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트센터고마, 공주문예회관, 공주문화예술촌 민간위탁 동의안

의안 번호		제출연월일 : 2023. 11. . 제 출 자 : 공 주 시 장

1. 제안이유

□ 아트센터고마, 공주문예회관, 공주문화예술촌의 위탁 계약기간이 2023. 12. 31.자로 만료됨에 따라 민간위탁 재계약을 통해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도모하고자 함.

2. 민간위탁 추진개요

□ 대상시설 : 아트센터고마, 공주문예회관, 공주문화예술촌

□ 운영방식 : 민간위탁

□ 현 수탁기관 : (재)공주문화관광재단

□ 위탁기간 : 2024. 1. 1. ~ 2026. 12. 31.(3년)

□ 위탁내용 : 시설관리·운영(예산 및 근로자 관리, 소규모 보수, 행정재산 관리 등)

□ 선정방식 : 수의계약(재계약)

3. 법적근거

□ ｢문화예술진흥법｣ 제3조(시책과 권장), 제5조(문화예술 공간의 설치 권장)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7조(행정재산의 관리위탁)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9조의5(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

❍ ｢공주문화관광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사업)

❍ ｢공주시 아트센터고마 관리 및 운영 조례｣ 제12조(관리·운영의 위탁)

❍ ｢공주시 문예회관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제23조(관리·운영의 위탁)

❍ ｢공주문화예술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2조(위탁 운영)

❍ ｢공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민간위탁 사무의 기준 등)

4. 민간위탁 대상

➊ 아트센터고마

□ 소 재 지 : 공주시 고마나루길 90(웅진동)

□ 시설현황 : 대지 71,316㎡ 건물 6,123.54㎡

1층	2층	3층
리셉션홀, 컨벤션 1~3홀	카페테리아, 전시실(2개소)	역사인물전시관, 세미나실 1~7, 사무실

□ 예 산 액 : 1,052,215천원(2023년 기준)

□ 주요업무 : 각종 전시회·문화예술교육 운영 및 컨벤션홀·전시장 대관

➋ 공주문예회관

□ 소 재 지 : 공주시 고마나루길 5(웅진동)

□ 시설현황 : 대지 10,991㎡ 건물 3,825.66㎡

- 대공연장(629석), 소공연장(106석), 합창단 152m2, 파트연습실 등 173m2, 무대시설, 조명시설, 음향시설, 가설건축물 2동 등

□ 예 산 액 : 1,340,058천원(2023년 기준)

□ 주요업무 : 각종 기획공연 개최 및 공연장 대관

➌ 공주문화예술촌

□ 소 재 지 : 공주시 봉황로 134(교동)

□ 시설현황 : 대지 915m2 건물 1,439m2

- 1층 : 전시실(288m2) / 2층 : 창작공간 (522m2, 입주작가 작업공간)

※ 연면적 1,439m2(3개 층) 중 일부 사용(810m2, 2개 층)

□ 예 산 액 : 144,799천원(2023년 기준)

□ 주요업무 : 입주작가 공모․선정 및 활동 지원, 전시실 운영

5. 붙임사항

□【붙임 1】비용추계서

□【붙임 2】관계법령 발췌문

□【붙임 3】민간위탁 연장(재계약) 결재 공문

□【붙임 4】위치도 및 현장사진

□【붙임 5】민간위탁관리위원회 심의결과 공문

부 서 명	과 장	팀 장	담당자
문화체육과 (문화정책팀)	김재철	김은수	이수현
	840-8230	840-8246	840-8094

【붙임 1】비용추계서

비 용 추 계 서

1. 재정 소요요인 및 관련 조문

❍ 문화시설의 효율적이고 전문적인 관리를 위해 아트센터고마, 공주문예회관, 공주문화예술촌을 민간기관에 위탁운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 관련 규정

- ｢공주시 아트센터고마 관리 및 운영 조례｣ 제12조(관리·운영의 위탁)

- ｢공주시 문예회관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제7조(위탁운영)

- ｢공주문화예술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2조(위탁 운영)

2. 재정 소요 추계결과

가. 추계의 전제

- 추계기간은 2024년부터 2026년까지 이며, 운영 시기는 매년 1월부터  12월까지 12개월로 함

1) 추계내역

(단위: 천원)

연도별 기관명	계 (2024~2026)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계 (2024~2026)	8,077,091	2,537,072	2,613,182	2,691,581	2,772,328
아트센터고마	3,349,860	1,052,215	1,083,781	1,116,295	1,149,784
공주문예회관	4,266,245	1,340,058	1,380,259	1,421,668	1,464,318
공주문화예술촌	460,986	144,799	149,142	153,618	158,226

※ 금액 추계 : 연평균 3% 증액(물가상승률 및 문화예술 수요증가 반영)

2) 세부산출내역

❍ 아트센터고마

(단위: 천원)

구 분	소요예산	산출기초
인건비	483,163	·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운영비	1,329,005	· 공공요금, 사회보험료, 수선유지비, 관리비 등
사업비	1,537,692	· 기획전시사업, 시각예술사업, 문화예술교육사업 등
계	3,349,860

