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시 관광진흥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제출연월일 : 2023. 11. . 제 출 자 : 공 주 시 장

1. 제안이유

공주시를 찾아오는 온누리 공주시민에게 고마열차 탑승요금을 할인  적용하여 온누리공주 활성화를 유도하고 관광객 증가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관련 법령 맞춤법 변경(안 제24조)

- 고마열차 이용료 20%감면 내용 추가(안 제24조)

3. 참고사항

가. 관련법령 : 공주시 온누리시민제도 운영에 관한 조례

나. 예산조치 : 세외수입 연 6백만원 감소 예상

다. 그 밖에

1) 공주시 관광진흥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입법예고

가) 예고기간 : 2023. 9. 1. ∼ 9 . 22 .(21일간)

나) 예고결과 : 의견 없음

3) 규제심사 : 해당사항 없음

4) 성별영향평가 : 개선사항 없음

5) 공주시소비자정책위원회 심의 : 해당사항 없음

6) 공주시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심의 : 해당사항 없음

부 서 명	과 장	팀 장	담당자
부 서 명 (관광정책팀)	소찬섭	장순미	오단비
	840-8070	840-8066	840-8081

공주시 조례  제        호

공주시 관광진흥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공주시 관광진흥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2호가목 중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조”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20% 감면: 온누리공주시민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4조(이용료의 감면) 이용료 감면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24조(이용료의 감면)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반액 감면	2. -------
가.「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조에 따라 등록된 수급자	가.「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 --
나. ∼ 라. (생 략)	나. ∼ 라. (현행과 같음)
<신 설>	3. 20% 감면: 온누리공주시민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제3조제2항 관련)

1. 비용발생요인

❍ 해당없음

2. 미첨부 근거규정

❍「공주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제3조 제1항 제3호

-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       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미첨부 사유

❍ 조례개정의 내용이 온누리 공주시민에 대한 고마열차 탑승료 감면에

대한 개정으로 추가 비용이 발생하지 않음

4. 작성자

❍ 문화복지국  관광과장  소찬섭 (☎ 840-8070)

관계법령 발췌문

□ 공주시 온누리시민제도 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혜택)시장은 온누리공주시민에게 다음 각 호의 서비스를 제공 또는 주선할 수 있다.

1. 온누리공주시민증 수여

2. 온누리공주 가맹점 할인서비스 제공

3. 시의 농ㆍ특산물 직거래 알선

4. 시 문화재 관람료 50퍼센트 할인

5. 시 주관 각종 축제ㆍ문화행사ㆍ팸투어 등 공주시민의 일원으로 참여(초청), 서비스 제공, 입장권 할인 등

6. 온누리공주홈페이지에서 각종 이벤트, 공모전으로 경품 등 인센티브 제공

7. 온누리시민제도 발전을 위하여 활발히 활동하는 온누리공주시민에게 기념품, 상품권 등 제공

8. 농지 및 농원, 농ㆍ특산물의 경작 및 수확권한 등 사용권한(Owner제도)주선

9. 이메일과 문자서비스를 통한 지역소식, 공연, 축제 등 유익한 정보의 제공

10. 온누리공주시민을 단골고객화 하기 위하여 시에서 판매를 목적으로 생산된 농ㆍ특산물을 판촉용으로 제공

11.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