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시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제출연월일 : 2023. 11. . 제 출 자 : 공 주 시 장

1. 제안이유

❍ 국민권익위원회의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 개선권고안」을 반영하여      포상금 지급 목적에 부합하지 않은 사람에 대한 지방세입 징수 포상금      지급제한 기준 추가

❍ 포상금 지급의 공정한 심의를 위해 공주시 지방세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하고 위원회를 일원화 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징수포상금 지급제한 기준 추가(안 제2조)

❍ 지방세심의위원회 구성 및 심의 일원화(안 제5조)

(기존) 지방세입징수포상금지급심의위원회

(변경) 공주시 지방세심의위원회

❍ 징수촉탁 수수로 징수포상금 지급신청서 추가(안 제6조)

3. 참고사항

가.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참조(일부개정인 경우)

나. 관계법령 : -「지방세기본법」 제146조, 제147조

-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제82조, 제83조, 제84조, 제85조, 제86조, 제87조

-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제54조

- 「공주시 시세 기본 조례」 제6조

다.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없음(붙임 : 비용추계 미첨부사유서)

라. 그 밖에

1) 공주시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입법예고

- 예고기간 : 2023. 8. 16. ∼ 9. 6.(21일간)

- 예고결과 : 의견 없음

3) 규제심사 : 해당사항 없음

4) 성별영향평가 : 개선사항 없음

5) 공주시소비자정책위원회 심의 : 해당사항 없음

6) 공주시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심의 : 해당사항 없음

부 서 명	과장	팀장	담당자
세 무 과 (징수팀)	한시덕	정여은	정여은
	840-8330 010-8423-9437	840-8351 010-7795-6425	840-8351 010-7795-6425

공주시 조례  제       호

공주시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공주시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본문 중 “대하여는”을 “대해서는”으로 한다.

제2조제1항제1호 중 “공무원(별정직 공무원을 포함한다.)”을 “공무원”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제18조의 규정에 의한”을 “제18조에 따른”으로, “의하여”를 “따라”로 한다.

제2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상금 지급대상으로    보지 아니한다.

1. 「지방세징수법」 제25조 및 제 26조에 따른 징수유예 등의 결정에      따라 납부기한이 다음연도로 이월된 미수액을 징수한 경우

2. 단순히 독촉장, 납부최고서, 체납액 고지서를 발송한 후 체납자의      자진 납부에 따라 체납액이 징수되는 경우

3. 과세권자를 제외한 권리자가 체납자의 재산에 대하여 실시한 공매      또는 경매 등에 참가하여 받은 배당금으로 체납액이 징수되는 경우

제2조제3항 본문 중 “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특별공적이라 함은”을 “제1항제1호에 따른 특별공적이란”으로, “「조세범처벌법」에 의한 고발 기타”를 “「조세범 처벌법」에 따른 고발, 그 밖에”로, “의하여”를 “따라”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지방세입징수포상금지급심의위원회”를 “공주시 지방세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로, “한한다”를 “한정한다”로 한다.

제2조제4항 본문 중 “제1항제1호의 규정에”를 “제1항제1호의 규정에도”로, “대하여는”를 “대해서는”으로 한다.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의한다”를 “따른다”로 하고, 같은 항 제5호 중 “1년이상”을 “1년 이상”으로 하며, 같은 항 제6호 중 “도로ㆍ하천ㆍ공유수면”을 “도로, 하천, 공유수면”으로 하고, 같은 항 제7호 단서 중 “공무원제안규정 등에 의하여”를 “「공무원 제안 규정」 등에 따라”로, “의한”을 “따른”으로 하고, 같은 항 제8호 중 “의하여”를 “따라”로 한다.

제3조제2항 중 “한하여”를 “한정하여”로 한다.

제4조제1항을 제목 외의 부분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종전의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1호 중 “의한”을 각각 “따른”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개인별 분기지급액 100만원

제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조(지급심의) 포상금 지급을 위한 심의는 「공주시 시세 기본 조례」 제6조에 따라 구성된 공주시 지방세심의위원회에서 한다.

