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시 아이돌봄지원사업 서비스 제공기관 민간위탁 동의안

의안 번호		제출연월일 : 2023. 11. . 제 출 자 : 공 주 시 장

1. 제안이유

❍ 공주시 아이돌봄지원사업 서비스제공기관의 민간 위탁기간이 만료됨에  위탁운영자를 공개모집하여,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으로 질 높은 아이돌봄서비스를 제공하고 양육친화적인 사회환경을 조성하고자 함

2. 민간위탁 추진개요

❍ (위탁대상) 공주시 아이돌봄 지원사업 서비스제공기관

기관명	소재지	시설규모	인력현황	비고
공주시 아이돌봄지원사업 서비스제공기관	공주시 우금티로 753 유아교육관 1층	79.2㎡ (사무실 67.5㎡ 상담실 12㎡)	65명 (전담1, 사례관리 1, 돌보미 63)

❍ (위탁기간) 2024. 1. 1. ~ 2026. 12. 31. (3년)

❍ (사업예산) 1,189,900천원 (국비 70, 도비 9, 시비 21) *2023년 본예산 기준

- 사회보장정보원 예탁금(바우처) : 719,681천원

- 서비스 수행기관 보조금 : 470,219천원

(인건비 : 85,741 / 사업비 및 운영비 : 384,478)

❍ (선정방법) 공개모집 및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 심사

❍ (심사기준) 서비스기관의 시설, 인력, 운영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

❍ (위탁업무) 공주시 아이돌봄지원사업 운영 전반

- 아이돌보미 관리, 이용자 가정 및 이용자 관리

- 서비스 신청 및 서비스연계, 안전관리 등

- 아이돌봄 지원사업 운영 및 관리 등

- 위탁물품(장비,비품)의 재산관리

3. 법적 근거

❍ 「아이돌봄 지원법」제3조(아이돌봄 지원 원칙)

❍ 「아이돌봄 지원법」제11조 및 시행규칙 제7조(서비스제공기관 지정 등)

❍ 「공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제4조(민간위탁 사무의 기준 등)

4. 참고사항

❍ 관계 법령 발췌문 : 붙임참조

❍ 예산조치 : 비용추계서

붙임 1. 관련 법조문 1부.

2. 아이돌봄 지원사업 서비스제공기관 재지정 계획 1부.

3. 2023년 제5회 공주시민간위탁관리위원회 심의 결과 1부.

부 서 명	과 장	팀 장	담 당 자
여성가족과 (여성다문화팀)	이 재 겸	노 성 자	서 혜 린
	840-8240	840-8163	840-8058

비 용 추 계 서

1. 재정 소요요인 및 관련 조문

○「아이돌봄 지원법」제1조에 의거 가정의 아이돌봄을 지원하여 아이의 복지증진 및 보호자의 일․가정 양립을 통한 가족구성원의 삶의 질 향상과 양육친화적인 사회환경을 조성하고자 행정의 효율성과 전문성을 위하여 위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됨.

2. 재정 소요 추계결과

가. 추계의 전제

1) 아이돌봄 지원 서비스 제공사업 추진

2) 추계기간은 2024년 1월부터 2026년 12월까지 3년으로 함

나. 추계 결과

1) 연도별 추계내역

(단위: 천원)

연도별 과목별	합 계	2024년	2025년	2026년
합 계	1,477,974	486,958	492,538	498,478
인건비	274,927	87,307	92,440	95,180
일반운영비	41,345	13,145	13,300	14,900
사업비	1,161,702	386,506	386,798	388,398

2) 세부산출내용

(단위 : 천원)

구 분		금액	비고
합 계		486,958	100 %
소 계		87,307	17.9 %
인건비	급여	64,113
	사대보험	7,170
	퇴직급여	7,170
	부가경비지원	890
	명절수당	6,324
	시간외 및 연차	930
	가족수당	710
소 계		13,145	2.7 %
일반운영비	일반사무비	8,350
	업무추진비	2,380
	여비	580
	공과금제세	1,770
	특근매식비	65
소 계		386,506	79.4 %
사업비	아이돌보미 활동수당	168,370
	아이돌보미 보험료	209,750
	아이돌보미 현장실습비	3,968
	집담회 및 정서치유	2,038
	아이돌보미 관리 수당	2,380

다. 재원조달방안

연도별 과목별	합 계	2024년	2025년	2026년
합 계	1,477,974	486,958	492,538	498,478
국 비	1,034,580	340,870	344,776	348,934
도 비	133,017	43,826	44,328	44,863
시 비	310,377	102,262	103,434	104,681

3. 제도개선 등 기타사항

○ 해당없음

4. 작성자

○ 문화복지국 여성가족과장 이재겸 (☎ 8240)

□ 붙임 1.  관련 법규

「아이돌봄 지원법」제3조

제3조(아이돌봄 지원의 원칙)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돌보는 아이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아이돌봄을 지원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아이돌봄 지원은 보호자의 다양한 요구를 충족할 수 있도록 제공되어야 한다.

