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시 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안

(김권한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346	발의연월일 : 2023. 11. 10. 발 의 자 : 김권한, 서승열, 이상표
		구본길, 권경운 의원(5인)

1. 제안이유

공주시의 보조금이 지원되었거나 지원중, 지원계획인 보조사업자에 대해 시민들이 쉽게 알 수 있도록 보조금지원 표지판을 설치함으로써 보조금 및 보조사업의 공공활용도를 높이고 공정한 운영과 관리를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및 정의 (안 제1조∼제2조)

나. 적용범위 및 장소 등 (안 제3조∼6조)

다. 관리 및 규격 등 (안 제7조∼9조)

라. 설치 등의 비용 (안 10조)

3. 참고사항

가. 관 계 법 령 : 공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건설산업기본법, 같은법 시행규칙,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나. 예 산 조 치 : 해당사항 없음(의원발의)

다. 그 밖의 협의사항 : 관리책임부서(기획감사실) 의견 없음

공주시조례 제     호

공주시 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주시의 보조금이 지원되었거나 지원중인 시설 등에 대해 시민들이 쉽게 알 수 있도록 보조금지원 표지판을 설치함으로써 보조금 및 보조사업의 공공활용도를 높이고 공정한 집행과 공익에 입각한 운영과 관리를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보조금”이란 「공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법인, 단체(법인격 없는 단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개인에게 교부하는 자금을 말한다.

2. “보조금지원 표지판(이하 “표지판”이라 한다)”이란 공주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보조금을 지원한 사업임을 시민들이 알 수 있도록 문자나 기호 등을 사용하여 공사 현장이나 시설 내·외부 등 각종 보조사업장에 설치하는 표지판을 말한다.

3. “보조사업자”란 제1호의 보조금을 교부 받아 사업을 수행하는 자(단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발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시의 보조금을 교부 받아 사업을 수행하는 보조사업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보조금 전액이 국가 또는 도의 자금이거나 국가 또는 도의 기관위임사무에 대한 보조사업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4조(표지판의 설치조건) ① 공주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보조사업자에게 보조금 교부 결정 시에 「공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제19조제1항에 따라 표지판을 설치하도록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② 제1항의 표지판 설치 대상 보조사업에 관한 세부기준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5조(표지판의 설치) ① 제4조에 따라 표지판 설치 조건이 붙은 보조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표지판을 설치한다.

1. 보조사업명 및 보조사업자(명칭과 그 대표자)

2. 보조사업 내용 및 보조금 총액

3. 보조사업 담당부서 및 전화번호

4. 그 밖에 보조사업의 준수사항 등 시장이 정하는 사항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건설산업기본법」제42조에 따른 건설공사 표지판 설치 대상인 보조사업자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제32조에 따른 표지판에 시 보조금을 지원받아 시행하는 공사임을 표기하여야 한다.

제6조(표지판 설치 시점 및 장소 등) ① 보조사업자는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가 교부되어 해당 보조사업을 시작하는 때에 표지판을 설치한다.

② 보조사업자는 보조사업을 수행하는 동안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시설물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21조제4항제2호에 따라 시장이 정한 기간 동안 설치한다.

③ 보조사업자는 사람들이 보기 쉬운 장소에 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표지판의 설치가 곤란한 시설물에 대해서는 시장과 협의하여 따로 정할 수 있다.

제7조(표지판의 관리) ① 표지판은 보조사업자가 관리한다. 이 경우 보조사업자가 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에는 해당 법인 또는 단체의 대표자가 관리한다.

② 보조사업자는 보조시설의 증축이나 개축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시장에게 보고 후 장소를 이동하여 표지판을 설치한다.

③ 표지판이 천재지변이나 화재 등으로 소실되는 경우에는 이를 다시 설치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표지판을 고의로 훼손하거나 설치하지 않는 등 표지판 관리가 부실한 보조사업자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32조에 따른 조치를 할 수 있다.

제8조(표지판의 철거) 표지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보조사업자가 철거한다. 다만, 시설물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21조제4항제2호에 따라 시장이 정한 기간이 종료되는 날 철거한다.

1. 보조사업에 대한 보조금 교부가 취소된 경우

2. 보조사업의 폐지 승인이 있는 경우

제9조(표지판의 규격 등) ① 표지판은 금속·비금속 등 내구성 있는 물질을 사용 하여야 한다.

② 표지판의 규격과 형식 등에 관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다만, 표지판 설치가 곤란한 시설물에 대해서는 시장과 협의하여 규격 등을 조정할 수 있다.

제10조(설치 등의 비용) 표지판의 설치, 철거 및 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은 보조사업자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교부하는 보조금에 그 비용의 일부를 계상할 수 있다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 계 법 령

□ 공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19조(교부조건) ① 시장은 지방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할 때 지방보조금에 대한 자체부담과 법령, 조례와 예산에서 정하는 지방보조금의 교부 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 건설산업기본법

제42조(건설공사 표지의 게시) ① 건설사업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설공사의 공사명, 발주자, 시공자, 공사기간 등을 적은 표지를 건설공사 현장 인근의 사람들이 보기 쉬운 곳에 게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9. 4. 30.>

② (생  략)

③ 발주자는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표지의 게시 비용 및 표지판의 설치 비용을 해당 건설공사의 공사 비용에 계상(計上)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 5. 24.]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제32조(건설공사표지 등) ①법 제4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공사현장에 게시하여야 하는 표지는 별표 4와 같다. <개정 2017. 9. 20.>

② 이하 “생  략”

□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약칭: 지방보조금법)

제21조(재산 처분의 제한) ①∼③ (생  략)

④ 지방보조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도 제3항 각 호의 행위를 할 수 있다. <개정 2023. 4. 11.>

1. 지방보조사업자가 지방보조금의 전부를 지방자치단체에 반환한 경우

2. 지방보조금의 교부 목적과 해당 재산의 내용연수(耐用年數)를 고려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한 기간이 지난 경우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⑤ 이하 “생  략”

제32조(지방보조사업 수행 배제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보조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5년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지방보조사업자를 소관 지방보조사업의 수행 대상에서 배제하거나 지방보조금의 교부를 제한하여야 한다. <개정 2023. 4. 11.>

1. 이하 “생  략”