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시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제출연월일 : 2023. 11. . 제 출 자 : 공 주 시 장

1. 제안이유

❍ 「공주시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 「공주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지원 조례」를 하나로 통합하여, 본 조례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공주시 지속가능발전을 실현하고자 함

❍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설치 관련 규정 및 위원의 위·해촉 조항 신설 등 미흡한 부분을 개선하고 국·내외 활동에 대한 행·재정적 지원을 위한 세부시행 규정을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1) 지속가능발전 조례 목적, 정의 등 (안 제1조, 제2조)

(2) 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 및 추진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안 제3조 ~ 제5조)

- 기본전략 및 추진계획 수립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3) 지속가능발전지표 및 지속가능성 평가에 관한 사항 (안 제7조, 제8조)

- 지속가능발전지표 수립에 관한 사항

- 지속가능발전 보고서에 관한 사항

(4) 공주시 지속가능발전위원회에 관한 사항 (안 제9조 ~ 제17조)

-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설치 및 구성에 관한 사항

- 위원회 해촉 및 제척·기피·회피에 관한 사항

(5) 공주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에 관한 사항 (안 제18조 ~ 제31조)

-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설치 및 구성에 관한 사항

- 협의회 해촉 및 제척·기피·회피에 관한 사항

3. 참고사항

가. 신·구조문 대비표 : 해당없음

나. 관계법령 : 붙임 (「지속가능발전기본법」)

다.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첨부)

라. 그 밖에

1) 공주시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 입법예고

가) 예고기간 : 2023. 8. 16. ∼ 9. 8.(23일간)

나) 예고결과 : 의견 있음(결과요약서 붙임)

3) 규제심사 : 해당사항 없음

4) 성별영향평가 : 개선사항 없음

5) 공주시소비자정책위원회 심의 : 해당사항 없음

6) 공주시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심의 : 해당사항 없음

부 서 명	과 장	팀 장	담당자
미래전략실 (정책개발팀)	김진용	이문순	강효정
	840-2080 010-9937-0646	840-8308 010-9885-8846	840-2087 010-4923-5158

공주시 조례  제        호

공주시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공주시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를 다음과 같이 전부 개정한다.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속가능발전 기본법」에 따라 공주시의 지속가능발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경제ㆍ사회ㆍ환경의 조화와 균형을 통하여 현재 세대와 미래 세대가 보다 나은 삶의 질을 누릴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지속가능성”이란 현재 세대의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미래 세대가 사용할 경제ㆍ사회ㆍ환경 등의 자원을 낭비하거나 여건을 저하(低下)시키지 아니하고 서로 조화와 균형을 이루는 것을 말한다.

2. “지속가능발전”이란 지속가능한 경제 성장과 포용적 사회, 깨끗하고 안정적인 환경이 지속가능성에 기초하여 조화와 균형을 이루는 발전을 말한다.

3. “지속가능발전지표”란 경제ㆍ사회ㆍ환경의 지속가능발전을 이루기 위한 방향을 제시하고 현재의 상황을 점검하는 수단을 말한다.

4. “공주시 지속가능발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란 「지속가능발전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주시(이하 “시”라 한다)의 지속가능발전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심의·자문 기구를 말한다.

5. “공주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란 법, UN환경개발회의에서 채택된「의제21」 제28장 및「환경정책기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지방차원의 지속가능발전을 실현하기 위해 시민·기업과 시가 상호 협의를 통하여 설립한 지역단위의 민·관 협력기구를 말한다.

제2장 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 및 추진계획

제3조(기본전략의 수립) ① 공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의 지속가능발전을 위하여 20년을 단위로 하는 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이하 “기본전략”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이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전략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현황, 여건변화 및 전망

2. 비전과 목표

3. 추진전략과 원칙

4. 경제ㆍ사회ㆍ환경의 기본정책 방향

5. 지속가능발전 주요 지표

6. 그 밖에 지속가능발전에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기본전략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협의회 등을 통해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한 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심의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1. 지속가능발전의 현황, 여건변화 및 전망

2. 기본전략의 본질적인 내용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경미한 경우

④ 시장은 지속가능발전 보고서와 경제ㆍ사회ㆍ환경적 여건의 변화를 고려하여 기본전략을 5년마다 재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이를 정비하여야 한다.

