령」이 개정됨에 따라 이에 맞게   개정하여 신규임용 기회를 확대하고, 각종 임용시험 등의 응시자격 요건   을 정비하기 위하여 규칙을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 의안의 발의 요건과 입법의 내용 및 형식 등이 입안 기준에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