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기 지역사회보장계획 2024년 연차별 시행계획 보고의 건

의안 번호		제출연월일 : 2023. 11. . 제 출 자 : 공 주 시 장

1. 보고이유

❍ 지역사회보장계획은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이하, 「사회보장급여법」) 제35조에 근거한 법정계획으로 「사회보장급여법」에 따라 지역사회보장계획을 4년마다 수립하고, 매년 지역사회보장계획에 따라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함.

❍ 이에 급변하는 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제5기(2023~2026) 지역사회보장계획(중기계획)」을 바탕으로 다음연도 사업수행을 위한「2024년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보고하는 사항임.

2. 주요 내용

❍ 제5기(2023~2026) 지역사회보장계획 비전

⇒ 『탄탄한 복지, 행복한 시민』

❍ 「제5기 지역사회보장계획의 2024년 연차별 시행계획」목표

가. 지자체 사회보장사업 전략체계

: 4대 추진전략, 8개 중점사업, 19개 세부사업

- 사회보장전략1. 공주시민 밀착형 복지서비스 구축

- 사회보장전략2. 촘촘한 생활안전망 구축

- 사회보장전략3. 다함께 누리는 여가생활 보장

- 사회보장전략4. 사람중심 서비스 운영 내실화

나. 지역사회보장 발전 전략체계

: 4대 추진전략, 8개 대표과업, 16개 세부과업

- 지역발전전략1. 사회보장급여 이용 및 제공 기반 구축

- 지역발전전략2. 지역사회 민관협력 제고

- 지역발전전략3. 지역사회 거버넌스 구축

- 지역발전전략4. 지역사회보장 인프라 확충

❍ 추진 전략별 세부사업(과업) 주요 내용은 「제5기 지역사회보장계획의 2024년도 연차별 시행계획」으로 갈음함.

3. 관계법령

❍ 사회보장급여법 제35조(지역사회보장에 관한 계획의 수립)

❍ 사회보장급여법 제37조(지역사회보장계획의 시행)

❍ 사회보장급여법 제38조(지역사회보장계획의 변경)

붙임  1. 공주시 2024년 연차별 시행계획 1부(별첨).

2. 관계법령 발췌문 1부.  끝.

부 서 명	과 장	팀 장	담당자
복지정책과 (복지정책팀)	유상열	김상수	신난주
	840-8140 010-4020-7681	840-8139 010-2842-4634	840-8121 010-3160-8644

【관계법령 발췌문】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약칭 : 사회보장급여법)

제35조(지역사회보장에 관한 계획의 수립) 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지역사회보장에 관한 계획(이하 “지역사회보장계획”이라 한다)을 4년마다 수립하고, 매년 지역사회보장계획에 따라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회보장기본법」 제16조에 따른 사회보장에 관한 기본계획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7. 3. 21.>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해당 시(「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지역사회보장계획(연차별 시행계획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지역주민 등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은 후 수립하고, 제41조에 따른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심의와 해당 시ㆍ군ㆍ구 의회의 보고(보고의 경우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행정시장은 제외한다)를 거쳐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 3. 21.>

③ 시ㆍ도지사(특별자치시장은 제외한다)는 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시ㆍ군ㆍ구의 지역사회보장계획을 지원하는 내용 등을 포함한 해당 특별시ㆍ광역시ㆍ도ㆍ특별자치도의 지역사회보장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7. 3. 21.>

④ 특별자치시장은 지역주민 등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어 지역사회보장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신설 2017. 3. 21.>

⑤ 시ㆍ도지사는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지역사회보장계획을 제40조에 따른 시ㆍ도사회보장위원회의 심의와 해당 시ㆍ도 의회의 보고를 거쳐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은 제출된 계획을 사회보장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17. 3. 21., 2021. 7. 27.>

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지역사회보장계획을 수립할 때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회보장 관련 기관ㆍ법인ㆍ단체ㆍ시설에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과 협력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7. 3. 21.>

⑦ 보장기관의 장은 지역사회보장계획의 수립 및 지원 등을 위하여 지역 내 사회보장 관련 실태와 지역주민의 사회보장에 관한 인식 등에 관하여 필요한 조사(이하 “지역사회보장조사”라 한다)를 실시할 수 있으며,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 시 지역사회보장조사 결과를 반영할 수 있다. <개정 2017. 3. 21.>

⑧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지역사회보장계획의 내용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그 조정을 권고할 수 있다. 이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개정 2017. 3. 21.>

⑨ 지역사회보장계획의 수립 및 지역사회보장조사의 시기ㆍ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7. 3. 21.>

제37조(지역사회보장계획의 시행) ①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지역사회보장계획을 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지역사회보장계획을 시행할 때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회보장 관련 민간 법인ㆍ단체ㆍ시설에 인력, 기술, 재정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다.

제38조(지역사회보장계획의 변경)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사회보장의 환경 변화, 「사회보장기본법」 제16조에 따른 사회보장에 관한 기본계획의 변경 등이 있는 경우에는 지역사회보장계획을 변경할 수 있으며, 그 변경 절차는 제35조를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