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이전

업무협약 체결 동의안

의안 번호		제출연월일 : 2023. 11. . 제 출 자 : 공 주 시 장

1. 제안이유

□ ｢공주시 업무제휴 및 협약에 관한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라 공주시가

「지방자치법」제47조제1항제8호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 업무제휴나 협약을 체결할 때 공주시의회 의결(동의)를 받아야 하는 규정에 따라  승인을 받고자 함.

2. 주요 내용

❍ 근거법령

- ｢지방자치법｣ 제47조제1항제8호

- ｢공주시 업무제휴 및 협약에 관한 조례｣ 제6조제1항

❍ 협약 개요

- (협약사항)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청사 이전을 위한 업무협약

- (협약주체) 공주시, 충청남도,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 협약 내용

-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의 관내 청사이전을 위한 협력범위 및 역할 규정

- 공주시: 청사부지제공(무상장기임대), 건축행정절차 및 국비확보 노력

- 충청남도: 청사이전을 위한 국비확보노력, 건축행정절차 및 자문․이행

-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동현동 일원에 청사건축을 위한 국비확보 노력 및 지역발전 이바지 협조

붙임  1. 관련 법조문 1부.

2. 업무협약서 1부.

3. 기관 현황 및 연도별 예상 이전비용 1부.  끝.

부 서 명	실 장	팀 장	담당자
미래전략실 (성장전략팀)	김진용	김호관	이민주
	840-2080 010-9937-0646	840-8741 010-9340-3475	840-2017 010-4587-9984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제3조제2항 관련)

1. 비용발생요인

❍ 해당없음

2. 미첨부 근거규정

❍ 공주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2항

3. 미첨부 사유

❍ 비용 미발생

4. 작성자

미래전략실장 김진용 (☎2080)

〔붙임1〕관련법조문

＜공주시 업무제휴 및 협약에 관한 조례＞

제6조(의회의결 및 보고) ① 시장은 「지방자치법」제47조제1항제8호에 해당되는 사항에 대하여 업무제휴나 협약을 체결할 때에는 공주시의회(이하 “의회”라고 한다)의 의결(동의)을 받아야 한다. 다만, 긴급한 추진이 필요한 경우에는 의회의 의결을 받은 때부터 효력이 발생한다는 조건을 붙여 업무제휴 또는 협약을 할 수 있다.

＜지방자치법＞

제47조(지방의회의 의결사항) ① 지방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8. 법령과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예산 외의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

〔붙임2〕업무협약서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청사 이전을 위한

업 무 협 약 서

충청남도,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및 공주시는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충청남도 공주시 동현동 일원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청사 이전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다음과 같이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이를 성실하게 이행하기로 한다.

제1조(목적) 본 협약은 충청남도(이하 ‘도’라 함)와 공주시(이하 ‘시’라 함)의 균형발전을 위해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이하 ‘인증원’이라 함)과 공동협력하고 성공적인 이전을 위해 필요한 상호 협력 사항을 규정하는 데 목적이 있다.

제2조(기본원칙) 도, 인증원 및 시는 신의성실과 상호존중의 원칙에 따라 협약내용을 성실히 이행하며, 본 협약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이나 협약 이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

제3조(협력 범위 및 역할) 도, 인증원 및 시는 위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에 대하여 상호 적극 협력한다.

1. 도는 인증원 청사 이전 지원을 위한 국비확보 노력, 건축 행정절차 자문 및 지원 등 이전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 될 수 있도록 건축 관련 자문과 행정절차 이행에 적극 협조한다.

2. 인증원은 충청남도 공주시 동현동 일원에 인증원 청사 건축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국비확보 노력에 공동 대응하고 도 및 시 지역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한다.

3. 시는 청사 부지제공, 건축 행정절차, 국비확보 노력 등 도와 공동 협력하여 건축기간이 최소화 되도록 인증원 이전사업에 적극 협조한다.

4. 각 기관은 인증원 이전지원 및 지역주민의 의견 반영 등을 고려하여 지역개발 방향을 도출하고 지역발전에 이바지하도록 상호 협력한다.

제4조(비밀유지) 도, 인증원, 시는 업무추진 과정에서 취득한 정보 또는 비밀을 본 협약의 목적 외 용도 또는 상대방의 동의 없이 제공하거나 공개하지 아니한다. 또한 본 조항은 협약이 해지되었을 때에도 계속 유효하다.

제5조(효력과 유효기간) 본 협약은 협약당사자가 서명한 날로부터 효력이 발생하며, 양 기관이 상호 협의하여 협약종료의 의사를 표시하지 않는 한 유효한 것으로 본다.

제6조(기타사항) 이 협약의 체결을 증명하고 협약 내용을 성실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협약서 3부를 작성하고, 도, 인증원 및 시의 대표자가 서명한 후 각각 1부씩 보관한다.

2023년 10월 1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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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지사 김 태 흠		원장 한 상 배		공주시장 최 원 철

〔붙임3〕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현황 및 예상 이전비용

❍ 기관 현황

위 치	충북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5로
설 립 일	2017. 2. 13
주요기능	해썹(HACCP) 인증, 축산물 위생검사, 식품․축산물 관련 교육 등
교육횟수	연 170여회	학생 수	일 최대 150여명
종사자수	263명(본사 118명)	기관성격	기타공공기관
예 산 액	(2023년 기준) 391억원	주무기관	식품의약품안전처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5개층 임차중, 2027년 임차기간 만료)

❍ 연도별 예상 이전비용(국비)

(단위 : 천원)

2023년	2024년	2025년이후	비 고
-	500,000	33,500,000	청사건축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