「아이돌봄 지원법」제11조

제11조(서비스제공기관 지정 등) ① 아이돌봄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서비스제공기관(이하 “서비스기관”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인력, 운영 등 기준을 갖추고 소재지를 관할 구역으로 하는 시ㆍ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부터 지정을 받아야 한다.

② 시ㆍ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서비스기관의 지역적 분포 및 적정공급 규모, 대상 아이 수 등을 고려하여 적정 수의 기관을 지정하여야 한다.

③ 제1항과 관련된 서비스기관의 지정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④ 서비스기관의 장은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시ㆍ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승인을 받아야 한다. 그 밖의 변경 사항일 경우에는 신고하여야 한다.

⑤ 제4항과 관련된 내용 및 절차 등은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아이돌봄 지원법」시행규칙 제7조

제7조(서비스제공기관 지정 등) ① 서비스기관의 시설, 인력, 운영 등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②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서비스기관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하는 서비스기관 지정신청서에 별표 3의 지정기준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같다)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③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서비스기관 지정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그 신청내용이 별표 3의 서비스기관 지정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서비스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④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3항에 따라 서비스기관을 지정하였을 때에는 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하는 서비스기관 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공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제4조

제4조(민간위탁 사무의 기준 등) ① 시장은 법령이나 조례에서 정한 시장의 소관사무 중 조사ㆍ검정ㆍ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ㆍ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않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3.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

4. 그 밖에 시설관리 등 단순행정관리 사무

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사무에 대해 민간위탁을 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민간위탁의 적정성을 사전에 검토하여야 한다.

1. 다른 사무방식으로의 수행 가능성

2. 서비스 공급의 공공성 및 안정성

3. 경제적 효율성

4. 민간의 전문지식 및 기술 활용 가능성

5. 성과 측정의 용이성

6. 관리 및 운영의 투명성

7. 민간의 서비스공급 시장여건 등

□ 붙임 2. 아이돌봄 지원사업 서비스제공기관 재지정 계획

생산등록번호	여성가족과-23465		주무관		여성다문화팀장		여성가족과장		문화복지국장		부시장	시장
												2023. 8. 10.
등 록 일	2023. 8. 10.
			서혜린		노성자		이재겸		강석광		이순종	최원철
결 재 일	2023. 8. 10.
			협조자	주무관		박건영
공 개 구 분	비공개(5)
아이돌봄지원사업 서비스 제공기관 재지정 계획

□ 개 요

◦(필 요 성) 2023. 12. 31.일 기준으로 아이돌봄지원사업 서비스 제공기관의               지정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아이돌봄 업무에 전문성을 가진                기관을 지정

◦(선정방법) 공개모집

◦(지정기간) 2024. 1. 1. ~ 2026. 12. 31. (3년)

◦(기관역할) 아이돌보미 관리, 이용자 가정 관리, 서비스 연계 관리, 안전

사고관리, 사업운영 및 관리 등

◦(現 제공기관) 사단법인 공주대 교육나눔(대표 박상옥)

	여성가족과 【여성다문화팀】

아이돌봄지원사업 서비스 제공기관 재지정 계획

1. 지정 개요

□ 지정기간 : 2024. 1. 1. ~ 2026. 12. 31.(3년)

□ 선정방법 : 재지정 / *공개모집

□ 지정대상 : 아이돌봄 업무에 전문성을 가진 기관 1개소

□ 사업예산 : 1,189,900천원 / 운영비 및 사업비(2023년 기준)

□ 기관역할 : 아이돌보미 관리, 이용자 가정 관리, 서비스 연계 관리, 안전사고                  관리, 사업운영 및 관리 등

□ 수행기관 자격조건

◦ 관내에 서비스 제공이 가능하도록 아이돌보미 서비스 제공기관 역할 수행         능력이 있는 기관

◦ 시설 및 인력배치기준을 충족하는 기관

* (붙임 1) : 아이돌봄지원법 시행규칙 제7조제1항【별표 3】

2. 추진배경

□ 법적근거

◦ 아이돌봄 지원법 제11조(서비스제공기관 지정 등)

◦ 공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민간위탁 사무의 기준 등)

□ 검토배경

◦ 2023. 12. 31.일 기준 아이돌봄지원사업 서비스 제공기관의 지정기간

만료일이 도래됨에 따라 아이돌봄 업무에 전문성을 가진 기관을 지정하고자 함.

