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 고마열차 민간위탁 동의안

의안 번호	329	제출연월일 : 2023. 11. . 제 출 자 : 공 주 시 장

1. 제안이유

❍ 유네스코 세계유산인 공산성․공주 무령왕릉과 왕릉원과 공주한옥마을, 국립공주박물관 등 공주 대표 관광지의 연계성을 강화하고 관람 편의 및 체험거리를 제공하는 한편 관광객 유치 확대를 위한 고마열차 운행을 민간위탁 사업으로 추진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기하고자 함.

2. 제안근거

❍ 공주시 관광진흥 지원 조례 제15조(위탁 대상 등)

❍ 공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민간위탁 대상 사무의 기준등)

3. 고마열차 운영 현황

❍ 운영기간 : 2024년 〜 2026년(운영시기 3월 〜 11월) / 주말, 공휴일,            백제문화제 기간

❍ 사 업 비 : 150백만원(전액시비) / 1년

- 운영관리 용역 100백만원, 유지관리비 30백만원, 홍보 등 사무관리비 20백만원

❍ 운영코스 : 공산성 ↔ 공주 무령왕릉과 왕릉원 ↔ 한옥마을 ↔ 국립 공주박물관 ↔ 고마나루 솔밭

❍ 운영횟수 : 1일 7회 / 10시 ∼ 18시

❍ 승차요금 : 어른 3,000원, 청소년 및 군인 2,000원, 아동 1,000원

4. 민간위탁(안)

❍ 위탁기간 : 2024년 〜 2026년(3년간) 3월 ∼11월 / 1년 단위로 위탁시행

❍ 위탁금액 : 100백만원(전액시비) / 1년

- 인건비 4명 : 고마열차 운전자 1, 안내원 1, 매표원 1, 안전요원 1

❍ 위탁내용 : 공주 고마열차 운영 / 위탁업체 공개모집

→ 공모시 전문가 민간위탁선정위원회에서 결정

5. 참고사항

❍ 관계법령 발췌문 : 붙임참조

- 공주시 관광진흥 지원 조례 제15조(위탁 대상 등)

- 공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민간위탁 대상 사무의 기준 등)

❍ 예산조치 : 비용추계서 참조

<연도별 발생 금액>               (단위 : 백만원)

연도별 과목별	합 계	2024년	2025년	2026년
공주 고마열차 민간위탁 운영	300	100	100	100

※ 인건비 및 경비 상승에 따른 위탁금액 변동 예상

❍ 2022∼2023년 고마열차 운영 실적(붙임)

부 서 명	과 장	팀 장	담 당 자
관 광 과 (관광정책팀)	소 찬 섭	장 순 미	오 단 비
	840-8070	840-8066	840-8081

비용추계서

1. 재정 소요요인 및 관련 조문

❍ 공주 고마열차는 정해진 관광지 노선을 일정한 배차간격으로 운행하는 셔틀버스 방식으로 시에서 직영할 경우 과다한 인력과 예산소요 등의 어려움이 예상되며, 유지관리 능력 및 전문성이 있는 민간사업자에 위탁하여 행정 및 운영의 효율성을 극대화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됨.

❍ 관련 규정

- 공주시 관광진흥 지원 조례 제15조(위탁 대상 등)

- 공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민간위탁 대상 사무의 기준 등)

2. 재정 소요 추계결과

❍ 추계의 전제

- 공주 고마열차 운영

- 추계기간은 2024년부터 2026년까지 이며, 운영시기는  3월부터 11월까지 9개월로 함.

❍ 추계결과

1) 연도별 추계내역

(단위 : 백만원)

연도별 과목별	합 계	2024년	2025년	2026년
공주 고마열차 민간위탁운영	300	100	100	100

※ 인건비 및 경비 상승에 따른 위탁금액 변동 예상

2) 세부 산출내역

(단위 : 백만원)

구 분		금 액	비 고
인건비	기본급	150
	주휴수당 등	45
경 비	보험료 등	20
	복리후생비	10
기 타	일반관리비, 부가가치세 등	75
합 계		300

3) 재원조달방안

(단위 : 백만원)

연도별 과목별	합 계	2024년	2025년	2026년
합 계	300	100	100	100
시 비	300	100	100	100

3. 제도개선 등 기타사항

❍ 해당 없음

4. 작성자

❍ 문화관광복지국 관광과 소찬섭 (☎ 041-840-8070)

[관계법령 발췌문]

□ 공주시 관광진흥 지원 조례

제15조(위탁 대상 등) ① 시장은 관광 진흥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문성을 갖춘 법인ㆍ단체에 위탁하여 운영 할 수 있다.(개정 2021.7.1.)

1. 관광객 유치사업

2. 관광상품 개발 및 홍보사업

5. 고마열차 운영에 관한 사항 (신설 2018.8.16.)

② 제1항에 따라 사무 또는 사업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공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2020.9.21.)

□ 공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 (민간위탁 대상 사무의 기준등) ① 시장은 법령이나 조례에서 정한 시장의 소관사무 중 조사ㆍ검정ㆍ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ㆍ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않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3.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

4. 기타 시설관리 등 단순행정관리 사무

【참고자료】

□ 2022∼2023년 고마열차 운영 실적

❍ 운영 기간 : 2022∼2023. 3월 〜 11월

❍ 운행 시간 : 1일 7회 / 10:00 ∼ 18:00

❍ 탑승인원 및 운영 수입액

(2022년)                                                (단위 : 명/천원)

구 분	합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인 원	15,118	809	1,489	2,284	2,022	1,347	1,423	1,364	2,733	1,647
수 입	34,052.20	1,808.5	3,280.5	5,094.5	4,668.2	3,286.5	3,272	2,986.1	5,932.4	3,723.5

(2023년)                                                 (단위 : 명/천원)

구 분	합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인 원	11,125	1,105	1,731	1,209	1,884	609	1,049	3,538
수 입	25,442.9	2,483.3	3,932.6	2,819.5	4,387.5	1,416.5	2,446	7,597.5

❍ 운행통계

- 2022년 운행

· 탑승인원 : 일평균 177명 / 1회 평균 25명

· 기간 중 탑승료 수입 : 34,052천원 ⇨ 일평균 400천원

- 2023년 운행

· 탑승인원 : 일평균 179명 / 1회 평균 25명

· 기간 중 탑승료 수입 : 25,442천원 ⇨ 일평균 410천원

❍ 고마열차 운행코스

- 공산성 ↔ 공주 무령왕릉과 왕릉원 ↔ 한옥마을 ↔ 국립공주박물관        ↔ 고마나루 솔밭

【참고자료】

□ 민간위탁 추진계획

□ 민간위탁 심의 결과 알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