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립 신풍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의안 번호		제출연월일 : 2023. 11. . 제 출 자 : 공 주 시 장

1. 제안이유

□ 공주시 민간위탁 대상 사무인 신풍어린이집의 민간위탁 기간 만료에 따라, 위탁운영자를 공개모집을 통해 공정하고 투명하게 선정하여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시설 운영으로 질 높은 보육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민간위탁 동의안을 제출함.

2. 추진근거

❍ 영유아보육법 제24조 제2항(어린이집의 운영기준 등)

❍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24조(국공립어린이집의 운영위탁)

❍ 공주시 영유아보육조례 제13조(공립어린이집의 위탁운영)

❍ 공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민간위탁 사무의 기준 등)

3. 민간위탁 추진개요

□ 대상시설 : 신풍어린이집(변경위탁)

시설명	소재지	연면적	정원	비고
신풍어린이집	공주시 신풍면 골뜸길 5-23	387㎡ (지상1,2층)	49명

※ 용어의 정의

∙ 신규위탁 : 어린이집 최초의 공개경쟁으로 선정하는 경우

∙ 재 위 탁 : 위탁기간이 만료되어 계약기간을 갱신함에 있어 위탁기간 만료전의

수탁자에게 보육정책위원회의 심사에 따라 위탁하는 경우

∙ 변경위탁 : 재위탁 심사에서 부적격 및 재위탁 대상자가 없거나 재위탁 하지 않고

수탁자를 새로 공개경쟁으로 선정하는 경우

□ 위탁기간 : 5년(2024. 4. 1. ~ 2029. 3. 31.)

□ 선정방법 : 공개모집 후 공주시 보육정책위원회 심사 선정

□ 심사기준 : 보건복지부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체 공통심사 기준표

□ 위탁범위 : 신풍어린이집 운영 및 시설 관리 전반

- 영유아 보육 및 교육사업

- 영유아 보육과 관련된 부모교육

- 어린이집과 지역사회와의 교류와 관련된 각종 사업

-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사회 영유아 보육관련사업

- 위탁 시설물 및 물품(장비, 비품)의 재산관리

- 어린이집 운영 및 시행에 관한 사항

∙ 어린이집 운영 ‧ 관리 ‧ 시설유지 등에 관한 업무 전반

∙ 아동의 안전한 보호

∙ 안전하고 균형 있는 급식 및 간식의 제공 등

□ 사업예산 : 612백만원

붙임  1. 관련 법조문 1부.

2. 공립신풍어린이집 위탁운영자(체) 추진계획 1부.

3. 민간위탁관리위원회 적정성 심의자료 1부.  끝.

부 서 명	과 장	팀 장	담당자
여성가족과 (보육팀)	이 재 겸	이 은 숙	복 재 권
	840-8240 010-8515-7561	840-8055 010-3727-6802	840-8172 010-2253-2046

비 용 추 계 서

1. 재정 소요 요인 및 관련 조문

□ 공주시 영유아보육조례 제13조(공립어린이집의 위탁운영), 제21조(어린이집에 대한 보조)

2. 재정 소요 추계결과

가. 추계의 전제

2024 년도 세입·세출 예산 총괄표
								단위:천원

세 입				세 출
구 분	예산액	비고		구 분	예산액	비고
총 계	612,476			총 계	612,476
보육료	190,272			인건비	406,381
수익자부담 수입	9,800			운영비	52,340
보조금 및 지원금	407,144			보육활동비	121,980
전입금	5,040			수익자 부담경비	9,800
기부금	0			적립금	0
적립금	0			상환․반환금	0
과년도 수입	0			재산조성비	20,000
잡수입	220			과년도 지출	0
전년도 이월액	0			잡지출	50
				예비비	1,924

나. 추계결과

- 인건비는 보육교직원 지급기준의 80% 지원(국비 보조)

- 어린이집 위탁운영자가 1년 예산을 수립하여 보육료 등으로 운영

⇒ 원아 수·보육교직원·어린이집 규모 등에 따라 예산변동 발생

3. 작성자

□ 문화복지국 여성가족과장 이 재 겸 (☎ 8240)

[붙임1] - 관계법령 발췌문

□ 영유아보육법

제24조(어린이집의 운영기준 등) ① 어린이집을 설치ㆍ운영하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운영기준에 따라 어린이집을 운영하여야 한다.