제6조 본문 중 “포상금지급은 사전에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를 “포상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으로, “별지 제1호서식의 세입징수포상금 지급신청서”를 “별지 제1호서식의 세입징수포상금 지급신청서 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징수촉탁 수수료 징수포상금 지급신청서”로 한다.

제7조제1항 단서 외의 부분 중 “이를 즉시”를 “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서”로 한다.

제7조제2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1항에 따른”으로, “「지방재정법 시행령」제90조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하되,”를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제82조에 따라”로, “또는 체신관서에”를 “등에”로, “방법에 의하여 지급한다”를 “방법으로 지급한다”로 한다.

제8조제1항 전단 중 “허위 기타”를 “허위 또는 그 밖에”로 한다.

제8조제2항 중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90조제3항으로”를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82조에 따라”로, “의하여”를 “따라”로 한다.

제9조 중 “별지 제2호 서식의”를 “별지 제2호서식의”로, “별지 제3호 서식의 숨은세원발굴 징수포상금 지급대장”을 “별지 제3호서식의 숨은세원발굴 징수포상금 지급대장, 별지 제5호서식의 징수촉탁 수수료 징수포상금 지급대장”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은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4호서식 및 별지 제5호서식은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별지 제1호서식의 개정내용은 2024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별지 제1호서식】

세입징수포상금 지급신청서(제6조 관련)

수  신 : 공주시장

참  조 : 세무과장                발 신 :                  (인)

(단위 : 원)

구 분		건수	금 액			포상금
			합계	본세	납부지연 가산세
합계
과년도 체납액 징 수	소계
	1년차
	2년차
	3년차
숨은세원 발 굴	소계
	미 등 기
	탈루⋅은닉 세원
	무단점용
창의적인 제안 또는 제도개선	소계
	세정발전
	세입증대

※ (첨부서류)

1. 과년도 체납액(숨은세원발굴) 징수포상금 지급대상 1부

2. 창의적인 제안 또는 제도개선의 경우 구체적인 진술서 및 증명자료 1부

【별지 제4호서식】

징수촉탁 수수료 징수포상금 지급신청서(제6조 관련)

(단위 : 원)

신청자		신청자 확인	징수내역					징수촉탁 수수료			포상금	비고
소속 직급(위)	성명		연도 기분	과세 번호	세목	징수액	징수 일자	금액	징수 일자	구분

【별지 제5호서식】

징수촉탁 수수료 징수포상금 지급대장(제9조 관련)

(단위 : 원)

징수자		체납자		징수내역					징수촉탁 수수료			포상금 지급액	징수 확인 (팀장)
직급	성명	주소	성명	연도 기분	과세 번호	세목	징수액	징수 일자	금액	징수 일자	구분

※ 1. “구분”란에는 위탁기관명을 표시

2. “연도기분, 과세번호, 세목”란에는 위탁기관 과세자료를 표시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지급대상)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제3조의 지급기준에 따라 지방세입 징수포상금(이하“포상금”이라 한다)을 지급할 수 있다.	제2조(지급대상) ① -------------------------------------- 대해서는 -----------------------------------------------------------------------------------------
1. 체납액 징수에 직접 종사하고 특별공적이 인정되는 공무원(별정직 공무원을 포함한다.)	1. ---------------------------------------- 공무원
2. ~ 3. (생략)	2. ~ 3. (현행과 같음)
4. 「지방세징수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징수촉탁에 의하여 세입증대에 기여한 공무원	4. --------------- 제18조에 따른 --------------------- 따라 -----------------
②「지방세징수법」 제25조 및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징수유예 등의 결정에 의하여 납기한이 다음연도로 이월된 미수액을 징수한 경우 포상금 지급대상으로 보지 아니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상금 지급대상으로 보지 아니한다. 1. 「지방세징수법」 제25조 및 제 26조 에 따른 징수유예 등의 결정에 따라 납부기한이 다음연도로 이월된 미수액을 징수한 경우 2. 단순히 독촉장, 납부최고서, 체 납액 고지서를 발송한 후 체납자의 자진 납부에 따라 체납액이 징수되는 경우

