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권한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351	발의연월일 : 2023. 11. 10. 발 의 자 : 김권한, 서승열, 이상표
		구본길, 권경운 의원(5인)

1. 제안이유

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 대상 범위의 확대와 층간소음 분쟁 예방 및 조정을 위한 상담 지원에 관한 사항 등 「공동주택관리법」 개정 내용을 조례에 반영하여 공동주택을 보다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위임 법령 근거 조항 추가 (안 제1조)

나. 공동주택 관리비 지원대상 추가 (안 제18조제10호∼제15호)

다. 지원기준 적용 예외에 관한 사항 (안 제18조제3항)

3. 참고사항

가. 관 계 법 령 : 공동주택관리법

나. 예 산 조 치 : 해당사항 없음(의원발의)

다. 그 밖의 협의사항 : 관리책임부서(허가건축과) 사전협의 완료

공주시조례 제     호

공주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공주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공동주택관리법」 제34조제3호”를 “「공동주택관리법」 제34조제3호, 제34조의2제1항”으로 한다.

제1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관리비용을 지원 할”을 “관리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로 하고, 같은 항에 제10호부터 제15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0. 경비원 등 근로자의 근무환경 개선에 필요한 냉난방 및 안전시설 등의 설치ㆍ운영 비용

11. 소규모 공동주택의 관리와 안전사고의 예방 등을 위한 안전점검비용

12. 소규모 공동주택에서 발생하는 층간소음 분쟁의 예방 및 자율적인 조정을 위하여 소규모 공동주택 입주자등을 대상으로 층간소음 상담ㆍ진단 및 교육 등의 지원비용

13. 소규모 공동주택의 옥상 방수

14. 자연재해 우려가 있는 석축, 축대, 옹벽 등 대지의 안전과 관련이 있는 시설물의 유지 보수

15.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따른 재난으로 인해 긴급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시설. 단, 이 경우 제19조를 준용하지 아니한다.

③ 제1항제14호는 제19조제1호에 따른 사용검사일로부터 10년이 경과하지 않은 공동주택에도 적용한다

제19조제2호 중 “5년”을 “3년”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8조제1항제12호는 2024년 4월 25일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동주택관리법」 제34조제3호, 제80조제3항, 제85조제1항 및 제93조제6항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공동주택관리법」 제34조제3호, 제34조의2제1항--------------------------------------------------------------------------.
제18조(지원대상) ① 시장은 공동주택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관리비용을 지원 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중복 지원할 수 없다. (단서 신설 2019.8.29.,2021.9.1.)(후단삭제 2022.10.4.)	제18조(지원대상) ①---------------------------------------------------------- 관리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
1. ∼ 9. (생 략)	1. ∼ 9. (현행과 같음)
<신 설>	10. 경비원 등 근로자의 근무환경 개선에 필요한 냉난방 및 안전시설 등의 설치·운영 비용
<신 설>	11. 소규모 공동주택의 관리와 안전사고의 예방 등을 위한 안전점검비용
<신 설>	12. 소규모 공동주택에서 발생하는 층간소음 분쟁의 예방 및 자율적인 조정을 위하여 소규모 공동주택 입주자등을 대상으로 층간소음 상담·진단 및 교육 등의 지원비용
<신 설>	13. 소규모 공동주택의 옥상 방수
<신 설>	14. 자연재해 우려가 있는 석축, 축대, 옹벽 등 대지의 안전과 관련이 있는 시설물의 유지 보수
<신 설>	15.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따른 재난으로 인해 긴급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시설. 단, 이 경우 제19조를 준용하지 아니한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신 설>	③ 제1항제14호는 제19조제1호에 따른 사용검사일로부터 10년이 경과하지 않은 공동주택에도 적용한다
제19조(지원기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조금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제19조(지원기준)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최근 5년 이내 보조금을 지원받은 공동주택(공동주택 공용시설 개선사업의 일환으로 도비 보조를 받은 공동주택을 포함하며 공사 잔여분에 대하여는 예외로 한다)(단, 모든 단지를 대상으로 하는 시책사업 및 지원금이 공사 종별 300만원 이하인 경우 제외)	2. --- 3년 --------------------------------------------------------------------------------------------------------------------------------------------------------------------------------------------------
<신 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8조제1항제12호는 2024년 4월 25일부터 시행한다.

관 계 법 령

□ 공동주택관리법

제34조(소규모 공동주택의 안전관리)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공동주택의 관리와 안전사고의 예방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할 수 있다.

1. 제32조에 따른 시설물에 대한 안전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

2. 제33조에 따른 공동주택에 대한 안전점검

3.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

제34조(소규모 공동주택의 안전관리)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공동주택(이하 “소규모 공동주택”이라 한다)의 관리와 안전사고의 예방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할 수 있다. <개정 2023. 10. 24.>

1. 제32조에 따른 시설물에 대한 안전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

2. 제33조에 따른 공동주택에 대한 안전점검

3.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

[시행일: 2024. 4. 25.] 제34조

제34조의2(소규모 공동주택의 층간소음 상담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규모 공동주택에서 발생하는 층간소음 분쟁의 예방 및 자율적인 조정을 위하여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규모 공동주택 입주자등을 대상으로 층간소음 상담ㆍ진단 및 교육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층간소음 상담ㆍ진단 및 교육 등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인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3. 10. 24.]

[시행일: 2024. 4. 25.] 제34조의2

제85조(관리비용의 지원) 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동주택의 관리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5. 12. 29.>

② 국가는 공동주택의 보수ㆍ개량, 층간소음 저감재 설치 등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주택도시기금에서 융자할 수 있다. <신설 2015. 12. 29., 2023. 10. 24.>

제85조(관리비용의 지원) 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동주택의 관리에 필요한 비용(경비원 등 근로자의 근무환경 개선에 필요한 냉난방 및 안전시설 등의 설치ㆍ운영 비용을 포함한다)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5. 12. 29., 2023. 6. 13.>

② 국가는 공동주택의 보수ㆍ개량, 층간소음 저감재 설치 등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주택도시기금에서 융자할 수 있다. <신설 2015. 12. 29., 2023. 10. 24.>

[시행일: 2023. 12. 14.] 제85조

제85조의2(층간소음 실태조사) ①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동주택의 층간소음 예방을 위한 정책의 수립과 시행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확보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층간소음에 관한 실태조사를 단독 또는 합동으로 실시할 수 있다.

②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와 관련하여 관계 기관의 장 또는 관련 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제출을 요청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층간소음에 관한 실태조사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3. 10. 24.]

[시행일: 2024. 4. 25.] 제85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