②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제12조에 따라 설치된 국공립어린이집을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보건  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체 선정관리 기준에 따라 심의하며, 최초 위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위탁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개경쟁의 방법에 따른다.

1. 민간어린이집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하여 국공립  어린이집으로 전환하는 경우 기부채납 전에 그 어린이집을 설치ㆍ운영한 자

2. 국공립어린이집 설치 시 해당 부지 또는 건물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하거나 무상으로 사용하게 한 자

3.「주택법」에 따라 설치된 민간어린이집을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전환하는 경우 전환하기 전에 그 어린이집을 설치ㆍ운영한 자

③ 제14조에 따라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한 사업주는 이를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④ 제2항과 제3항에 따른 어린이집 위탁 및 위탁 취소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24조(국공립어린이집의 운영위탁) ①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24조제2항에 따라 국공립어린이집의 운영을 위탁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위탁의 기준, 절차 및 방법 등을 해당 기관의 게시판이나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② 법 제24조제2항에 따라 국공립어린이집의 운영을 위탁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5호서식의 어린이집 위탁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법인의 정관 및 출연금 등에 관한 서류(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2. 단체의 회칙 또는 규약(단체인 경우만 해당한다)

3. 경비의 지급 및 변제 능력에 관한 서류(개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4. 어린이집의 원장과 대표자의 자격 및 경력을 증명하는 서류

5. 어린이집 운영계획서(운영경비와 유지방법을 포함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를 확인 하여야 한다.

④ 제2항에 따라 위탁신청서를 받은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탁기관을 결정하여 위탁계약을 체결한 후 별지 제16호서식의 어린이집 위탁계약증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지방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갈음하여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 제2항에 따른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이하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수탁기관을 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는 지방보육정책위원회 위원의 자격을 갖춘 위원들로 구성되어야 한다.

⑥ 제4항 및 제5항 전단에 따른 보육정책위원회 또는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의 심의항목에는 보육 관련 사업 운영실적, 수탁자의 공신력 및 재정능력, 어린이집 운영계획, 대표자 및 어린이집의 원장의 전문성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⑦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기존 수탁자의 제6항에 따른 보육 관련 사업 운영실적 등을 고려하여 보육정책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그 기존 수탁자에게 어린이집의 운영을 재위탁할 수 있다.

⑧ 수탁자는 어린이집의 대표자 또는 어린이집의 원장이나, 어린이집의 명칭을 변경하는 경우 별지 제17호서식의 어린이집 위탁사항 변경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변경 사유서

2. 어린이집의 원장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어린이집의 원장을 변경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⑨ 어린이집의 운영 위탁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국립어린이집의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고, 공립어린이집의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공주시 영유아보육조례 제13조

제13조(위탁운영) ① 시장은 법 제24조제2항에 따라 공립어린이집을「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비영리법인, 단체 또는 관계법령에 따라 어린이집 원장 자격이 있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최초 위탁은 공개경쟁 모집의 방법에 따르며, 위탁의 기준·절차 및 방법 등을 시 게시판이나 홈페이지 등에 미리 공고하여야 한다.

② 공립어린이집의 운영을 위탁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어린이집 위탁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시장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된 자를 위탁운영자(이하“수탁자”라 한다)로 지정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항목에는 어린이집 운영계획, 운영체의 대표 및 어린이집 원장의 전문성, 운영체의 운영실적, 운영체의 공신력, 운영체의 재정능력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14조(위탁계약) ① 시장은 수탁자와 위탁기간, 관리책임 및 그 밖에 위탁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서면으로 계약하여야 하며, 위탁시설의 보호와 적절한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② 위탁기간은 법 시행규칙 제24조의 2에 따라 5년으로 하되, 법 시행규칙 제16조제1항의 취소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어린이집 운영실적 등을 고려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한 차례만 재위탁할 수 있다. 다만, 장애아 보육을 전담으로 하는 수탁자 및 시에 해당 부지 또는 건물을 기부채납한 사람은 예외로 할 수 있다.