제4조(추진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기본전략을 추진하기 위하여 5년마다 지속가능발전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이행하여야 한다.

② 추진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1. 소요되는 총재원의 100분의 10이내에서 지속가능발전 이행계획의 일부를 변경하는 사항

2. 추진계획의 본질적인 내용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경미한 경우

제5조(추진상황의 점검) ① 시장은 2년마다 추진계획의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그 결과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통보를 받은 경우 추진실적을 점검하여 그 결과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조례 제ㆍ개정에 따른 통보 등) ① 시장은 지속가능발전에 영향을 미치는 내용을 포함하는 조례를 제ㆍ개정하려는 때에는「공주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른 자치법규 입법예고 전에 위원회에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기본전략과 관련이 있는 중ㆍ장기행정계획을 수립ㆍ변경하려는 때에는 행정계획 확정 전에 위원회에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는 통보받은 조례나 행정계획의 내용을 검토한 후 통보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결과를 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지속가능발전을 위하여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해당 조례의 제ㆍ개정 또는 행정계획의 수립ㆍ변경에 그 검토 내용을 반영한 후 그 결과를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3장 지속가능성 평가

제7조(지속가능발전지표 및 지속가능성 평가) ① 시장은 협의회 등을 통해 의견을 수렴하여 시의 지속가능발전지표를 개발하고 이를 공표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지속가능발전지표에 따라 2년마다 시의 지속가능성을 평가해야 한다.

제8조(지속가능발전 보고서) 위원회는 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2년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지속가능발전 보고서(이하 “보고서”라 한다)를 작성ㆍ공표하여야 한다.

1. 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추진계획의 추진상황 점검 결과

2. 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지속가능성 평가 결과

3. 시 지속가능발전 향후과제 및 정책방향

4. 그 밖에 지속가능성과 관련된 사항

제4장 공주시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제9조(위원회 설치) 시장은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시의 지속가능발전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둔다.

제10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은 특정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본청 국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되, 제1호 및 제2호는 각각 3명 이내로 한다.

1. 협의회에서 추천하는 협의회 위원

2. 공주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 의원

3. 시민단체, 학계, 경제계 등에서 지속가능발전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11조(위원의 임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12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 사임하고자 하는 경우

2. 위원으로서 품위를 손상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

3. 질병치료, 해외출장 및 그 밖의 사유로 6개월 이상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제13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가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대상자와 친족인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위원회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심의ㆍ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14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5조(위원회의 운영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회의의 의장이 된다.

②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소집을 요구하는 경우 개최한다.

③ 회의를 소집하려는 때에는 긴급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 안건을 통지해야 한다.

④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거나 사안이 경미한 경우 서면으로 개최할 수 있다.

⑤ 위원회는 안건심의 및 자문에 필요한 경우에는 안건 관련 부서의 장 또는 소속 관계공무원 등을 참석시키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해관계가 있는 단체나 시민들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⑥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지속가능발전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을 간사로 둔다.

⑦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6조(조사ㆍ연구 의뢰) ① 시장은 시의 지속가능발전을 실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민관협력단체 또는 시민단체, 학교 및 연구기관 등에 의뢰할 수 있다.

1. 지속가능발전 조사ㆍ연구

2. 지속가능발전 교육 프로그램 개발

3. 지속가능발전 홍보

4. 지속가능발전 실천 사업

5. 지속가능발전 시민의견 수렴

6. 지속가능발전지표 개발

7. 국내외 협력 활동

8.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라 조사ㆍ연구를 의뢰한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17조(포상 등) 시장은 지속가능발전의 실현을 확산하기 위하여 지속가능발전을 모범적으로 실천하는 법인ㆍ민간단체ㆍ시민ㆍ공무원 등에게 「공주시 포상 조례」에 따른 포상을 할 수 있다.

제5장 공주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제18조(협의회의 설치 및 구성) ① 시장은 법 제26조제3항에 따라 시의 지방차원의 지속가능지속가능발전을 실현하기 위해 협의회를 둔다.