□ 필요성

◦ 아이돌봄 서비스를 제공하여 부모의 양육 부담을 경감하고 저출산 해소에   기여하고자 아이돌봄 서비스에 대한 전문성을 갖춘 서비스 제공기관을   지정하여 사업추진 내실화 도모

3. 세부 추진계획

□ 추진절차

민간위탁관리위원회 심의	⇒	모집공고	⇒	수탁기관 선정위원회	⇒	시의회 동의	⇒	계약체결
∙2023. 9월 중 ∙재지정 및 수탁 기관 적정성 심의		∙2023. 9월 중 ∙ 시 홈페이지 및 게시판 공고		∙2023. 10월 중 ∙사업수행역량, 적절성 등 평가		∙ 2023. 11월 중 ∙민간위탁에 대한 시의회 동의		∙ 2023.. 11월 중 ∙ 약정서 체결

□ 공개모집

◦ 공고기간 : 2023. 9월 중 / 2주이상 공고

◦ 공고방법 : 시 홈페이지 및 게시판 / * 읍․면․동 홍보 안내 협조 공문 발송

◦ 공고내용 : 선정기준, 위탁내용, 신청 시 필요서류 등에 대해 공고

◦ 접수기간 : 2023. 9월 중 7일간

◦ 접 수 처 : 시 여성가족과 여성다문화팀

◦ 접수방법 : 근무시간(09:00~18:00) 내 직접방문 / * 토․일요일 및 우편․택배 접수 불가

◦ 제출서류

- 서비스 제공기관 지정 신청서 1부.

- 사업계획서 1부.

∙ 사업수행 계획, 아이돌보미 모집 및 관리 계획

∙ 아이돌보미 사회보험가입 근로조건 등

- 법인 등기부등본 및 정관 사본(법인), 회칙․규약 등 사본(단체)

- 가족사업 및 돌봄사업 등 관련 업무실적 증명서류 1부.

- 대표자의 경력사항 1부.

- 기타 서비스제공기관의 선정을 위해 필요한 서류 등

□ 심사위원회 구성

◦ 구성인원 : 5인 이내 구성

- 당연직 : 문화복지국장(위원장), 여성가족과장

- 위촉직 : 보육, 아동복지, 가족학, 가족복지 관련 전문가로 관련기관으로부터  추천받아 선정

※ 운영 위탁을 신청한 법인과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위원에서 배제

◦ 위촉기간 : 2023년도 수탁자 선정 완료시까지 / * 수탁자 선정 완료시 자동해산

◦ 주요기능 : 아이돌봄지원사업 서비스 제공기관 재지정 심사

◦ 위촉계획 : 2023. 9월 중

□ 심사위원회 개최

◦ 개최일시 : 2023. 10월 중

◦ 참석대상

- 심사위원 : 5인 이내

- 수탁응모자 : 법인현황 및 사업계획 설명(10분 이내) ※ 불참 시 포기하는 것으로 간주함.

◦ 심사기준

-「심사기준표」를 활용하여 서비스기관의 시설, 인력, 운영 등 기준을 평가

- 평균점수 70점 이상 점수를 얻는 법인 중 최고 득점을 받은 법인 선정

- 평균 70점 이상인 법인이 없는 경우 재공모 추진

- 신청법인이 1개소인 경우 1개소만 심사하며, 평균 70점 이상일 경우 위탁        기관으로 결정

◦ 심사기준표(평가항목)

심사구분	세부항목	점수
사업시행 역량 및 전문성	① 운영기관의 관련사업 추진 실적(최근 3년) ② 서비스 제공의 전문성	30점
서비스 제공인력 관련	① 사업추진 전담인력 확보 및 교육 ② 전담인력 및 아이돌보미 근로조건	30점
서비스 관련	① 서비스 제공 내용의 적정성 ② 서비스 지원 및 관리 체계의 적정성 ③ 민원처리 계획	30점
기타	① 이용자의 접근성 ② 사무실 및 상담실 설치 여부	10점
합계	100점

□ 수탁기관 결정 및 위탁계약 체결

◦ 체결일시 : 선정 후 5일 이내

◦ 지정조건

- 기존 운영 법인의 종사자에 대하여 의무고용 승계 (민간위탁 노동자 근로조건 가이드라인 준수)

- 기타 위탁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추후 위탁 운영 약정

◦ 약정서 체결

- 아이돌봄 서비스 제공기관 지정서 발급

- 약정서는 목적, 위탁내용, 위탁기간, 인력운영, 예산관리, 수탁자의 의무,

감독, 배상 및 책임, 약정해지 등 운영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여 양자 간