③ 재위탁기간이 끝난 수탁자가 다시 위탁을 원할 경우에는 공개 모집에 참여할 수 있다.

④ 제2항에 따라 재위탁을 받고자 하는 수탁자는 기간만료 3개월 전까지 시장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어린이집 재위탁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시장은 재계약 여부에 대하여 기간만료 1개월 전까지 서면으로 알려야한다.

⑤ 시장은 같은 법인이나 같은 단체 또는 같은 사람에게 시의 관할구역에서 2개소 이상 공립어린이집의 수탁자로 지정할 수 없다.

□ 공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민간위탁 사무의 기준 등) ① 시장은 법령이나 조례에서 정한 시장의 소관사무 중 조사ㆍ검정ㆍ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ㆍ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않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3.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

4. 기타 시설관리 등 단순행정관리 사무

[붙임2] - 선정 계획

생산등록번호	여성가족과-25920		주무관		보육팀장		여성가족과장		문화복지국장		부시장
											전결 2023. 9. 7.
등 록 일	2023. 9. 7.
			복재권		이은숙		이재겸		강석광		이순종
결 재 일	2023. 9. 7.
			협조자
공 개 구 분	비공개(7)
- 공립 신풍어린이집 민간위탁기간 만료에 따른 - 위탁운영자(체) 선정계획

□ 위탁개요

구분	어린이집명	소재지	연면적	정원
공립	신풍어린이집	공주시 신풍면 골뜸길 5-23	387㎡ (지상1,2층)	49명

□ 위탁기간 : 5년(2024.04.01.~2029.03.31.) ※ 현 민간위탁 만료일 : 2024.3.31.

□ 수탁자격 : 사회복지법인, 비영리법인·단체 또는 개인

□ 운영조건 : 취약보육(영아·장애아·그 밖의 연장형·다문화아동 보육) 중 2개 이상 실시

□ 선정방법 : 공개모집, 공주시 보육정책위원회 심사 후 선정

□ 심사기준 : 보건복지부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체 선정관리 표준안(공통심사 기준표)

□ 추진일정

민간위탁관리 위원회 심의	⇒	민간위탁 시의회 동의	⇒	민간위탁 공고 및 서류접수	⇒	보육정책위원회 심의·선정
• 2023. 09. 20.		• 2023. 10월중		• 2023. 11월중		• 2023. 12월중

	여성가족과 (보육팀)

공립 신풍어린이집 위탁운영자(체) 선정계획

공주시 민간위탁 대상사무인 신풍어린이집의 민간위탁 기간 만료에 따라 보육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진 위탁운영자(체)를 선정하여,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시설운영으로 보육사업의 전문성을 제고하고자 함

1. 법적근거

◦ 영유아보육법 제24조 제2항(어린이집의 운영기준 등)

◦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24조(국공립어린이집의 운영위탁)

◦ 공주시 영유아 보육 조례 제13조(공립어린이집의 위탁운영)

◦ 공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 2023년 보육사업안내(국공립어린이집 위탁체 선정·관리기준)

2. 추진방향

◦ 운영체의 수탁능력과 자격을 엄정히 검증, 심사의 신뢰성 극대화

◦ 선정기준의 객관화로 심사위원의 자의적 심사방지 및 공정성 확보

어린이집명	소재지	연면적	정원	위탁 시작일
신풍어린이집	공주시 신풍면 골뜸길 5-23	387㎡ (지상1,2층)	49명	2024.04.01

◦ 위탁기준과 절차 및 심의결과 공개로 공정성 및 투명성 제고

3. 위탁개요

◦ 위탁체 운영대상 어린이집 : 1개소

◦ 위탁기간 : 5년(2024. 04. 01. ~ 2029. 03. 31.)

