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시 노후하수관로 2차 정밀조사용역 조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김권한 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355	발의연월일 : 2023. 11. 17. 발 의 자 : 김권한·서승열·임달희· 임규연·이상표 의원

1. 제안이유

❍ 공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의 규정에 의거 [공주시 노후하수관로 2차 정밀조사용역] 조사특별위원회를 설치․운영하려는 것임

2. 주요골자

❍ 구성인원 : 11인 이내

❍ 활동기간 : 2023. 11. 27. ~ 종료시까지

❍ 활동계획

- [공주시 노후하수관로 2차 정밀조사용역] 사전규격 공개에 따른

의견서 및 답변 적정성, 위법성

- 상기 용역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상의 공정성 및 상하수도과 소관사무에 대한 문제점

3. 참고사항

❍ 공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

❍ 공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3조

관 계 법 령

□ 지방자치법

제49조(행정사무 감사권 및 조사권) ① 지방의회는 매년 1회 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대하여 시ㆍ도에서는 14일의 범위에서, 시ㆍ군 및 자치구에서는 9일의 범위에서 감사를 실시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중 특정 사안에 관하여 본회의 의결로 본회의나 위원회에서 조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조사를 발의할 때에는 이유를 밝힌 서면으로 하여야 하며,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 및 그 장이 위임받아 처리하는 국가사무와 시ㆍ도의 사무에 대하여 국회와 시ㆍ도의회가 직접 감사하기로 한 사무 외에는 그 감사를 각각 해당 시ㆍ도의회와 시ㆍ군 및 자치구의회가 할 수 있다. 이 경우 국회와 시ㆍ도의회는 그 감사 결과에 대하여 그 지방의회에 필요한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④ 제1항의 감사 또는 조사와 제3항의 감사를 위하여 필요하면 현지확인을 하거나 서류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관계 공무원이나 그 사무에 관계되는 사람을 출석하게 하여 증인으로서 선서한 후 증언하게 하거나 참고인으로서 의견을 진술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른 증언에서 거짓증언을 한 사람은 고발할 수 있으며, 제4항에 따라 서류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를 정해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같은 항에 따라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⑥ 제5항에 따른 과태료 부과절차는 제34조를 따른다.

⑦ 제1항의 감사 또는 조사와 제3항의 감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제4항과 제5항의 선서ㆍ증언ㆍ감정 등에 관한 절차는 「국회에서의 증언ㆍ감정 등에 관한 법률」에 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1조(행정사무 감사 또는 조사의 실시) ① 법 제49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대한 감사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제1차 또는 제2차 정례회의 회기 내에 한다.

② 지방의회는 법 제49조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중 특정 사안에 관한 조사의 발의가 있는 경우에는 그 조사 여부에 관하여 의결한다.

③ 지방의회가 폐회 중이거나 휴회 중인 때에 조사의 발의가 있는 경우에는 지방의회의 집회 또는 재개의 요구가 있는 것으로 본다.

④ 감사 또는 조사는 제43조제4항에 따른 감사 또는 조사 계획서에 따른다.

⑤ 지방의회의원은 감사 또는 조사에 사무보조가 필요한 경우에는 지방의회 사무직원의 보조를 받을 수 있다.

제42조(행정사무 감사 또는 조사위원회 등의 구성) 지방의회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감사하거나 조사하려는 경우에는 본회의나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하도록 하거나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하게 할 수 있다.

□ 공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특별위원회의 설치) ① 특별위원회는 여러 개의 상임위원회 소관과 관련되거나 특별한 사안에 대한 조사등이 필요한 경우에 본회의의 의결로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11.10.18.)

② 제1항에 따라 특별위원회를 설치할 때에는 그 활동기간을 정하여야 한다. 다만, 본회의의 의결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1.10.18.)

③ 특별위원회는 활동기간이 종료하기 전까지 활동결과 보고서를 본회의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 의원의 윤리강령과 윤리실천규범 준수 여부 및 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윤리특별위원회를 둔다. (신설 2021.12.6.)

⑤ 의회는 예산안과 결산을 심사하기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둔다. (조문이동 2021.12.6.)

(본조개정 1998.11.16.)

제8조(특별위원회의 위원장) ① 특별위원회에 위원장 1명을 두되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본회의에 보고한다. (개정 2011.10.18.)

② 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는 위원 중 최다선 의원이, 최다선 의원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1.10.18.)

③ 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은 그 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그 직을 사임할 수 있다. 다만, 폐회중에는 의장의 허가를 받아 사임할 수 있다.

(본조개정 1998.11.16.)

제9조(위원의 선임) ① 상임위원의 선임은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의 의결로 선임한다.

② 특별위원회의 위원은 제1항에 따라 상임위원중에서 선임한다. (개정 2011.10.18.)

□ 공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3조(조사) ① 의회는 시의 행정사무중 특정사안에 관하여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발의가 있는 때 본회의의 의결을 거쳐 행정사무조사(이하“조사”라 한다)를 할 수 있다. (개정 2011.10.18.,2023.3.15.)

② 제1항의 조사의 발의는 조사의 목적, 조사할 사안의 범위와 조사를 시행한 위원회 등을 기재하여 발의의원이 연서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개정 2021.7.1.)

③ 의장은 제2항의 발의가 의결되면 지체없이 본회의의 의결로 조사를 본회의에 직접, 또는 소관상임위원회별로, 또는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이하“조사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해 실시한다. (개정 2011.10.18., 2021.7.1.,2023.3.15.)

④ 의회가 폐회 또는 휴회중일 때 제2항의 발의가 있으면 의회의 집회 또는 재·개의 요구가 있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11.10.18.,2023.3.15.)

⑤ 본회의 또는 조사위원회는 조사의 목적, 조사할 사안의 범위, 조사방법, 조사일정, 소요경비 등을 기재한 조사계획서를 본회의에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 조사를 실시한다. (개정 2023.3.15.)

⑥ 본회의는 제5항의 조사계획서를 검토해 의결로써 이를 승인하거나 반려한다. (개정 2023.3.15.)

⑦ 의장은 조사계획서가 본회의에서 승인된 때에는 지체없이 시장에게 이를 통지해야 한다. (개정 2023.3.15.)

발의의원서명부

○ 공주시 노후하수관로 2차 정밀조사용역 조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대표발의의원명		서 명
공동발의의원명	서 명	찬성의원명	서 명

수 신 : 공주시의회의장              2023.  11.   .

참 조 : 사  무  국  장

제 목 : 공주시 노후하수관로 2차 정밀조사용역

조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공주시 노후하수관로 2차 정밀조사용역 조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지방자치법 제49조,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1조, 공주시의회 위원회조례 제7조에 의하여 붙임과 같이 제출합니다.

붙 임 : 공주시 노후하수관로 2차 정밀조사용역 조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1부.  끝.

발의자   김권한 의원 외 4명                                          (찬성자 서명 별첨)

정책지원관	정책지원팀장	의회사무국장	의 장	결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