② 협의회는 협의회장 2명, 감사 2명을 포함한 5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협의회 회장은 시장을 당연직 회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 중에서 1명을 공동회장으로 하며, 위촉직 공동회장을 대표회장으로 한다.

④ 협의회의 당연직 위원은 지속가능발전 업무 소관 국장 및 부서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지역주민, 기업체 임직원, 시민사회단체 회원, 각 분야의 전문가 등 관련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19조(협의회의 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지속가능발전목표 및 이행계획 수립·추진의 협의 및 조정

2. 지속가능발전목표 추진을 위한 교육·홍보

3. 지속가능발전목표 및 이행계획을 실천하기 위한 조사·연구사업

4. 지속가능발전목표 이행 평가

5. 지속가능발전목표개발 및 평가

6. 지속가능발전과 의제21에 관련된 국내외 연대 협력사업 추진

7. 그 밖에 협의회와 관련된 업무의 추진

제20조(협의회 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 본인이 사직을 희망하는 경우

2. 위원이 장기치료가 필요한 질병, 심신장애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위원의 품위손상, 회의에 장기 불참 등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판단될 경우

제21조(협의회 운영) ① 대표회장은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협의회의 회의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한다.

③ 정기총회는 연 1회 개최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한다.

1. 지속가능발전 계획의 이행평가 및 보고

2. 예산 및 결산 보고

3. 공동회장, 감사의 선출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협의회 주요 업무에 관한 사항

④ 임시총회는 대표회장 또는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개최한다.

⑤ 정기총회 및 임시총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협의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협의회 내에 운영위원회,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각 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등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에서 따로 정한다.

제22조(의결사항의 처리) ① 대표회장은 협의회에서 심의·의결한 사항 중 시장이 처리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통보받은 사항을 처리하였거나 협의회의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그 처리결과 또는 진행상황을 협의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23조(사업계획의 제출) 협의회는 매년 예산편성 및 결산시기에 협의회에서 다음 해에 추진하여야 할 사업 및 소요예산 내역과 결산에 관련된 자료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4조(의견청취 등) ① 협의회는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필요할 경우 관계부서에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② 관계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요청이 있을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협조하여야 한다.

③ 협의회는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조사·연구를 의뢰하거나 공청회, 세미나 등을 개최하여 관계전문가 및 주민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25조(사무국) 협의회의 활동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상설사무국을 설치할 수 있다.

제26조(경비 등의 지원) 시장은 협의회의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경비를 보조금으로 지원할 수 있다.

1. 협의회의 운영비

2. 지속가능발전 계획 및 실천을 위한 사업비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제27조(재원) 협의회의 운영을 위한 재원은 다음과 같다.

1. 시의 보조금

2. 시민의 후원금

3. 협의회 회원의 후원금

4. 그 밖의 후원금

제28조(지원방법 및 정산) ① 협의회에 대한 시의 보조금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지원한다.

1. 경상적 경비는 반기별로 또는 분기별로 신청에 의하여 지급

2. 사업비는 사업계획이 첨부된 신청서에 의하여 사업 개시 전에 지급

② 대표회장은 매년 예산편성 및 결산 시기에 시장에게 협의회에서 다음 해에 추진하여야 할 사업 및 소요 예산내역과 결산에 관련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그 밖에 보조금의 교부신청, 교부결정, 사업비의 정산에 관한 사항 등은「공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29조(사무의 위탁) ① 시장은 시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추진사업의 일부를 협의회에 위임 또는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사무의 위임 또는 위탁에 관하여는 「공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제30조(감독) 시장은 보조금의 지급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협의회 운영상황 및 관련 업무를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에게 그 업무를 확인,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제31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사무국 구성 등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의장이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공주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지원 조례」는 폐지한다.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제3조제2항 관련)

1. 비용발생요인

❍ 해당없음

2. 미첨부 근거규정

❍ ⌜공주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

제3조(비용추계서의 제출범위) ①시장은 비용을 수반하는 의안을 제출할 경우에는 비용추계서를 별지 제1호서식의 따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1억원 미만인 경우

