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제출연월일 : 2023. 11. . 제 출 자 : 공 주 시 장

1. 제안이유

❍ 공주시 소속 공무원의 모바일 공무원증 도입에 따른 발급 근거를 마련하고, 경력직공무원 및 특수경력직공무원의 연가일수 가산 기준을 조정 하고자 함.

❍ 「지방공무원 복무규정」개정에 따라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받는 대신 해당 근무시간을 연가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하고, 소속 공무원의 배우자가 한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출산하는 경우에 경조사 휴가 일수를 확대 지원하고자 함.

2. 주요내용

(1) 공무원증(모바일 공무원증 포함)의 발급 및 패용 등에 관한 사항을 「국가공무원 복무규칙」을 준용(안 제9조의2 신설)

(2) 경력직공무원 및 특수경력직공무원의 연가일수가 가산되는 재직기간 기준을 2년 미만에서 5년 미만으로 하고, 가산되는 연가일수를 2일에서 3일로 확대함(안 제11조 및 별표 3).

(3) 공무원은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받는 대신에 해당근무시간을 연가로 전환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12조의2 신설).

(4) 소속 공무원의 배우자가 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출산하는 경우에 경조사 휴가 일수를 15일로 확대함(안 별표4).

3. 참고사항

가.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참조(일부개정인 경우)

나. 관계법령 : 붙임 (「국가공무원 복무규칙」제62조의2,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제4조, 제7조)

다.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없음(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붙임)

라. 그 밖에

1) 공주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 입법예고

가) 예고기간 : 2023. 9. 1. ∼ 9. 22.(21일간)

나) 예고결과 : 의견 없음

3) 규제심사 : 대상아님

4) 성별영향평가 : 개선사항 없음

5) 공주시소비자정책위원회 심의 : 심의대상 아님

6) 공주시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심의 : 해당사항 없음

부 서 명	과 장	팀 장	담당자
행정지원과 (서 무 팀)	박인규	김선의	윤선우
	840-2060 010-5420-8967	840-2061 010-4202-4236	840-2079 010-9410-3025

공주시 조례(규칙)  제        호

공주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공주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장에 제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조의2(공무원증) 공무원증(모바일 공무원증 포함)의 발급 및 패용에 관하여는 「국가공무원 복무규칙」을 준용한다.

제11조의 제목 “(특수경력직 공무원의 연가 가산)”을 “(경력직 공무원 및 특수경력직 공무원의 연가 가산)”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2년 미만의”를 “5년 미만의 경력직 공무원 및”으로 한다.

제1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2조의2 (시간외근무시간 연가전환) 영 제4조제4항에 따라 공무원은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제15조에 따른 시간외근무수당의 지급 범위에서 그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받는 대신에 해당근무시간을 연가로 전환하여 사용할 수 있다.

별표 3의 “특수경력직공무원”을 “경력직공무원 및 특수경력직공무원” 으로하고, 기호(-) 중 “2일”을 “3일”로, 기호(※) 중 “2년”을 각각 “5년”으로 하며 같은 기호(※) 중 “2일”을 “3일”로 한다.

별표 4의 출산의 일수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10

(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출산한 경우에는 15)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력직공무원 및 특수경력직공무원의 연가일수 산정에 관한 적용례) 제11조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일 전에 지방공무원법 제27조제2항제2호ㆍ제3호 및 제9호에 따라 임용된 경력직공무원 및 특수경력직공무원의 2023년도 연가일수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3조(배우자의 출산에 따른 경조사 휴가 일수에 관한 적용례) 별표 4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이후 소속 공무원의 배우자가 출산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9조의2(공무원증) 공무원증(모바일 공무원증 포함)의 발급 및 패용에 관하여는 「국가공무원 복무규칙」을 준용한다.

제11조(특수경력직 공무원의 연가 가산)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제1항의 단서에 따른 재직기간 2년 미만의 특수경력직 공무원의 연가가산을 위한 민간경력 인정에 관한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제11조(경력직공무원 및 특수경력직 공무원의 연가 가산) ------

---------------------------------------------  5년 미만의 경력직공무원 및 특수경력직 공무원 ---------------------------------

<신  설>

제12조의2 (시간외근무시간 연가전환) 영 제4조제4항에 따라 공무원은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에 따른 시간외근무수당의 지급 범위에서 그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받는 대신에 해당근무시간을 연가로 전환하여 사용할 수 있다.

