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구본길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350	발의연월일 : 2023. 11. 10. 발 의 자 : 구본길, 김권한, 송영월
		강현철 의원(4인)

1. 제안이유

「건축법 시행령」 개정(2023. 9. 12.)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여 전용주거지역이나 일반주거지역에서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을 완화하기 위함.

2. 주요내용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완화 (안 제33조)

3. 참고사항

가. 관 계 법 령 : 건축법 시행령

나. 예 산 관 련 : 비용추계분석 해당없음(의원발의)

다. 그 밖의 협의사항 : 관리책임부서(허가건축과) 사전협의 완료

공주시 조례 제     호

공주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공주시 건축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제1항제2호 및 제3호 중 “9미터”를 각각 “10미터”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3조(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① 영 제86조제1항에 따라 전용주거지역이나 일반주거지역에서 건축물을 건축하려면 건축물의 각 부분을 정북방향으로의 인접대지 경계선에서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거리 이상 띄어야 한다.	제33조(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① --------------------------------------------------------------------------------------------------------------------------------------------------.
1. 삭 제
2. 높이 9미터 이하인 부분: 인접대지 경계선에서 1.5미터	2. --- 10미터 ---------------------------------
3. 높이 9미터를 초과하는 부분: 인접대지 경계선에서 해당 건축물의 각 부분의 높이의 2분의 1	3. --- 10미터-------------------------------------------------------------
② ∼ ⑦ (생 략)	② ∼ ⑦ (현행과 같음)

관 계 법 령

□ 건축법시행령

제86조(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① 전용주거지역이나 일반주거지역에서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법 제61조제1항에 따라 건축물의 각 부분을 정북(正北) 방향으로의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거리 이상을 띄어 건축하여야 한다. <개정 2015. 7. 6., 2023. 9. 12.>

1. 높이 10미터 이하인 부분: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1.5미터 이상

2. 높이 10미터를 초과하는 부분: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해당 건축물 각 부분 높이의 2분의 1 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