❍ 공주문예회관

(단위: 천원)

구 분	소요예산	산출기초
인건비	500,842	·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운영비	1,162,151	· 공공요금, 사회보험료, 수선유지비, 관리비 등
사업비	2,603,252	· 기획공연사업, 공연관련 국·도비 공모사업 등
계	4,266,245

❍ 공주문화예술촌

(단위: 천원)

구 분	소요예산	산출기초
인건비	132,095	·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운영비	112,404	· 공공요금, 사회보험료, 수선유지비, 관리비 등
사업비	216,487	· 입주작가 활동지원 사업, 전시사업 등
계	460,986

3) 재원조달방안

(단위 : 천원)

연도별 과목별	합 계	2024년	2025년	2026년
합 계	8,077,091	2,613,182	2,691,581	2,772,328
시 비	8,077,091	2,613,182	2,691,581	2,772,328

3. 제도개선 등 기타사항

❍ 해당 없음

4. 작성자

❍ 문화복지국 문화체육과장 김재철(☎ 8230)

【붙임 2】관계법령 발췌문

□ ｢문화예술진흥법｣

제3조(시책과 권장)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문화예술 진흥에 관한 시책(施策)을 강구하고, 국민의 문화예술 활동을 권장ㆍ보호ㆍ육성하며, 이에 필요한 재원을 적극 마련하여야 한다.

④제1항에 따른 문화예술 진흥에 관한 시책과 계획의 시행에 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요청하면 관련 기관 및 단체는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5조(문화예술 공간의 설치 권장) ③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문화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와 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그 문화시설의 관리를 비영리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7조(행정재산의 관리위탁)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에게 그 재산의 관리를 위탁(이하 “관리위탁”이라 한다)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을 관리위탁하는 경우에는 일반입찰로 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의 목적ㆍ성질ㆍ규모 및 지역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하거나 참가자를 지명하여 입찰에 부치거나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9조의5(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 ① 법 제27조제2항 단서에 따라 수의계약으로 행정재산을 관리위탁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1. 다른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또는 사업을 위탁 또는 대행할 수 있는 자에게 관리위탁을 하는 경우

(하략)

□ ｢공주문화관광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사업) ① 재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5. 문화·관광시설 운영 및 관리

6. 지역 문화예술 지원 및 활성화 사업 추진

7. 각종 공모사업 참여 및 대행

8. 그 밖에 문화예술 관광의 진흥을 위하여 공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공주시 아트센터고마 관리 및 운영 조례｣

제12조(관리ㆍ운영의 위탁) ① 시장은 고마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위탁하는 경우에는 위탁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과「공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 ｢공주시 문예회관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제23조(관리ㆍ운영의 위탁) ① 시장은 고마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위탁하는 경우에는 위탁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과「공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 ｢공주문화예술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2조(위탁 운영) ① 시장은 문화예술촌을 직접운영하거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문화예술 관련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하되, 재 위탁 할 수 있다.

□ ｢공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민간위탁 사무의 기준 등) ① 시장은 법령이나 조례에서 정한 시장의 소관사무 중 조사ㆍ검정ㆍ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ㆍ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않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3.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

4. 그 밖에 시설관리 등 단순행정관리 사무

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사무에 대해 민간위탁을 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민간위탁의 적정성을 사전에 검토하여야 한다.

1. 다른 사무방식으로의 수행 가능성

2. 서비스 공급의 공공성 및 안정성

3. 경제적 효율성

4. 민간의 전문지식 및 기술 활용 가능성

5. 성과 측정의 용이성

6. 관리 및 운영의 투명성

7. 민간의 서비스공급 시장여건 등

【붙임 3】민간위탁 연장(재계약) 결재 공문

【붙임 4】시설 위치도 및 현장사진

① 시설위치도 및 현장사진(고마센터)

시 설 위 치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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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1:10,000)

	N					범 례
S
지역여건					금강 및 고마나루, 한옥마을 등 공주시 대표 관광지와 인접해 있어 관광연계 효과 기대

현   장   사   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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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설명		외부사진
사진설명	내부사진

② 시설위치도 및 현장사진(공주문예회관)

시 설 위 치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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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1:10,000)

	N					범 례
S
지역여건					무령왕릉과 왕릉원 및 백제오감체험관 등 체험관광시설과 인접해있어 기획공연과의 관광연계 효과 탁월

현   장   사   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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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설명		외부사진
사진설명	내부사진

③ 시설위치도 및 현장사진(공주문화예술촌)

시 설 위 치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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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1:10,000)

	N					범 례
S
지역여건					- 봉황로를 사이에 두고 공주보건소 건너 편, 제민천을 사이에 두고 산성시장 건너편에 위치함. - 원도심 공주그림상점로 등과 인접하여 연계 미술 프로젝트에 유리한 여건을 갖고 있음.

현   장   사   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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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설명		공주문화예술촌 전면 사진, 건축물 중 일부(1층 일부 전시실, 2층 스튜디오) 사용
사진설명	공주문화예술촌 1층 전시실 전시 장면

【붙임 5】민간위탁관리위원회 심의 결과 공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