◦ 선정방법 : 공개모집, 보육정책위원회 심사 후 선정

◦ 심사기준 : 보건복지부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체 선정관리 표준안(공통심사 기준표)

4. 추진절차 및 일정

추진절차	일정	비고
민간위탁관리위원회 심의	2023.09.20.(수)	심의의뢰서 제출
민간위탁 시의회 동의	2023.10월중	의회 동의안 제출
민간위탁체 공고 및 서류접수	2023.11월중	결격사유 조회 의뢰 및 제출서류 검토 등
공주시보육정책위원회 위탁 운영체(자) 선정	2023.12월중	보육정책위원회 심의

5. 세부 추진계획

□ 모집 공고 및 접수

◦ 공고기간 : 2023. 11월중(20일 이상 공고)

◦ 공고방법 : 시청 및 충남육아종합지원센터 홈페이지 게재 ▶【붙임1】참조

◦ 접수기간 : 2023. 11월중(7일 이상 접수)

◦ 접수방법 : 방문접수 ▶ 신분증 지참(우편·대리 접수 불가)

- 법인, 단체일 경우는 소속 직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및 신분증

◦ 신청서류 : 총 16부(원본 1부, 사본 15부) 제출 ▶ 【붙임2】참조

□ 위탁운영 신청 자격요건

가. 신청자격

1) 공통 사항

◦ 어린이집을 운영 할 수 있는 재정 능력과 시설 운영 능력이 있는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비영리 법인 및 단체, 개인

2) 개별 사항

◦ 법인·단체

- 공고일 현재 공주시에 법인(또는 단체)의 주사무소가 있고, 사회복지사업목적으로 관련법에 등록된 사회복지법인, 비영리 법인·단체

- 정관에 영유아보육 사업을 운영하도록 규정되어 있거나 법인 이사회 또는 단체 임원회에서 보육 사업에 관한 사항을 의결한 사회복지법인 및 비영리 법인·단체

- 원장 내정자는 영유아보육법 제21조 제1항에 따른 어린이집 원장의 자격을 갖춘 자로서 시설을 직접 운영할 수 있는 자

◦ 개인

- 공고일 현재 공주시에 주민등록이 된 자로, 영유아보육법 제2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어린이집 원장 자격이 있는 개인

나. 제외대상(법인 및 단체의 대표자 또는 임원이 해당하는 경우도 포함)

◦ 영유아보육법 제16조 및 같은 법 제20조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

◦ 최근 5년 이내 관련 법령 위반으로 위탁 취소 및 위탁 해지 처분을 받은 운영체(자)

◦ 위탁체 명의만 가지고 위탁하고자 하는 법인 및 단체

◦ 주사무소와 상근 인력이 없는 등 실체가 없는 법인 및 단체

◦ 그 밖에 보육정책위원회 심의를 거쳐 부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자

□ 위탁운영 조건

가. 위탁범위 : 어린이집 운영 및 보육시설 관리 전반

나. 운영재원 : 정부지원금 및 영유아 보육료 등

다. 운영조건

◦ 수탁자는 취약보육(영아·장애아·그 밖의 연장형·다문화아동 보육) 중 2개  이상 반드시 실시  ※ 장애아, 그 밖의 연장형 보육 권장

◦ 수탁자는 어린이집을 직접 운영하여야 하며, 그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 및 전매를 금지함. 시설 운영을 위하여 구입 또는 기증받은 재산은 위탁자에게 모두 기부채납하여야 함.

◦ 위탁 계약 시 보조금 및 보육료의 현금 손실 예방을 위한 세입 예산 규모에 적정한 이행지급 보증보험에 가입하여야 함.

◦ 기타 위탁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추후 위탁운영 약정에 의함.

라. 위탁운영 취소

◦ 타 어린이집 중복 운영 시 위탁 취소함.