2. 비용추계의 대상이 국가의 안전보장 및 군사기밀에 관한 사항인 경우

3.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미첨부 사유

❍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4. 작성자

❍ 공주시 미래전략실장  김 진 용 (☎ 2080)

참고자료

공주시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속가능발전 기본법」에 따라 공주시의 지속가능발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경제·사회·환경의 조화와 균형을 통하여 현재 세대와 미래 세대가 보다 나은 삶의 질을 누릴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지속가능성”이란 현재 세대의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미래 세대가 사용할 경제·사회·환경 등의 자원을 낭비하거나 여건을 저하(低下)시키지 아니하고 서로 조화와 균형을 이루는 것을 말한다.

2. “지속가능발전”이란 지속가능한 경제 성장과 포용적 사회, 깨끗하고 안정적인 환경이 지속가능성에 기초하여 조화와 균형을 이루는 발전을 말한다.

3. “지속가능발전지표”란 경제·사회·환경의 지속가능발전을 이루기 위한 방향을 제시하고 현재의 상황을 점검하는 수단을 말한다.

제3조(기본전략의 수립) ① 공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공주시(이하 “시”라 한다)의 지속가능발전을 위하여 20년을 단위로 하는 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이하 “기본전략”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이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전략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현황, 여건변화 및 전망

2. 비전과 목표

3. 추진전략과 원칙

4. 경제·사회·환경의 기본정책 방향

5. 지속가능발전 주요 지표

6. 그 밖에 지속가능발전에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기본전략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공주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 등을 통해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한 후 공주시 지속가능발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심의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1. 지속가능발전의 현황, 여건변화 및 전망

2. 기본전략의 본질적인 내용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경미한 경우

④ 시장은 지속가능발전 보고서와 경제·사회·환경적 여건의 변화를 고려하여 기본전략을 5년마다 재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이를 정비하여야 한다.

제4조(추진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기본전략을 추진하기 위하여 5년마다 지속가능발전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이행하여야 한다.

② 추진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공주시 지속가능발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1. 소요되는 총재원의 100분의 10이내에서 지속가능발전 이행계획의 일부를 변경하는 사항

2. 추진계획의 본질적인 내용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경미한 경우

제5조(추진상황의 점검) ① 시장은 2년마다 추진계획의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그 결과를 공주시 지속가능발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공주시 지속가능발전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통보를 받은 경우 추진실적을 점검하여 그 결과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조례 제·개정에 따른 통보 등) ① 시장은 지속가능발전에 영향을 미치는 내용을 포함하는 조례를 제·개정하려는 때에는「공주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른 자치법규 입법예고 전에 공주시 지속가능발전위원회에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기본전략과 관련이 있는 중·장기행정계획을 수립·변경하려는 때에는 행정계획 확정 전에 공주시 지속가능발전위원회에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③ 공주시 지속가능발전위원회는 통보받은 조례나 행정계획의 내용을 검토한 후 통보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결과를 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지속가능발전을 위하여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해당 조례의 제·개정 또는 행정계획의 수립·변경에 그 검토 내용을 반영한 후 그 결과를 공주시 지속가능발전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7조(지속가능발전지표 및 지속가능성 평가) ① 시장은 협의회 등을 통해 의견을 수렴하여 시의 지속가능발전지표를 개발하고 이를 공표하여야 한다.

② 공주시 지속가능발전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지속가능발전지표에 따라 2년마다 시의 지속가능성을 평가해야 한다.

제8조(지속가능발전 보고서) 공주시 지속가능발전위원회는 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2년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지속가능발전 보고서(이하 “보고서”라 한다)를 작성·공표하여야 한다.

1. 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추진계획의 추진상황 점검 결과

2. 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지속가능성 평가 결과

3. 시 지속가능발전 향후과제 및 정책방향

4. 그 밖에 지속가능성과 관련된 사항

제9조(공주시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설치) 시장은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시의 지속가능발전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공주시 지속가능발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10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은 특정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본청 국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 시장이 위촉한다.