현 행	개 정 안
	3. 과세권자를 제외한 권리자가 체납자의 재산에 대하여 실시한 공매 또는 경매 등에 참가하여 받은 배당금으로 체납액이 징수되는 경우
③ 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특별공적이라 함은 지방세입금을 체납한 자에 대하여 체납처분ㆍ관허사업제한ㆍ「조세범처벌법」에 의한 고발 기타 관련법령 등에 의하여 강제 징수하거나 이에 상응하는 특별한 공로가 인정되는 경우를 말하며, 체납액 일제정리기간 등 해당 부서의 모든 공무원이 체납액징수업무를 수행한 기간의 체납액 징수는 특별공적에 포함한다. 다만, 지방세입징수포상금지급심의위원회에서 특별공적을 인정하는 경우에 한한다.	③ 제1항제1호에 따른 특별공적이란 --------------------------------------------------------------조세범 처벌법」에 따른 고발, 그 밖에 ---------- 따라 --------------------------------------------------------------------------------------------------------------------------------------------------------------------------------------------------- 공주시 지방세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 한정한다.
④ 제1항제1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지방5급 이상에 해당하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체납액을 직접 징수한 특별공적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제1항제1호의 규정에도 -------------------------------------- 대해서는 -------------------------. -------------------------------------------------------

현 행	개 정 안
제3조(지급기준) ① 포상금의 지급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의한다.	제3조(지급기준) ① -------------------------------- 따른다.
1. ~ 4. (생략)	1. ~ 4. (현행과 같음)
5. 납세의무 발생일(등기일 포함)로부터 1년이상 경과한 탈루된 취득 세원을 찾아내어 부과한 경우에는 그 징수액의 100분의 5	5. --------------------------------- 1년 이상 ------------------------------------------------------------------------
6. 도로ㆍ하천ㆍ공유수면 및 국공유지의 무단점용한 자를 발견하여 점용료나 사용료 또는 과태료를 부과하게 한 경우에는 그 징수액의 100분의 5	6. 도로, 하천, 공유수면 --------------------------------------------------------------------------------------------------
7. 제2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건당 30만원이하. 다만, 공무원제안규정 등에 의하여 제안 등이 채택되고 포상과 함께 금전으로 부상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이 조례에 의한 포상금은 지급하지 아니한다.	7. ---------------------------------------------------「공무원 제안 규정」 등에 따라 ------------------------------------------------------- 따른 -------------------------.
8. 제2조제1항4호에 의하여 징수촉탁으로 징수한 경우에는 수탁기관이 교부 받은 징수촉탁교부금의 100분의 10	8. ----------------- 따라 ----------------------------------------------------------------------
② 제1항제4호부터 제6호까지에 해당하는 포상금은 해당 세액의 수납이 확인된 경우에 한하여 지급한다.	② ---------------------------------------------------------------------- 한정하여 ---------.

현 행	개 정 안
제4조(지급한도) ① 제3조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의한 포상금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초과하여 지급할 수 없다.	제4조(지급한도) ---------------------------------------- 따른 ------------------------------------.
1. 지급기준에 의한 미수금 징수 1건당 30만원(공무원간의 공동지급의 경우를 포함한다)	1. ---------- 따른 -----------------------------------------------
2. 개인별 분기지급액 100만원. 다만, 제2조제1항제1호의 계약직 공무원(비정규 민간인 계약직 포함)인 경우에는 개인별 분기지급액을 300만원으로 한다.	2. 개인별 분기지급액 100만원
제5조(위원회 구성 등) ① 포상금 지급을 심의하기 위하여 지방세입징수포상금지급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5인이내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시민자치국장이 되고 위원은 세무과장, 기획감사실장, 감사담당관, 회계과장으로 한다. ③ 위원회는 제2조부터 제4조까지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다. ④ 위원회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징수업무팀장이 된다.	제5조(지급심의) 포상금 지급을 위한 심의는 「공주시 시세 기본 조례」 제6조에 따라 구성된 공주시 지방세심의위원회에서 한다.