[별표 3]

특수경력직공무원 연가가산 방법(제11조 관련)

1. 민간 경력 인정 대상자

「지방공무원 보수규정」별표2(일반공무원 등의 경력환산율표)에서 유사경력으로 인정되는 자(즉, 호봉획정시 인정된 유사경력)

2. 민간 경력별 연가가산 일수

가. 유사경력이 없는 경우 : 가산안함

나. 유사경력이 있는 경우 : 2일 가산

※ 다만, 재직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로서 공무원 경력 외의 유사 경력이 있는 경우에는 2년 미만의 재직기간별 연가일수에 각각 2일을 가산

[별표 3]

경력직공무원 및 특수경력직공무원 연가가산 방법(제11조 관련)

1. 민간 경력 인정 대상자

-------------------------

-------------------------

-------------------------

-------------------------

-------

2. 민간 경력별 연가가산 일수

가. ---------------------

------

나. 유사경력이 있는 경우 : 3일 가산

※ 다만, 재직기간이 5년 미만인 경우로서 공무원 경력 외의 유사 경력이 있는 경우에는 5년 미만의 재직기간별 연가일수에 각각 3일을 가산

[별표4]

경조사별 휴가일수표(제15조 제1항 관련)

구분	대상	일수
출산	배우자	10

※ 비고 : 입양은 「입양특례법」에 따른 입양에 한정하며, 입양 외의 경조사 휴가를 실시할 때 원격지일 경우에는 실제 필요한 왕복소요 일수를 가산할 수 있다.

[별표4]

경조사별 휴가일수표(제15조 제1항 관련)

구분	대상	일수
출산	배우자	10 (한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출산한 경우에는 15)

※ 비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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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1. 비용발생요인

해당 없음

2. 미첨부 근거규정

「공주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제3조 제1항 제3호

3. 미첨부 사유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4. 작성자

행정지원과장 박인규 (☎ 840-2060)

[관계법령 발췌문]

□ 국가공무원 복무규칙

[시행 2023. 1. 20.] [총리령 제1854호, 2023. 1. 20., 일부개정]

제62조의2(모바일 공무원증의 발급권자 등) ① 발급권자는 공무원증을 발급받은 공무원(발급 신청한 공무원을 포함한다)이 신청하는 경우 모바일 공무원증을 발급할 수 있다. ② 발급권자는 모바일 공무원증의 원활한 발급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전자인사관리시스템에 등록된 공무원 인사정보를 이용할 수 있다. ③ 인사혁신처장 및 행정안전부장관은 모바일 공무원증의 발급 및 관리를 위한 정보시스템의 운영을 관련 분야의 전문성을 갖춘 기관에 의뢰하여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1. 2. 5.]

□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시행 2023. 10. 19.] [대통령령 제33639호, 2023. 7. 18., 일부개정]

제4조(시간외근무 및 공휴일 등 근무) ④ 제1항에 따라 근무를 한 공무원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에 따른 시간외근무수당의 지급 범위에서 그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받는 대신에 해당 근무시간을 연가로 전환하여 사용할 수 있다. <신설 2023. 6. 13.> [전문개정 2010. 7. 15.]

제7조(연가일수 및 연가보상비의 지급) ①공무원의 재직기간별 연가일수는 다음과 같다. 다만, 법 제27조제2항제2호ㆍ제3호 및 제9호에 따라 임용된 경력직공무원 및 특수경력직공무원의 재직기간이 5년 미만인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공무원 경력 외의 유사경력이 있는 경우에는 5년 미만의 재직기간별 연가일수에 각각 3일을 더한다. <개정 2013. 12. 11., 2018. 12. 18., 2023. 7. 18.>

□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별표 1] <개정 2023. 7. 18.>
경조사 휴가일수표(제7조의7제2항 관련)
구분	대상	일수
결혼	본인	5일
	자녀	1일
출산	배우자	10일 (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출산한 경우에는 15일)
입양	본인	20일
사망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 자매	1일
비고: 입양은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입양에 한정하며, 입양 외의 경조사 휴가를 실시할 때 원격지일 경우에는 실제 필요한 왕복소요일수를 가산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