◦ 수탁자는 영유아보육 관련 법령, 보건복지부 『보육사업안내』,『공주시영유아 보육 조례』, 약정서에서 정하는 제반 규정과 위탁자의 지시 사항을 준수 하여야 하며 이행하지 않을 시 위탁을 취소할 수 있음.

□ 위탁운영체 선정방법 및 결정

가. 선정방법 : 사전 검토 후 보육정책위원회에서 집합 심사

나. 사전검토

◦ 수탁 신청자 결격사유 조회 등 사전 검토 및 서류 확인.

◦ 심사 위원이 사전 검토가 가능하도록 심사 일정 및 계획, 심사 서류 및 심사 기준안을 심사일 3 ~ 4일 전에 개별 송부

다. 보육정책위원회 집합심사

◦ 일시·장소 : 2023. 12월중, 공주시청 집현실(본관 2층)

◦ 심사위원 : 보육정책위원회 위원 15명(위원장 문화복지국장)

◦ 심사방법

- 신청자(법인·단체는 대표자와 원장 내정자 모두 참석)는 출석하여 운영의지를 판단 할 수 있도록 운영 계획 등 발표(심사위원 대상으로 5분이내 프리젠  테이션)

- 심사위원의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 위탁체 심사 기준표에 따른 심사항목별 점수 부여

※ 불참시는 포기로 간주, 발표순서는 신청 접수 순서대로 발표

◦ 선정(심사) 기준 ▶【붙임3】참조

심사항목	합계	위탁체의 공신력	위탁체의 시설 운영 실적	위탁체·원장의 전문성	어린이집 운영 계획	재정능력
점수	100	10	10	35	40	5

※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체(신규·변경)공통심사 기준표 ▶심사 항목 배점 간격 세분화

◦ 심사결정

- 개별위원 점수의 최고·최저점수를 제외한 점수를 합산하여 평균 점수가 가장 높은 운영체를 위탁체로 결정

※ 신청 운영체가 모두 70점 미만인 경우 위탁체 재모집

- 심사결과 점수가 동점이 나온 경우에는 심사항목 중 어린이집 운영 계획,  원장의 전문성, 위탁체의 시설 운영 실적 고득점자 순으로 결정

- 신청 운영체와 특수한 관계(당사자, 배우자, 친족, 이해관계인 등) 또는  심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자는 위원 제척, 심의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위원의 기피신청 가능(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 10조의2)

※ 공고일 현재, 위탁 신청자의 어린이집에 소속된 학부모 위원 등

□ 선정결과 공개 및 통지

◦ 공주시 홈페이지 공개 및 위탁체 선정 결정자에게 개별 통지

6. 행정사항

◦ 민간위탁관리 위원회 심의 : 2023. 09. 20.(수)

◦ 민간위탁에 대한 시의회 동의 : 2023. 10월중

◦ 민간위탁 운영체 모집 공고 및 서류접수 : 2023. 11월중

◦ 보육정책위원회 심의 개최 : 2023. 12월중

◦ 위탁운영체(자) 위탁약정 체결 : 2023. 12월중

붙임  1. 공고문(안) 1부.

2.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신청서 작성방법 및 제출서식 1부.

3.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체 공통심사 기준표 1부.  끝.

[붙임3] - 민간위탁 적정성 심의자료

붙임 3		민간위탁사무심의위원회 심의의뢰서(시설)