현 행	개 정 안
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위원 중 포상금지급대상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위원은 회의에 출석할 수 없다.
제6조(지급신청) 포상금지급은 사전에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별지 제1호서식의 세입징수포상금 지급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민간인에게 지급하여야 할 포상금은 해당 과세물건 소재지를 관할하는 읍ㆍ면ㆍ동장이 신청하여야 한다.	제6조(지급신청) 포상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세입징수포상금 지급신청서 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징수촉탁 수수료 징수포상금 지급신청서--------. ---------------------------------------------------------------.
7조(지급방법) ① 시장은 포상금 지급신청을 받은 때에는 이를 즉시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연도 예산이 부족한 경우에는 다음연도에 지급할 수 있다.	제7조(지급방법) ① ------------------------------------- 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서 -----.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포상금의 지급은「지방재정법 시행령」제90조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하되, 수령자가 금융기관 또는 체신관서에 개설한 예금계좌에 이체입금 시키는 방법에 의하여 지급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제82조에 따라 ------------------------------------------- 등에 -------------------------------------------- 방법으로 지급한다.

현 행	개 정 안
제8조(환수) ① 시장은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포상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이를 즉시 환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형사처벌이나 관계공무원에 대한 징계조치는 포상금 환수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 한다.	제8조(환수) ① --- 허위 또는 그 밖에 --------------------------------------------------. ------------------------------------------------------------------- ---------
② 포상금을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90조제3항으로 지급하였으나 포상금의 지급원인이 된 징수액이 이중부과 등 행정착오에 의하여 환급된 경우에는 이를 즉시 환수하여야 한다.	② ------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82조에 따라 -------------------------------------------------------------------- 따라 ------------------------------
제9조(대장비치) 세입 징수부서는 별지 제2호 서식의 과년도 체납액 징수포상금 지급대장 및 별지 제3호서식의 숨은세원발굴 징수포상금 지급대장을 비치하고 필요한 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제9조(대장비치) --------------별지 제2호서식의-------------------------------- 별지 제3호서식의 숨은세원발굴 징수포상금지급대장, 별지 제5호서식의 징수촉탁 수수료 징수포상금 지급대장---------------.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요인

해당 없음

2. 미첨부 근거규정

공주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3호

3. 미첨부 사유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4. 작성자

공주시 세무과장 한시덕(☎ 840-8330)

관계법령 발췌문

【지방세기본법】

제146조(포상금의 지급)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세조합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포상금은 1억원을 초과할 수 없다.

1. 지방세를 탈루한 자의 탈루세액 또는 부당하게 환급ㆍ감면받은 세액을      산정하는 데 중요한 자료를 제공한 자

2.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신고한 자

3. 버려지거나 숨은 세원(稅源)을 찾아내어 부과하게 한 자

4.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체납액 징수에 기여한 자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세 부과ㆍ징수에 또는 지방세조합장이 지방세 징수에 특별한 공적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

② 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경우 탈루세액, 부당하게 환급ㆍ감면받은 세액, 은닉재산의 신고를 통하여 징수된 금액이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미만인 경우 또는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자료를 제공하거나 은닉재산을 신고한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③ 제1항제1호에서 “중요한 자료”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료 또는 정보를 말한다.

1. 지방세 탈루 또는 부당하게 환급ㆍ감면받은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거래처, 거래일 또는 거래기간, 거래품목, 거래수량 및 금액 등 구체적 사실이 기재된 자료 또는 장부(자료 또는 장부 제출 당시에 납세자의 부도ㆍ폐업 또는 파산 등으로 인하여 과세실익이 없다고 인정되는 것과 세무조사가 진행 중인 것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자료등”이라 한다)

2. 자료등의 소재를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인 정보

3. 그 밖에 지방세 탈루 또는 부당하게 환급ㆍ감면받은 수법, 내용, 규모  등의 정황으로 보아 중요하다고 인정할 만한 자료등으로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등

④ 제1항제2호에서 “은닉재산”이란 체납자가 은닉한 현금, 예금, 주식, 그 밖에 재산적 가치가 있는 유형ㆍ무형의 재산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재산은 제외한다.

