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9회 정례회

2023. 11. 23.(목)

공 주 시 의 회

Gongju City Council

2023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검  토  보  고  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문위원  오  주  영)

2023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검       토       보       고

1		추가경정예산(안) 개요

□ 제안 경위

❍ 제 출 자 : 공주시장

❍ 제 출 일 : 2023. 11. 8.(수)

❍ 제출사유 : 지방자치법 제145조(추가경정예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2023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과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제출하여 심의·의결       을 받고자 함.

□ 편성 배경

❍ 2023년도 마무리에 따른 국도비 보조사업 변동분 반영과 교부세       감소에 따른 통합재정 안정화 기금 전입 편성

❍ 연내 집행이 불가한 사업 정리로 불용액을 최소화 하고, 예비     비 삭감을 통해 세출예산 구조조정

2		추가경정예산(안) 총괄

❍ 2023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총 규모 : 11,987억원

- 금년도 제2회 추경예산 12,119억원 보다 132억원 감소 (1.1% 감)

□ 추경예산 회계별 재정규모

(단위 : 억원, %)

구 분		2023년 3회추경		2023년 2회추경
			구성비		구성비	증△감	증감율
합 계		11,987	100.0	12,119	100.0	△132	△1.1
일반회계		10,828	90.3	10,985	90.6	△157	△1.4
특 별 회 계		1,159	9.7	1,134	9.4	25	2.2
	공기업 특별회계	851	7.1	828	6.8	23	2.8
	기타 특별회계	308	2.6	306	2.6	2	0.7

3		일반회계 현황

❍ 2023년 제3회 추경예산 일반회계 규모 : 10,828억원

- 금년도 제2회 추경예산 10,985억원 보다 157억원 감소 (1.4% 감)

□ 세입 예산

(단위 : 억원, %)

구 분		2023년 3회추경		2023년 2회추경		증△감
			구성비		구성비		증감률
합 계		10,828	100.0	10,985	100.0	△157	△1.4
▶자 체 재 원		1,284	11.9	1,236	11.2	48	3.9
	▪지 방 세	916	8.5	899	8.2	17	1.9
	▪세 외 수 입	368	3.4	337	3.0	31	9.2
▶의 존 재 원		9,544	88.1	9,749	88.8	△205	△2.1
	▪지 방 교 부 세	4,136	38.2	4,831	44.0	△695	△14.4
	▪시군 조정교부금	370	3.4	336	3.1	34	10.1
	▪국‧도비 보 조 금	3,850	35.6	3,632	33.1	218	6.0
	▪보전수입및내부거래	1,188	10.9	950	8.6	238	25.1

□ 세출 예산

(단위 : 억원, %)

구 분		2023년 3회추경		2023년 2회추경		증△감
			구성비		구성비		증감률
합 계		10,828	100.0	10,985	100.0	△157	△1.4
▶정 책 사 업		8,900	82.2	8,765	79.8	135	1.5
	▪국도비보조사업	5,898	54.5	5,645	51.4	253	4.5
	▪시 자체사업	3,002	27.7	3,120	28.4	△118	△3.8
▶행정운영경비		1,091	10.1	1,105	10.1	△14	△1.3
	▪인 력 운 영 비	1,028	9.5	1,041	9.5	△13	△1.3
	▪기 본 경 비	63	0.6	64	0.6	△1	△1.6
▶재 무 활 동		608	5.6	567	5.2	41	7.2
	▪내 부 거 래	460	4.2	456	4.2	4	0.9
	▪보 전 지 출	148	1.4	111	1.0	37	33.3
▶예 비 비		229	2.1	548	4.9	△319	△58.2

4		특별회계 현황

□ 예산 규모

❍ 총 10개 특별회계 규모 : 1,159억원

- 금년도 제2회 추경예산 1,134억원 보다 25억원 증가(2.2% 증)

(단위 : 억원, %)

