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시 새마을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제출연월일 : 2023. 11. . 제 출 자 : 공 주 시 장

1. 제안이유

❍「충청남도 새마을장학금 지급 조례」일부개정함(2023. 4. 24.일자)에 따라 장학금 지급에 관한 조항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여 새마을 지도자의 사기진작과 복리증진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초중등교육법 개정으로 2021년부터 고등학교 무상교육이 전면시행됨에 따라 고둥학교 공납금에 대한 장학금 지원조항을 현실에 맞게 수정

(안 제7조)

❍ 새마을지도자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1인당 장학금 지급액 200만원  한도로 상향조정(안 제7조)

3. 참고사항

가.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참조

나. 관계법령 : 붙임 (「충청남도 새마을장학금 지급조례」및 「공주시 새마을 장학금 지급조례」)

다. 예산조치 : 붙임 비용추계서 참조

라. 그 밖에

1) 공주시 새마을장학금 지급 조례

2) 입법예고

가) 예고기간 : 2023. 10. 4. ~ 2023. 10. 25. (21일간)

나) 예고결과 : 의견 없음

3) 규제심사 : 해당사항 없음

4) 성별영향평가 : 개선사항 없음

5) 공주시소비자정책위원회 심의 : 해당사항 없음

6) 공주시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심의 : 해당사항 없음

부 서 명	과 장	팀 장	담당자
지역활력과 (새마을자치팀)	이 용 호	서 문 재	김 미 란
	840-8730 010-5431-4046	840-8227 010-2285-2140	840-8738 010-6450-0558

공주시 조례  제        호

공주시 새마을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공주시 새마을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7조(장학금액) 장학금은 예산의 범위에서 1인당 최대 200만원까지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민간단체로부터 받은 장학금의 총액이 등록금을 초과할 수 없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7조(장학금액) 고등학생에게 지급하는 장학금은 공납금 전액으로 하며, 대학생은 매년 공주시 인문계 고등학교 공납금 최고금액의 120퍼센트까지 지급할 수 있다.	제7조(장학금액) 장학금은 예산의 범위에서 1인당 최대 200만원까지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민간단체로부터 받은 장학금의 총액이 등록금을 초과할 수 없다.

비용추계서

1. 재정 소요요인 및 관련 조문

「공주시 새마을장학금 지급 조례」 제7조(장학금액)

2. 재정 소요 추계결과

가. 추계의 전제

장학생 1인당 장학금 지급액 상향(200만원 한도)

나. 추계 결과

연평균 장학생 최소 10명으로 추계 (매년 약 20,000천원)

※ 장학생 수는 매년 졸업과 입학수요 및 본인 의사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1) 연도별 추계내역

(단위:천원)

연도별	합 계	2024년	2025년	2026년	2027년	2028년
추계금액	100,000	20,000	20,000	20,000	20,000	20,000

2) 참고사항(산출기초 등)

- 2022년 : 1,300,000원 * 15명 = 19,500,000원

- 2023년 : 1,300,000원 * 4명 = 5,200,000원

- 개정후 : 2,000,000원 * 10명 = 20,000,000원

다. 재원조달방안 : 도비 30%, 시비 70%

3. 제도개선 등 기타사항

해당사항 없음

4. 작성자

시민자치국 지역활력과장  이 용 호 (☎ 8730)

[관계법령 발췌문]

□ 충청남도 새마을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 2000-01-10 조례 제 02819호

(전부개정) 2007-05-30 조례 제 3263호

(일부개정) 2015-10-30 조례 제 4036호 자치법규 입안기준 반영 등을 위한 충청남도 도정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 등 일괄개정조례

(일부개정) 2023-04-24 조례 제 5390호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한 충청남도 새마을지도자의 자녀로서 재능이 우수한 고등학교 또는 대학교의 학생에게 새마을장학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4. 24.>

제2조 (새마을장학금의 종류) 새마을장학금(이하 “장학금”이라 한다)의 종류는 유공자장학금 및 우등생장학금과 특기생장학금으로 구분한다.

