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시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제출연월일 : 2023. 11. . 제 출 자 : 공 주 시 장

1. 제안이유

❍ 이상기후(폭염, 집중호우 등)에 따른 재배작물의 종류, 방법 등의 변화로 돌발병해충이 증가하고 있으며 방제체계 구축에 대한 필요성 증대

❍ 효과적인 방제 및 농작물 피해 최소화를 위해 약제 선정, 예산□인력 지원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고 그 밖에 용어 정비 등 법규의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함

2. 주요내용

❍ 병해충 예찰□방제에 대한 기술연구개발 및 홍보(안 제5조제3호)

❍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단 예산지원에 관한 사항(안 제11조)

❍ 예찰□방제협의회 구성□기능□운영에 관한 사항 신설(안 제12조~제14조)

3. 참고사항

가.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참조

나. 관계법령 : 붙임참조

다.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없음

라. 그 밖에

1) 공주시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입법예고

가) 예고기간 : 2023. 10. 4. ∼ 10. 24.(21일간)

나) 예고결과 : 의견 없음

3) 규제심사 : 해당사항 없음

4) 성별영향평가 : 개선사항 없음

5) 공주시소비자정책위원회 심의 : 해당사항 없음

6) 공주시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심의 : 해당사항 없음

부 서 명	과 장	팀 장	담당자
기술보급과 (식량작물팀)	김 희 영	이 민 우	김 수 환
	840-3540 010-3456-1800	840-3541 010-3857-4103	840-3542 010-6682-3787

공주시 조례  제        호

공주시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공주시 농작물 병해충□예찰 방제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제2호 및 제3호로 하며, 같은 조에 제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병해충”이란 「식물방역법」(이하 “법” 이라 한다)제2조제2호에 따른 병해충을 말한다.

제3조 중 “「식물방역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1조의4제2항”을 “공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법 제31조의4제2항”으로, “한다)은”을 “한다)을”로 한다.

제4조제3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2호를 제3호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3호(종전의 제2호) 중 “기술”을 “기술 및 예산”으로 하며, 같은 조 제8호 중 “공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을 “시장”으로 한다.

2. 병해충 예찰ㆍ방제에 대한 기술연구개발 및 홍보

제5조제3호가목 중 “예찰ㆍ방제반 :”을 “예찰ㆍ방제반:”으로, “업무 관련 팀장 또는 지방농촌지도사”를 “지도업무 관련 공무원”으로 하고, 같은 호 나목 중 “행정지원반 :”을 “행정지원반:”으로 한다.

제6조제2항 중 “공주시 인터넷 홈페이지”를 “시 누리집”으로, “게시해야 한다”를 “게시하며, 필요한 경우 농업인 등에게 예찰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관계”를 “농협, 산림 담당 부서 등 유관”으로 한다.

제10조 중 “예찰ㆍ방제와 관련된 사람을”을 “예찰ㆍ방제 업무 관련자를”로, “기술”을 “기술, 진단 및 관련 장비 활용기술”로, “실시할 수 있다”를 “추진한다”로 한다.

제1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1조(예산지원) 시장은 예찰ㆍ방제단의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병해충 예찰ㆍ방제에 필요한 장비

2. 병해충 예찰ㆍ방제 관련 전문인력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2조부터 제14조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2조(예찰ㆍ방제협의회 구성) ① 단장은 병해충 예찰ㆍ방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병해충 예찰ㆍ방제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장은 예찰ㆍ방제단장이 된다.

③ 위원은 농업업무 관련 부서장, 병해충 예찰ㆍ방제업무 관련 공무원, 품목별 연구회 및 유관기관 임원 등 10명 이내로 구성하되,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 재임기간으로 한다.

④ 협의회에 협의회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병해충 예찰ㆍ방제업무 팀장이 된다.

제13조(협의회 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주요 병해충 발생상황 및 전망 분석

