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시 하천골재판매사업 특별회계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제출연월일 : 2023. 11. . 제 출 자 : 공 주 시 장

1. 제안이유

❍ 하천골재채취판매대금과 하천골재채취직영사업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기 설치□운용 중인 본 조례에 대하여,

❍ 향후 국가하천(금강) 하중도 하천골재 관련 지속적인 민원 및 골재판매사업 검토 등 대응 마련과 지방세 수입 확보 등을 위해 지속적 운용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공주시 하천골재판매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특별회계 존속기한 연장명시

- 제2조제2항 존속기한을 2023년 12월 31일에서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

3. 참고사항

가.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참조

나. 관계법령 : [붙임] 참조 (「지방재정법」제9조)

다.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첨부)

라. 그 밖에

1)「공주시 하천골재판매사업 특별회계 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

2) 입법예고

가) 예고기간 : 2023. 9. 15. ∼ 10. 5.(21일간)

나) 예고결과 : 의견 없음

3) 규제심사 : 해당사항 없음

4) 성별영향평가 : 개선사항 없음

5) 공주시 소비자정책위원회 심의 : 해당사항 없음

6) 공주시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심의 : 해당사항 없음

부 서 명	과 장	팀 장	담당자
건 설 과 (하천관리팀)	김 만 수	윤 희 대	고 대 희
	840-8311 010-5451-6877	840-8604 010-8807-5420	840-2269 010-3947-1225

공주시 조례 제    호

공주시 하천골재판매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공주시 하천골재판매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세입세출등) ① (생 략) ②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2조(세입세출등) ① (현행과 같음) ②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비용추계 미첨부사유서

1. 비용발생요인

해당 없음

2. 미첨부 근거규정

- 공주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3호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1억원 미만인 경우

3. 미첨부 사유

조문 변경 및 기금 존속기한 연장에 관한 사항으로 조례 개정에 따른 추가 소요비용이 발생하지 않음

4. 작성자

경제도시국 건설과장  김만수(☎ 041-840-8311)

참 고	관련법령

【 공주시 하천골재판매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하천골재채취직영사업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공주시 하천골재판매사업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세입세출 등)

① 이 특별회계의 세입은 하천골재채취판매대금과 기타 세입금으로 하고 세출은 하천골재채취사업 운영에 필요한 사업비와 기타경비로 한다.

②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3조(잉여금 및 적립금)

① 이 특별회계의 잉여금은 일반회계 및 타특별회계로 전출한다.

② 이 특별회계는 건설기계구입 등에 충당하기 위한 자금으로 매회계연도 잉여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적립할 수 있다.

제4조(전입)

이 특별회계는 독립채산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하천골재채취를 위하여 세출에 부족이 생길 때에는 일반회계로부터 전입을 받을 수 있다.

제5조(준용)

이 특별회계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를 준용한다.

참 고	관련법령

【 지방재정법 】

제9조(회계의 구분)

① 지방자치단체의 회계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구분한다.

② 특별회계는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직영기업이나 그 밖의 특정사업을 운영할 때 또는 특정자금이나 특정세입ㆍ세출로서 일반세입ㆍ세출과 구분하여 회계처리할 필요가 있을 때에만 법률이나 조례로 설치할 수 있다. 다만, 목적세에 따른 세입ㆍ세출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특별회계를 설치ㆍ운용하여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가 특별회계를 설치하려면 5년 이내의 범위에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해당 조례에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ㆍ운용되는 특별회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회계를 신설하거나 그 존속기한을 연장하려면 해당 조례안을 입법예고하기 전에 제33조제9항에 따른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ㆍ운용되는 특별회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