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시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보고의 건

의안 번호		제출연월일 : 2023. 11. . 제 출 자 : 공 주 시 장

1. 제안이유

❍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23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계획적이고 효율적인 인력운영을 위하여 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중기지방재정계획과 연계되도록 5년간의 중기기본인력 운용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하며,

❍ 기본인력계획을 수립할 때 지방의회에 보고한 후 도지사와 협의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의회에 보고하는 사항임.

2. 중기인력 운용 전망

Ⅰ. 행정여건 전망

□ 기본 현황  [`23. 10월 기준]

◦ 인    구 : 53,079세대 102,295명 (남 51,011 / 여 51,284)

◦ 면    적 : 864.19㎢  *서울시의 1.4배

◦ 행정기구 : 3국 27실·과, 2직속기관, 1사업소, 1읍, 9면, 6동, 1의회

◦ 정    원 : 1,137명 (본청 634, 직속기관 185, 사업소 21, 읍면동 272, 의회 25)

<< 인구 및 공무원 정원 변화 >>

구 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년 대비 증감
인 구	104,545명	103,145명	102,571명	102,295명	△ 2,250
65세이상 인구 (전체인구 대비 비율)	27,675명 (26.4%)	28,478명 (27.6%)	29,452명 (28.7%)	30,314명 (29.6%)	+ 2,639
공무원 정원	1,046명	1,085명	1,137명	1,137명	+ 91

□ 지역 여건

◦ 저출산·고령화와 젊은층의 인구유출로 인해 인구감소가 지속되고 있음

- ‘23.10월 기준 공주시 인구 102,295명 중 65세 이상 노인인구는 30,314명으로 고령화 비율이 29.6%로 초고령사회 진입

◦ 특히, 공주시 청년인구 비율은 2015년 24.86%, 2018년 23.59%, 2021년 21.77%, 2023년(9월) 20.8%로 점차 감소하는 추세임

◦ 풍부한 백제문화자원과 경쟁력 있는 문화행사 등 세계유산도시의 우수한 역사문화환경, 농업과 휴양에 유리한 금강을 품고 있음

◦ 공주시 사업체 수는 점차 증가하고 있으며, 3차산업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음

- 서비스업 중심의 산업 및 일자리 구조가 지속 증가할 것으로 예상

□ 헹정수요 변화 예측

◦ 지방소멸 대응 정책 패러다임 전환, 작은 학교 살리기 및 평생학습관 건립 등을 통한 평생학습도시 재설계로 시민 수요자 중심의 지속가능한 학습 복지 실현

◦ 민선8기 주요 공약 및 현안 사업인 공주알밤박람회 추진, 금강 국가정원 조성, 동현지구 스마트 창조도시, 송선·동현 신도시 개발 등을 위한 업무량 증가

◦ 위생매립장 사용연한 도래에 따라 제3단계 확장사업 추진을 통해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

◦ 1인 가구 증가ㆍ경제성장 등으로 반려동물 양육가구의 증가에 따른 유실·유기동물 발생 수의 증가 및 동물복지 수준 향상을 위한 직영 동물보호복지센터 운영

Ⅱ. 인력운용 기본방침

◦「2023년도 지방자치단체 조직관리 지침」에 따라 2022년 수준으로 2027년까지 5년간 기준인력 동결

- 신규 행정수요는 인력 증원이 아닌 기능인력 재배치로 대응

◦ 민선8기 공약 및 현안사항 추진 등 시정비전을 구현할 수 있는 조직을 설계하되 우리 시 행정수요(인구수 등)를 고려하여 조직 규모 현행 수준 유지

◦ 부서별 혼재업무 또는 유사업무를 통·폐합하고 필요 행정수요 반영

◦ 조직분석·진단을 내실화하여 기능‧사무의 재배분, 기능 쇠퇴분야 인력 재배치 등 인력운영 효율화 방안 지속 마련

3. 조직진단(자체) 결과

☐ 근  거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34조

◦「2023년도 지방자치단체 조직관리 지침」(행정안전부, `23. 6.)

☐ 개  요

◦ 추진기간 : `23. 8. 1. ~ `23. 9. 21.

