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제출연월일 : 2023. 11. . 제 출 자 : 공 주 시 장

1. 제안이유

❍ 환경부에서 유기견 등 동물보호시설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배출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유권해석함에 따라 가축사육 제한구역을 정함에 있어 「동물보호법」에 따른 동물보호시설은 예외로 하는 규정을 신설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축사육 제한 예외 조항에 「동물보호법」 제34조, 제35조 및 제37조의 동물보호시설 추가 (안 제3조제2항제7호)

3. 참고사항

가.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참조

나. 관계법령 : 붙임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조, 「동물보호법」제34조, 제35조 및 제37조)

다. 예산조치 : 필요없음(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붙임)

라. 그 밖에

1) 공주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입법예고

가) 예고기간 : 2023.  9. 1. ∼ 2023. 9. 21.(20일간)

나) 예고결과 : 의견 없음

3) 규제심사 : 해당사항 없음

4) 성별영향평가 : 개선사항 없음

5) 공주시소비자정책위원회 심의 : 해당사항 없음

6) 공주시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심의 : 해당사항 없음

부 서 명	과 장	팀 장	담당자
환경보호과 (환경시설팀)	홍석종	신미정	신미정
	840-8521 010-5141-0279	840-8523 010-7739-4545	840-8523 010-7739-4545

공주시 조례(규칙)  제        호

공주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공주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제7호를 제8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동물보호법」제34조, 제35조 및 제37조에 따른 동물보호시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가축사육의 제한 등) ① 생략 ② 생략 1. 생략 2. 생략 3. 생략 4. 생략 5. 생략 6. 생략 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가축 또는 지역	제3조(가축사육의 제한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1. (현행과 같음) 2. (현행과 같음) 3. (현행과 같음) 4. (현행과 같음) 5. (현행과 같음) 6. (현행과 같음) 7. 「동물보호법」 제34조, 제35조 및 제37조에 따른 동물보호시설 8.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가축 또는 지역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제3조제2항 관련)

1. 비용발생요인

❍ 해당없음

2. 미첨부 근거규정

❍ 공주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

3. 미첨부 사유

❍ 환경부에서 유기견 등 동물보호시설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배출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유권해석함에  따라 가축사육 제한구역을 정함에 있어 「동물보호법」제34조, 제35조 및 제37조에 따른 동물보호시설은 예외로 하는 규정을 신설하는 사항으로 비용 발생이 없으므로「공주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제3조제1항제1호에 해당 되므로 미첨부 함.

4. 작성자

문화복지국 환경보호과장 홍석종 (☎ 8521)

관계법령 발췌문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조(가축사육의 제한 등)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지역주민의 생활환경보전 또는 상수원의 수질보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 중 가축사육의 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에 대하여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한 구역을 지정ㆍ고시하여 가축의 사육을 제한할 수 있다. 다만, 지방자치단체 간 경계지역에서 인접 지방자치단체의 요청이 있으면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와 협의를 거쳐 일정한 구역을 지정ㆍ고시하여 가축의 사육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15. 12. 1.>

1. 주거 밀집지역으로 생활환경의 보호가 필요한 지역

2. 「수도법」 제7조에 따른 상수원보호구역, 「환경정책기본법」 제38조에 따른 특별대책지역,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수질환경보전이 필요한 지역

3.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영산강ㆍ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수변구역

4. 「환경정책기본법」 제12조에 따른 환경기준을 초과한 지역

5. 제2항에 따라 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가축의 사육을 제한할 수 있는 구역으로 지정ㆍ고시하도록 요청한 지역

② 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7조제1항에 따라 가축분뇨실태조사를 한 지역과 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지역 중 가축분뇨 등으로 인하여 수질 및 수생태계의 보전에 위해(危害)가 발생되거나 발생될 우려가 있는 지역의 경우 해당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해당 지역을 가축의 사육을   제한할 수 있는 구역으로 지정ㆍ고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ㆍ고시한 구역(이하 “가축사육제한구역”이라 한다)에서 가축을 사육하는 자에게 축사의 이전, 그 밖에 위해 제거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④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3항에 따라 축사의 이전을 명할 때에는 1년 이상의 유예기간을 주어야 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및 절차에 따라 이전에 따른 재정적 지원, 부지 알선 등 정당한 보상을 하여야 한다.

⑤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가축사육제한구역의 변경 또는 해제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축사육제한구역을 변경하거나 해제하고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제5호에 따른 가축사육제한구역의 경우에는 그 지정ㆍ고시를 요청한 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와 협의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4. 3. 24.]

동물보호법

제34조(동물의 구조ㆍ보호) ① 시ㆍ도지사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동물을 발견한 때에는 그 동물을 구조하여 제9조에 따라 치료ㆍ보호에 필요한 조치(이하 “보호조치”라 한다)를 하여야 하며, 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동물은 학대 재발 방지를 위하여 학대행위자로부터 격리하여야 한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동물 중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동물은 구조ㆍ보호조치의 대상에서 제외한다.

1. 유실ㆍ유기동물

2. 피학대동물 중 소유자를 알 수 없는 동물

3. 소유자등으로부터 제10조제2항 및 같은 조 제4항제2호에 따른 학대를 받아 적정하게 치료ㆍ보호받을 수 없다고 판단되는 동물

제35조(동물보호센터의 설치 등) ① 시ㆍ도지사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34조에 따른 동물의 구조ㆍ보호 등을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및 인력 기준에 맞는 동물보호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시ㆍ도지사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동물보호센터를 직접 설치ㆍ운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설치한 동물보호센터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34조에 따른 동물의 구조ㆍ보호조치

2. 제41조에 따른 동물의 반환 등

3. 제44조에 따른 사육포기 동물의 인수 등

4. 제45조에 따른 동물의 기증ㆍ분양

5. 제46조에 따른 동물의 인도적인 처리 등

6. 반려동물사육에 대한 교육

7. 유실ㆍ유기동물 발생 예방 교육

8. 동물학대행위 근절을 위한 동물보호 홍보

9. 그 밖에 동물의 구조ㆍ보호 등을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업무

제37조(민간동물보호시설의 신고 등) ①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유실ㆍ유기동물 및 피학대동물을 기증받거나 인수 등을 하여 임시로 보호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민간동물보호시설(이하 “보호시설”이라 한다)을 운영하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설 명칭, 주소, 규모 등을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기타 참고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