위탁사무명	신풍어린이집 위·수탁
부서명 (주관부서)	여성가족과		부서장		이재겸 (사회복지5, 840-8240)
			팀 장		이은숙 (사회복지6, 840-8055)
			담당자		복재권 (사회복지7, 840-8172)
시설개요	시 설 명	신풍어린이집
	소 재 지	충청남도 공주시 신풍면 골뜸길 5-23
	시설규모	연면적 387㎡(지상 1층/2층)
	시설용도	어린이집(아동복지시설)
	사용승인일자	2000.03.02.		인가일자		2000.03.02.
	이용대상	영유아(만0~만5세)		수용인원		49명
	보유장비 현 황	책상, 컴퓨터, 에어컨, 냉장고, 학습기자재 등
민간위탁 관리위원회 과거 심의내용	○ 과거 심의내용 : 없음
사업목적 및 위탁내용	○ 사업목적 : 저출산시대에 아이 키우기 좋은 여건을 조성하고자 공보육(국공립 어린이집) 인프라 확충 - 국공립 어린이집 관리 사무를 민간위탁하여 어린이집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고자 함 ○ 위탁내용 : 신풍어린이집 관리 • 운영 전반 - 영유아 보육 및 교육사업 - 영유아 보육과 관련된 부모교육 - 어린이집과 지역사회와의 교류와 관련된 각종 사업 -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사회 영유아 보육관련사업 - 위탁 시설물 및 물품(장비, 비품)의 재산관리 - 어린이집 운영 및 시행에 관한 사항 ∙ 어린이집 운영 ‧ 관리 ‧ 시설유지 등에 관한 업무 전반 ∙ 아동의 안전한 보호 ∙ 안전하고 균형 있는 급식 및 간식의 제공 등 ○ 전년도 대비 위탁내용이 추가․삭제․변경되었을 경우, 추가․삭제․변경된 내용 및 그 사유를 기재 → 해당사항 없음
민간위탁 예정기간	○ 5년 (2024.4.1. ~ 2029.3.31.)

수탁자

선정방법

○ 공개모집 후 공주시 보육정책위원회에서 심의 • 선정

「영유아보육법 제24조의2(국공립 어린이집 위탁체 선정관리 기준) [별표8의2]에 따라 수탁자 선정

사업비용

및

수입내역

○ 현원 변동에 따라 사업비용 및 수입내역 변동 가능

2023 년도 세입· 세출 예산 총괄표
1.세입					2.세출			단위:천원
과목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비교 증감		과목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비교 증감
보육료	190,272,000	193,908,000	-3,636,000		원장인건비	52,852,800	52,754,000	98,800
선택적보육활동비	0	12,960,000	-12,960,000		보육교직원인건비	286,313,280	274,198,400	12,114,880
기타필요경비	14,600,000	17,908,000	-3,308,000		기타인건비	1,000,000	2,000,000	-1,000,000
인건비보조금	333,323,605	300,193,299	33,130,306		기관부담금	62,276,196	56,521,399	5,754,797
운영보조금	67,421,000	45,271,000	22,150,000		관리운영비	44,550,000	34,500,000	10,050,000
자본보조금	0	0	0		업무추진비	10,900,000	10,700,000	200,000
전입금	5,040,000	0	5,040,000		기본보육활동비	102,650,000	79,886,000	22,764,000
차입금	0	0	0		선택적보육활동비	0	12,960,000	-12,960,000
기부금	0	0	0		기타필요경비	14,600,000	17,908,000	-3,308,000
적립금	0	0	0		적립금	0	0	0
과년도수입	0	0	0		차입금상환	0	0	0
잡수입	220,000	220,000	0		반환금	0	0	0
전년도이월액	2,455,199	0	2,455,199		시설비	10,000,000	10,000,000	0
	0	0	0		자산구입비	18,400,000	12,700,000	5,700,000
	0	0	0		과년도지출	0	0	0
	0	0	0		잡지출	50,000	50,000	0
	0	0	0		예비비	9,739,528	6,282,500	3,457,028
계	613,331,804	570,460,299	42,871,505		계	613,331,804	570,460,299	42,871,505

민간위탁

추진경위

○ 추진과정

- 2023년 9월 : 공립 신풍어린이집 위탁운영자(체) 선정 추진계획 수립

- 2023년 9월 : 민간위탁관리위원회 심의

- 2023년 10월 : 민간위탁에 대한 시의회 동의

- 2023년 11월 : 공개모집 및 서류접수

- 2023년 12월 : 보육정책위원회 수탁기관 심의

- 2023년 12월 : 위수탁 협약(계약) 체결

- 2024년 4월 : 신풍어린이집 위탁운영

○ 추진계획(세부 절차)