◦ 주요경과 : 부서별 자체 조직진단표 작성(8월), 개별부서 면담 실시(8월), 진단결과 보고 및 간부 의견수렴(9월), 규칙개편안 확정 및 절차 이행(10월)

☐ 조직진단 핵심내용

◦ ’23. 1월 조직개편 이후 부서별 기능배분 적정성, 인력운영 효율성 등 분석·진단 및 기능인력 재배치를 통한 업무 효율화 방안 모색

☐ 진단 결과(규칙 반영 내용)

◦ 대내외적 행정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팀 신설, 폐지 및 명칭 변경

구 분	본청			소속기관					의회
	국	실/과	팀	직속기관 과(팀)	사업소	읍	면	동	국	팀
`23.10월 현재	3	27 (3․24)	128	2기관, 9과 (34)	1 (4)	1	9	6	1	3
개편(안)	3	27 (3․24)	129	2기관, 9과 (34)	1 (4)	1	9	6	1	3
증 감	-	-	+1	-	-	-	-	-	-	-

- 신설     +3팀 : 건설과 하천시설, 하천계획 / 축산과 동물보호

- 폐지    △2팀 : 건설과 하천관리 / 축산과 축산유통

- 명칭변경 3팀 : 민원토지과 공간정보  → 공간주소

농식품유통과 농산물유통 → 농축산유통, 푸드플랜 → 먹거리지원

◦ 신규 행정수요 및 기능강화 수요는 기능인력 재배치를 통해 대응

구분	총정원	정무직	일반직								전문 경력관	지도직	연구직	별정직
			계	3급	4급	5급	6급	7급	8급	9급
현행	1,137	1	1,092	1	6	52	284	325	262	162	1	32	9	2
조정	1,137	1	1,091	1	6	52	284	326	262	160	1	32	10	2
증감	0	0	-1	0	0	0	0	+1	0	-2	0	0	+1	0

4. 정원관리 기관별, 직종별･직급별 인력운용계획

☐ 정원관리 기관별

(단위 : 명)
구 분	2023		2024		2025		2026		2027		2028
	정원	증감	정원	증감	정원	증감	정원	증감	정원	증감	정원	증감
합 계	1,137	-	1,137	-	1,137	-	1,137	-	1,137	-	1,140	3
집행기관	1,112	-	1,112	-	1,112	-	1,112	-	1,112	-	1,115	3
의 회	25	-	25	-	25	-	25	-	25	-	25	-

☐ 직종･직급별

(단위 : 명)
구 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2027년	2028년
직종별	계			1,137	1,137	1,137	1,137	1,137	1,140
	일반직(연구‧지도직 포함)			1,133	1,133	1,133	1,133	1,133	1,136
	정무직			1	1	1	1	1	1
	별정직			2	2	2	2	2	2
	전문경력관			1	1	1	1	1	1
합 계				1,137	1,137	1,137	1,137	1,137	1,140
직급별	일반직	일반직	계	1,092	1,091	1,091	1,091	1,091	1,094
			5급 이상	59	59	59	59	59	59
			6급 이하	1,033	1,032	1,032	1,032	1,032	1,035
		연구직		9	10	10	10	10	10
		지도직	계	32	32	32	32	32	32
			지도관	3	3	3	3	3	3
			지도사	29	29	29	29	29	29
	정무직			1	1	1	1	1	1
	별정직			2	2	2	2	2	2
	전문경력관			1	1	1	1	1	1

▶ 본 계획의 인력 증․감은 예상되는 행정수요 변화를 최대한 반영한 사항으로 실질적인 기구․정원의 조정은 세부적인 검토 후 반영여부를 결정하고 공주시 행정기구 및 공무원 정원 조례 등 관련 자치법규 개정 절차를 거쳐 시행함

5. 기능별 인력 증감현황

☐ 총괄

기능별	인력운영 계획(2024년~2028년)						증원 내역
	계	‘24년	‘25년	‘26년	‘27년	‘28년
합 계	13	1	5	2	2	3
문화체육 관광	5	1	4				‧ 평생학습 정책 기획 및 진흥업무(2명) ‧ 공주알밤박람회 및 국제박람회 추진(3명)
산업경제	1		1				‧ 동물보호센터 운영(1명)
환경관리	1			1			‧ 위생매립장 확장(1명)
지역개발	3			1	2		‧ 금강 국가정원 조성(3명)
방재‧ 민방위	3					3	‧ 재난안전상황실 운영(3명)

❶ 문화체육관광 분야 (2개 업무, 5명)

【행정여건】

○ 지방소멸 대응 정책 패러다임 전환 필요에 따른 지역단위 평생교육 전략 수립을 통한 평생학습관 건립 이후의 평생학습도시 설계

- 시민 수요자 중심의 평생교육 혁신과 학습고용복지 실현

○ 2024~2025년 공주알밤박람회(Pre-Expo)를 준비․추진하며 동시에 2026년 국제박람회 준비 병행

【인력운영】

○ 2024년 공주시평생학습관 개관에 따라 평생교육 통합 행정조직 구축을 위한 인력 증원 및 재배치 대응

○ 국제박람회 등 대규모 박람회 추진을 위해 알밤박람회추진TF와 같은 전담조직 필요

연번	업 무 명	계	'24년	'25년	'26년	'27년	'28년
계		5	1	4	0	0	0
1	평생학습 정책 기획 및 진흥	2		2
	□평생학습관 총괄 운영 □복합커뮤니티센터 운영 및 시설 관리
2	공주알밤박람회 추진	3	1	2
	□ 공주알밤박람회 추진 □ 2026 공주알밤 국제박람회 추진