회 계 명		2023년 3회추경	2023년 2회추경	증△감
					증감율
합계		1,159.8	1,134.7	25.1	2.2
공기업		851.0	828.0	23.0	2.7
	상수도공기업	490	467	23.0	4.9
	하수도공기업	361	361	-	0.0
기타특별회계		308.8	306.7	2.1	0.7
	의료급여기금사업	21.2	22.7	△1.5	△7
	수 질 개 선 사 업	2.2	2.6	△0.4	△1.8
	농촌농공지구조성	0.9	0.7	0.2	22.2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0.7	0.7	-	-
	하천골재사업	0.2	0.2	0.2	0.0
	주 차 장 사 업	67.0	66.2	0.8	1.2
	미집행도시계획시설 용지보상	113.6	113.6	-	-
	농 촌 진 흥 자 금 조 성	103	100	3	2.9

□ 회계별 주요 증·감 내역

(단위 : 억원)

회 계 별		2023 3회추경 증감액	세 입 증 감	세 출 증 감
합 계		25.1
	상 수 도 공 기 업	23.0	ㅇ시도비 보조금 15억 ㅇ호우피해복구 4.2억 ㅇ기타회계전입금 등 3.8억	ㅇ이인탄천 지방상수도 확충 14.5억 ㅇ옥룡정수장 호우피해복구 8.4억 ㅇ예비비 등 0.1억
	하 수 도 공 기 업	-	ㅇ공공예금 이자수입 0.2억 ㅇ기타회계 전입금 △0.2억	ㅇ시설 유지관리 2억 ㅇ사무관리비 △1.2억 ㅇ노후 하수관거 정비 △0.2억 ㅇ예비비 등 △0.6억
	의료급여 기금사업	△1.5	ㅇ일반회계 전입금 △1.5억	ㅇ특별회계 시 부담금 △1.5억
	수질개선사업	△0.4	ㅇ배출시설수질모니터△0.5억 ㅇ순세계잉여금 등 0.1억	ㅇ배출시설 수질모니터링 △0.5억 ㅇ수질오염총량관리용역 등 0.1억
	농촌농공지구 조성사업	0.2	ㅇ순세계 잉여금 0.2억	ㅇ예탁금 0.2억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	-	-
	하천골재사업	0.0	ㅇ순세계 잉여금 0.002억	ㅇ특별회계 운영 0.002억
	주차장사업	0.8	ㅇ신관동 공영주차타워 5억 ㅇ웅진동 남양마을 주차△5억 ㅇ순세계잉여금 △1억 ㅇ일반회계전입금 등 1.8억	ㅇ내부유보금 △5억 ㅇ웅진동 남양마을 주차장 △5억 ㅇ신관동 공영주차타워 10억 ㅇ통합재정안정화기금예탁 등 0.8억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조성	-	-	-
	농촌진흥자금 조성사업	3	ㅇ순세계잉여금 11.9억 ㅇ융자금 원금회수 △8.9억	ㅇ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 3억

5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 기금운용 규모

❍ 총 9개 기금운용계획 규모 : 2,306억원

- 금년도 제2회 추경 운용액 2,308.6억원 보다 2.6억원 감소 (0.11% 감)

(단위 : 억원, %)

기 금 별	2023년 3회추경	2023년 1회추경	증△감		비 고
				증감율
합 계	2,306.0	2,308.6	△2.6	△0.1
통합재정 안정화기금 (통 합 계 정)	121.3	117.6	3.8	3.2
통합재정 안정화기금 (재정안정화계정)	2,080.4	2,080.4	-	-
고향사랑기금	3.0	10.0	△7.0	△70.0
재난관리기금	42.6	42.6	-	-
사회복지기금	41.5	41.5	-	-
장사시설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1.4	1.4	-	-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4.5	3.8	0.6	15.9
중소기업 경영안정기금	7.0	7.0	-	-
옥외광고 발전기금	2.9	2.9	-	-
식품진흥기금	1.4	1.4	-	-

□ 기금별 주요 증·감 내역

(단위 : 억원)

