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제출연월일 : 2023. 11. . 제 출 자 : 공 주 시 장

1. 제안이유

○ (규정개정) 상위법(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필요

경비를 재량규정으로 정비하는 한편,

○ (기부자 예우) 공공시설 이용료 감면, 시가 주최․주관하는 행사  초청     등 예우 조치를 함으로써 우리시에 기부를 한 기부자에게 혜택 제공

2. 주요내용

○ 홍보비, 인쇄비 등 각종 운영경비를 법에서 정한 비율의 금액에서 사용토록

하는 의무규정을 재량규정으로 수정 (안 제10조 제2항)

○ 기부자에게 제공 가능한 시설 이용료 감면, 市가 주최․주관하는 행사 초청 등

예우 실시 신설 (안 제22조)

○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 및 홍보를 위해 고향사랑기부제 관련 교육, 행사를 추진

하거나 공모전을 개최하여 기념품(상품권, 시상금 등)을 제공 신설 (안 제23조)

○ 답례품 업무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법인, 기관 또는 단체에 민간 위탁 추진 가능 신설 (안 제24조)

○ 다른 조례의 개정

구분	자치법규명	관련 조항	현행 조문	개정문	담당 부서
신설	공주시 문화재 관람료 징수 조례	제8조 제4항	-	공주시에 고향사랑 기부금을 5만원 이상 기부한 사람은 관람료의 100분의 50을 감면한다.	문화재과
신설	공주시 하숙마을 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의 2 별표 2	-	공주시에 고향사랑 기부금을 10만원 이상 기부한 사람 - 감면율 20%	도시 재생과

3. 참고사항

가.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참조

나. 관계법령 : 붙임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제11조 제3항,

「보령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제9조 제2항,

「부여군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제9조 제2항,

「공주시 문화재 관람료 징수에 관한 조례」제8조 제3항, 「공주시

하숙마을 운영에 관한 조례」제6조의 2 별표 2)

다. 예산조치 : 별도 없음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참조)

라. 그 밖에

1) 공주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

2) 입법예고

가) 예고기간 : 2023 10. 4(수).∼ 10 .25(수). (21일간)

나) 예고결과 : 의견 없음

3) 규제심사 : 해당사항 없음

4) 성별영향평가 : 개선사항 없음

5) 공주시소비자정책위원회 심의 : 해당사항 없음

6) 공주시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심의 : 해당사항 없음

부 서 명	실 장	팀 장	담당자
미래전략실 (고향사랑팀)	김진용	류광현	성정은
	840-2080 010-9937-0646	840-2091 010-9485-3834	840-2051 010-9411-5250

공주시 조례  제        호

공주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공주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시장은 법 제11조제3항 및 영 제7조제2항에 따른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고향사랑 기부금의 모집․운용을 위해 홍보비, 인쇄비, 각종 운영경비 등의 비용으로 사용할 수 있다.

제22조부터 제24조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2조(기부자에 대한 예우) 시장은 기부자에게 다음 각 호와 같이 예우할 수 있다.

1. 시에서 운영ㆍ관리하는 공공시설의 이용료 등 감면

2. 시에서 발행하는 홍보매체, 시 누리집 등에 기부자의 동의를 얻은

명단 공표

3. 시가 주최ㆍ주관하는 행사 초청

4. 시정 시책이나 시정 홍보에 관한 자료 발송

5. 연하장 또는 감사 편지(카드) 발송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23조(고향사랑기부제 관련 교육ㆍ행사 등) ① 시장은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 및 홍보를 위해 고향사랑기부제 관련 교육을 하거나 행사, 공모전 등을 개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교육, 행사 등 참여자 또는 공모전 등 수상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홍보물을 제작ㆍ배포하거나 기념품(상품권, 시상금 등)을 제공할 수 있다.

제24조(사무위탁 등) 시장은 답례품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법인,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공주시 문화재 관람료 징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공주시에 고향사랑 기부금을 5만원 이상 기부한 사람은 관람료의

100분의 50을 감면한다.

② 공주시 하숙마을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숙박시설 사용료 감면기준에 제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9. 공주시에 고향사랑 기부금을 10만원 이상 기부한 사람	20%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0조(기금의 사용 목적) ① (생략)	제10조(기금의 사용 목적) ① (현행과 같음)
② 시장은 법 제11조제3항 및 영 제7조제2항에 따라 고향사랑 기부금의 모집ㆍ운용을 위해 전년도 기부금액의 100분의 15이내의 범위에서 홍보비, 인쇄비, 각종 운영경비 등의 목적으로 사용해야 한다.	② 시장은 법 제11조제3항 및 영 제7조제2항에 따른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고향사랑 기부금의 모집․운용을 위해 홍보비, 인쇄비, 각종 운영경비 등의 비용으로 사용할 수 있다.
제11조 ∼ 제21조 (생 략)	제11조 ∼ 제21조 (현행 제11조부터 제21조까지와 같음)
<신 설>	제22조(기부자에 대한 예우) 시장은 기부자에게 다음 각 호와 같이 예우할 수 있다. 1. 시에서 운영ㆍ관리하는 공공시설의 이용료 등 감면 2. 시에서 발행하는 홍보매체, 시 누리집 등에 기부자의 동의를 얻은 명단 공표 3. 시가 주최ㆍ주관하는 행사 초청 4. 시정 시책이나 시정 홍보에 관한 자료 발송 5. 연하장 또는 감사 편지(카드) 발송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신 설>	제23조(고향사랑기부제 관련 교육ㆍ행사 등) ① 시장은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 및 홍보를 위해 고향사랑기부제 관련 교육을 하거나 행사, 공모전 등을 개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교육, 행사 등 참여자 또는 공모전 등 수상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홍보물을 제작ㆍ배포하거나 기념품(상품권, 시상금 등)을 제공할 수 있다.
<신 설>	제24조(사무위탁 등) 시장은 답례품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법인,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비용 추계서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제3조제2항 관련)

