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시 노후하수관로 2차 정밀조사용역 행정사무조사 요구서

(김권한 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354	발의연월일 : 2023. 11. 17. 발 의 자 : 김권한·서승열·임달희· 임규연·이상표 의원

1. 근거규정

❍ 지방자치법 제49조~제51조

❍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1조, 제46조

❍ 공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3조

❍ 공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

2. 조사의 목적

❍ 공주시 상하수도과에서 추진중인 [노후하수관로 2차 정밀조사용역]과 관련하여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 사전규격 공개에 따른 의견서가 2023년 11월 9일 기준 16건 접수되어 집행부 소관부서의 공정한 행정절차 및 처리에 대한 의혹이 제기됨.

❍ 사전규격 공개에 따른 의견서 16건의 주요의견은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상의 공정성에 대한 내용이 대부분으로 의회 차원의 상하수도과 소관사무에 대해 행정사무조사를 요구함.

3. 조사할 사안의 범위

❍ [공주시 노후하수관로 2차 정밀조사용역] 사전규격 공개에 따른 의견서 및 답변 적정성, 위법성

❍ 상기 용역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상의 공정성 및 상하수도과 소관사무에 대한 문제점

4. 조사를 시행할 위원회

❍ 특별위원회

관 계 법 령

□ 지방자치법

제49조(행정사무 감사권 및 조사권) ① 지방의회는 매년 1회 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대하여 시ㆍ도에서는 14일의 범위에서, 시ㆍ군 및 자치구에서는 9일의 범위에서 감사를 실시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중 특정 사안에 관하여 본회의 의결로 본회의나 위원회에서 조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조사를 발의할 때에는 이유를 밝힌 서면으로 하여야 하며,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 및 그 장이 위임받아 처리하는 국가사무와 시ㆍ도의 사무에 대하여 국회와 시ㆍ도의회가 직접 감사하기로 한 사무 외에는 그 감사를 각각 해당 시ㆍ도의회와 시ㆍ군 및 자치구의회가 할 수 있다. 이 경우 국회와 시ㆍ도의회는 그 감사 결과에 대하여 그 지방의회에 필요한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④ 제1항의 감사 또는 조사와 제3항의 감사를 위하여 필요하면 현지확인을 하거나 서류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관계 공무원이나 그 사무에 관계되는 사람을 출석하게 하여 증인으로서 선서한 후 증언하게 하거나 참고인으로서 의견을 진술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른 증언에서 거짓증언을 한 사람은 고발할 수 있으며, 제4항에 따라 서류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를 정해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같은 항에 따라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⑥ 제5항에 따른 과태료 부과절차는 제34조를 따른다.

⑦ 제1항의 감사 또는 조사와 제3항의 감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제4항과 제5항의 선서ㆍ증언ㆍ감정 등에 관한 절차는 「국회에서의 증언ㆍ감정 등에 관한 법률」에 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0조(행정사무 감사 또는 조사 보고의 처리) ① 지방의회는 본회의의 의결로 감사 또는 조사 결과를 처리한다.

② 지방의회는 감사 또는 조사 결과 해당 지방자치단체나 기관의 시정이 필요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시정을 요구하고, 지방자치단체나 기관에서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은 그 지방자치단체나 기관으로 이송한다.

③ 지방자치단체나 기관은 제2항에 따라 시정 요구를 받거나 이송받은 사항을 지체 없이 처리하고 그 결과를 지방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51조(행정사무처리상황의 보고와 질의응답)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관계 공무원은 지방의회나 그 위원회에 출석하여 행정사무의 처리상황을 보고하거나 의견을 진술하고 질문에 답변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관계 공무원은 지방의회나 그 위원회가 요구하면 출석ㆍ답변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이유가 있으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계 공무원에게 출석ㆍ답변하게 할 수 있다.

③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라 지방의회나 그 위원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은 조례로 정한다.

□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1조(행정사무 감사 또는 조사의 실시) ① 법 제49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대한 감사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제1차 또는 제2차 정례회의 회기 내에 한다.

② 지방의회는 법 제49조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중 특정 사안에 관한 조사의 발의가 있는 경우에는 그 조사 여부에 관하여 의결한다.

③ 지방의회가 폐회 중이거나 휴회 중인 때에 조사의 발의가 있는 경우에는 지방의회의 집회 또는 재개의 요구가 있는 것으로 본다.

④ 감사 또는 조사는 제43조제4항에 따른 감사 또는 조사 계획서에 따른다.

⑤ 지방의회의원은 감사 또는 조사에 사무보조가 필요한 경우에는 지방의회 사무직원의 보조를 받을 수 있다.