회 계 별		2023년 3회추경 증감액	세 입	세 출
합 계		△2.6
	통합재정 안정화기금 (통합계정)	3.8	ㅇ예치금회수 △0.2억 ㅇ예수금 4.0억	ㅇ예수금원금 상환 3.8억
	통합재정 안정화기금 (재정안정화계정)	-		ㅇ예치금 △230억 ㅇ일반회계전출금 230억
	고향사랑기금	△7.0	ㅇ기부금 수입 △7.0억	ㅇ예치금 △7.0억
	재난관리기금	-		ㅇ지방하천 하도정비사업 대상지변경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0.6	ㅇ일반회계 전입금 0.6억	ㅇ예치금 0.6억
	옥외광고 발전기금	-		ㅇ국도비 반납금 0.5억 ㅇ예치금 △0.5억

6		추가경정예산(안) 검토

□ 세입예산 편성은

❍ 일반회계 자체재원은

- 1,284억원으로 금년 제2회 추경예산 1,236억원 보다 48억원 증가

- 증·감 내역으로 자체 보조금반환수입 19억원, 일반회계 예금이       자 15억원, 자동차세(운수업계보조금) 10억원, 보건진료비 및 수       수료 5억원이 각각 증가되었으며, 지방소비세12억원, 지난년도        체납액 징수분 3억원이 각각 감소하였음.

❍ 일반회계 의존재원은

- 9,544억원으로 금년 제2회 추경예산 9,749억원 보다 205억원 감소

- 증·감 내역으로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전입금 230억원, 시·군       조정교부금 34억원이 각각 증가하였으며, 보통교부세 695억원        감소하였음.

❍ 특별회계 세입재원은

- 1,159억원으로 금년 제2회 추경예산 1,134억원보다 25억원 증가

- 증·감 내역으로 상·하수도 공기업 23억원, 농촌진흥자금조성       사업 3억원이 각각 증가하였으며, 의료급여 기금사업1.5억원,         수질개선사업 0.4억원이 각각 감소하였음.

□ 세출예산 편성은

❍ 2023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 11,987억원으로 금년도 제2회 추경예산 12,119억원보다 132억원         (1.1%) 감소된 규모임.

❍ 회계별로 살펴보면

① 일반회계 : 10,828억원 으로 금년도 제2회 추경예산 10,985억원

보다 157억원(1.4%) 감소 되었으며,

② 특별회계 : 1,159억원 으로 금년도 제2회 추경예산 1,134억원

보다 25억원(2.2%) 증가 되었음.

❍ 일반회계 사업별로 살펴보면

① 정책사업 : 8,900억원(전체 예산의 82.2%)

- 금년도 제2회 추경예산 8,765억원 보다 135억원 증가 (1.5% 증)

1) 국도비 보조사업 : 5,898억원(정책사업의 66.3%)

- 금년도 제2회 추경예산 5,645억원 보다 253억원 증가 (4.5% 증)

2) 市 자체사업 : 3,002억원(정책사업의 33.7%)

- 금년도 제2회 추경예산 3,120억원 보다 118억원 감소 (3.8% 감)

② 행정운영경비 : 1,091억원(전체 예산의 10.1%)

- 금년도 제2회 추경예산 1,105억원 보다 14억원 감소 (1.3% 감)

③ 재무활동 : 608억원(전체 예산의 5.6%)

- 금년도 제2회 추경예산 567억원 보다 41억원 증가 (7.2% 증)

④ 예 비 비 :  229억원(전체 예산의 2.1%)

- 금년도 제2회 추경예산 548억원 보다 319억원 감소 (58.2% 감)

가. 신규 국·도비 보조사업

❍ 제3회 추가경정예산에 편성된 사업비 5천만원이상 신규 국도비

보조사업은 39개사업 313.3억원(국비 164.5, 도비 92.2, 시비56.6)      으로, 주요 사업은 아래와 같음.