민간위탁관리 위원회 심의 (행정지원과)		➜	민간위탁에 대한 시의회 동의	➜	공개모집 및 서류접수	➜	보육정책위원회 수탁기관 심의 (여성가족과 주관)
‘23.9. 중			‘23.10. 중		‘23.11. 중		‘23.12. 중
수탁기관 결정 (여성가족과)		➜	위․수탁 협약(계약) 체결	➜	신풍어린이집 위탁운영	➜	신풍어린이집 사후관리 및 지도․감독 등)
‘23.12. 중			‘23.12. 중		‘24.4.		‘24.4. ~

사전타당성 검토

➊ 시 소관사무 여부

○ 법령 및 조례에서 시의 사무로 규정되었는지 여부 : 규정됨

- ｢영유아보육법｣ 제12조1항

제12조(국공립어린이집의 설치 등)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국공립어린이집을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공립어린이집은 제11조의 보육계획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지역에 우선적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1. 6. 7., 2013. 8. 13., 2017. 3. 14., 2018. 12. 24.>

1. 도시 저소득주민 밀집 주거지역 및 농어촌지역 등 취약지역

2. 삭제 <2018. 12. 24.>

3.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산업단지 지역

②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제1항에 따라 국공립어린이집을 설치할 경우 제6조제1항에 따른 지방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신설 2018. 12. 24.>

○ 해당사무를 위탁하는 근거법령

- ｢영유아보육법 제24조｣

제24조(어린이집의 운영기준 등) ① 어린이집을 설치ㆍ운영하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운영기준에 따라 어린이집을 운영하여야 한다.

②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제12조에 따라 설치된 국공립어린이집을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체 선정관리 기준에 따라 심의하며, 최초 위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위탁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개경쟁의 방법에 따른다.

1. 민간어린이집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하여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전환하는 경우 기부채납 전에 그 어린이집을 설치ㆍ운영한 자

2. 국공립어린이집 설치 시 해당 부지 또는 건물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하거나 무상으로 사용하게 한 자

3. 「주택법」에 따라 설치된 민간어린이집을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전환하는 경우 전환하기 전에 그 어린이집을 설치ㆍ운영한 자

③ 제14조에 따라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한 사업주는 이를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④ 제2항과 제3항에 따른 어린이집 위탁 및 위탁 취소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 ｢공주시 영유아조례｣ 제13조

제13조(위탁운영) ① 시장은 법 제24조제2항에 따라 공립어린이집을「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비영리법인, 단체 또는 관계법령에 따라 어린이집 원장 자격이 있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최초 위탁은 공개경쟁 모집의 방법에 따르며, 위탁의 기준·절차 및 방법 등을 시 게시판이나 홈페이지 등에 미리 공고하여야 한다.

② 공립어린이집의 운영을 위탁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어린이집 위탁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시장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된 자를 위탁운영자(이하“수탁자”라 한다)로 지정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항목에는 어린이집 운영계획, 운영체의 대표 및 어린이집 원장의 전문성, 운영체의 운영실적, 운영체의 공신력, 운영체의 재정능력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사전타당성 검토

- ｢공주시 영유아조례｣ 제14조

제14조(위탁계약) ① 시장은 수탁자와 위탁기간, 관리책임 및 그 밖에 위탁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서면으로 계약하여야 하며, 위탁시설의 보호와 적절한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② 위탁기간은 법 시행규칙 제24조의 2에 따라 5년으로 하되, 법 시행규칙 제16조제1항의 취소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어린이집 운영실적 등을 고려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한 차례만 재위탁할 수 있다. 다만, 장애아 보육을 전담으로 하는 수탁자 및 시에 해당 부지 또는 건물을 기부채납한 사람은 예외로 할 수 있다.

③ 재위탁기간이 끝난 수탁자가 다시 위탁을 원할 경우에는 공개 모집에 참여할 수 있다.

