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시 각종 위원회 운영현황 보고의 건

의안 번호		제출연월일 : 2023. 11. . 제 출 자 : 공 주 시 장

1. 보고이유

❍ ｢지방자치법｣ 제130조 5항 및 ｢공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9조제5항에 따라 위원회 운영의 효율성 향상을 위한 운영현황 등 의회에 보고하는 사항임.

2. 주요내용

가. 위원회 수

◦ 113개(′20년) ⇀ 124개(′21년)  ⇀ 125개(′22년) ⇀ 139개(′23년)

- 위원회 현황 조사시 누락되었던 위원회 포함되어 23년 위원회 수 증가

나. 추진방향

< 기본 방향 >

정비 대상					정비 방안
법령상 임의위원회 / 조례상 위원회		신설 위원회			최대한 억제
		미개최위원회	․3년간 미개최	⇨	폐지
			․2년간 미개최	⇨	위원회 활성화 또는 정비 계획 수립
		비효율위원회 * 연 3회 미만 개최, 구성‧운영 개선 필요 위원회 등	․기능 유사‧중복	⇨	통‧폐합
			․기능 독립	⇨	(목적달성) 폐지 (한시필요) 존속기한 설정 (존속필요‧안건少) 비상설화
법령상 의무설치 위원회 (행안부→해당부처, 법령정비 요청)			․미개최 ․비효율	⇨	· 道 법령정비요청 건의

다. 추진경과

◦ 2022년 공주시 위원회 정비계획 수립 및 각 부서 정비 요청(′22. 7.)

◦ 위원회 운영현황 및 정비계획·조치결과 의회 서면 보고(′22. 12.)

◦ 2023년 위원회 각 부서 정비 요청 및 현황 취합(′23. 5. / ′23. 10.)

◦ 위원회 운영 현황 수시 점검 및 회의록 홈페이지 게시 지속 요청

3. 정비결과

❍ 폐지 3 (정보화위원회, 바로마켓형 충남대표 공주금강직거래장터 운영위원회, 신바람시민소통위원회)

❍ 통폐합 1(안전도시위원회)

❍ 비상설화 3 (환경정책위원회, 갈등관리심의위원회, 옴부즈만추천위원회)

❍ 존속기한 2 (책공방 북아트센터 건립·호서극장 시민플랫폼 자문위원회)

4. 향후계획

❍ 최근 3년 연속 미개최 위원회 각 부서에 정비 및 활성화 요청

❍ 위원회 운영 현황 및 정비계획 등 지속 점검

참고		3년 연속 미개최 위원회 현황

위원회명	조치계획	소관부서
온누리시민제도운영위원회	조례개정(2024년 상반기 비상설화)	미래전략실
사회적경제위원회	조례개정(2024년 상반기 폐지)	지역활력과
공주시 성희롱고충심의위원회	규정개정(2024년 비상설화)	여성가족과
지명위원회	2023년 12월 개최 예정 2024년부터 연 2회 개최	민원토지과
청년정책위원회	존치(2024년 구성 계획)	미래전략실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존치(법에 따라 5년마다 심의·의결)	교통과
특별교통수단운영심의위원회	존치(법에따라 존치)	교통과
인권보장 및 증진위원회	미정(道및 타시군 향후 방향에 따름)	행정지원과

붙임  위원회 운영현황 총괄표 1부.  끝.

부 서 명	과 장	팀 장	담 당 자
홍보미디어실 (언론홍보팀)	오 상 록	오 승 종	변 지 용
	840-2040 010-3415-3701	840-2049 010-7757-2140	840-2059 010-6757-30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