연번	부서명	사업명	사업비(천원)				비고
			계	국비	도비	시비
1	미래전략실	청년월세 한시특별지원	150,000	75,000	22,500	52,500
2	시민안전과	임시주거시설 숙박비	137,700		137,700
3	〃	소상공인 구호 및 생계지원	570,000		570,000
4	〃	7.9- 호우피해응급복구 (3차)	200,000		200,000
5	〃	호우피해사유시설재난 지원금및소상공인지원금	4,773,600	3,931,200	842,400
6	〃	호우피해사유시설재난지원 금및소상공인지원금(2차)	1,848,360	1,082,222	766,138
7	〃	제6호태풍카눈사유 시설재난 지원금	75,900	32,500	19,925	23,475
8	〃	7월집중호우피해주택 분야 특별지원금	141,250		141,250
9	〃	둔치주차장침수위험 알림시스템복구사업	201,000	100,500		100,500
10	〃	금강유역(금성동일원) 재난예경보시설설치	75,000	37,500		37,500
11	문화체육과	지방문화원 시설건립	51,015		20,388	30,627
12	관 광 과	유구색동수국정원조성 (색동문화공간조성)	100,000		50,000	50,000
13	〃	호우로인한 행사장 응급복구	260,000		260,000
14	문화재과	공산성 긴급보수	111,293	111,293
15	〃	마곡사 보수정비	808,000		29,205	778,795
16	〃	마곡사 백련암 재해복구	51,350	25,675	12,837	12,838
17	〃	마곡사청련암재해복구	64,610	32,305	16,153	16,152
18	〃	갑사 재해복구	259,011	129,506	64,752	64,753
19	경노장애인과	금강빌라경노당 그린리모델링	96,190	67,330	8,658	20,202
20	〃	부곡리경노당 그린리모델링	208,830	146,180	18,795	43,855

연번	부서명	사업명	사업비(천원)				비고
			계	국비	도비	시비
21	경노장애인과	유구경노당 그린리모델링	562,900	394,030	50,661	118,209
22	경 제 과	주민주도형 에너지 자립마을 조성	161,400		50,160	111,240
23	도시재생과	도시재생인정사업 (주민혁신센터조성)	5,483,300	3,250,000	650,000	1,583,300
24	허가건축과	금강빌라수해복구공사	188,000		188,000
25	〃	금강(아)수해복구공사	58,500		58,500
26	건 설 과	지방하천 재해복구	4,672,793		4,672,793
27	〃	7.9-집중호우피해복구 (농업생산기반시설)	1,079,660	539,830		539,830
28	〃	〃 (농촌공사관리구역)	736,800	515,760		221,040
29	〃	대학2지구 침수피해 개선 복구사업	1,720,000	860,000		860,000
30	교 통 과	공주시과속경보시스템횡단보도집중투광기설치	200,000		60,000	140,000
31	산림공원과	산지재해복구	195,000	97,500		97,500
32	산림공원과	2023년임업직불금 지급분	3,225,943	3,225,943
33	상하수도과	옥룡정수장 산사태피해 복구공사	842,960	421,480		421,480
34	농업정책과	호우피해특별재난지역소득보전지원(2차)	80,000		80,000
35	축 산 과	축산분야ICT융복합지원사업	78,300	78,300
36	〃	럼피스킨등가축전염병방역대책비	83,000		83,000
37	〃	구제역 예방약 등 지원	50,000	50,000
38	〃	럼피스킨 백신접종 시술비지원	135,000	135,000
39	보건정책과	보건지소,진료소 그린리모델링(6개소)	1,589,610	1,112,700	143,073	333,837

나. 신규 자체사업

❍ 제3회 추가경정예산에 편성된 총사업비 5천만원 이상 신규편성       된 市 자체사업은 7개사업 11.2억원으로, 주요 사업은 아래와 같음.

