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안 번호		제출연월일 : 2023. 11. . 제 출 자 : 공 주 시 장

1. 제안이유

상위법령인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맞게 현행 조례의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보완하여 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와 운영을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1) 공유재산심의회 심의 사항 정비(안 제5조)

◦ 상위법령의 위임사항 정비 및 중복 항목 삭제

(2) 수의계약 사용허가 및 대부에 대한 기준 구체화(안 제20조의 2)

◦ 지역특산품, 지역생산제품 등에 대한 수의계약 범위 명시

(3) 대부료의 요율 사항 추가 신설(안 제28조)

◦ 다른법령(초지법)에 따른 대부 요율 반영

(4) 그 밖의 상위법령 용어정비, 문구수정 등

3. 참고사항

가.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참조

나. 관계법령

1)「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16조

2)「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제13조, 제19조, 제29조

3)「초지법」제18조

4)「공주시 농특산물 공동상표 관리 조례」제2조

5)「공주시 로컬푸드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제2조

6)「공주시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2조

다.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없음(붙임: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라. 그 밖에

1) 입법예고

가) 예고기간 : 2023. 10. 4. ∼ 10. 25.(21일간)

나) 예고결과 : 의견 없음

2) 규제심사 : 해당사항 없음

3) 성별영향평가 : 해당사항 없음

4) 공주시 소비자정책위원회 심의 : 해당사항 없음

5) 공주시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심의 : 해당사항 없음

6) 공주시 조례ㆍ규칙심의회 결과 : 원안가결

부 서 명	과 장	팀 장	담당자
회 계 과 (재산관리팀)	오현규	우제훈	우제훈
	840-8250 010-3685-2171	840-8267 010-4563-9290	840-8267 010-4563-9290

공주시 조례  제     호

공주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공주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6항 본문 중 “1회에 한하여”를 “한 차례만”으로 한다.

제5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3호부터 제5호까지를 각각 삭제하며, 같은 조 제2항제1호 중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을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으로 한다.

1. 법 제16조제2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관한 사항

제20조의2제1항제1호 중 “시 지역특산품”을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특산품”으로, “공동으로 생산ㆍ전시”를 “생산ㆍ전시”로, “관련 단체나 법인이 사용허가”를 “사용허가”로 하며, 같은 호에 가목부터 라목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가. 「공주시 농특산물 공동상표 관리 조례」제2조제1호에 따른 농특산물 중 제2호 공동상표의 사용승인을 받은 품목

나. 「공주시 로컬푸드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제4호에 따른 지역농산물

다.「공주시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2조에 따른 사회적경제 조직의 생산 제품

라. 그 밖에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지역특산품 또는 지역생산제품

제22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갱신여부는”을 “갱신여부를 결정 하려는 경우”로, “고려하여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을 “고려”로 한다.

제28조에 제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⑦ 「초지법」 제18조에 따른 공유재산 대부료의 요율은 1천분의 10으로 한다.

제40조제1항을 제목 외의 부분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조(공유재산심의회 구성 및 운영) ① ∼ ⑤ (생 략)	제4조(공유재산심의회 구성 및 운영) ① ∼ ⑤ (현행과 같음)
⑥ 민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⑥ ------------------------- 한 차례만 ---------------. ----------------------------------------------------------------------------.
⑦ ∼ ⑨ (생 략)	⑦ ∼ ⑨ (현행과 같음)
제5조(공유재산심의회 업무) ① 공유재산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제5조(공유재산심의회 업무) ① -------------------------------------.
1. 법 제16조제2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관한 사항	1. 법 제16조제2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관한 사항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3. 행정재산 관리위탁 기간 갱신에 관한 사항	<삭 제>
4. 행정재산으로써 그 목적 외에 사용하고 있는 재산의 용도변경 또는 용도폐지에 관한 사항	<삭 제>
5. 일반재산의 용도변경	<삭 제>
6.ㆍ7. (생 략)	6.ㆍ7.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의 심의사항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② -------------------------------------------------------------------------------------.
1.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제7조제3항에 해당하는 재산의 취득ㆍ처분	1.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2.ㆍ3. (생 략)	2.ㆍ3. (현행과 같음)
제20조의2(수의계약으로 사용허가 등 할 수 있는 경우) ① 행정재산 및 일반재산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영 제13조제3항제8호 및 제29조제1항제12호에 따라 수의계약으로 사용허가 및 대부계약을 할 수 있다.	제20조의2(수의계약으로 사용허가 등 할 수 있는 경우) ① ---------------------------------------------------------------------------------------------------------------------------------------.
1. 시 지역특산품 또는 지역생산제품 등을 공동으로 생산ㆍ전시 및 판매하는데 필요한 재산을 관련 단체나 법인이 사용허가 또는 대부하는 경우	1.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특산품 ----생산ㆍ전시 -------------------사용허가---------
<신 설>	가. 「공주시 농특산물 공동상표 관리 조례」 제2조제1호에 따른 농특산물 중 제2호 공동상표의 사용승을 받은 품목
<신 설>	나. 「공주시 로컬푸드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제4호에 따른 지역농산물
<신 설>	다.「공주시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른 사회적경제 조직의 생산 제품
<신 설>	라. 그 밖에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지역특산품 또는 지역생산제품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제22조의2(관리위탁 기간의 갱신) ① (생 략)	제22조의2(관리위탁 기간의 갱신) ① (현행과 같음)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의 관리위탁 기간의 갱신여부는 다음 각 호의 평가항목을 고려하여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하여야 한다.	② -------------------------------------- 갱신여부를 결정하려는 경우 ---- 고려-------------------------------------------.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제28조(대부료의 요율) ① ∼ ⑥ (생 략)	제28조(대부료의 요율) ① ∼ ⑥ (현행과 같음)
<신 설>	⑦ 「초지법」 제18조에 따른 공유재산 대부료의 요율은 1천분의 10으로 한다.
제40조(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경우) ① (생 략)	제40조(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경우) (현행 제1항과 같음)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요인