④ 제2항에 따라 재위탁을 받고자 하는 수탁자는 기간만료 3개월 전까지 시장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어린이집 재위탁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시장은 재계약 여부에 대하여 기간만료 1개월 전까지 서면으로 알려야한다.

➋ 다른 사무방식으로의 수행 가능성

○ 직영과의 비교분석, 민간위탁에 따른 서비스 향상 효과 : 민간위탁이 더 효과적임

- 영유아보육 관한 전문성 활용 및 지역사회 참여를 활성화 하기 위하여 외부 전문기관에서 민간위탁으로 운영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 타 지자체 국공립어린이집의 경우, 민간위탁으로 운영되는 사례가 대부분임

➌ 서비스 공급의 공공성 및 안정성

○ 시민의 권리․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사무인지 여부 : 해당없음

- 어린이집 운영은 영유아에게 보육을 지원하는 것이지 시민의 권리 의무와 직접 관련 있다 볼 수 없음.

○ 공신력이 요구되는 사무인지 여부 : 일부 해당됨

- 영유아보육은 제도적으로 꾸준한 지원이 필요하며, 영유아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서는 공신력이 요구되기는 하지만 영유아 학부모가 원하는 프로그램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외부 전문가의 수준 높은 역량을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됨

○ 시의 상시․지속적 사무인지 여부 : 해당됨.

-  시장의 책무상 지역 영유아를 위해 지속적인 지원방안을 모색해야 함..

➍ 경제적 효율성

○ 민간위탁에 따른 인력․예산절감 효과 : 다소 있음

- 공공영역의 경직된 조직 운영보다는 민간에서 활동하고 있는 창의성과 전문성을 갖춘 외부 전문가를 활용한 탄력적 조직운영이 바람직하며, 전문성 향상을 위한 꾸준한 교육이 필요함.

- 영유아를 위한 공익사업임을 감안할 때 민간 영역에서의 고용 탄력성 및 전문성을 바탕으로 한 신속한 대응으로 인해 일부 예산 절감 효과가 있을 수 있음.

➎ 민간의 전문지식 및 기술 활용 가능성 : 있음

○ 저출산 인구 감소 해소방안으로 영유아에 관한 사회적 관심도가 높아짐에 따라 맞벌이 가구의 양육 지원을 위한 지역사회와 공주시 아동 대한 다양한 돌봄, 급식, 프로그램지원, 등·하원지원, 자녀돌봄에 관한 상담 등 서비스 제공을 위해 공무원보다는 영유아를 전문적으로 돌볼수 있는 전문가를 고용 운영함으로 지역 사회에 활동하고 있는 전문가의 수준 높은 역량을 활용할 필요 있음

➏ 성과측정의 용이성 : 있음

○ 국공립어린이집 이용 인원(이용률), 학부모 만족도 조사 등 사업성과에 대한 계량적인 평가가 가능함

사업

중복성

검토

○ 타 부서의 민간위탁 사업과의 중복성 여부(통합가능성) : 없음

- 어린이집 운영은 업무의 성격상 타 부서 민간위탁 사무와 중복된다고 보기는 어려우며, 통합 가능성 또한 매우 희박하다고 판단됨

○ 투자출연기관 등의 고유사업으로 전환 가능성 여부 : 해당 없음

<추가자료 1. 시설위치도>

시 설 위 치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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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1:10,000)

	N					범 례
S
지역여건					‣위치 : 공주시 신풍면 골뜸길 5-23 ‣주변 : 신풍면 행정복지센터 뒷편에 위치해 있음 ‣신풍면에 유일한 어린이집으로서 신풍, 사곡, 유구 지역 등 주변 지역의 원아가 재원 중으로 국공립 어린이집 위탁이 반드시 필요.

<추가자료 2. 현장사진>

현   장   사   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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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설명		신풍어린이집 외관 사진 1
사진설명	신풍어린이집 외관 사진 2

[추가자료 3 - 공주시민간위탁관리위원회 심의결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