1. 공주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에서 추천하는 협의회 위원

2. 공주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 의원

3. 시민단체, 학계, 경제계 등에서 지속가능발전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11조(위원의 임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12조(위원회 해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 사임하고자 하는 경우

2. 위원으로서 품위를 손상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

3. 질병치료, 해외출장 및 그 밖의 사유로 6개월 이상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제13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가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대상자와 친족인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위원회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심의·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14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5조(위원회의 운영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회의의 의장이 된다.

②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소집을 요구하는 경우 개최한다.

③ 회의를 소집하려는 때에는 긴급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 안건을 통지해야 한다.

④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거나 사안이 경미한 경우 서면으로 개최할 수 있다.

⑤ 위원회는 안건심의 및 자문에 필요한 경우에는 안건 관련 부서의 장 또는 소속 관계공무원 등을 참석시키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해관계가 있는 단체나 시민들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⑥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지속가능발전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을 간사로 둔다.

⑦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6조(조사·연구 의뢰) ① 시장은 시의 지속가능발전을 실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민관협력단체 또는 시민단체, 학교 및 연구기관 등에 의뢰할 수 있다.

1. 지속가능발전 조사·연구

2. 지속가능발전 교육 프로그램 개발

3. 지속가능발전 홍보

4. 지속가능발전 실천 사업

5. 지속가능발전 시민의견 수렴

6. 지속가능발전지표 개발

7. 국내외 협력 활동

8.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라 조사·연구를 의뢰한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17조(포상 등) 시장은 지속가능발전의 실현을 확산하기 위하여 지속가능발전을 모범적으로 실천하는 법인·민간단체·시민·공무원 등에게 「공주시 포상 조례」에 따른 포상을 할 수 있다.

공주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지원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21세기 공주시(이하“시”라 한다)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쾌적한 환경조성 및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설립하는공주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의(이하“협의회”라 한다)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공주의제21"이란 공주시민, 기업, 전문가, 민간단체 및 공주시가 상호 협의하여 작성된 지역단위의 행동목표와 실천계획으로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실천해야 할 과제를 말한다.

2. "지속가능한 발전"이란 미래세대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능력과 여건을 저해하지 않으면서 현세대의 욕구를 충족시키는 발전을 말한다.

3. "공주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제2호의 지속가능발전을 위해 작성된 제1호의 공주의제21을 실천하는 실천협의체를 말한다.

제3조(기능) 본 협의회는 다음과 같은 사업을 수행한다.

1. 공주의제21의 작성

2. 공주의제21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조사, 연구, 시민교육, 홍보

3. 각종 환경오염행위 감시 및 환경보전활동 시민운동 전개

4. 공주의제21의 실천평가 및 계획수립

5. 공주의제21 실천사업에 대한 시민, 기업, 시의 협조체제 구축 및 참여 유도

6. 기타 협의회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필요사업

제4조(협의회 구성) ① 본 협의회는 환경보전에 참여하고 실천하기 위하여 시민, 기업, 민간단체, 전문가 및 기관 등을 포함하여 지역 각계각층을 대표하는 50명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협의회장은 협의회 위원중에서 총회에서 호선한다.

③ 모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하며 당연직 위원은 재직기간으로 한다.

④ 기타 구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운영규정으로 정한다.

제5조(경비등의 지원) ① 공주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협의회의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다음 각 호의 경비를 보조금으로 지원할 수 있다.

1. 협의회의 운영경비

2. 공주의제21의 실천을 위한 사업비

3.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② 시장은 협의회의 회장으로부터 관계공무원의 의견진술, 회의참석, 자료제출 등의 협조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6조(지원방법 및 정산) ① 협의회에 대한 시의 보조금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지원한다.

1. 경상적 경비는 분기별로 신청에 의하여 지급

2. 사업비는 사업계획이 첨부된 신청서에 의하여 사업 개시 전에 지급

② 보조금의 교부신청, 교부결정, 사업비의 정산 등은「공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의한다.

제7조(사무의 위탁) ① 시장은 시의 환경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환경보전사업의 일부를 협의회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무위탁에 관하여는「공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고 사무위탁에 따른 필요한 경비는 협약으로 따로 정한다.