❷ 산업경제 분야 (1개 업무, 1명)

【행정여건】

○ 1인 가구 증가ㆍ경제성장 등으로 반려동물 양육가구가 지속 증가하는 반면 유실·유기동물 발생 수 증가, 유기동물 발생예방, 구조 활성화, 보호여건 개선, 정보관리 체계화 등 관리 필요성 증대

- 유기동물로 인해 발생하는 사회적 문제 해소 및 동물복지 수준 향상을 위해 직영 동물보호복지센터 건립 필요성 증대

【인력운영】

○ 동물보호 관련 사회적 관심증가와 민원 증가 등에 대응하기 위해 동물보호센터 운영 및 동물보호팀 신설 필요

연번	업 무 명	계	'24년	'25년	'26년	'27년	'28년
계		1	0	1	0	0	0
1	동물보호센터 신축 및 운영	1		1
	□유기동물 구조, 보호 및 관리 □반려동물 관련 인허가 등 영업 관리 강화

❸ 환경관리 분야 (1개 업무, 1명)

【행정여건】

○ 검상동 위생매립장 사용연한 도래에 따라 장기적 관점에서 시설확장을 통한 폐기물처리 안정적 기반 조성 필요

【인력운영】

○ 위생매립장 제3단계 확장사업 추진을 위한 인력 배치를 통해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으로 시민의 환경기본권 보장

연번	업 무 명	계	'24년	'25년	'26년	'27년	'28년
계		1	0	0	1	0	0
1	위생매립장 확장공사 추진	1			1
	□제3단계 위생매립장 시설 확장 □순환형 매립시설 전환 공모사업 추진

❹ 지역개발 분야 (1개 업무, 3명)

【행정여건】

○ 국가정원 조성 추진을 위하여 지방정원 조성 후 3개년 운영 시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 의거 별도 전담팀 필요

【인력운영】

○ 충남 동남부권역 새로운 관광자원 개발을 위한 금강 국가정원 조성에 총력

연번	업 무 명	계	'24년	'25년	'26년	'27년	'28년
계		3	0	0	1	2	0
1	금강 국가정원 조성	3			1	2
	□ 금강 국가정원 조성 및 관리운영 조직 구성

❺ 방재·민방위 분야 (1개 업무, 3명)

【행정여건】

○ 「국가안전시스템 개편 종합대책」에 따른 행정안전부 추진과제로 재난상황 파악 지연 및 신속·정확한 재난대응을 위하여 전담인력 확보를 통한 초기 상황관리 및 현장 대응력 확보 필요

【인력운영】

○ 상시 근무 전담인력 확보를 통한 신속하고 효율적인 초기 상황관리 및 현장 대응력 확보

연번	업 무 명	계	'24년	'25년	'26년	'27년	'28년
계		3	0	0	0	0	3
1	재난안전상황실 운영	3					3
	□ 재난안전상황실 연중무휴 24시간 상시운영

6. 향후 민간위탁 계획

위탁 계획년도	시설물명	사업 기간	사업비 (백만원)	규 모	예상운영 인력
2024년	옥룡동 공산성 어울림센터	2024년 ~	미정	‧ 공유상가(90.1㎡) ‧ 마을목욕탕(210.52㎡)	4명
2025년	중학동 마을어울림 플랫폼	2025년 ~	미정	‧ 공유상가(126.24㎡) ‧ 작은영화관(149.73㎡) ‧ 전시실(50.48㎡)	2명
2025년	공주시청소년수련관	2025년 ~	660/연	‧ 2층, 2,463㎡	6~7명

7. 인건비 현황

□ 기준인건비 추계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2022	2023	2024		2025		2026		2027		2028
		결산액 (집행률)	금액	금액	증감	금액	증감	금액	증감	금액	증감	금액	증감
기준인건비 기준추계액		105,151	106,986	110,196	3,210	113,502	3,306	116,907	3,405	120,414	3,507	124,026	3,612
기준인건비 편성추계액		100,188 (95.3%)	107,028	115,914	8,886	121,207	5,293	121,881	674	127,053	5,172	134,166	7,113
자체수입	계	123,005	116,809	160,921	44,112	153,964	△6,957	161,350	7,386	153,031	△8,319	157,049	4,018
	지 방 세	91,733	83,030	91,150	8,120	92,025	875	92,193	168	92,804	611	93,483	679
	세 외 수 입	31,272	33,779	69,771	35,992	61,939	7,832	69,157	7,218	60,227	8,930	63,566	3,339
	지 방 채	-	-	-	-	-	-	-	-	-	-	-	-

