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분권 지방정부협의회 탈퇴 보고의 건

의안 번호		제출연월일 : 2023. 11. . 제 출 자 : 공 주 시 장

1. 제안이유

❍ 주민자치 활성화 및 법령 등 제도개선 과제 공동 대응을 위해 2021년 가입한 「자치분권 지방정부협의회」 운영실적 등을 검토한 결과 가입유지의 실효성이 부족하여 「지방자치법」제175조(협의회의 규약 변경 및 폐지)에 따라 협의회 탈퇴(규약변경)를 보고함.

2. 협의회 현황

❍ 협의회명 : 자치분권 지방정부협의회

❍ 설립목적 : 지방자치를 통한 주민생활개선 및 주민자치 활성화 기여

❍ 설 립 일 : 2016. 1. 22.  ※ 우리 시 가입 : 2021. 2.

❍ 의회보고 : 제224회 공주시의회 임시회(규약 동의안) / 2021. 2.

❍ 회원도시 : 28개 지방정부(2023. 10. 기준)

- 임원 : (회장) 광명시, (부회장) 아산시, (감사) 포항시

❍ 분 담 금 : (광역) 50,000천원  (기초) 10,000천원 / 연 1회

※ 우리 시 ‘21 ~‘23 납입(30,000천원)

3. 협의회 탈퇴 이유

❍ 주민자치 활성화 및 법령 등 제도개선 과제 공동대응을 위해 2021년에 가입하였으나, 운영실적 저조로 가입유지 실효성 부족

- 회의 개최 : 운영 규약상의 정기회의 개최 횟수(연 2회) 미충족

- 주민자치 활성화(자치분권대학운영) 실적 저조

: □21년 192명, □22년 68명, □23년 0명

- 법령 등 제도개선 과제 공동 대응 실적 : 2021년 이후 0건

❍ 협의회 운영 시(정기회의 및 임시회의) 소수 지자체만 참석하고, 실질적인 활용이 없어 많은 지자체가 탈퇴

- 회의 참석 현황 : □21년 (13개 참석), □22년(11개 참석), □23년(4개 참석)

- 가입 회원 : 45개(□21년 가입당시) → 28개(□23년 현재) / 17개 탈퇴

4. 향후 추진사항

❍ 고시 및 협의회 탈퇴 통보 : 2023년 12월 중

- 공주시 홈페이지 고시(규약 변경 고시)

- 협의회 탈퇴 통보(공주시 → 회장도시[광명시])

부 서 명	과 장	팀 장	담당자
행정지원과 (시 정 팀)	박인규	진상호	윤석규
	840-2060 010-5420-8967	840-2041 010-2399-9447	840-2048 010-4911-2557

관계법령 발췌문

[시행일: 2022. 1. 13.]

□ 「지방자치법」 제169조(행정협의회의 구성)

① 지방자치단체는 2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관련된 사무의 일부를 공동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관계 지방자치단체 간의 행정협의회(이하“협의회”라  한다)를 구성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시ㆍ도 가 구성원이면 행정안전부장관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시ㆍ군 또는 자치구가 구성원이면 시ㆍ도지사에게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협의회를 구성하려면 관계 지방자치단체 간의 협의에     따라 규약을 정하여 관계 지방의회에 각각 보고한 다음 고시하여야 한다.

③ 행정안전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는 공익상 필요하면 관계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협의회를 구성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 「지방자치법」 제175조(협의회의 규약변경 및 폐지)

지방자치단체가 협의회의 규약을 변경하거나 협의회를 없애려는 경우에제169조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한다.

자치분권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

(개정)2022. 06. 21.

(제정)2016. 01. 22.

제1조(목적) 이 규약은 지방자치의 실시에 따라 자치분권을 촉진하고

지방자치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장간의 자치분권분야의 협의기구로서 「지방자치법」 제152조에 따라 자치분권지방정부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설치하고 그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협의한다.

1. 자치분권 활성화를 위한 지역 연계 개발에 관한 사항

2. 지방자치 발전과 관련된 조사, 연구, 분석 및 교육에 관한 사항

3. 자치분권을 위한 법령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4. 지방자치단체별 자치분권을 위한 공동대응 및 홍보에 관한 사항

5. 행정정보의 교환과 지역화합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회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3조(구성) 협의회는 “별표”의 지방자치단체로 구성하며, 위원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된다.