제8조(감독) 시장은 보조금의 지급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협의회 운영상황 및 관련 업무를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업무를 확인, 검사를 하게 할 수 있다.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규칙 또는 협의회 운영 규정으로 정할 수 있다.

관계법령 발췌문

지속가능발전 기본법

제1조(목적) 이 법은 경제ㆍ사회ㆍ환경의 균형과 조화를 통하여 지속가능한 경제 성장, 포용적 사회 및 기후ㆍ환경 위기 극복을 추구함으로써 현재 세대는 물론 미래 세대가 보다 나은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하고 국가와 지방 나아가 인류사회의 지속가능발전을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지속가능성”이란 현재 세대의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미래 세대가 사용할 경제ㆍ사회ㆍ환경 등의 자원을 낭비하거나 여건을 저하(低下)시키지 아니하고 이들이 서로 조화와 균형을 이루는 것을 말한다.

2. “지속가능발전”이란 지속가능한 경제 성장과 포용적 사회, 깨끗하고 안정적인 환경이 지속가능성에 기초하여 조화와 균형을 이루는 발전을 말한다.

3. “지속가능한 경제 성장”이란 지속가능한 생산ㆍ소비 구조 및 사회기반시설을 갖추고, 산업이 성장하며 양질의 일자리가 증진되는 등 경제 성장의 산물이 모든 구성원에게 조화롭게 분배되는 것을 말한다.

4. “포용적 사회”란 모든 구성원이 존엄과 평등, 그리고 건강한 환경 속에서 자신의 잠재력을 실현할 수 있도록 경제ㆍ사회ㆍ문화적으로 공정하며 취약계층에 대한 사회안전망이 보장된 사회를 말한다.

5. “지속가능발전목표”란 2015년 국제연합(UN: United Nations) 총회에서 채택한 지속가능발전을 달성하기 위한 17개의 목표를 말한다.

6. “국가지속가능발전목표”란 제17조에 따른 지속가능발전 국가위원회에서 지속가능발전목표와 국내 경제적ㆍ사회적ㆍ환경적 여건 및 지역적 균형에 대한 고려 등을 반영하여 제7조에 따른 지속가능발전 국가기본전략으로 수립하는 국가목표를 말한다.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경제ㆍ사회ㆍ환경 전 분야에서 제3조에 따른 지속가능발전의 기본원칙을 따라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속가능한 경제 성장, 포용적 사회 구현, 생태ㆍ환경 및 기후위기 대응을 포함하는 종합적인 미래 발전전략을 추진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속가능발전 추진상황을 정기적으로 점검하여 성과를 평가하고 사회적 갈등을 예방 또는 완화하며, 지속가능발전과 관련한 국제적인 동향 및 주요 국가의 정책을 분석하여 적절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속가능발전 정책의 정착 및 확산을 위하여 사업자ㆍ국민 및 민간단체에 정보의 제공 및 재정 지원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교육과 홍보를 확대하고, 국민들이 지속가능발전 정책 결정에 효과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정비하며 국민들의 참여를 장려하여야 한다.

제8조(지속가능발전 지방기본전략)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국가기본전략과 조화를 이루며 그 지방의 지속가능발전을 위하여 20년을 단위로 하는 지속가능발전 지방기본전략(이하 “지방기본전략”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이행하여야 한다.

② 지방기본전략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제7조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국가기본전략”은 “지방기본전략”으로, “국가지속가능발전목표”는 “지방지속가능발전목표”로, “국가지속가능발전지표”는 “지방지속가능발전지표”로 본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할 지역의 경제적ㆍ사회적ㆍ환경적 여건의 변화를 고려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참고하여 지방기본전략을 5년마다 전반적으로 재검토하고 이를 정비하여야 한다.

