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시 중소기업 경영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제출연월일 : 2023. 11. . 제 출 자 : 공 주 시 장

1. 제안이유

❍ 상위 법률 삭제 및 신설 등에 따른 조례 개정과, 공주시 중소기업 경영안정기금의 존속기한 연장을 통해 기금 운용의 안정성을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기금의 존속 기한을 2023년 12월 31일에서 2028년 12월 31일까지

(안 제3조제2항)

❍ 상위법 폐지 및 신설, 다른 조례의 개정에 따른 명칭 변경

3. 참고사항

가.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참조

나. 관계법령 : 붙임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제4조)

다.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첨부)

라. 그 밖에

1) 공주시 중소기업 경영안정기금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2) 입법예고

가) 예고기간 : 2023. 8. 1. ∼ 2023. 8. 21.(20일간)

나) 예고결과 : 의견 없음

3) 규제심사 : 해당사항 없음

4) 성별영향평가 : 개선사항 없음

5) 공주시소비자정책위원회 심의 : 해당사항 없음

6) 공주시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심의 : 해당사항 없음

부 서 명	과 장	팀 장	담당자
경 제 과 (소상공인지원팀)	이 상 률	홍 익 표	김 종 규
	840-8280 010-8605-2605	840-8291 010-7997-7549	840-8907 010-4445-8478

공주시 조례  제        호

공주시 중소기업 경영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공주시 중소기업 경영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62조의17”을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 제8조”로 한다.

제2조제2호 중 ““지방중소기업의 육성계획”이란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62조의15조”를 ““지역중소기업의 육성 및 혁신촉진 계획(이하 “육성계획”이라 한다)”이란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 제8조”로 한다.

제3조제2항 중“2023년 12월 31일”을 “2028년 12월 31일”로 한다.

제18조제2항 중 “「공주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공주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공주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제4항 중 “「공주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공주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② 공주시 체육진흥기금의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중 “「공주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공주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③ 공주시 마곡사관광지 건축비 융자금 이차보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중 “「공주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공주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④ 공주시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2항 중 “「공주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공주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⑤ 공주시 읍‧면‧동 복지회관 설치‧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 중 “「공주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공주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⑥ 공주시 옥외광고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1항 중 “「공주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공주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⑦ 공주시 건축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3항 중 “「공주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공주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⑧ 공주시 지하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1항 중 “「공주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별지 제25호 서식”을 “「공주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⑨ 공주시 농업문화체험시설 영농재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 중 “「공주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공주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⑩ 공주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 중 “「공주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공주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⑪ 공주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 중 “「공주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공주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⑫ 공주시 한옥마을 관리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 중 “「공주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공주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⑬ 공주시 박찬호골목길 시설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중 “「공주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공주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⑭ 공주시 공동육아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중 “「공주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공주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⑮ 공주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4항 중 “「공주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공주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⑯ 공주시 하숙마을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 중 “「공주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공주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⑰ 공주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2조 중 “「공주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공주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제15조 중 “「공주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공주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제159조와「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 62조의17에 따라 공주시에 소재하고 있는 중소기업의 건실한 육성과 경영안정을 도모하기 위해서 공주시중소기업 경영안정기금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지방중소기업의 육성계획”이란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62조의15조에 따라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작성한 계획을 말한다.	2. “지역중소기업의 육성 및 혁신촉진 계획(이하 “육성계획”이라 한다)”이란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3.ㆍ4. (생 략)	3.ㆍ4. (현행과 같음)
제3조(기금의 설치) ① (생 략)	제3조(기금의 설치) ① (현행과 같음)
②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② -------------- 2028년 12월 31일---------.
제18조(기금관리공무원) ① (생 략)	제18조(기금관리공무원) ① (현행과 같음)
②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기금의 수입과 지출에 대해서는 「공주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이 정하는 세입ㆍ세출외현금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② ---------------------------------------------- 「공주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제3조제2항 관련)

1. 비용발생요인

❍ 해당없음

2. 미첨부 근거규정

❍ 공주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

3. 미첨부 사유

❍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1억원 미만인 경우

4. 작성자

❍ 경제도시국 경제과장 이상률 (☎ 8280 )

관계법령 발췌문

지방기금법

제4조(기금의 존속기한) ③ 기금의 존속기한은 기금의 설치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으로 설정하여야 하며, 그 기간은 5년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15. 7.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