1. 「지방세징수법」 제39조에 따른 사해행위 취소소송의 대상이 되어       있는 재산

2. 세무공무원이 은닉사실을 알고 조사 또는 체납처분 절차에 착수한 재산

3. 그 밖에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신고받을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재산      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

⑤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자료의 제공 또는 신고는 성명과 주소를 분명히 적고 서명하거나 날인한 문서로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여야 한다.

⑥ 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포상금 지급과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은 자료 제공자 또는 신고자의 신원 등 신고 또는 제보와 관련된 사항을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⑦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포상금의 지급기준, 지급방법과 제5항에 따른 신고기간, 자료 제공 및 신고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⑧ 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에 해당하는 포상금 지급대상, 지급기준, 지급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조례또는「지방자치법」 제178조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조합회의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정하는 포상금 관련 규정(規程)으로 정한다.

⑨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지방세조합장은 이 법이나 그 밖의 법령에서 정한 포상금에 관한 규정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어떠한 금전이나 물품도 지방세의 납부 등 세수 증대에 기여하였다는 이유로 지급할 수 없다.

제147조(지방세심의위원회 등의 설치ㆍ운영)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하거나 의결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지방세심의위원회를 둔다.

1. 제82조 제1항에 따른 세무조사대상자 선정에 관한 사항

2. 제88조에 따른 과세전적부심사에 관한 사항

3. 제90조및제91조에 따른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

4. 「지방세징수법」 제11조 제1항및제3항에 따른 체납자의 체납정보 공개에      관한 사항

5. 「지방세징수법」 제11조의4에 따른 감치에 관한 사항

6. 「지방세법」 제10조의2에 따른 시가인정액의 산정 등에 관한 사항

7. 「지방재정법」 제44조의2에 따라 예산안에 첨부되는 자료로서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자료에 관한 사항

8. 지방세관계법에 따라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규정한 사항

9.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제4호 및 제9호의 사항을 심의하거나 의결하기 위하여 지방세조합에 지방세징수심의위원회를 둔다. 이 경우 제1항제9호 중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세조합장”으로 본다.

③ 제1항에 따른 지방세심의위원회 및 제2항에 따른 지방세징수심의위원회의 조직과 운영, 그 밖의 중요한 사항은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지방세심의위원회 및 제2항에 따른 지방세징수심의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은「형법」과 그 밖의 법률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

제82조(포상금의 지급) ① 법 제146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탈루  세액 또는 부당하게 환급ㆍ감면받은 세액(이하 이 조에서 “탈루세액등”이라 한다)에 다음의 지급률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포상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② 법 제146조 제1항 제2호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은닉재산의 신고를 통하여 징수된 금액(이하 이 조에서 “징수금액”이라 한다)에 다음의 지급률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포상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③ 법 제146조 제1항 제1호또는제2호에 따른 포상금은 현금지급, 이체입금 등의 방법에 따라 지급한다.

④ 법 제146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탈루세액등의 경우에는 3천만원, 징수금액의 경우는 1천만원을 말한다.

⑤ 법 제146조 제3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등”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료 또는 정보(이하 이 조에서 “자료 등”이라 한다)를 말한다.

1. 지방세 탈루 또는 부당한 환급ㆍ감면과 관련된 회계부정 등에 관한  자료 등

2. 그 밖에 지방세 탈루 또는 부당한 환급ㆍ감면의 수법, 내용, 규모 등      정황으로 보아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자료등

⑥ 법 제146조 제4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이란 체납자 본인의 명의로 등기ㆍ등록된 국내에 있는 재산을 말한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포상금의 신고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조례나「지방자치법」 제178조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조합회의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정하는 포상금 관련 규정(規程)으로 정한다.

제83조(지방세심의위원회의 구성 등) ① 지방세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구성한다.

1.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등”  이라 한다)에 두는 지방세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다만,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의 정수를 10명의 범위에서 더 늘릴 수 있다.