- 해당없음

2. 미첨부 근거규정

- 공주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3호

3. 미첨부 사유

-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ㆍ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비용추계가 어려운 경우에 해당

4. 작성자

시민자치국 회계과장 오현규 (☎ 8250)

[관계법령 발췌문]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6조(공유재산심의회)① 공유재산의 관리 및 처분에 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자문하기 위하여 각 지방자치단체에 공유재산심의회를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공유재산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제10조및제10조의2에 따라 중기공유재산관리계획 또는 공유재산관리 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경우

2. 제11조에 따라 행정재산의 용도를 변경하거나 폐지하려는 경우

3. 제11조에 따라 일반재산을 행정재산으로 용도를 변경하려는 경우

4. 제12조 단서에 따라 무상으로 회계 간의 재산 이관을 하는 경우

5. 제24조또는제34조및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사용료 또는 대부료를 감면하는 경우

6. 그 밖에 공유재산의 관리ㆍ처분 등에 대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조례로 정하는 경우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13조(사용허가의 방법) ③법 제20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수의(隨意)의 방법으로 행정재산의 사용허가를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8.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해당지역특산품 또는 해당지역생산제품 등을 생산ㆍ전시 및 판매하는데 필요하다고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경우

제29조(일반재산의 대부계약 등) ①법 제29조 제1항단서에 따라 일반재산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수의계약으로 대부할 수 있다.

12.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해당지역특산품 또는 해당지역생산제품 등을 생산ㆍ전시 및 판매하는데 필요하다고 지방자치단체의조례로 정하는 경우

제19조(관리위탁 행정재산의 수탁 자격 및 기간)①법 제27조 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을 관리위탁할 때 해당 행정재산의 관리를 위하여 특별한 기술과 능력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기술과 능력을 갖추는 등 해당 행정재산을 관리하기에 적합한 자에게 관리위탁을 하여야 한다.

② 행정재산의 관리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 한 번만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제19조의5에 따라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관리위탁을 한 경우에는 갱신할 때마다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관리위탁을 받은 자의 수행실적 및 관리능력 등을 평가한 후 그 기간을 두 번 이상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기간은 갱신할 때마다 5년을 초과할 수 없다.

④ 제2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리위탁을 갱신할 수 없다.

1. 관리위탁한 행정재산을 국가나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공용이나 공공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법 제27조에 따라 관리위탁을 받은 자(이하 “관리수탁자”라 한다)가 제1항에 따른 관리위탁을 받을 자격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

3. 관리수탁자가 관리위탁 조건을 위반한 경우

4. 관리위탁이 필요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초지법」

제18조(국유지ㆍ공유지의 대부료) 제17조에 따라 대부한 국유지ㆍ공유지의 대부료는 「국유재산법」,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대부 당시 미개간지 상태의 토지가격(대부기간을 연장한 경우에는 연장 당시의 인근 미개간지 상태의 토지가격을 말한다)의 100분의 1 이내에서 국유지는 대통령령으로, 공유지는 재산관리청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공주시 농특산물 공동상표 관리 조례」

제2조(정의)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농특산물”이란 공주시(이하“시”라 한다) 관내에서 생산되는 농산물, 축산물, 임산물, 가공식품 등의 상품을 말한다.

2. “농특산물 공동상표”(이하“공동상표”라 한다)란 공주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이 품질을 인증하고 그 표시를 위하여 시에서 개발하여 특허청에 출원한 고유상표를 말한다.

3. “품질관리원”이란 공동상표의 품위를 유지하기 위하여 사용승인 품목의 품질을 관리하는 자를 말한다.

□「공주시 로컬푸드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정의)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공급식”이란 제2호에 따른 학교급식 및제19조각 호에 따른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을 받는 기관, 단체, 시설 등에서 실시하는 단체급식을 말한다.