1. 국가기본전략

2. 제11조제3항에 따른 지방추진계획의 추진상황 점검 결과

3. 제16조제2항에 따른 지속가능발전 지방보고서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기본전략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때에는 제20조에 따른 지속가능발전 지방위원회(이하 “지방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조례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지방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지방기본전략의 수립 방법ㆍ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제9조(추진계획의 수립·이행)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국가기본전략을 추진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5년마다 제5장에 따른 지속가능발전 시책 중 소관 분야 사항을 포함한 추진계획(이하 “중앙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이행하여야 한다.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중앙추진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국가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기본전략을 추진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5년마다 지방추진계획(이하 “지방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이행하여야 한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추진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때에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조례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지방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제11조(추진상황의 점검) ① 국가위원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2년마다 중앙추진계획의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그 결과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국가위원회로부터 송부받은 점검   결과에 관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중앙추진계획을 수정ㆍ보완하여야 한다.

③ 지방위원회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2년마다 지방추진계획의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그 결과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3항에 따라 지방위원회로부터 송부받은 점검 결과에 관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지방추진계획을 수정ㆍ보완하여야 한다.

제15조(지속가능발전지표 및 지속가능성 평가)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속가능발전목표를 반영하여 국가와 지방 차원의 지속가능발전지표를 개발하고 보급하여야 한다.

② 국가위원회나 지방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지속가능발전지표에 따라 2년마다 국가 또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지속가능성을 평가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국가지속가능발전지표의 개발ㆍ보급 및 국가지속가능성 평가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지방지속가능발전지표의 개발ㆍ보급 및 지방지속가능성 평가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제16조(지속가능발전 보고서) ① 국가위원회는 2년마다 제11조제1항에 따른 중앙추진계획의 추진상황 점검 결과와 제15조제2항에 따른 국가지속가능성 평가 결과를 종합하여 지속가능발전 국가보고서(이하 “국가보고서”라 한다)를 작성하고 대통령에게 보고한 후 공표(公表)하여야 한다.

② 지방위원회는 2년마다 제11조제3항에 따른 지방추진계획의 추진상황 점검 결과와 제15조제2항에 따른 지방지속가능성 평가 결과를 종합하여 지속가능발전 지방보고서(이하 “지방보고서”라 한다)를 작성하고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한 후 공표하여야 한다.

③ 국가보고서의 작성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지방보고서의 작성 등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제20조(지속가능발전 지방위원회의 구성 등) ① 지방의 지속가능발전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소속으로 지속가능발전 지방위원회를 둔다. 다만, 시ㆍ군ㆍ구의 경우에는 해당 지방의 실정에 맞추어 지방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지방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지방기본전략의 수립ㆍ변경에 관한 사항

2. 지방추진계획의 수립ㆍ변경에 관한 사항

3. 제10조에 따른 추진계획의 협의ㆍ조정에 관한 사항

4. 제11조제3항에 따른 지방추진계획의 추진상황 점검에 관한 사항

5. 제12조제2항에 따른 정책의견 제시 등에 관한 사항

6. 제14조제6항에 따른 조례 또는 행정계획에 대한 검토 및 검토 결과의 통보에 관한 사항

7. 제15조에 따른 지방지속가능발전지표의 개발ㆍ보급 및 지방지속가능성 평가에 관한 사항

8. 지방보고서의 작성 및 공표에 관한 사항

9. 제26조에 따른 이해관계자 협력 등에 관한 사항

10. 제28조에 따른 교육ㆍ홍보 등에 관한 사항

11. 지속가능발전과 관련한 지역의 사회갈등 조정 및 협치 등에 관한 사항

12. 다른 법령 또는 조례로 지방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한 사항

13.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에 대한 자문이 필요한 사항

③ 지방위원회는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여 지방위원회의 운영 및 업무를 지원하는 사무국을 두거나 지정할 수 있다.