제46조(행정사무 감사 또는 조사의 방법 등) ① 법 제49조제4항에 따른 현지확인, 서류제출의 요구,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관계 공무원이나 그 사무에 관계되는 사람의 출석ㆍ증언 또는 의견진술의 요구는 늦어도 그 현지확인일, 서류제출 요구일, 출석ㆍ증언이나 의견진술 요구일의 3일 전까지 지방의회의 의장을 통하여 해야 한다.

② 제1항의 요구를 받은 사람은 법령이나 조례에서 특별히 규정한 경우 외에는 그 요구에 따라야 하며 행정사무 감사 또는 조사에 협조해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 관계 공무원이나 그 사무에 관계되는 사람이 제1항에 따른 요구에 따를 수 없는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출석ㆍ증언이나 의견진술 요구일의 1일 전까지 지방의회의 의장에게 그 사유서를 제출해야 한다.

④ 지방의회의 의장은 법 제49조제5항을 위반한 사람과 그 내용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⑤ 법 제49조제5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⑥ 지방의회의 의장 또는 위원장은 증인에게 증언을 요구할 때에는 선서하게 해야 한다.

⑦ 증언을 요구한 의장 또는 위원장은 선서하기 전에 선서의 취지를 분명히 밝히고, 위증을 하면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주어야 한다.

⑧ 증인 선서의 내용과 방식에 관하여는 「국회에서의 증언ㆍ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다.

□ 공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3조(조사) ① 의회는 시의 행정사무중 특정사안에 관하여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발의가 있는 때 본회의의 의결을 거쳐 행정사무조사(이하“조사”라 한다)를 할 수 있다. (개정 2011.10.18.,2023.3.15.)

② 제1항의 조사의 발의는 조사의 목적, 조사할 사안의 범위와 조사를 시행한 위원회 등을 기재하여 발의의원이 연서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개정 2021.7.1.)

③ 의장은 제2항의 발의가 의결되면 지체없이 본회의의 의결로 조사를 본회의에 직접, 또는 소관상임위원회별로, 또는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이하“조사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해 실시한다. (개정 2011.10.18., 2021.7.1.,2023.3.15.)

④ 의회가 폐회 또는 휴회중일 때 제2항의 발의가 있으면 의회의 집회 또는 재·개의 요구가 있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11.10.18.,2023.3.15.)

⑤ 본회의 또는 조사위원회는 조사의 목적, 조사할 사안의 범위, 조사방법, 조사일정, 소요경비 등을 기재한 조사계획서를 본회의에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 조사를 실시한다. (개정 2023.3.15.)

⑥ 본회의는 제5항의 조사계획서를 검토해 의결로써 이를 승인하거나 반려한다. (개정 2023.3.15.)

⑦ 의장은 조사계획서가 본회의에서 승인된 때에는 지체없이 시장에게 이를 통지해야 한다. (개정 2023.3.15.)

□ 공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특별위원회의 설치) ① 특별위원회는 여러 개의 상임위원회 소관과 관련되거나 특별한 사안에 대한 조사등이 필요한 경우에 본회의의 의결로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11.10.18.)

② 제1항에 따라 특별위원회를 설치할 때에는 그 활동기간을 정하여야 한다. 다만, 본회의의 의결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1.10.18.)

③ 특별위원회는 활동기간이 종료하기 전까지 활동결과 보고서를 본회의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 의원의 윤리강령과 윤리실천규범 준수 여부 및 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윤리특별위원회를 둔다. (신설 2021.12.6.)

⑤ 의회는 예산안과 결산을 심사하기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둔다. (조문이동 2021.12.6.)

(본조개정 1998.11.16.)

제8조(특별위원회의 위원장) ① 특별위원회에 위원장 1명을 두되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본회의에 보고한다. (개정 2011.10.18.)

② 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는 위원 중 최다선 의원이, 최다선 의원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1.10.18.)

③ 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은 그 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그 직을 사임할 수 있다. 다만, 폐회중에는 의장의 허가를 받아 사임할 수 있다.

(본조개정 1998.11.16.)

발의 및 찬성의원 서명부

○ 공주시 노후하수관로 2차 정밀조사용역 행정사무조사 요구서

대표발의의원명		서 명
공동발의의원명	서 명	찬성의원명	서 명

수 신 : 공주시의회의장              2023.  11.   .

참 조 : 사  무  국  장

제 목 : 공주시 노후하수관로 2차 정밀조사용역

행정사무조사 요구서

공주시 노후하수관로 2차 정밀조사용역 행정사무조사 요구서를 지방자치법 제49조,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1조, 공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3조, 공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에 의하여 붙임과 같이 제출합니다.

붙 임 : 공주시 노후하수관로 2차 정밀조사용역 행정사무조사

요구서 1부.  끝.

발의자   김권한 의원 외 4명                                          (찬성자 서명 별첨)

정책지원관	정책지원팀장	의회사무국장	의 장	결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