서명․날인 후 각각 보관

◦ 지정 취소(아이돌봄 지원법 제17조)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제10조의3 제3항, 제10조의4 제3항 및 제11조 제1항에 따른 시설 및      인력기준 등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3. 서비스기관이 제13조 제2항을 위반하여 서비스의 제공을 거부한 경우

4. 제29조에 따른 자료의 제출 및 질문ㆍ검사를 거부ㆍ방해ㆍ기피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한 경우

5.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아이돌봄서비스 비용을 청구한 경우

6. 소속 또는 배치된 아이돌보미의 아이에 대한 학대 사실을 알고도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는 등 아이돌보미에 대한 관리를 소홀히 한 경우

4. 행정사항

◦ ‘23. 09. : 민간위탁관리위원회 심의 및 아이돌봄서비스 제공기관 공개모집

◦ ‘23. 10. : 선정심사를 위한 심사위원회 구성 및 심의

◦ ‘23. 11. : 공주시의회 동의 및 계약 체결

붙임  1. 시설기준(아이돌봄 지원법 시행규칙【별표3】) 1부.

2. 아이돌봄서비스 제공기관 지정 신청서 1부.

3. 심사기준표 1부.  끝.

□ 붙임3. 2023년 제5회 공주시민간위탁관리위원회 심의 결과

대백제, 세계와 통(通)하다.(2023.9.23. - 10.9.)
			공 주 시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2023년 제5회 공주시민간위탁관리위원회 심의 결과 알림

1. 2023년 제5회 공주시민간위탁관리위원회 심의 결과를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오니 추진절차를 준수하여 민간위탁을 시행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획감사실 및 회계과에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심의일시 : 2023. 9. 25.(월) 14:00

나. 심의결과

의안 번호	주관부서	심의안	위탁방식	의결사항
제1호	지역활력과	소호골 열린공간 운영·관리 민간위탁 심의안	신규 (수의)	원안가결
제2호	평생교육과	공주시청소년문화센터 및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관리 민간위탁 심의안	재위탁 (공모)	원안가결
제3호	문화체육과	아트센터고마 운영·관리 민간위탁 심의안	재계약	원안가결
제4호	문화체육과	공주문예회관 운영·관리 민간위탁 심의안	재계약	원안가결
제5호	문화체육과	공주문화예술촌 운영·관리 민간위탁 심의안	재계약	원안가결
제6호	관광과	공주 고마열차 운영·관리 민간위탁 심의안	재위탁 (공모)	원안가결
제7호	문화재과	우금티 방문자센터(우금티전적 알림터) 시설 관리 민간위탁 심의안	재계약	원안가결
제8호	문화재과	박동진판소리전수관 운영·관리 민간위탁 심의안	재계약	원안가결
제9호	경로장애인과	공주시 장애인종합복지관 운영·관리 민간위탁 심의안	재위탁 (공모)	원안가결
제10호	여성가족과	아이돌봄 지원사업 민간위탁 심의안	재위탁 (공모)	원안가결
제11호	여성가족과	신풍어린이집 민간위탁 심의안	재위탁 (공모)	원안가결
제12호	도시재생과	공산성어울림센터 공동이용시설 운영·관리 민간위탁 심의안	신규 (수의)	원안가결

※ 유의사항 ① 민간위탁관리위원회 심의 후 → 시의회 동의
②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적용 대상은 반드시 회계과에 문의

2. 아울러 위탁부서에서는 수탁업체 선정 공고 및 계약 시 민간위탁 노동자 근로조건 보호 가이드라인(붙임1, 2)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라며,

3. 사무·시설의 위탁 후 적절한 사후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민간위탁사무 자체감사 추진 계획(붙임3~5)에 따라 매년 1회 이상 자체감사를 실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민간위탁노동자 근로조건보호 가이드라인 준수를 위한 협조사항 안내 1부.

2. 민간위탁노동자 근로조건보호 가이드라인 이행매뉴얼 1부.

3. 공주시 민간위탁사무 자체감사 추진 계획 1부.

4. 자체감사 계획 및 결과(표준서식) 1부.

5. 자체감사 착안사항(예시) 1부.  끝.

	공 주 시 장
수신자	기획감사실장, 지역활력과장, 회계과장, 평생교육과장, 문화체육과장, 관광과장, 문화재과장, 경로장애인과장, 여성가족과장, 도시재생과장
주무관		인사팀장		행정지원과장	전결 2023. 10. 4.
박건영	이준영	박인규
협조자
시행	행정지원과-27917	(2023. 10. 4.)	접수	여성가족과-27992	(2023. 10. 4.)
우	32552	충청남도 공주시 봉황로 1, 공주시청 행정지원과 (봉황동)	/	http://www.gongju.go.kr
전화번호	041-840-2069	팩스번호	041-840-3707	/	squall18@korea.kr	/	대국민 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