연번	부서명	사업명	사업비 (천원)	비 고
1	기획감사실	지방재정 신속집행 우수부서 인센티브	50,000
2	시민안전과	7.9- 호우피해 응급복구(4차)	120,000
3	지역활력과	충남형 농촌리브투게더 주택단지 부지매입	210,000
4	문화체육과	직장운동경기부 우수선수영입비 및 인센티브	70,000
5	문화재과	행정소송 판결금	215,000
6	건 설 과	막골저수지 재해복구 및 시설보강사업	400,000
7	축 산 과	소 부루셀라 채혈 보정비 지원	50,000

다. 성립전 예산편성 사업

❍ 「지방재정법」제45조에 따라 국가 등으로부터 그 용도가 지정       되고 소요 전액이 교부된 경비에 대하여는 추가경정 예산의         성립전에 사용할 수 있으며, 같은 회계연도의 다음 추가경정         예산에 계상하여야 함.

❍ 제3회 추가경정예산에 성립전예산편성은 26개사업 69.1억원으로,       (국비41.3, 도비 27.8) 주요 사업내역은 아래와 같음.

연번	부서명	사업명	사업비(천원)				비고
			계	국비	도비	시비
1	미래전략실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97,500	75,000	22,500
2	시민안전과	임시주거시설 관리비	4,000		4,000
3	〃	이재민 장기구호비	35,000		35,000
4	〃	임시주거시설 숙박비	137,700		137,700
5	〃	소상공인 구호 및 생계지원	570,000		570,000

연번	부서명	사업명	사업비(천원)				비고
			계	국비	도비	시비
6	〃	민간자원봉사자 급식비 및 간식비	22,899		22,899
7	〃	이재민 공공임대주택 지원	17,520		17,520
8	〃	2023년 폭염대책비 2차 (예방물품 구입 및 배부)	8,000		8,000
9	〃	7.9- 호우피해응급복구 (3차)	200,000		200,000
10	〃	호우피해사유시설재난 지원금및소상공인지원금	4,773,600	3,931,200	842,400
11	〃	무더위쉼터폭염예방물품지원(생수,쿨토시 등)	3,500		3,500
12	〃	7월 집중호우피해 주택분야 특별지원금	141,250		141,250
13	관 광 과	호우로인한 행사장 응급복구(사무관리비)	160,000		160,000
14	〃	호우로인한 행사장 응급복구(시설비)	100,000		100,000
15	문 화 재 과	무령왕릉과 왕릉원 긴급 보수	2,600	2,600
16	〃	수촌리고분군 긴급보수	6,700	6,700
17	〃	공산성 긴급보수	111,293	111,293
18	허가건축과	금강빌라 수해복구공사	188,000		188,000
19	허가건축과	금강(아) 수해복구공사	58,500		58,500
20	〃	금강베스트빌(아)A동 수해복구공사	43,500		43,500
21	〃	아이젠(아) 수해복구공사	5,000		5,000
22	〃	비둘기(아) 수해복구공사	3,000		3,000
23	〃	대일(아) 수해복구공사	20,500		20,500
24	농업정책과	4월이상저온 및 서리로 인한 농업재해복구비	37,000		37,000
25	〃	호우피해특별재난지역 소득보전지원(2차)	80,000		80,000
26	축 산 과	럼피스킨등 가축전염병 방역대책비	83,000		83,000

라. 감액된 예산중 다시 반영요구 사업

❍ 금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시 감액된 사업중 금번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다시 편성 요구된 사업은 1개 사업 1.2억원으로,      사업내역은 아래와 같음.

연번	부서명	사업명	사업비(천원)	비 고
1	농촌진흥과	옥상텃밭 정원조성	120,000

□ 금번 제3회 추경예산(안) 심사는

❍ 7월 집중호우에 따른 성립전 사용승인 예산 등 국도비 보조사업 추가 또는 교부결정액 변경에 따른 사업비 조정 및 시비 부담액을 반영하였으며,

❍ 회계년도 종료에 따른 잔여사업비의 예산 삭감을 통해 불용 및 이월 예산을 최소화 하고, 국도비 보조사업 집행잔액 반납금을   반영 하였습니다.

❍ 의원님들께서는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상세한 설명을 듣고 사업의 필요성과 성과에 대하여 세심한 분석과 심사를 하여야 하겠으며,

❍ 아울러, 건전한 재정운영과 시민이 공감하는 합리적인 추경예산 심사가 이루어지기를 바라면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