④ 지방위원회의 명칭ㆍ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제26조(이해관계자 협력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국가위원회와 지방위원회는 지속가능발전을 위하여 상호 긴밀하게 협력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법치를 증진하고 평등한 사법제도를 마련하여 정의에 대한 평등한 접근을 제공하고, 폭력과 부정부패를 예방하며 인권을 존중하기 위한 투명하고 효과적이며 책임 있는 제도를 마련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기업ㆍ시민사회단체 등이 지속가능발전을 위하여 추진하는 다양한 국내외 활동을 지원하여야 하며, 지속가능발전협의회 등 민관협력단체의 국내외 활동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비를 포함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외국 및 국제기구 등과 지속가능발전목표 이행에 관한 정보교환, 기술협력 및 표준화, 공동조사ㆍ연구 등의 활동에 참여하여 국제협력을 도모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개발도상국이 지속가능발전목표를 이룰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하는 등 개발도상국의 지속가능발전 추진에 적극적으로 협력함으로써 국제사회의 기대에 맞는 국가적 책무를 성실히 이행하고 국가의 외교적 위상을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28조(지속가능발전에 관한 교육·홍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속가능발전에 관한 교육ㆍ홍보를 확대함으로써 사업자ㆍ국민 및 민간단체 등이 지속가능발전 정책과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일상생활에서도 지속가능발전을 실천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속가능발전에 관하여 학교 교육을 강화하고, 평생교육과 통합ㆍ연계한 지속가능발전 교육을 확대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속가능발전의 실현을 확산하기 위하여 대통령령 또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속가능발전을 모범적으로 실천하는 사업자ㆍ민간단체 등을 인증하는 제도를 시행할 수 있다.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속가능발전을 실현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사ㆍ연구 수행,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지속가능발전 관련 홍보 등의 업무를 수행하거나 지속가능발전협의회 등 민관협력단체와 협력할 수 있다.

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속가능발전에 대한 국민의 인식을 높이기 위하여 신문ㆍ방송ㆍ인터넷포털 등 대중매체를 통한 교육ㆍ홍보 활동을 강화하여야 한다.

⑥ 공영방송은 지속가능발전 관련 프로그램을 제작ㆍ방영하고 지속가능발전에 관한 공익광고를 활성화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입법예고 결과

「공주시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결과 보고

1. 입법예고 개요

□ 예고기간 : 2023. 8. 16. ~ 9. 8.(23일간)

□ 예고방법 : 공주시보 및 공주시 홈페이지 게시

□ 주요내용 :「공주시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전부개정조례안

□ 의견접수 결과 : 1건 접수

입법예고(안)	의견(안)	사유
제10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③ 당연직 위원은 본청 국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 시장이 위촉한다.	제10조(위원회의 구성) ①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③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 1,2,3에 해당하는 사람의 구성 비율을 명시할 것	위원회 구성 비율이 편중되지 않고 적정 안배가 되도록 하기 위함
제18조 (협의회의 설치 및 구성) 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 으로 한다.	제18조 (협의회의 설치 및 구성) 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위촉직 위원을 2년마다 교체하면 협의회 구성과 운영이 곤란하고 사업추진의 지속성에 난제가 예상되어 충남을 비롯한 타 시·군의 조례에서도 위원의 임기를 연임할 수 있도록 함

2. 의견제출 접수현황

□ 의견제출자 : 장길수

◦ 의견제출 내용

3. 검토결과 : 일부수용

□ 검토의견

◦ 제10조(위원회의 구성) : 위원회 구성 시 비율이 편중되지 않도록 명시하는 것이 타당하나 동일하게 구성하기 보다, 전문성이 요구되는 만큼 제3호의 구성비율을 높여 이를 명수로 조례에 규정하고자 함.

제10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0명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은 특정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본청 국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되, 제1호 및 제2호는 각각 3명 이내로 한다.

1. 공주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에서 추천하는 협의회 위원

2. 공주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 의원

3. 시민단체, 학계, 정제계 등에서 지속가능발전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18조(협의회의 설치 및 구성) 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 제18조(협의회의 설치 및 구성) : 위원의 임기에 대하여 계속하여 연임할 수 있게 하려면 연임에 관한 제한 규정을 두지 않기때문에 기존 내용을 존치하고자 함.

□ 조정(안)

4. 관련부서 협의결과

□ 성별영향평가 : 개선사항 없음

□ 소비자정책심의회 : 심의대상 아님

□ 규제심사 : 규제심사 대상아님

5. 향후계획

□ '23.  9. : 법제심사 의뢰

□ '23. 10. : 조례규칙심의회 심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