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시 소비자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제출연월일 : 2023. 11. . 제 출 자 : 공 주 시 장

1. 제안이유

❍ 「공주시 소비자 기본 조례」의 상위법령 인용조문 중 오기 사항을 정비하여 조례 적합성을 확보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제16조(소비자단체의 등록) 상위법령 인용조문 중 오기사항 정비

- 시장은 소비자단체의 등록신청이 있는 경우 영 제29조에 따라 ⇒ 소비자기본법 시행령 제23조에 따라

3. 참고사항

가.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참조(일부개정인 경우)

나. 관계법령 : 붙임 (「소비자기본법」제29조,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

다.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없음(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붙임)

라. 그 밖에

1) 공주시 소비자 기본 조례일부개정조례안

2) 입법예고 : 행정절차법 제41조제1항제4호 “단순한 표현·자구를 변경하는 경우 등 입법내용의 성질상 예고의 필요가 없거나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따라 생략

3) 규제심사 : 해당사항 없음

4) 성별영향평가 : 개선사항 없음

5) 공주시소비자정책위원회 심의 : 해당사항 없음

6) 공주시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심의 : 해당사항 없음

부 서 명	과 장	팀 장	담당자
부 서 명 (경제정책팀)	이상률	이용건	박송희
	840-8280 010-8605-2605	840-8281 010-3405-1841	840-8298 010-5195-2044

공주시 조례(규칙)  제        호

공주시 소비자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공주시 소비자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소비자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공주시 시민이 소비생활을 영위함에 있어 그 권익보호를 위한 시책의 수립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시장”을 “공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5조제4항을 제3항으로 한다.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1에”를 “어느 하나에”로 한다.

제16조 중 “영 제29조”를 “「소비자기본법 시행령」 제23조”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소비자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공주시 시민(이하 “소비자“라 한다)이 소비생활을 영위함에 있어 그 권익보호를 위한 시책의 수립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소비자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공주시 시민이 소비생활을 영위함에 있어 그 권익보호를 위한 시책의 수립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소비자의 권리실현) 시장은 소비자의 권리를 실현시키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시행한다.	제3조(소비자의 권리실현) 공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1. ∼ 7. (생 략)	1. ∼ 7. (현행과 같음)
제5조(소비관련 정보제공) ①ㆍ② (생 략)	제5조(소비관련 정보제공)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④ (생 략)	③ (현행 제4항과 같음)
제7조(불공정거래의 금지) ① 시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불공정한 거래행위를 하지 아니하도록 행정지도를 한다.	제7조(불공정거래의 금지) ① ------------------------- 어느 하나에 -------------------------------------------.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16조(소비자단체의 등록) 시장은 소비자단체의 등록신청이 있는 경우 영 제29조에 따라 등록하고 등록사항은 시보에 공고한다.	제16조(소비자단체의 등록) --------------------------------- 「소비자기본법 시행령」 제23조-----------------.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제3조제2항 관련)

1. 비용발생요인

- 해당 없음

2. 미첨부 근거규정

- 「공주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3호

3. 미첨부 사유

-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4. 작성자

- 경제과장 이상률(☎8280)

[관계법령]

<소비자기본법>

제29조(소비자단체의 등록) ①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소비자단체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등록할 수 있다.

1. 제28조제1항제2호 및 제5호의 업무를 수행할 것

2. 물품 및 용역에 대하여 전반적인 소비자문제를 취급할 것

3. 대통령령이 정하는 설비와 인력을 갖출 것

4.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출 것

②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등록을 신청한 소비자단체가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를 심사하여 등록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소비자기본법 시행령〉

제23조(소비자단체의 등록) ①법 제29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설비와 인력”이란 다음 각 호의 설비와 인력을 말한다.

1. 법 제28조제1항 각 호의 업무를 처리할 수 있는 전산장비와 사무실

2. 법 제28조제1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상근인력 5명 이상

②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비자단체는 공정거래위원회에 등록할 수 있고, 그 밖의 소비자단체는 주된 사무소가 위치한 시ㆍ도에 등록할 수 있다.

1. 전국적 규모의 소비자단체로 구성된 협의체

2. 3개 이상의 시ㆍ도에 지부를 설치하고 있는 소비자단체

③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등록하려는 소비자단체는 별지 제1호서식의 등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정관(법인이 아닌 단체의 경우에는 회칙을 말한다)

2. 해당 연도 및 전년도의 총회회의록

3. 해당 연도 및 전년도의 사업계획ㆍ수지예산서, 전년도의 결산서

4. 제1항 각 호의 설비 및 인력 현황

5. 지부 현황(지부를 설치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6. 회원명부

7. 최근 1년 이상의 공익활동실적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④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3항에 따라 등록신청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그 내용을 검토하여 그 등록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소비자단체의 등록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와 이유를 지체 없이 등록을 신청한 소비자단체에 알려야 한다.

⑤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4항에 따라 소비자단체의 등록을 결정한 경우에는 등록을 신청한 소비자단체에 별지 제2호서식의 등록증을 교부하여야 하며, 별지 제3호서식의 등록대장에 이를 기재하여야 한다.

⑥ 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소비자단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된 날부터 20일 이내에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명칭

2.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3. 대표자 성명

4. 주된 사업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