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문화예술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제출연월일 : 2023. 11. . 제 출 자 : 공 주 시 장

1. 제안이유

❍ 현 조례에 명시된 공주문화예술촌의 운영시간(오전 10시부터 오후 7시까지, 월요일 휴관)은 전시공간에 국한된 내용으로 창작공간과 전시공간으로 구분하고 각 공간의 운영시간을 명시하고자 하며 변경된 기관명, 조례명 등을 반영하여 조례를 현행화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운영시간을 “창작공간 및 그 밖의 시설”(매일 24시간 개방)과“전시공간”(매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7시까지 운영)으로 구분하여 규정(안 제5조)

❍ 모호한 문구인 “그 밖에 위원회의 심의 위탁 운영에 관한 사항”을 “문화예술촌 위탁운영에 관한 사항”과 “그 밖에 문화예술촌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으로 명시(안 제6조제3호)

❍ 기관명 “공주문화재단을”을 “공주문화관광재단”으로 변경

(안 제7조제2항제1호)

❍ “「공주시 보조금 관리 조례」”를 “「공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공주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공주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조례명 정정(안 제15조)

3. 참고사항

가.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참조

나. 예산조치 : 별도 조치 필요 없음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첨부)

다. 그 밖에

1) 공주문화예술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입법예고

가) 예고기간 : 2023. 9. 1. ∼  9. 21.(21일간)

나) 예고결과 : 의견 1건 (검토보고서 첨부)

※ 의견 검토결과 해당 조례의 개정 목적에 부합하지 않아 미반영

3) 규제심사 : 해당사항 없음

4) 성별영향평가 : 개선사항 없음

5) 공주시소비자정책위원회 심의 : 해당사항 없음

6) 공주시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심의 : 해당사항 없음

부 서 명	과 장	팀 장	담당자
문화체육과 (문화시설팀)	김재철	오종서	성연정
	840-8230 010-8944-5141	840-2586 010-9404-4719	840-2057 010-9102-5983

공주시 조례  제        호

공주문화예술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공주문화예술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을 제목 외의 부분으로 한다.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문화예술촌 운영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5조제1항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3호를 삭제하며,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휴관을”을 “제1항제2호다목에 따라 휴관을”로 한다.

1. 창작공간 및 그 밖의 시설: 매일 24시간 개방을 원칙으로 하되, 문화예술촌 운영상 불가피한 경우 이를 제한할 수 있다.

2. 전시공간: 매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7시까지 운영하되, 다음 각 목의 날은 운영하지 않는다.

가. 1월 1일, 설날ㆍ추석(전ㆍ후 1일 포함)

나. 매주 월요일(월요일이 공휴일인 경우 그 다음날)

다. 그 밖에 시장이 휴관이 필요하다고 정한 날

제6조제1항을 제목 외의 부분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그 밖에 위원회의 심의”를 “문화예술촌”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그 밖에 문화예술촌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

제7조제2항제1호 중 “공주문화재단”을 “공주문화관광재단”으로 한다.

제8조제2항 중 “별지 제1호 서식”을 “별지 제1호서식”으로 한다.

제11조제1항을 제목 외의 부분으로 한다.

제15조 중 “「공주시 보조금 관리 조례」”를 “「공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공주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공주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조(시설) ① (생 략)	제4조(시설) (현행 제1항과 같음)
제5조(운영 시간) ① 문화예술촌은 매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7시까지 운영 하되, 다음 각 호의 날은 운영하지 아니 한다.	제5조(운영 시간) ① 문화예술촌 운영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1월 1일, 설날, 추석(전ㆍ후 1일 포함)	1. 창작공간 및 그 밖의 시설: 매일 24시간 개방을 원칙으로 하되, 문화예술촌 운영상 불가피한 경우 이를 제한할 수 있다.
2. 매주 월요일(월요일이 공휴일인 경우 그 다음날)	2. 전시공간: 매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7시까지 운영하되, 다음 각 목의 날은 운영하지 않는다. 가. 1월 1일, 설날·추석(전·후 1일 포함) 나. 매주 월요일(월요일이 공휴일인 경우 그 다음날) 다. 그 밖에 시장이 휴관이 필요하다고 정한 날
3. 그 밖에 시장이 휴관이 필요하다고 정한 날	<삭 제>
② 휴관을 하는 경우에는 휴관일 7일 전까지 그 내용을 시 홈페이지 등에 공고 및 게시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긴급한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다.	② 제1항제2호다목에 따라 휴관을 ---------------------------------------------------. -----------------------------------------.
제6조(공주문화예술촌 운영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시장은 문화예술촌을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공주문화예술촌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 할 수 있다.	제6조(공주문화예술촌 운영위원회 설치 및 기능)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그밖에 위원회의 심의 위탁운영에 관한 사항	3. 문화예술촌 --------------------------
<신 설>	4. 그 밖에 문화예술촌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
제7조(위원회 구성) ① (생 략)	제7조(위원회 구성) ① (현행과 같음)
② 위원장은 위원 중 호선으로 선출하되, 당연직 위원은 문화예술업무담당 국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특정성별의 균형을 고려하여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② --------------------------------------------------------------------------------------------------------------------------------------------------.
1. 공주문화재단 대표이사	1. 공주문화관광재단 ---
2. ∼ 4. (생 략)	2. ∼ 4. (현행과 같음)
③ ∼ ⑦ (생 략)	③ ∼ ⑦ (현행과 같음)
제8조(사용 신청) ① (생 략)	제8조(사용 신청)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라 사용 모집공고에 응모하는 개인 또는 단체는 별지 제1호 서식 공주문화예술촌 사용ㆍ변경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 별지 제1호서식 -------------------------------------------------------------------.
③ㆍ④ (생 략)	③ㆍ④ (현행과 같음)
제11조(입주작가 지원) ① (생 략)	제11조(입주작가 지원) (현행 제1항과 같음)
제15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공주시 보조금 관리 조례」,「공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공주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공주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제15조(준용) ------------------------ 「공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공주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제3조제2항 관련)

1. 비용발생요인

❍ 해당없음

2. 미첨부 근거규정

❍ 공주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

3. 미첨부 사유

❍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1억원 미만인 경우

4. 작성자

문화복지국  문화체육과장  김재철 (☎ 8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