제4조(임원) ① 협의회는 모임을 대표하는 회장 1명과 복수의 부회장을 둔다

② 회장은 위원총회에서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선출한다.

1. 회장은 협의회를 대표하며, 모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부회장을 선임하고 별도로 사무총장을 임명할 수 있다.

2. 회장은 권역별 위원 수를 감안하여 복수의 부회장을 둘 수 있다.

③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 궐위 시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단, 복수의 부회장이 있는 경우에는 연장자 순에 따른다.

제5조(위원의 임기) ① 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

할 수 있다. 다만 위원 임기는 그 직위 재직기간으로 한다.

② 위원인 지방자치단체장의 부득이한 사유 발생 시 부단체장이 대리 참석할 수 있으며, 토의와 표결권을 갖는다.

제6조(회의 및 의결) ① 회장은 협의회 회의를 소집하며, 협의회 의장이 된다.

② 협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정기회의는 연 2회 소집하며, 임시회의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위원 3분의 1 이상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 소집한다.

③ 회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개최일 7일 전까지 회의 일시, 장소 및 심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④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참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협의회는 심의할 안건이 경미하거나 긴급을 요하는 경우 또는 회장이 인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회의를 갈음할 수 있다.

제7조(의안의 제출) ① 회장은 회의개최 20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협의회에

상정할 의안을 제출하도록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통보받은 기관은 협의회에 상정할 의안을 회의개최 10일전까지 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회장은 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의안에 대하여 관계기관에 통보하여 의견을 받거나 협의회에 참석하여 의견을 제시하게 하여야 한다.

제8조(의견의 청취) 협의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에는 관계공무원이나 관계전문가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자료 및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9조(회의결과에 대한 조치) ① 협의회를 개최하였을 때에는 회장은

회의록을 작성하여 회원에게 통보해야 한다.

② 회장은 협의회에서 심의 결정한 사항이 반영되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하며, 그 추진상황을 종합하여 차기 협의회에 통보해야 한다.

제10조(실무협의회) ① 협의회는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둔다. 간사와 서기는 회장 소속 자치분권 업무담당부서의 부서장과 업무 담당주사로 한다.

② 협의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상정 안건에 대한 실무적인 사전 검토가 이루어지도록 실무협의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③ 실무협의회는 관계지방자치단체 소속 업무담당 실․국ᆞ과장을 위원으로 구성하고, 실무협의회위원장은 회장이 속한 지방자치단체 소속 업무 담당 부서장이 된다.

④ 실무협의회는 협의안건의 실무검토 의견서를 협의회에 제출하고 협의회 개최 시 그 내용을 보고한다.

제11조(자문위원) ① 협의회는 자치분권 및 협의사항에 관한 자문을 구하기

위하여 학식과 경륜을 갖춘 외부전문가를 자문위원으로 둘 수 있다.

② 자문위원은 협의회의 승인을 얻어 회장이 위촉한다.

제12조(경비부담) 협의회 공동사무의 처리, 공동사업 실시 등에 따른

필요경비는 참여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부담한다.

제13조(회계보고 및 결산) ①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② 협의회의 회계는 사무총장이 관장하고, 매년 1회 정기회의에서 경비집행 상황을 보고하고 협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4조(규약 개정) 이 규약의 개정은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

제15조(운영세칙) 이 규약에 정한 것 외에 협의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정한다.

자치분권지방정부협의회 구성현황

2023.10월 기준

지역	지방정부명
계	28개
서울(6)	성북구, 노원구, 은평구, 서대문구, 금천구, 강북구
인천(3)	미추홀구, 부평구, 계양구
광주(2)	광산구, 서구
대전(1)	유성구
경기(10)	수원시, 안산시, 안양시, 시흥시, 광명시, 오산시, 양평군, 구리시, 화성시, 파주시
충남(2)	아산시, 공주시
부산(1)	부산진구
전남(2)	여수시, 영암군
전북(1)	포항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