2. 시ㆍ군ㆍ구에 두는 지방세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9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다만,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의 정수를 6명의 범위에서 더 늘릴 수 있다.

②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제3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위원(이하 “위촉위원”이라 한다) 중 전체 위원으로부터 호선되는 사람이 되고, 부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람이 된다.

1. 시ㆍ도 등에 두는 지방세심의위원회의 부위원장은 지방세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는 실장ㆍ국장 또는 본부장이 된다.

2. 시ㆍ군ㆍ구에 두는 지방세심의위원회의 부위원장은 지방세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는 실장 또는 국장(실장 및 국장이 없는 시ㆍ군ㆍ구의 경우에는 과장 또는 담당관을 말한다)이 된다.

③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는 사람이 된다. 이 경우 위촉위원이 전체위원의 과반수가 되어야 한다.

1.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공무원

가. 시ㆍ도 등에 두는 지방세심의위원회 위원의 경우에는 지방세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는 4급 이상 공무원

나. 시ㆍ군ㆍ구에 두는 지방세심의위원회 위원의 경우에는 지방세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는 5급 이상 공무원

2. 판사, 검사, 군법무관,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또는 감정평가사의      직(職)에 3년 이상 종사한 사람

3. 대학에서 법학, 회계학, 세무학 또는 부동산평가학을 교수하는 사람으로서      조교수 이상의 직에 재직하는 사람

4. 그 밖에 지방세에 관하여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⑤ 위촉위원이 궐위된 때에는 새로 위촉하되,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⑥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부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 중 연장자 순으로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제84조(지방세심의위원회의 운영) ① 지방세심의위원회의 회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구성한다. 이 경우 위원장을 포함한 위촉위원이 구성원의 과반수가 되어야 한다.

1. 시ㆍ도 등에 두는 지방세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 부위원장,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회의마다 지정하는 9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2. 시ㆍ군ㆍ구에 두는 지방세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 부위원장,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회의마다 지정하는 7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지방세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요구로 소집하고, 위원장이 그 회의를 주재한다.

③ 위원장은 지방세심의위원회를 대표하며,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④ 지방세심의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지방세심의위원회는 회의를 운영할 때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신청인ㆍ청구인 등 이해관계인, 참고인, 전문가, 관계 공무원 또는 납세자보호관을 출석시켜 의견을 듣거나 증명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⑥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지방세심의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지명한다.

제85조(지방세심의위원회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안건의 심의ㆍ    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그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      (당사자인 법인ㆍ단체 등의 임원 또는 직원인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 및 제2호에서 같다)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 당사자의 대리인으로서 관여      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5. 위원(위촉위원만 해당한다)이 안건의 대상이 된 처분 또는 부작위 등에      관여한 경우

② 신청인이나 청구인 등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지방세심의위원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으며, 지방세심의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지방세심의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하는 위원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심의 또는 의결의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제86조(지방세심의위원회 위원의 해임 및 해촉)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세    심의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 또는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제85조 제1항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86조의2(지방세심의위원회의 분과위원회) ① 시ㆍ도등에 두는 지방세심의  위원회의 업무를 전문적ㆍ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지방세심의위원회에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분과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87조(지방세심의위원회의 운영세칙)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방세  심의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

제54조(체납액 징수에 기여한 자) ① 법 제146조 제1항 제4호에서 “행정  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체납액 징수에 기여한 자”란 지속적인 납부독려, 체납처분 등 특별한 노력으로 체납액 징수에 기여한 자를 말한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노력으로 체납액 징수에 기여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1. 단순히 독촉장, 납부최고서, 체납액 고지서를 발송한 후 체납자의 자진      납부에 따라 체납액이 징수되는 경우

2. 과세물건에 대한 압류만으로 해당 과세물건에 대한 체납액이 징수된 경우

3. 해당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체납자의 재산에 대하여 실시한 공매       또는 경매 등에 참가하여 받은 배당금으로 체납액이 징수되는 경우

【공주시 시세 기본 조례】

제6조(지방세심의위원회) 법 제147조제1항에 따라 공주시에 두는 위원회의    명칭은 공주시지방세심의위원회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