1. 비용발생요인

- 해당없음

2. 미첨부 근거규정

-「공주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 제1항 제3호

3. 미첨부 사유

-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4. 작성자

- 미래전략실장 김진용(☎840-2080)

[관계법령 발췌문]

【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

제11조(고향사랑기금의 설치 등) ① 지방자치단체는 모금ㆍ접수한 고향사랑 기부금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용을 위하여 기금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금(이하 “고향사랑기금”이라 한다)은 고향사랑 기부금을 재원으로 하고, 제3항에 따라 모집ㆍ운용 비용에 충당하는 경우 외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목적으로만 사용되어야 한다.

1. 사회적 취약계층의 지원 및 청소년의 육성ㆍ보호

2. 지역 주민의 문화ㆍ예술ㆍ보건 등의 증진

3. 시민참여, 자원봉사 등 지역공동체 활성화 지원

4. 그 밖에 주민의 복리 증진에 필요한 사업의 추진

③ 지방자치단체는 고향사랑기금의 일부(전년도 고향사랑 기부금액의 100분의 15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금액으로 한정한다)를 고향사랑 기부금의 모집과 운용 등에 필요한 비용에 충당할 수 있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고향사랑기금의 관리ㆍ운용 등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보령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

제9조(기금의 사용 목적) ① 시장은 법 제11조제4항에 따라 고향사랑 기금을 관리ㆍ운용할 경우에는 법 제11조제2항제1호에서 제4호까지에 해당하는 사업 중에서 지정하여 기부금을 모집할 수 있다. 이 경우 영 제3조에 따라 지정한 사업에 관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② 시장은 법 제11조제3항 및 영 제7조제2항에 따른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홍보비, 인쇄비, 운영경비 등 기부금 모집과 운용을 위한 비용으로 사용할 수 있다.

【 부여군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

제9조(지정기부금 모집) ① 군수는 법 제11조제4항에 따라 고향사랑 기금을 관리ㆍ운용할 경우에는 법 제11조제2항제1호에서 4호까지에 해당하는 사업 중에서 지정하여 기부금을 모집할 수 있다. 이 경우 영 제3조에 따라 지정한 사업에 관한 정보를 제공해야 하며 기부금의 운용에 있어서는 기부자의 의향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법 제11조제3항 및 영 제7조제2항에 따른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홍보비, 인쇄비, 운영경비 등 기부금 모집과 운용을 위한 비용으로 사용할 수 있다.

③ 제9조제1항에 따라 지정기부금 모금 및 운영 사업을 추진할 경우에는 해당 사업에 전문적인 법인(비영리법인 포함) 또는 단체, 사회적기업 등에 위탁하여 추진할 수 있다.

【 공주시 문화재 관람료 징수에 관한 조례 】

제8조(관람료 감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관람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1. 국빈·외교사절단 및 국내외 자매결연 공공단체의 외빈과 그 수행자

2.「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조에 따른 수급자

3. 6세 이하의 어린이

4. 65세 이상의 노인으로서 신분증을 가진 사람(75세 이상 노인과 동행할 경우 보호자 1명을 포함한다)

5.「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6.「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7.「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

8.「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9.「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0.「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1.「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

12.「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5호에 따른 등록포로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억류지 출신 포로가족

13. 공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출입하는 사람

14.「장애인복지법」을 적용 받는 장애인으로서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발급한 장애인등록증을 가진 사람(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과 동행할 경우 보호자 1명까지 포함한다)

15. 공주시 명예시민증을 받은 사람

16. 삭제(2017.12.8.)

17. 공주시에 주소를 둔 사람(신분증을 가진 사람)

18. 충청남도 다사랑 카드를 가진 사람과 그 가구의 구성원(신분증을 가진 사람)

19.「공직선거법」제2조 및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제8조, 제22조에 따라 선거에서 투표에 참여한 사람으로 선거관리위원회가 발급한 투표확인증(해당 선거의 선거일 후 3개월까지 유효함)을 제출한 사람

20.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13호~제20호 조문이동 2021.12.6.]

② 시장은 필요한 경우 일정기간 동안 일반 관람객에게 무료관람을 실시할 수 있다.

③ 온누리 공주시민에 가입한 사람은 관람료의 100분의 50을 감면한다.

【 공주시 하숙마을 운영에 관한 조례 】

제6조의2(사용료 감면) 하숙마을 내 시설별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으며 감면기준은 별표 2와 같다.

[별표 2] (개정 2019.6.3.)

숙박시설 사용료 감면 기준(제6조의2 관련)

구 분	감면율
1. 주민등록법에 따라 공주시에 주소를 둔 사람	20%
2. 공주하숙마을 1회 이상 이용 고객	20%
3. 원도심 여행단(10명 이상 단체)	20%
4. 국가보훈기본법에 따른 희생, 공헌자	20%
5. 공주시 명예시민증 수여조례에 따라 공주시 명예시민	20%
6. 온누리시민으로 가입된 사람으로 시민증을 제시한 경우	20%
7. 홍보 등으로 공무수행을 위해 숙박이 필요한 사람	20%
8.「공주시와 세종특별자치시의 상생발전과 협력 강화를 위한 상생협력 협약서」에 의하여 세종특별자치시에 주소를 둔 사람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