2. 방제대상 농작물 및 병해충, 방제면적과 약제 살포량

3. 방제약제 선정 및 시기

4. 그 밖에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14조(협의회 운영) ① 위원장은 협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협의회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협의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신 설>	1. “병해충”이란 「식물방역법」(이하 “법” 이라 한다)제2조제3호에 따른 병해충을 말한다.
1.ㆍ2. (생 략)	2.ㆍ3. (현행 제1호 및 제2호와 같음)
3. “식물방제관”이란 식물방역법 제31조의2에 따른 식물방제관을 말한다.	<삭 제>
제3조(설치) 「식물방역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1조의4제2항에 따라 설치하는 공주시 농작물 병해충 예찰ㆍ방제단(이하 “예찰ㆍ방제단”이라 한다)은 농업기술센터에 둔다.	제3조(설치) 공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법 제31조의4제2항----------------------------------------------------------- 한다)을 ----------------.
제4조(임무) 예찰ㆍ방제단은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제4조(임무)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신 설>	2. 병해충 예찰ㆍ방제에 대한 기술연구개발 및 홍보
2. 병해충 예찰ㆍ방제를 위한 기술 지원	3. ---------------------- 기술 및 예산 -------------------
3. 병해충 예찰ㆍ방제 추진 및 지도ㆍ점검	<삭 제>
4. ∼ 7. (생 략)	4. ∼ 7. (현행과 같음)
8. 그 밖에 공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및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병해충 예찰ㆍ방제 업무	8. ------ 시장 ------------------------------------------------------------------
제5조(구성) 예찰ㆍ방제단은 법 제31조의2에 따른 식물방제관을 포함하되, 단장 1명과 반장 2명으로 구성하고 각 반별 10명 이내의 반원으로 다음 각 호와 같이 구성한다.	제5조(구성)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반원은 다음 각 목의 공무원을 포함한다.	3. ------------------------------.
가. 예찰ㆍ방제반 : 병해충 정밀예찰, 적기방제 등 수행에 필요한 업무 관련 팀장 또는 지방농촌지도사	가. 예찰ㆍ방제반: ----------------------------------- 지도업무 관련 공무원
나. 행정지원반 : 병해충 예찰ㆍ방제 행정지원 등 업무추진에 필요한 농정업무 관련 공무원	나. 행정지원반: ----------------------------------------------------------
4. (생 략)	4. (현행과 같음)
제6조(운영) ① (생 략)	제6조(운영) ① (현행과 같음)
② 단장은 병해충 예찰ㆍ방제를 실시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시장에게 보고하고 공주시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시해야 한다.	② ---------------------------------------------------------- 시 누리집에 게시하며, 필요한 경우 농업인 등에게 예찰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③ 단장은 예찰ㆍ방제 대상 병해충이 대규모로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관계 기관과 협조하여 피해 확산 최소화에 노력하여야 한다.	③ -------------------------------------------------------- 농협, 산림 담당 부서 등 유관 ------------------------.
제10조(전문교육) 단장은 병해충 예찰ㆍ방제와 관련된 사람을 대상으로 병해충 예찰ㆍ방제 기술 등에 관한 전문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제10조(전문교육) ----------- 예찰ㆍ방제 업무 관련자를 ----------------------- 기술, 진단 및 관련 장비 활용기술 ------------------- 추진한다.
제11조(예산지원)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예찰ㆍ방제단의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해당 장비 및 인력 운영에 필요한 예산과 방제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예산지원) ---- 예찰ㆍ방제단--------------------------------------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
<신 설>	1. 병해충 예찰·방제에 필요한 장비
<신 설>	2. 병해충 예찰·방제 관련 전문인력
<신 설>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신 설>	제12조(예찰방제협의회) ① 단장은 병해충 예찰·방제업무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주시 예찰·방제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장은 예찰·방제단장이 된다. ③ 위원은 농업업무 관련 부서장, 병해충 예찰·방제업무 관련 공무원, 품목별 연구회 및 유관기관 임원 등 10명 이내로 구성하되,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 재임기간으로 한다. ④ 협의회에 협의회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예찰·방제업무 팀장이 된다.
<신 설>	제13조(협의회 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주요 병해충 발생상황 및 전망 분석 2. 방제대상 농작물 및 병해충, 방제면적과 약제 살포량 3. 방제약제 선정 및 시기 4. 그 밖에 예찰·방제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
<신 설>	제14조(협의회 운영) ① 위원장은 협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협의회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협의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제3조제2항 관련)

1. 비용발생요인

연평균 1억원 이상 소요비용이 발생하지 않음

2. 미첨부 근거규정

「공주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제3조제1항 중

3. 미첨부 사유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1억원 미만인 경우로 미첨부함

4. 작성자

농업기술센터 기술보급과 김희영 (☎ 840-3540)

관계법령 발췌문

식물방역법

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등)

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병해충의 유입·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검역·예찰·방제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식물의 소유자나 관리자는 제1항에 따른 조치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농림․상공업 등 산업 진흥에 관한 사무

제31조(방제)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나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처음으로 국내에 유입되었거나 이미 국내의 일부 지역에 분포되어 있는 병해충이 퍼져서 농ㆍ임산물에 중대한 피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나 병해충으로 인하여 농ㆍ임산물이나 그 밖의 물품의 수출이 지장을 받을 우려가 있는 경우에 병해충을 없애거나 병해충이 퍼지는 것을 막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방제를 하여야 한다. 다만, 산림의 병해충 방제 등 다른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방제가 실시되는 경우를 제외한다. <개정 2011. 7. 14., 2011. 11. 14., 2013. 3. 23.>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방제를 할 때에는 방제 실시 14일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게 방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공고의 시기를 조정하거나 공고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11. 7. 14., 2013. 3. 23.>

1. 방제를 할 지역 및 일시

2. 방제 대상 병해충의 종류

3. 방제의 내용

4. 그 밖에 방제에 필요한 사항

제32조(방제계획)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31조에 따른 방제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5년마다 방제계획의 수립 및 방제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이 포함된 지침(이하 “방제기본지침”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1. 7. 14., 2013. 3. 23.>

② 시ㆍ도지사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부터 방제기본지침을 통보받으면 지체 없이 해당 지역에 알맞은 방제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방제기본지침 및 방제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방제기본지침

가. 방제의 기본방향

나. 방제 대상 병해충의 종류

다. 방제의 추진 요령 및 방제예산에 관한 사항

라. 그 밖에 방제계획의 수립 및 방제에 필요한 사항

2. 방제계획

가. 지역 특성에 맞는 방제의 기본 방향

나. 방제 대상 지역 및 일시

다. 방제 대상 병해충의 종류

라. 구체적인 방제의 내용과 그 밖에 방제에 필요한 사항

④ 시ㆍ도지사는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방제계획을 수립하면 지체 없이 그 내용을 고시하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그 내용을 변경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3. 3. 23.>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긴급하게 방제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긴급방제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시ㆍ도지사는 긴급방제계획의 내용과 시행 결과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11. 7. 14., 2013. 3.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