※ 위 자료는 2024~2028 공주시 중기지방재정계획과 연계되도록 제공받은 자료임

□ 기준인건비 예산편성액

(단위 : 백만원)

구 분		예 산 현 황
		2023년	2024년 (요구예산액)	증 감	비 고
합계		107,028	112,731	5,703
인건비 (100)	인건비(101)	81,133	89,681	8,548
	01. 보수	63,275	71,534	8,259	직급보조비, 성과상여금 6,386백만원 포함
	02. 기타직보수	5,162	4,903	△ 259
	03. 공무직(무기계약) 근로자 보수	12,696	13,244	548
물건비 (200)	직무수행경비(204)	2,439	0	△ 2,439	101-01에 포함
	02. 직급보조비	2,439	0	△ 2,439
이전 경비 (300)	포상금(303)	3,650	0	△ 3,650	101-01에 포함
	02. 성과상여금	3,650	0	△ 3,650
	연금부담금 등(304)	19,806	23,050	3,244
	01. 연금부담금	14,936	17,462	2,526
	02. 국민건강보험금	3,070	3,130	60
	03. 공무직(무기계약)근로자고용보험료부담금등	1,800	2,458	658

부 서 명	과 장	팀 장	담당자
행정지원과(인사팀)	박인규	이준영	윤상현
	840-2060 010-5420-8967	840-2066 010-9647-0805	840-2068 010-6772-3355

붙임 1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수립 절차 및 근거

□ 지방자치단체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의 수립 절차

				(시군구협의결과포함)						의회보고								의회보고
						④ 계획협의										③ 계획협의
행정안전부장관						⇀ ① 지침시달	도지사									⇀ ② 지침시달	시 장
					⑤협의결과 통보										⑥협의결과 통보

☐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3조

◦ 지자체장은 계획적･효율적인 인력운영을 위해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을 수립해야함

▸기    간 : 매년 1월 1일(Y+1)을 기준으로 향후 5년간의 연간 계획

▸협의대상 : 시장은 도지사와 협의, 도지사는 행안부에 협의결과 보고

▸의회보고 : 시장은 도지사와 협의하기 전에 지방의회에 보고

□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제3조

◦ 중기기본인력운용 계획은 아래의 사항을 반드시 포함하여야 함

▸정원관리 기관별․직급별․기능별 인력 배치계획

▸신규인력 증원분야와 인력 감축분야 및 그 내용

▸인건비 관련 비용 현황

▸민간에 위탁하거나 공사(公社)나 공단으로 전환할 계획

□ 2023년 지방자치단체 조직관리 지침(행정안전부, 2023. 6.)

◦ (p.13, 지방인력운용계획) 자치단체의 계획적이고 효율적인 인력운영을 위하여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수립 내실화

붙임 2	관련 법령

<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

제23조(인력운용계획의 수립·시행)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계획적이고 효율적인 인력운영을 위하여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이하 "기본인력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인력계획은 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하여 5년간의 연간계획으로 수립하되, 「지방재정법」 제33조에 따른 중기지방재정계획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③ 기본인력계획을 수립할 때 시·도지사는 행정안전부장관과, 시장·군수·구청장은 시·도지사(특별자치시장 및 특별자치도지사는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와 협의하여야 하며, 시·도지사는 시·군·구와의 협의 결과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시·도지사나 시장·군수·구청장은 제3항에 따른 협의를 하기 이전에 기본인력계획을 해당 지방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⑤ 제3항의 경우 행정안전부장관과 시·도지사(특별자치시장 및 특별자치 도지사는 제외한다)는 기본인력계획의 적정성 등을 검토하고 보완사항 등 협의결과를 알려야 하며, 협의결과를 통보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협의 결과에 따라 기본인력계획을 보완·운영하여야 한다.

⑥ 기본인력계획에 포함할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

제3조(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의 내용 등)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영 제23조 제1항에 따라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정원관리기관별·직급별·기능별 인력 배치계획

2. 신규인력 증원분야와 인력 감축분야 및 그 내용

3. 인건비 관련 비용 현황

4. 민간에 위탁하거나 공사(公社)나 공단으로 전환할 계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