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시 농촌진흥자금 조성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제출연월일 : 2023. 11. . 제 출 자 : 공 주 시 장

1. 제안이유

❍ 「공주시 농촌진흥자금 조성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존속기한 도래(2023년 12월 31일까지)에 따라 존속기한을 연장(2028년 12월 31일까지)하여 농촌진흥자금을 지속적으로 운용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지방재정법」제9조(회계의 구분)제3항에 따라 최장 5년 이내)

3. 참고사항

가.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참조

나. 관계법령 : 붙임 (「지방재정법」제9조제3항)

다.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첨부)

라. 그 밖에

1) 공주시 농촌진흥자금 조성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입법예고

가) 예고기간 : 2023. 9. 1. ∼ 2023. 9. 22. (21일간)

나) 예고결과 : 의견 없음

3) 규제심사 : 해당사항 없음

4) 성별영향평가 : 개선사항 없음

5) 공주시소비자정책위원회 심의 : 해당사항 없음

6) 공주시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심의 : 원안가결

부 서 명	과 장	팀 장	담당자
농업정책과 (농업정책팀)	홍성현	박부화	이예은
	840-3410 010-8716-7116	840-3401 010-5439-3988	840-3403 010-6643-1660

공주시 조례  제        호

공주시 농촌진흥자금 조성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공주시 농촌진흥자금 조성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2제5항 중 “2023년 12월 31일”을 “2028년 12월 31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조의2(진흥자금 관리·운용) ① ~ ④ (생 략)	제4조의2(진흥자금 관리·운용) ① ~ ④ (현행과 같음)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제3조제2항 관련)

1. 비용발생요인

❍ 해당없음

2. 미첨부 근거규정

❍ 공주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3조

3. 미첨부 사유

❍ 비용 미발생

4. 작성자

농업기술센터  농업정책과장  홍성현 (☎ 3410)

관계법령 발췌문

지방재정법

제9조(회계의 구분) ① 지방자치단체의 회계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구분한다.

② 특별회계는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직영기업이나 그 밖의 특정사업을 운영할 때 또는 특정자금이나 특정세입ㆍ세출로서 일반세입ㆍ세출과 구분하여 회계처리할 필요가 있을 때에만 법률이나 조례로 설치할 수 있다. 다만, 목적세에 따른 세입ㆍ세출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특별회계를 설치ㆍ운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4. 5. 28.>

③ 지방자치단체가 특별회계를 설치하려면 5년 이내의 범위에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해당 조례에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ㆍ운용되는 특별회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14. 5. 28.>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회계를 신설하거나 그 존속기한을 연장하려면 해당 조례안을 입법예고하기 전에 제33조제9항에 따른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ㆍ운용되는 특별회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14. 5. 28.>

[시행일: 2023. 5. 16.] [법률 제19031호, 2022. 11. 15., 일부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