2. “학교급식”이란제23조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교 등에서 실시하는 단체급식을 말한다.

3. “농산물”이란「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6호가목의 농산물과「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에서 정하는 농산물가공품을 말한다.

4. “공주시 로컬푸드(이하 "로컬푸드"라 한다)”란 공주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생산·가공되어 직거래되거나 최소 유통단계를 거쳐 시민에게 공급되는 지역농산물로서 시 지역에서 전시·유통·판매되는 것을 말한다.

□「공주시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정의)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사회적경제”란 삶의 질 향상, 취약계층 지원, 사회서비스 제공, 소득과 일자리 창출, 빈곤과 불평등 해소, 차별 극복 등 공공의 이익과 사회적 가치 창출을 목적으로 재화와 서비스의 생산, 분배, 교환, 소비 활동이 이루어지는 경제체계를 말한다.

2. “사회적경제 조직”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직을 말한다.

가. 「사회적기업 육성법」(이라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

나.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2조제1항제9호에 따른 마을기업

다. 「협동조합기본법」제2조 또는 개별 법률에 따라 설립된 협동조합 또는 협동조합연합회(「협동조합 기본법」제2조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 및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를 포함한다)

라.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18조에 따른 자활기업

마.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선정된 농어촌공동체회사

바. 중앙부처 또는 지방자치단체와 사회적경제 조직 간의 가교역할, 사회적경제 조직 간의 연계, 사회적경제 조직 지원 등 사회적경제 생태계 조성을 지원하는 중간지원조직

사. 그 밖에 사회적경제 등 공주시장(이하 “시장”이라고 한다)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사회적 가치 실현을 주된 목적으로 경제적 활동을 하는 기업,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제2조에 따른 단체를 말한다) 등

[기타 참고사항]

□ 충청남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26조의2(지역특산품 또는 지역생산제품 등의 범위) 영 제13조제3항제8호·제17조제6항·제29조제1항제12호에 따른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해당지역특산품 또는 해당지역생산제품 등'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제품을 말한다.

1. 도내에서 생산되고 가공을 거치지 않은 농·수산물

2. 도내에서 생산된 농·수산물을 가공하여 생산한 다음 각 목의 제품

가. 충청남도지사 및 시장·군수가 추천한 제품과 충청남도 및 시·군에서 공동브랜드로 관리하는 제품

나.「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8조에 의하여 인증을 받은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가 도내 사업장에서 생산한 제품

3.「충청남도 유망 중소기업 육성 조례」제7조에 따라 지정된 도내 유망 중소기업이 생산한 제품

4.「충청남도 사회적경제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제2조제2호에 따른 도내 사회적경제 조직의 생산 제품

5. 기타 충청남도지사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생산·전시 및 판매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제품

□ 세종특별자치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2조의2(지역특산품 또는 지역생산품 등의 범위) 영 제13조제3항제8호ㆍ제29조제1항제12호 및 제52조의3제1항제2호에 따른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지역특산품 또는 지역생산품 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제품을 말한다.

1. 「세종특별자치시 농특산물 공동상표 제정 및 관리 조례」제2조제1호에 따른 농특산물

2. 「세종특별자치시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2조제1호에 따른 로컬푸드

3. 「세종특별자치시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제3호의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가 세종특별자치시(이하 “시”라 한다) 소재 사업장에서 생산한 제품

4. 「세종특별자치시 사회적경제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제2호에 따른 사회적경제 조직의 생산 제품

5. 그 밖에 시장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생산ㆍ전시 및 판매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제품

□ 천안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21조의3(수의계약으로 대부 할 수 있는 경우) 영 제29조제1항제12호에 따라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특산품 또는 지역생산제품 등을 생산ㆍ전시 및 판매하는 자에게는 수의계약으로 일반재산을 대부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대부 대상이 되는 재산의 범위는 용도에 따른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로 한정한다.

1. 「천안시 농·특산물 공동상표 관리 조례」에 따라 천안시 공동상표 사용 승인을 받은 품목

2. 천안시에서 생산된 농·특산물 및 공산품 중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제품

□ 서산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20조의2(수의의 방법으로 사용을 허가할 수 있는 경우) ① 법 제20조제2항 및 영 제13조제3항에 따른 수의의 방법으로 허가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1. 삭제

2. 영 제13조제3항제8호·제17조제6항·제29조제1항제12호에 따른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해당지역특산품 또는 해당지역생산제품 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제품을 말한다.

가. 「서산시 농특산물 품질 인증 및 관리 조례」 제2조제1호에 따른 농특산물 중 제2호의 인증마크를 사용하는 품목에 한한다.

나. 「서산시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 조례」 제2조에 따른 로컬푸드

다. 「서산시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른 사회적경제 조직의 생산 제품

라. 그 밖에 시장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생산·전시 및 판매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제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