제3조 (장학생의 자격) ①장학생은 새마을운동에 2년 이상 봉사한 남·녀 새마을지도자(새마을부녀회장 및 새마을문고지도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자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는 새마을지도자 경력 2년 이상을 필요로 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3. 4. 24.>

1. 유공자장학생이란 다음 각 목의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3. 4. 24.>

가. 새마을사업에 특별히 공이 있는 현직 새마을지도의 자녀 <신설 2023. 4. 24.>

나. 부부새마을지도자의 자녀 <신설 2023. 4. 24.>

다. 새마을지도자로서 새마을사업 수행 중 사망 또는 부상을 입은 전ㆍ현직 새마을지도자의 자녀 <신설 2023. 4. 24.>

2. 우등생장학생: 품행이 단정하고 학업성적이 우수한 자로 학교장이 추천하는 사람 <개정 2023. 4. 24.>

3. 특기생장학생: 품행이 단정하고 기능·체육·예능에 소질과 재능이 뛰어난 사람 <개정 2023. 4. 24.>

②제1항 각 호의 자격요건을 갖춘 때에도 새마을지도자 1인에 대하여 1자녀로 한다. <개정 2023. 4. 24.>

제4조 (추천) 장학생은 매학년마다 새마을운동 시·군지회장 또는 시·군새마을회 회장(이하 “시·군회장”이라 한다)과 시장·군수의 공동추천을 받아 충청남도 새마을회 회장이 충청남도지사와 협의하여 선정한다. 다만, 시·군회장은 시·군 새마을지도자 협의회장 및 부녀회장의 신청을 받아 추천하여야 한다.

제5조 (선발) 충청남도새마을회 회장이 시·군회장의 추천을 받아 장학생으로 선발할 때에는 충청남도교육감의 의견을 참작하여 다음 순위에 따라서 심사 선정하여 매학기 시작 후 20일 이내에 충청남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3. 4. 24.>

1. 「상훈법」에 따른 상순위의 새마을 유공 서훈을 받은 새마을지도자의 자녀 <개정 2023. 4. 24.>

2. 새마을 유공 표창 중 상순위의 표창을 받은 새마을지도자의 자녀

3. 새마을사업 중 사망 또는 부상당한 새마을지도자의 자녀

4. 기타 선정당시 결정한 순위

제6조 (장학생의 정원) 장학생은 연간 시·군당 새마을지도자수의 100분의 5 이내로 한다. <개정 2023. 4. 24.>

제7조 (장학금) 장학금은 1인당 최대 200만원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민간단체로부터 받은 장학금의 총액이 등록금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23. 4. 24.>

[제목개정 2023. 4. 24.]

제8조 (지급시기) 장학금은 시장·군수와 시·군회장이 학기별로 매학기 시작 후 50일 이내에 장학생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연액을 일시에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3. 4. 24.>

[제목개정 2023. 4. 24.]

제9조 (지급 및 정지) ①장학생으로 선발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없는 한 당해 학년을 마칠 때까지 계속 지급하여야 한다.

1. 장학생의 보호자인 새마을지도자가 주민으로부터 지탄을 받을 불미스런 행위를 하였거나 지도능력을 상실하여 그만둘 때

2. 장학금을 지급받지 아니하여도 수학을 계속할 수 있는 재력이 생긴 때

3. 장학생의 품행이 극히 불량한 때, 학습성취도가 5등급 또는 C(씨)학점 미만인 과목이 전체 과목수의 100분의 80을 초과하거나 특기자로서의 자격을 상실한 때 <개정 2023. 4. 24.>

4. 장학생이 퇴학·정학 또는 휴학처분을 받았을 때

5. 장학금을 학비 이외의 다른 목적에 사용한 때

②시·군회장은 제1항에 따른 지급 정지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즉시 충청남도 새마을회 회장에게 보고하고 시장·군수에게 통보하여 장학금의 지급을 정지시켜야 한다. <개정 2023. 4. 24.>

제10조 (장학생의 의무) 장학생은 학업에 충실하고 타의 귀감이 되어야 한다.

제11조 (장학금의 특별회계 설치) ①장학금지급업무를 효율적이고 항구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도 또는 시·군에 장학기금특별회계를 설치할 수 있다.

②장학기금특별회계 세입금은 도·시군의 일반회계 전출금, 국고 보조금, 기타 수입금으로 한다.

제12조 (장학금의 확보 및 예산조치)

제13조 (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조례 제788호)

제1조 (시행일)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조치)이 조례 시행년도의 장학금 지급은 제8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2학기분만을 지급한다.

부 칙 (조례 제958호, 제1047호, 제1172호, 제1198호, 제1290호, 제142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조례 제1484호)

이 조례는 1984학년도부터 시행한다.

부 칙 (조례 제1594호, 제196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조례 제2046호)

이 조례는 1990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조례 제208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조례 제281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조례 제326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403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390호, 2023. 4. 24.>

이 조례는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